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보 건 소 소 관 - 보 건 위 생 과
10시 03분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375페이지 위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에 의료사업 수입이 이게 많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수입에 지금 조금 전에 예산 제안 설명 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3,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치매정책과가 지난 5월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예방접종 사업 그 분야가 당초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에 있다가 치매정책과로 가는 바람에 그게 한 9,200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 수입에 그것도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게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이 수입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2018년도에 수입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2018년도 예산. 수입예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보건소 전체적 예산을 보면 수입이 같은데 저희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예산이 줄어들고 치매정책과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 보건소 전체로 보면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큰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가 되어 있고 네 분이고 그다음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단속 피복비라고 10만 원씩 네 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2년에 한 번씩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IP 방송을 공부한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의원 한 분이 작년에 피복비가 1년에 한 번씩 되냐고 하니까 작년에 그대로 여기 앉으셔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안 될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옷을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년에 한 번은 저희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은. 한 번은 저희 숙박업소에 대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아,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는 이미용업.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매년 하는데 그 업종만 2년에 한 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감시원들 단속용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단속요원을 매년 저희가 할 때마다 선발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몇 년을 이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한 번씩.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하죠.
혜경
김혜경위원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된다고 하던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한 번 할 때는 1년은 격년제로 하는데 한 번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사람도 바뀐다는 말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사람도 바뀝니다. 그중에서 또 계속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수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대로 하는 분들의 옷도 바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피복비가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1년만 하고 버리지는 않고 보통 소모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활동하는 분들 한 2년은 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소모가 되어서 그렇고. IP 방송에서 작년도 예산하실 때 보니까 2017년 12월 4일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때도 하시는 말이 바뀌는 사람에 의해서만 하고 안 바뀌는 사람은 그대로 해서 한 벌만 한다고 했는데 또 4명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명 해놨는데. 여기서 계속 오래 한 사람이 연속되어 하면 해 줄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떻게 전체 다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만 해놓고 집행은 안 될 수도 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집행은 내년도에 가서 바뀌는 분만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펴주십시오. 보면 국내여비에서 의료지원 출장여비 중에 각종 체육경기 등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체육행사나 이런 데에 의료지원을 나가는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특히 야외행사에 요즘 보면 실내 행사도 그렇습니다. 보면 요즘 안전 관계 때문에 의료지원 요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7회에 걸쳐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통영에 있는 각종 행사 중에서 민간행사라도 대규모로 행사를 할 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민간행사 아니고. 우리가 시가 주최하는 시가 주관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시가 주최 주관을 하는 데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행사에 저희가 의료지원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 제가 금액으로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민간병원에서 출장할 때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응급차나 이런 대기를 함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소요금액이 4백 얼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마큼 관내 출장이 나가는지 그만큼 몇 분이 나가시는데 출장여비가 이렇게 잡혔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보니까 27회에 74명 정도 저희 지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한 번 나갈 때 2인 1조로 나가십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어떤 데는 간호사하고 기사하고 2인 1조가 나가고. 또 어떨 때는 간호사가 더. 예를 들어서 춘계 축구 대회라든지 범위가 더 넓으면 간호사가 두 명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 체육행사가 이런 것이 민간이 빠지고 나서 통영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출장비가 조금 잡혀 있어서 제가 내역을 조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우리 식약청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다소비가 뭐냐면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샘플링을 합니다. 가끔 농산물. 특히 농산물, 수산물 샘플링을 해가지고 도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서 무슨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세슘이라든지 무슨 인체에 유해한 것이 검출되었을 때는 저희가 전국으로 확산도 하고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샘플링하는 주기가 얼마만큼 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식약청에서 매 분기에 매월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 그 계획에 의해 샘플링하면. 보통 보면 30~40만 원 물건을 채취를 합니다. 고기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유상수거비라 하면 채취를 하고 나서 거기다 수거한 돈을 드리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수거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샘플링해서 보환연에.
혜경
김혜경위원
샘플링인데 얼마만큼 되는데 1회에 40만 원 정도가 돼서 좀 꽤 커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품목이 한 20개 품목 정도 되어 20개 내외로 저희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싼 것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되겠네요. 보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대게 다소비라면 주로 많이 하는 롯데마트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이름은 거론할 필요 없고. 두 군데 정도 그러면. 죽림 쪽하고 무전동에 제일 큰 데인데. 그 샘플링 채취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주고 한다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가서 샘플링 했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다 조치를 바로 취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 오면 만약에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원산지가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러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해에 샘플링 채취했을 때 이상이 있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우리 관내에서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고. 다른 데서 한 번씩 통영에 어떤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간혹 한 번씩 통보 오는 그런 예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책정이 이것은 예상치라서 40만 원 해놨을 텐데 예상치보다 작게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수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치를 적어 놓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38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작년에는 14명인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는 열다섯 분으로 한 명이 늘어났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지난 4월에 치과의사가 한 분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치과의사가 증원이 돼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14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 정도는 다른 병원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중의가 있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통영적십자병원하고 저쪽 도립정신병원 한 분 있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한 군데 더 어디인데요? 세 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적십자병원 두 분하고 도립병원 한 분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총 세 분이 있습니까. 그래 저는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위험수당이 보건소 내에 보니까 들어 있는데 이 위험수당이 보면 과별로 보면 위험수당이 붙는 곳이 있고 안 붙는 곳이 보통 일반 다른 데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붙어있어서. 위험수당 이 근거가 뭡니까? 혹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위험수당은 우리 행자부에서 한 예산지침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것도 일부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라든지 만성병 다른 환자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위험수당이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위험한 과가 아니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책정이 되면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5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직원들한테 5만 원 주는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보건의는 다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5명 다 되어 있어서 저는 일괄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과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 물어본 것이거든요. 직원들 말고요. 여기는 공중보건의라고 되어 있어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도 똑같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복무 수당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곳에도 의료나 이런 것이 되게 잘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보통 노약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용은 하지만 원활하게 이렇게 많이는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보건소 진료에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부분이 더 예산이 지원되거나 좀 더 강구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의 공보의들도 우수한 자원이 있습니다. 전문의도 있고. 물론 일반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사실 보면 저희가 좀 쌉니다. 다른 일반병원보다도. 그래서 특히 조금 경제적으로 약한 분이 오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의사를 충원한다 그런 분야보다도 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보의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제가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치과 쪽에도 들어왔던데 원래는 그럼 치과 쪽에는 아예 그게 없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치과 쪽에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초등학교라든지 구강보건 해가지고 출장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아에 대한 위생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한 분 더 충원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충원이 된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충원이 된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3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민원업무 근무 직원 위생복 구입에 10만 원 20명 해가지고 1회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생복 구입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렇습니다. 우리 근무복이 보면 위생가운 그런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자꾸 매일 입고하니까 제일 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게 보통 보면 7~8만 원 정도 하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5만 원 계상을 해서 올리고 여기서는 10만 원 해서 올렸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조금 질이 좋은. 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민원실에는 옷을 조금 더 고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가운보다도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취급하고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검사를 하면 검사복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려면 검사복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데 검사복은 지금 몇 벌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근데 그 검진 관계는 엑스레이 관계는 제가 소관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환자들이 오면 옷을 입고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라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 소관이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저쪽 전임 파트 소관이니까 좀 그렇네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차량 및 선박비에 140만 원 4대가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6대, 2018년에는 7대거든요. 4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그러니까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가 지난 5월에 분과가 되는 바람에.
광호
정광호위원
분과가 되는 바람에.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저희 과만 이렇게 하니까 4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많았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광호
정광호위원
분과가 된 이런 것은 저희들 초선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4대가 되고 한 이유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이 4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비 377페이지 상단에 보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면 행사가 그만큼 축소가 될 텐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원래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건의 날을 계속 해오다가 요즘은 어떤 시기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지난번에는 메르스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 사실 자체 행사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그때 전에는 도 주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행사 내용은 말씀 그대로 보건인들의 한마당 잔치입니다. 보건인들이 전에는 차를 관광버스를 해가지고 어느 도에서 지정하는 어느 시군에 가서. 그야말로 보건인의 날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친목도모도 하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팀워크도 도모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384페이지 맨 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예년에는 2017년에는 45만 원, 2018년에는 53만 원, 이번에는 46만 원하고 각 보건지소들의 운영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서의 인원에 대비해서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월 얼마다 이게 딱.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3개 지소에 저희가 월 욕지는 좀 크다고 17만 5,000원 하고 밑에는 10만 원씩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지소도 하나의 단위 기관입니다. 지소장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직원들과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이랄까 그 부서에 운영되는 그런 필수경비를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이런 계상을 안 넣었습니까? 그만큼 또 필요가 지소에서도 필요로 했을 텐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연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지소에도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이 돈도 최소의 금액으로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각 지소에도 이런 돈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분들도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편하게 좀 쓸 수 있게끔 예산이 그렇게 잡혀야 하는데 너무 여기에만 위생과에만 관련이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볼게요. 381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활동을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매년 초되면 1년 그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추석절이라든지 무슨 그때 되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 때 한다든지 해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아니더라도 우리 업소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우리 위생용품을 나눠준다든가 또 계도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 감시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계도 계몽하고 뭐 하는. 다른 역할들은 없고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호
정광호위원
지도단속은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지도하는 계몽하는 차원이죠. 단속은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같이. 이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직원들도 다 식품위생 감시원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손이 다 못 미치니까 보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3일. 13일이면 추석 전후로 해서 하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1년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2월에는 설을 성수기를 대비한다 또 8월에는 또 뭐 한다 그렇게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평소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입이 많이 되어서.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도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13일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식중독 예방한다고 살균소독제라든지 배부할 때 이런 분들이 활용해서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또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이런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380페이지 중간쯤 보면 치매안심센터 승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 관계를 설명드리면 지금 치매정책과가 바로 생겼는데 왜 저희가 보건위생과에다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농특사업이라고 해서 농특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농특사업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농특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특사업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건위생과에 이 차량 구매를. 일단 구매해서 그 사업부서에다 이관해 줄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 차를 이관해 줄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이 용도를 치매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참여 어르신 송영서비스 제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치매정책과가 있으니까 이 차량이 중복이 안 되나 되나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관을 할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농특비가 국비인데 국비를 받을 때 우리 주무과에서 다 받아서 사업을 구매해서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질문이 많아서. 379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보건 진료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대상이 몇 명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진료담당자가 18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료원들의 근무지가 섬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조금 보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워서 보내려고. 그래서 지금 올해 3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6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만.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의료폐기물이 발생될 텐데 그건 처리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소하고 조그마한 솜 하나도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면 안 되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예.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지소하고 진료소는 한 번씩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수집 통을 만들어 놓고 매월 한 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업자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대로 지소하고 진료소도 우리 본소에 있는 것 하고 다 같이 합쳐 가지고 폐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처리비용 예산은 이 보건소에 예산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소와 진료소까지.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어서. 그 부분에 처리하는 과정에 이동하고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안 심사가 공직생활에서는 마지막 예산안 심사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도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참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3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인데 과장님 한번 보시면 우리 보건진료소에 세탁기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가 봐요. 110만 원에 3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냉장고가 노후가 되어 110만 원에 3대를 교체가 되어야 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체하는 방법은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을 통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다 조달 구입을 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해서 각 진료소, 지소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내용 중에서 의견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이것은 다 조달해서 그렇게.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 노후가 된 부분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부분은 필히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가 부분에 한번 과장님 있죠. 지금 세탁기 부분은 475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한산면에도 구.관사 세탁기를 10kg을 구입하는데 50만 원에 10대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세탁기 단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용량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탁기 기능이라든지.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10kg은 50만 원인데 보건진료소는. 아니. 조달청으로 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려 배 이상이 되어서. 이 용량은 얼마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용량은 굳이 딱히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 된다면 110만 원 저희들이 했는데 그 맞춰서. 어찌 보면 기능이랄까 그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급으로 좀 편리한 그런 것을 세탁기를 구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지금. 단가가 차이가 지금 많이 나버려서.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쓰는 건데 왜 이런가 그래서 한번 봅니다. 광도면에 468페이지는 광도면입니다. 여기 냉장고는 80만 원인데 110만 원하고. 어차피 우리가 다 조달청으로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면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세탁기 3대, 냉장고 교체 3대를 해놨는데 이것은 향후에 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상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110만 원짜리가 꼭 3대가 필요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각 지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수렴해서.
김미옥위원장
3대, 3대, 6대인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광도면이라든지 한산면이라든지 우리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 주는 것은 다 하는데 왜 단가가 이렇게 무려 배가 나고 30%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안 조서를 받으면 좀 세부적으로 용량이 얼마에 어떻게 한다고 하면 비교 분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건위생과에도 달랑 110만 원에 3대, 냉장고 110만 원에 3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뭔지. 우리가 어차피 당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훑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은 좀 저렴하고 용량 작고 단가 작은 것 그런 것을 해줘도 되는지. 이게 또 우리가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좀 질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은 공히 다 같이 편리하게 가야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 측면에서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 내용은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고 세탁기와 냉장고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교체해 줘야 됩니다. 노후가 된 것은. 하는데 이런 단가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그 오찬 후에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전에 한번.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 뜻은 아시겠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 부분에 한번 분석이나 그에 대한 더 필요한 첨부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은 가격 대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그랬습니다. 조금 힘들고 하니까 근무요건이 열악하니까 좋은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직원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른 데는 다 18개소거든요. 18개소인데. 보건진료소 유류대에 10만 원에서 12개소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왜 12개소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기패널을 쓰는 데도 있고 기름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패널을 쓰는 데는 전기료를 공공요금을 많이 올려놓고 기름을 쓰는 데는 유류대를 확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또 앞장에 37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716만 원이 지금 3년째. 저는 2017년 예산서부터 쭉 봤는데. 3년째 동결인데. 그동안 이대로 써도 되는지 이대로 쓰면 좀 부족하지 않아서 계속 동결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사무관리비는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을 배분할 때 한 과에다 많은 편성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무관리비가 지소에 대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정수기, 무인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증액 안 하고 계속해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보건지소가 3개 지소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욕지, 한산, 사량. 그러면 욕지, 한산, 사량 중에서도 주로 보면 좀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을 거고. 욕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인구가 작은 데는 조금 덜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것을 공히 똑같이 주면 이것은 좀. 많이 활용도가 높은 지소에서는 그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 주는 이유가. 이것을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도.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라든지 정수기 그런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 같아도 좋은데. 아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욕지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사량, 한산보다는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많이 주는데. 그것도 조금 여의치가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부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욕지에다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조금 더 드리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그 다음 해 할 때.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하든지 하고 해보고 다음 해에 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좀 파악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면 차등 지급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4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도 당초예산 심사 설명하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91페이지 가족 건강걷기대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을 매년 지금 걷기대회를 행사를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전시민입니다.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옥
이이옥위원
전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치매정책과에서 또 치매극복 걷기대회가 1,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금 중복이 되지만 이것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굳이 과를 두 군데서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 지금 치매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옥
이이옥위원
저 과에서도 걷기대회를 하고 이 과에서도.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을 어떻게 상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똑같은 걷기대회라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과마다 예산은 다르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같은 걷기대회를 1년에 여기서도 한 번 저기서도 과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중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2017년에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이 남아서 작년에도 운영비로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 남아서 행사 실비를 운영비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적정 수준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적정 수준을 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호스피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29명.
이옥
이이옥위원
29명?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29명이면. 그러면 이걸 운영비로 쓰는 것이 지금 이분들한테 뭐 간식 같은 그런 거라는데. 명목이 뭐 뭐 들어갑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사실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한테 봉사를 하는데. 하루 5,000원. 거의 교통비 수준 밖에 저희들이 안 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순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호스피스 이거 진짜 순수 봉사하는 것은 참 시간내고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대단하십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존경할 만 한데. 이게 하루에 5,000원 줘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봉사라도 이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래. 말씀드렸듯이 진짜 순수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하지 말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삭감이 아니고. 작년에 많이 책정을 좀 하다 보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운영비로 돌려썼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 작년에도 그 앞에 해 보다는 삭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이게 이분들이 사실 요즘 와서 5,000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버스 타야 되고 시간 낭비하고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음에. 다음에. 하시지 말고 빨리 바로 조금 이것을 올려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412, 413, 414페이지 지금 나오는 것이 412페이지 모자 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그다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그다음 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내가 불러준 것 4개. 41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근로자 인건비,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이런 것. 신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신규는 아닌데. 지금 이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저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다 별도 계상해 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전년도 사업이 다 있을 건데 신규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사업이 표기가 없어서. 방금 내가 불러준 것 41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491만 5,000원. 4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8,280만 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이것은? 414페이지에.
김미옥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타인지 뭐 부서 이관인지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오타가 아니고. 옛날에는 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별로 넣어놨던 것을 제일 뒤에 행정운영경비. 옛날에는 이제 기본경비로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별도 예산을 전부 책정해 놨거든요. 4억 8,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없어지고 새로. 지금 행정운영경비 41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새로 전부 과목을 바꿔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나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것이 없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를 전부 행정운영경비에 넣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0페이지 걷기 좋은 길 건강지도 책자 제작에 5,000원 해서 1,000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걷기 좋은 길 18길 해가지고 책자를 전부. 거리가 얼마고 걸으면 얼마나 몸에 효과가 오는지 그걸 쭉 전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걸어서 걷기 좋은 길 18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걷기에 많이 참여해 주라고. 그렇게 만들면서 책자까지 만든 겁니다. 사진 다 찍어 넣고.
광호
정광호위원
책자를 만들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지금 다 홍보하고 읍면동에도 전부 배부하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주로 보면 관광 관련해서는 이야길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는 됩니까 연계가 안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실과에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에도 나눠줬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거기에 칼로리가 몇 칼로리 소비가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다 상세하게. 걷기 좋은 길 18선.
광호
정광호위원
혹시 이런 책자가 있으면 저는 없어서 뒤에 한 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회비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상징성이 좀 있죠. 이것은 연회비 80만 원만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37개국이 아마 여기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가입되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가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통영시가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런 건강도시에 가입해 있는 도시다 하는 그런.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도시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 개 도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 연맹에 37개국 중에 도시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아쿠아로빅 체조 391페이지 보면 아쿠아로빅은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장애인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니. 주로 어르신들이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세 번인가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세 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돈은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 1인당 2,000원인가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산양스포츠파크하고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줍니다. 대신에.
광호
정광호위원
두 군데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유지비인지.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실마다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유지비입니다. 공통성이 있는데 딱 꼬집어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뒤 페이지에 보면 392페이지에 인사거리 자동인식 안내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명정동에 있는 그거지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정동에. 명정동에 저희들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끝났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인사하는 거리 홍보캠페인 하는 데.
광호
정광호위원
팻말은 붙어 있던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지금 인사하는 거리라고 멘트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거 유지보수.
광호
정광호위원
목소리가 작아서 들릴 듯 말 듯 하던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너무 크게 하면 소음이고 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되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통영 시민들의 행복지수하고 건강지수가 업그레이드됐다 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이 사업이 전에 명정동하고 산양읍, 봉평동. 또 어디고.
광호
정광호위원
미수동 지금 하고 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미수동은 올해 새로 내년 신규 사업인데. 그렇게 했는데 딱히 올라갔다고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존 명정동이나 했던 데는 뭔가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 척도가 나아졌다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금씩은 나아졌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좀 나아졌던가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그건 전부 참여하시는 분들 당초 재었던 것하고 사업 끝나고 나서 재었을 때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도 수치화되면 아무래도 다음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하는 동이나 이런 데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조금 수치화하든지 아니면 조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업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결국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높이는 거니까. 한번 수치화해서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밑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에서 금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한 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실적은.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담배 피우다 걸려서 몇 만 원씩 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에서도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에는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4,600개소인데 9,000여건 했고 그때 과태료 부과를 26건 했고. 2017년에는 과태료가 32건, 올해는 36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성 같은 경우 올해 3건밖에 부과를 안 했거든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는 이제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신청해서 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사실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금연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금연. 저도 금연아파트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정을 한 번 해볼까 하는 고민도 사실 해봤었는데. 금연아파트를 지정만 해놔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우리 지금 금연지도원이 7명 있는데. 주차장이고 PC방이고 다 다니다 보면 사실 아파트까지 가서 하기는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 저희 내년에는 금연지도원을 지금 7명에서 3명 더 충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연 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게 금연보조제 산출 근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000만 원이나 들어가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여기 금연보조제는 이치 페이스트 치약이라든지 센티렉스 어드밴스 뭐 이게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금연하러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런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7,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단가가 센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단가는 그렇게 안 센데.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년을 봤을 때 금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금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늘어나는 것이.
광호
정광호위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흡연자가 조금 느는데 이게 아마 저희 지역경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조선 부분도 좀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낮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단 부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우리 통영시 관내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지정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관내 지금 99명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많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 종류가 133가지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신부전증이 제일 많습니다. 41명이 신부전증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 6명 있고 그다음에 혈우병 등등해서 52명 해가지고 총 99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시술비 지원에 1,0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1년에 몇 명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바로 옆에 395페이지 상단부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을 계산된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노인 중에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노인분들이 왔을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1,040만 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술비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게 몇 명 정도의 혜택이 가지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 28명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8명.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한쪽 눈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양쪽 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42안 합해서 42안 정도 저희가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2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42안 정도면 이 정도로 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396페이지. 제가 조금 많습니다. 396페이지 가운데 부분 사무관리비에 사업 운영 및 폭염 관련 물품 구입해 가지고 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물건을 사주시는지.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폭염 관련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쿨스카프라고요 여름에 목에 이렇게 감으면 시원해지는 그런 쿨스카프. 그다음에 부채도 있고 그런 종류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다 나눠 줍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니. 우리 방문건강 요원들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또 양쪽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명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한쪽 다리 수술할 때 한 100만 원. 양쪽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양쪽 다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한쪽 하고 나서 또 한쪽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한쪽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양쪽 다했을 때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다음 3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에 신체활동 사업하고 비만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사업은 합해도 안 괜찮습니까? 신체활동 사업은 따로 두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 사업은.
광호
정광호위원
신체활동 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걷기지도를 하거든요. 걷기지도자도 양성을 해서 그 애들한테 워킹 스쿨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민 걷기대회라든지 쭉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또 건강 십 리 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비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비만 사업.
광호
정광호위원
비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사업 중에 신체활동 사업하고 비만 사업은 합해도 충분히 되지 않는 사업인가 싶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로따로 이렇게 두고.
광호
정광호위원
어차피 비만한 사람들 움직여야 되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국도비도 별도로 또 내려오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아, 별도로 내려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1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맥락은 비슷한데. 건강증진하는 맥락은 비슷한데.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나눠 줬지? 어차피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살 빼는 방법들이 다 좀 달라서요.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4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재활치료 물품 구입에 2만 원 곱하기 200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재활치료 물품.
광호
정광호위원
2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테이핑이라고 테이프 붙이는 그런 것들 하고. 이게 꼭 표기를 2만 원 해놨지만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몇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몇 가지가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1억 4,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1인당 지원입니까 아니면 환자 1건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것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환자가.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있고 의료보호 수급자 그다음에 종류가 이 앞에 보면 5대 암이 있거든요. 5대 암 검사를 해서 2년 이내에 암이 발생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폐암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한테 지원하고 몇 가지가 됩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 환자 중에서 소득수준에 적합한 사람들 하고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몇 가지는 되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금액은 다 다르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금액은 다 다른데. 간암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랬을 때 환자당 얼마 책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안된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최소의 금액으로 지금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지원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암별로. 암별로 금액이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소아암 같은 경우는. 소아암은 1,000만 원까지인가. 소아암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광호
정광호위원
200만 원 이하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해서 25명을 계상을 해놨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25명은 뭐 따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대 암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2년 이내에 암이 발생하는 사람한테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25명 이상을 초과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초과 시에는 추경을 해야죠.
광호
정광호위원
추경을 해가지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년에 보통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 정도 수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이게 명수가. 그럼 지금 2019년도에 출생할 숫자를 지금 한 거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한 900명 정도를 저희 예상을 하고 있는데. 900명은 아마 안될 겁니다. 자꾸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900명씩. 우리 시에서 그래도 만일에 출산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그런데 900명이나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900명까지는 안될 텐데 넉넉잡아서 900명 해놨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어떡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00명 정도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짰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유분을 두고 한다고요. 그러면 100명 정도면 800명 출산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 명수가 5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지금 과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몇 십 명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에 10만 원 상당해가지고 출산용품이 목욕용품 세트, 오가닉 내의, 낮잠이불, 모유실감 젖병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사는 데 1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지 싶은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됩니다. 돈에 맞춰서 살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돈에 맞춰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싼 것을 산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지금 20만 원을.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요즘 진짜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최고급품으로 하도 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최고급으로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10만 원 책정이라는 것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5만 원은 되겠는데. 그런데 이 명수가 이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좀 넉넉잡아.
이옥
이이옥위원
넉넉잡아가 어디 있습니까? 출산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출생아가 865명이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865명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조금 줄겠지만 저희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다른 과에는 500명이라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출생 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정확합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미옥위원장
우리 이이옥 위원님이 411페이지에 임신 축하용품 지원을 2만 원에 500명 해놓은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더박스는 900명으로 되어 있고 축하용품은 500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래. 이이옥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걸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을 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500명, 마더박스는 900명 되어 있거든. 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작년에 출산이 860 얼마가 되었다고 하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출산 축하용품 500명 그것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출산을 한 사람이고. 다른 데서 출산해 올 수도 있거든요. 전체 통영의 출산 인원은 800몇 명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413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치료 진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치과 진료비 지원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통영에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몇 급 정도가 되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3급. 1급에서 3급.
혜경
김혜경위원
1급에서 3급인데. 그러면 진료비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갔다 오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일정한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치료하면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합니까? 치과 치료라 하면 다양하고 범위나 금액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의 치과 치료비까지만. 그냥 검진했을 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인당 최대 516만 원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516만 원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516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의 우리 통영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최대가 그렇고. 치료가 다 다르거든요. 때우는 것이라든지 보철 이런 것은 좀 약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1인당 아까 말씀하시기를 500만 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최대가 그렇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최대 500만 원까지 해준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알고 있고 얼마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는데 총 2,500만 원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 산정금액을 보면서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는 우리 통영에 특히나 장애인들이 연령대가 엄청 높거든요. 거의 노인 비율이 높은데. 그렇다 보면 치과 치료비용이 노인으로 올라 갈수록 많이 드는데 이 비용 산정도 조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좀 낮기도 하고. 치과 보면 1급에서 3급에서 돈이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지원했는데 몇 명이 탈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선착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선착순.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제 레진이 있고 보철이 있고 그다음에 틀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면 이 금액이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은 가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숙고를 해야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선착순보다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여러 연령대가 조금 높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감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내년에 지원될 때 어떤 일정한 틀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같이 의논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선착순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09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409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에 보면 청소년 산모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청소년 산모들은 보통 보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지만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 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에 치료하면 저희들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은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급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몇 명 안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두 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작아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산모가 의외로 좀 많거든요. 청소년 산모가 지금 보면 여기 의뢰해서 기관에서 주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거하는 인원을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이 있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액도 작고 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어서. 저는 조금 이게 발굴이 덜 되어서 그렇지 않으냐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노출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노출을 하고 보호기관에 의뢰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넓게 보고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407페이지 봐주십시오. 407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의 어머님들은 자기 자녀가 이렇지 않은가 싶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영유아 월령별로 건강진단이나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아이가 치료하는 데도 엄청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몇 명이나 이렇게 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발굴을 해냅니까 이 부분에서는.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래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타지나 객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셔도 돈을 주는 겁니까? 통영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줄 때는 타 지역에 갔을 때 하는 건데. 통영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경상대 병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경상대 병원에 가고. 그래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엄마들이 자비를 들여 서울까지 가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자녀의 발달 유무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빨리 가서 알아보고 맞는지 아닌지 진단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치료하려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었는지. 엄마들은 거의 자비를 들여 하지 이 부분을 주는 부분이 없는데. 그럼 영유아 건강검진 이것을 할 때 나타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된다는 말이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안 많습니다. 작년에 두 명 지급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두 명? 그래 저는 이상한 것이 보통 엄마들이 의뢰해서 한 해에 통영에서 올라가는 엄마들은 엄청 많거든요. 수가. 우리가 심리검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물어볼 때 보면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보면 발달검사 이상도 있고. 우리 통영에 보면 장애인 어린이집도 있지만 전담 어린이집 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하고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수가 두 명이라고 해서 의외라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394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원아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원아 건강검진. 394페이지 상단 세 번째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건강주치의제 도비 사업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도비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순수 도비로 다 들어가고 우리 통영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200명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건강주치의제 사업해가지고 두 개 학교를 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학교하고 상관없고 지역아동센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확대해서 앞으로는 1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고. 6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궁금해서. 6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건강검진이 포함되는 겁니까? 내용이. 6만 원 안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질환, 고지혈증 이런 식으로 항목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해져 있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연령분포대도 고등학생들까지거든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2020년까지는 도서지역의 초등학생까지 지금 저희들이 해 줄 계획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건 그래 좋은 사업인데 6만 원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검진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34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건강치매정책과장 구상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가 일등이 치매라던데 알고 계시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치매는 초기에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뭐 정책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과가 생겨서 신설되고 하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치매검사를 받아 보고 정말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도 올해도 치매 전수조사를 했었고 지금 올해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 해가지고 다 그에 따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 환자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치매라고 판정받으신 분이.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시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해 전체 했던 65세 이상 조기검사 건수 전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17,769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조사했던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1,493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많네. 그러면 421페이지 보니까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지원해가지고 20만 원에서 10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자 파악이 1,463명이라고 하는데 10명씩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위치추적기 말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42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위치추적기 해가지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426페이지.
광호
정광호위원
421페이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위치추적기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약 올해 전체 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42명 정도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에 따른 가입비 그다음에 월사용료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이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가 1,464명이라고 하는데.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이 20만 원씩 10명씩 지급을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1,464명의 치매환자에게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중증환자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증환자까지 포함해서. 중증환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중증환자로 등록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도 인지장애 형태로 보는 것이 268명 정도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68명.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증이 되어 사례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120명 정도.
광호
정광호위원
120명. 지금까지 그럼 120명 중에 아직 GPS 기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그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120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비는 보면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120명 정도가 중증환자라고 하는데.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이 좀 되어가지고 사례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120명 중에 지금 단말기를 부착하고 있는 분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나간 것이 한 50명.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70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70명 정도를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예측해서 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추적기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1,4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위치추적기로 인해 우리 혹여 길을 잃는다든지 집을 못 찾아오신 분들 찾아주는 사례가 좀 많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 우리가 같이. 위치추적기라는 것은 이 사람이 길을 잃었다 하면 경찰서, 광역치매센터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17명 정도 해가지고 찾아서 두 시간 이내에 다 귀가 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부분에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우리 이이옥 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나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굳이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통해서 치매가 극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걷기행사는 앞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물론 시민들 걷기행사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하고 환자하고 좀 특별하게 걷기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조례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치매과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고. 굳이 이게 걷기행사라고 보기보다도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어떤 치매환자나 가족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20일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걷기행사가 굳이 행사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그걸 힐링프로그램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오는 치매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우리 시내라도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일에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케이블카도 한번 탑승을 하고 미륵도 일주를 한 바퀴 돌고 오다가 수산과학관도 한번 들러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사 공원 밑에 있는 피톤치드 나오는 농장에 가서 걷기행사도 그 안에서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환자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치매를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홍보하고. 홍보를 하면서 같이 치매환자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도란도란 가족모임도 있고 각 학교별로 가서 치매파트너 또 파트너 플러스 그런 교육도 일반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 치매와 관련된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시민 인식이 개선은 되었지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는 인식을 안 하고 있는 듯해서 이것을 좀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끔 좀 치매과에서 이것을 더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 걷기행사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같은 맥락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강걷기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치매걷기행사라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었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또 결국은 건강걷기대회도 미륵도에서 걷는 것인데. 그럼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걷기대회를 미륵도 한 바퀴를 돈다는 역시 그 프로그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유사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만약에 건강걷기 할 때에도 우리 치매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올해도 할 때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매환자다 보니까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이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때도 치매환자를 모셔와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힐링프로그램 그런 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해 가지고 10만 원 1,720명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찌 됩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그 이야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여기에 보면 1,720명이고 검진비는 475명이고 영양제 구입은 7,000명입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성인용 기저귀 그다음에 양말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이 필요한 기저귀 같은 것이 주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계산해서 1,000명 정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검진비는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했을 때에 치매 사전검사 진단을 받고 또 치매를 환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을 때에 MRA나 이런 것을 찍었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약 8만 원 병원에. 8만 원 정도 해가지고 MRI 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비가. 그게 협약이 되어 좀 싸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치매 관리 대상자 영양제 구입은 특별한 약이라기보다는 혈관 보충제로 해가지고 약 500명 정도에 대해 연간 4회 정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여기 명수가 다 다른데 이 명수가 어디서 어떻게 파악되는 것인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 앞에 이야기했던 그게.
광호
정광호위원
1,720명은 앞에 이야기했던.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1,720명에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인지저하자들이 1,720명. 제일 앞에 진료 보호물품을 1,720명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431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인데 이 기관이 관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431페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431페이지입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중간쯤 보면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저희 시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새통영병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새통영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취약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이 되면 이 금액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지원이 되는 운영비 안의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응급으로 취약지역을 전국에 110개 시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새통영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중앙응급의료원하고 가서 평가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이 돈이 어디에 용도로 쓰이는지. 의사분들에 대한.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의사분들 인건비 형태로 보통 다 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의사 인건비로 되는데.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통영이 취약지역인데. 엄마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 소아응급병원이 통영에 지금 24시 하는 곳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진주라든지 거제 쪽으로 아이들이 발열이 나면 10시 이후 되면 야간 의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바란다고 해서 저도 시청 홈페이지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많은 부분에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들 모임에 가보면 통영에는 야간 소아응급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통영에 보면 야간의료 하는 데가 새통영병원 아니고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야간 하는 데가 한군데 더 있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시급한 것이 보니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타 지자체에 보면 김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연결이 되지만 모든 과가 연결되지만 저출산에 우리가 이제 마더박스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출산과 관련한 장려인데. 그다음에 출산하고부터의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달빛어린이병원, 약국은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통영시 우리 시 안에서도 보면 소아응급의료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보면 소아 입원 응급실은 전문응급센터라고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받아야 되고 이제 필요로. 우리 그런데 어려운데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쪽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도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생각이 계시는지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서 오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아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열 군데 밖에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소아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열 군데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그 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소아 부분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통영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아니더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조금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요청해서 부탁을 드려서 지정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한다고 계속 기다리다가는 우리 통영에 있는 엄마들의 민원이 엄청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법 자체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별도의 조례를 소아응급 부분에 대한 별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펴주십시오. 426페이지에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지금 등산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총 우리 통영시내에는 원래는 9대가 있었고 1대가 더 구입해서 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면 이게 등산로에 다 되어 있고. 여기 하나는 유아체험숲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해에 아동들이 보면 한 달에도 거의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진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저연령이나 노약자 계층이거든요. 그래 다른 데 9대 있는 것들도 다 등산로인데 저는 이게 등산로보다는. 여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있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동을 위해 필요한 곳인데. 공원 같은데 보면 우리 내죽도공원이라든지 약간 위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풀밭이 많은데. 거기 주이용자가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손을 잡고 가거나 멀리 등산을 못 가는 노약자들이 거의 내죽도공원 위쪽에 있는 곳에 많이 가는데 거기도 제가 추경으로 설치를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작은 시에도 보면 보통 17~2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소모품 비용은 또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거든요. 1년에 보면 한 대당 15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추경을 해서라도 여러 군데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노출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라 많이 걸어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되어 있으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이 과에서 한다고 말을 하면 이런 것도 많이 배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죽도공원 쪽에도 이거 하나 더 추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충기가 시민문화회관하고 북신동 해변공원에 있는데 그게 그 두 군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장소입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정장소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포충기가 내죽도공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죽도공원하고 북신해변공원 그다음에 이순신공원, 미수해양공원에 지금 기존 네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에 두 개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남망산공원하고 그다음에 북신동 해변공원의 면적이 넓어서 한 개 더 설치해서 두 개를.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반경에 따라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모기라든지 곤충들이 들어오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포충기 부분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잡히고 나면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시는데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 관리는 방역 보시는 분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에 담당 회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같이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에 용량을 넣어 놓으면 뿌리고 이렇기 때문에 고장 나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있으니까 신고하면 되는데.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주 여름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히고 나면 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철저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그 대신에 관리는 조금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428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보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격리치료 감염병에 입원치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격리치료를 전문으로 우리 통영에 혹시 선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격리치료.
혜경
김혜경위원
예. 격리치료 감염병을 치료비가 정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떤 메르스라든지 어떤 격리를 요구하는 격리치료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 병원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병동하고 완전히 노출이 거의 통영에 있는 병원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입원비가 산정되어 있는 것 보면 지출이 되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격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격리병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데가?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감염병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감염병담당주사 김경연입니다. 저희 격리치료비는 대상 입원치료비가 질환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1군 감염병 중에서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6종이 있고요. 3군에서 두 종이 있는데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4군에 메르스 이렇게 격리치료 감염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이 발견되면 저희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4군 같은 메르스는 저희가 경남에 경상대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1군이나 3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에서. 일반 병원에서 만약에 환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다인실에 있는 데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인실에 환자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1인실에 옮기게 되면 1인실에 대한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그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통영에 4군 같은 메르스나 이런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치료비가 올라와서. 1군에서 3군 같은 조금 완화된 그런 격리치료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돈이. 그죠?
경연
김경연감염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그렇고. 한가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훈련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훈련운영비가. 생물테러 초동대응 대규모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디서 어떤 군에 있는 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생물테러 초동대응 훈련은 각 경남도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에는 통영시가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감염병하고 같이 다 합쳐서 하는 그런 도내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대표해가지고.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에 하시려고 지금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날짜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안 했는데 일단 통영에서 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서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왜 물어보냐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대규모 훈련을 제가 통영에서 접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에 뭐 어떤 매뉴얼이 짜여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통영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홍보를 해서 만일에 유사시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기더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행사 참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4분
속개 14시 4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48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00만 원, 행정자치국 소관 여성가족과 600만 원, 세무과 2,880만 원, 회계과 7,500만 원, 문화예술과 3,200만 원, 체육지원과 4,000만 원, 평생학습관 소관 1,000만 원,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1,960만 원, 해양관광사업과 1억 2,000만 원, 관광마케팅과 1억 2,000만 원 총 5억 6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