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 저희 과 예산편성안은 기후온난화, FTA시장개방, 농촌고령화 등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농축산과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4페이지에 2019년 농업인기업 기념의 날 농업인한마당 행사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10%.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이 사업에는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고, 그 전 16년도에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15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쭉 4,000만원으로 오다가 16년도에 3,600만원, 작년도에는 3,000.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중에 살처분하는 거 있잖습니까,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금이 1,25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살처분 한 경우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전년도에는 닭매몰한 건 하고 소 한 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는 없었고. 예전에 맞춰서 살처분 예산이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1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업재해 안전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그게 보면 책자 페이지수가 많습니까? 400매라고 돼 있는데 400매라고 책정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400매를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안전매뉴얼 제작 이거 말씀이시죠?
배도수위원
예.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정확히 400매 제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 농업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매뉴얼을 제작해서 그때 그때 배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교육을 받으러 오면 매년마다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00명이 기준이 됩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업인들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실제로는 더 많죠.
배도수위원
더 많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 왔던 분들은 같은 매뉴얼이다 보니까 배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그럼 똑같은 매뉴얼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수시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내용을 바꾸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806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이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 807페이지 보면 4H 농업정보지 보급이 880만원이 있고, 809페이지에 보면 책자안내인데 그거는 2,000만원 넘게 편성이 돼 있고, 810페이지 보면 해풍내음 홍보물도 있고. 그런데 책자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혹시 이런 홍보물 예산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합칠 사항이 안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업인 단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본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중앙단위에서 각자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발행 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382부가 매년 지도자분들한테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 신문대금을 주면 다시 역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도도 조금 떼서 생활을 하고 우리시도 내려와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보지라는 게 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조금 붙어서 시비를 붙여서 집행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지도자도 그렇고 각종 정보지라는 게 중앙에서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남는 경비를 운영비로 쓰고, 도도 운영비좀 쓰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배도수위원
그럼 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이게 각각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각 단체별로 있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흡사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농업내용은 같겠지만 그래도 실제 조직단체가 산하법인 각각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단체가 다 중앙단위가 다르다보니까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효율성 있게 합칠 부분은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803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 관련해서 그 교육은 어떤 교육으로 이뤄집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강소농 502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모아서 좋은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어떤 데는 연중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와서 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는 502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미래농업에 대한 스마트한 농업에 대한 교육도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도 그런 부서가 있고, 사실은 농업전문교육은 기술교육은 농업기술과에서 전문 기술교육은 매번 시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06페이지 지역순환사회를 위한 통영포럼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500만원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그만큼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왜 편성이 됐는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그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사업비로 쓰고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2차에 걸쳐 이번주 목요일이 마지막 교육이 이뤄지는데 그거는 전액 다 그대로 사업집행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됐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에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수출농업단지 현대화사업이라고 용남 원평에 유리온실단지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단지에 여섯 농가가 10,000평 정도 해서 다섯 농가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고 한 농가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네 농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부분이 어떤 거냐면 위에 커튼이라고 커튼시설이 돼 있습니다, 유리 비닐하우스 안에. 그게 육칠년 지나면 삵아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걸 교체시켜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 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설예산인데 보니까. 작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도비가 내려오면서 잡힌 건데 비 수출농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용남 원평단지는 수출농가로 지정이 돼 있고, 비수출농가는 도산면 원산마을에 가면 두 농가가 딸기 하는 농가하고 파프리카 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 같은 비 농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런 농가들도 수출농가로 지정을 하면 안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용남은 수출농단으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원산리 그쪽에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딸기 하시는 분, 신정균 씨라는 분하고 파프리카 하시는 이기열 씨 이런 분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출농가가 더 생기면 거기도 단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급식 지원문제에 대해서, 급식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하는데 시비보다 도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13% 이러는데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확보에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도비 지원이 28%입니다. 그런데 내년 19년도에는 48% 늘어났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전액무상급식이 되면서 우리 시비는 이번에 5억이 늘어난 격이고 도비는 십몇억이 늘어난 격이죠. 이 퍼센트가 도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내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혹시 2020년, 2021년 그 이후에도 과연 도비가 계속 이렇게 올 거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도록 늘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다음에 살며시 살살 줄여나가면서 시비를 가지고, 줘놓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잘한 거 몇 개만 물어볼게요. 805페이지 시금고협력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인단체에 각각 900만원씩 지원을 하는가 봐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25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4개 단체, 900만원 지원을 하네요, 그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전에 없던 걸 왜 합니까? 행사지원비는 수시로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에도 많이 있듯이. 왜 갑자기 시금고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이게 하여튼 시금고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나머지 몇 개 과도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과가 처음으로 900만원을 받아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금고에서 900만원 딱 가져왔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 과만 900이고 나머지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900만원이 좀 늘어났네요, 예산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810페이지에 보면 각 농협을 지원해서 영농 자제 지원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거는 관련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소요예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농협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농협하고, 아니 그러니까 농민은 10%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90%를 농협과 저희들이 반반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업인들이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이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농협마다 지원되는 요구하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농협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요청을 하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네요, 그죠? 자부담 10%하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816페이지 통영에 양봉사업이 위축이 되나, 왜 양봉사업에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렇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전체 저희들 …….
병일
전병일위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 통영시에.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50농가에 3,424군이 관내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농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3,424통이죠, 그러니까 벌통.
병일
전병일위원
3,000통?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3,244.
병일
전병일위원
통수는.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양봉은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아까 보신 1억 5,000 토종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줄고, 일부는 늘어나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50농가가 양봉도 하고 토종꿀도 하고 이럽니까? 토종꿀 하는 업자는 새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은 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욕지에 한 분 계시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전환을 해가지고 토종꿀을 한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양봉 50농가에서 토종꿀을,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양쪽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일
전병일위원
양쪽 다 하십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농가는 다 균형적으로 지원이 된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위원
양봉에는 2,2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도 토종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은 그런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전액 50농가에 다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했는데 급식비가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급식비 이게 사회이슈가 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여론이 들끓고 했는데 급식비를 우리가 시나 지자체나 의회가 삭감을 하고 안 주자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안 챙기니까 그렇거든.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 사용내역 보고서라든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이 다시 진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만 하고 모른다 아닙니까, 내 말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냥 알아서 급식비니까 쓰시겠지, 하고 그러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뭐, 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게 맞나? 우리 시비로 엄연히 교육자치하고 교육자치가 구분이 돼 있는데 지방행정자치하고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돈만 주고 어떤 자료도 안 받고 사용내역보고서도 안 받고 정산도 안 받는다는 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보고서는 다 받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보 받습니까? 집행내역을?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런 거는 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자료 형태로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모든 보조금은 나가면 사후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서는.
병일
전병일위원
정산결과만 보고 받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 번 챙겨보진 않는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세세하게, 왜냐하면 거기도 공무원들이고 나름대로 교육기관 관리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을 기관 이관제로 해가지고 그냥 거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도 공무원이고 자기들도 공무원이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 촌에 관정 파는 거 돈 100만원 주고 그거 얼마나 챙깁니까. 그런데 몇 억을 줘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는 전체적인 통영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흔한 말로 통영시에서 가가지고 우리 통영시 농산물, 지역특산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역수산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교육공무원들은 대부분이 공개입찰하니까 어디 거를 규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거든. 그 업체에 대해서 내규를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세우세요. 공개입찰을 할 때 지역특산물 몇 %를 반영하겠다, 구매하겠다, 이런 업체를 받아서 하면 되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친환경 우리지역.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지역특산물, 저번에도 누가 지적을 했는데 지역특산물 학교에 하나도 안 간다, 그건 언론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인데 통영시는 몇 %가 간다는 건 자료는 내가 무리하나? 없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농산물은 13% 정도 급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3% 급식으로 들어갑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종류는 뭐뭐?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참다래부터 해가지고 참다래, 시금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들어가고, 많은 양이 아니다보니까 전액 다는 못 들어가는데 저희 농산물이 13%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시에 돌아오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지역농산물은 어느 정도 쓰는지도 챙겨봐주시고 돈을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것보다는 지역농수산물을 몇 퍼센트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동반성장,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우리가 매번 시 공무원들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예산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국비 50% 도비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도비 한 10% 주고 40%를 시비로 부담해서 한다, 이거는 뭐 매칭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10% 받고 40% 우리가 대는 이런 매칭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안 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실 거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통영시가. 그거는 좀 아니다, 받으려면 이런 사업비를 받으려면 도하고 50 대 50 형평성에 맞게 한다든지 이래야지. 뭐 10% 받고 90% 부담하고, 20% 받고 80% 부담하는 이런 매칭사업비는 좀 부담스럽다, 그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병일 위원님도, 문성덕 위원님도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급식비 속에 친환경 쌀은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그렇거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급식비 속에 다같은 쌀도 급식비 아니에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 자체사업, 아시겠지만 작년도 4억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사업 중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해가지고 통영 관내 아니면 인근 고성에서 나는 쌀을 사서 보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친환경급식사업비는 따로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쌀은 따로네요. 예산이 참 많은데요? 이 쌀이? 원래 급식 속에 쌀이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배윤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왜 급식센터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급식센터가 2011년도에 당초에 용남 원평에 수산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자부담 20억짜리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초 지을 때는 수산파트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11년도부터 운영을 쭉 하다가 2016년 10월 달에 자기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스톱이 된 상태인데 스톱된 이유는 2015년도에 도감사에 어떤 계약관계에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전체 입찰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어려워가지고 아마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그쪽 급식센터가 원활하게 그때 할 때, 운영이 될 때 저도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처음에 될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소홀이고 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관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15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계약관계에서. 그러니까 계약이 공개입찰로 들어가면서부터 수의가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 어려움을 호소해가지고 그다음해 16년도 10월 달에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9페이지에 보면 가축발효사료 이용시범 지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가축발효?
배도수위원
이용시범 지원하는 기관이 몇 곳이냐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한 곳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곳 예정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보조금이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고, 사업이 보면 특정된 곳을 위해서 혹시 한 곳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해초사료를 위한 시범을 경상대학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개발한 그 사료를 내년도에 시범을 하는 거죠.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이 됐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하려고 계획은 축산농가에 지금.
배도수위원
그럼 계획을 하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곳이라고 선정을 합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올해 3회 추경 때 아마 유기동물하고 수수료 하고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배도수위원
혹시 입양된 동물은 차후에 관리차원 같은 게 있습니까? 유기동물을 입양해 갔거나 그렇게 하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입양 간 이후에 그걸 관리를 하느냐 이 말씀이죠?
배도수위원
예.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입양돼 간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뭐.
배도수위원
특별한 관리가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관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또 그게 유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라는 법도 없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칩이 외장이 있고, 내장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버릴 경우에는 내장 칩 같은 경우에는 누가라고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외장 같은 경우는 그걸 떼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내장칩 같은 경우는 개인 인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 관리는 되고 있죠.
배도수위원
아무튼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는 여러 가지로 드릴 이야기는 많지만 아마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급식센터 방금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식비가 3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급식센터를 아까 용남면에 지어놓은 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때 시비가 5억 들어갔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비가 5억이 들어가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좀 전에 말했다시피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 농업 쪽이 아니고 수산 쪽에서 수산물, 정확한 명칭을 봐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때 국비 10억, 시비 5억, 자담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수산 파트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1년도에, 그 시절은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파트에서 급식업무를 봤습니다. 어쨌든 11년도에 급식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운영을 하다가 14년도에 저희 과 업무로 넘어오면서 계속 연장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도 도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수의가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도 10월 달에 포기서를 낸 거였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떤, 그건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급식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이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저희들 단독으로 하긴 그렇고 해서 고성, 거제 인근을 묶어가지고 급식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안도 가지고 있고, 이단 하긴 할 겁니다, 이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방금 입찰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런 폐단이, 뭐 입찰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고 지역별로 지역제한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진주나 경남 전체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 통영에 있는 기존 업체를 갖다가 사양길에 접어들게 합니까? 다른 데는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붙여서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데 지역업체를 죽여가면서, 지금 건설업체도 보면 지역장비를 써라, 뭐라 하면서 지역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거제, 고성 묶어서 한다고 해도 업체가 뭐 범위가 넓으면 좋죠. 그러나 입찰을 붙인다면 꼭 통영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관내에 급식업체가 진주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진주고 경남 다른 데서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놔두고 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조건부 입찰을 붙이는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보면 다른 업체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때 하여튼 1,000만원 이상 수의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크다보니까 입찰에서 못 받은 상태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감사 지적을 시군에서 무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해 낼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사 공약사업이고 아니고 그렇게 돈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어디서 관리를 했던 간에 만들어놓고 그런 사양길에 접어들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를 거기에 따른 그에 대한 고용창출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시로 봐서는 좋은 입장인데 좋은 취지에서 지어놓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지역건설업체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쓰도록 해 달라,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거는 도를 가지고 운운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서로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만한 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 일이천만원 댄다고 도내 입찰을 붙이고 그러면 도내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되면 지역에 있는 참다래라든지 모든 과일이라든지 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도를 높일 거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진주 업체가 우리 통영 거 사가지고 납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역제한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통영은 통영지역 제한, 아까 세 군데 고성, 거제 이렇게 한다면 거제 업체가 되면 통영 물건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통영의 아이들 건강권과 통영시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매칭을 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급식센터 직영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80억이 넘는 예산들이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간다면 교육청으로 일임돼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급식식품비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 학교에 영양사나 관계된 단위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입을 하다보니 그 속에 특별하게 우리시의 경제권역에 있는 사람을 아까처럼 조건부 수의계약 같은 거는 조건부 입찰 같은 거는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급하게 이걸 직영화하면 우리시가 충분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감시는 좀 그렇겠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모니터단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급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통영시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통영시가 직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주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교육청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영시가 직영을 해주십사 하는 데도 통영이 잘 받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좀 어렵고, 두 번째는 통영시는 계속해서 도 정책이 진행되니까 큰 도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할 때 모든 시스템의 주도권, 즉 예산 주도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유통까지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유통관련된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하지 않는 잘 되고 있는 울산 남부나 북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시스템이 다 나와있다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자료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직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요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영은 지금 김해하고 거창에서는 사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인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꼭 돈만 가지고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고.
배윤주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헌신할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차후에 그러면 1월에 정책토론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해를 보내면서 과의 수장으로서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건데 소회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2019년을 맞이해서 통영시민들에게 드리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처음으로 과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뒤에 계장님들이랑 직원들이 도와주는 바람에 1년 동안 큰 무리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고맙고,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작년처럼 뜨거워가지고 이상기후라든지 또 FTA 때문에 가격하락이라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농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고 하지만 농업을 도와주시고 적극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43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정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관정사업. 관정사업 1건에 대략 사업비를 얼마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관정은 지금 현재 부대비하고 그거는 깊이, 암반관정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5,000만원에서 1억까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정에?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A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A만 쓸 수 있습니까? 주변에 몇 농가가 이렇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개인으로는 저희들이 안 파주고요. 마을 전체, 한 지역.
병일
전병일위원
몇 농가가, 기준이?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적어도 10농가 넘게 쓸 수 있는 한 지역 경계 안에서 쓸 수 있는.
병일
전병일위원
계략적으로 10농가 정도?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10농가 정도는 넘어 돼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촌에 지역구에 가보면 관정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미래농업과에서 대체적으로 관정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기준이 특별한 거는 없고, 10농가 정도가 그룹을 형성해서 짜가지고 신청을 하면 5,000만원에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게 이제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회의록이 있고, 마을회의를 거쳐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런 절차가 있어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거쳐가지고 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벌써 1차 걸러져가지고 부락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파주라고 많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면에서 1차 걸러가지고 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면 자기 농가 중심에서 해가지고 주변에 동의서만 받고 참여해가지고 회의록 꾸미고 이래가지고 신청하는 사례도 있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못하는 것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834페이지에 보면 융복합산업이라 해가지고 벤처농업, 8,000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도비도 3,0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 이래가지고 했는데 벤처농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예산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벤처농업 회원사라고 관내에 8농가 정도가 벤처농업 회원사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이거는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벤처농업이라는 회원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올해 벤처농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처음이다, 그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원하는 거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 어떤 농가입니까, 8농가? 뭘하는 농가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김성룡 씨 유자, 친환경 유자하시는 분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친환경 유자라고 하면 유자를 가지고 뭘 제품을 생산을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농약을 전혀 안 치고 퇴비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원사가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8개 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농가당 1,000만원씩 줄지, 사업에 따라.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번에는 한 농가에 성공 모델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농가에 8,000만원? 무슨 농가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가공시설이나 장비위주로 해 온 농가 중에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시설가공 쪽으로 올해 지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농업을 가지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치자라든지, 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나리, 지금 현재 회원사들이 8개 농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좀 부족한 데 신청이 서너 농가 정도 신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 농가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한 농가에 8,000만원 집중 지원을 할 거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시기는 언제 정도?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1월 달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2월 달에 농업정책심의회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농가에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죠? 이름은 물론 벤처농업이라고 붙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금은 예산을 여러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농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선도적인 농업예산인데 1월 달이나 그 중간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한 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1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활용 화장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사업으로 6,5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역농특산품 활용 화장품 및 포장디자인개발이라고 지금 현재 이 분은 작년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도산면에 가면 치자논 하시는 분, 이승만 씨가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동백연구소에 동백오일, 이런 계통에 지원을 해주는 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제 다른 거는 그런 사업은 설명을 들었고, 제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통영이 브랜드화 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디자인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하시는 파트는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이 6차 산업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상품화하거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숙지를 해서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유통이 되려고 하면 유통을 잘 지원하는 시스템이 통영시가 갖추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장디자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개인이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통영시 차원에서 디자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이런 예산들을 통영시가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이게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만큼 가치를 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우리 통영의 이미지하고 매칭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받아보실 때 호감도가 높아지면, 물론 과대포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동하실 수 있는 기존 산업화된 곳에다가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기본 디자인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 자체를 통해서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여러 상품에 포장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통영시가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부서를 떠나서 지역경제과나 여러 부서들이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개별적으로 줘가지고는 그 사업에 충분한 효과, 그러니까 2,000만원씩 나눠서 줘가지고는 효과가 굉장히 반액이 될 수가 있어요. 주도적인 사업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까,그죠?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포장지라도 충분한 통영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통영이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관심을 가졌는데, 그건 아니고 업체에다가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8,000만원 공모를 하는데 이게 계획서만 받습니까,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부담은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계획서만 받아서 진행을 하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구축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올해 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가 미래농업과 이미지에 맞게끔 벤처농업이라든지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저희들도 원래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방향을 밀고나갈 생각입니다.
배윤주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적극 공감하고. 그런데 좀 더 성공모델을 1월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시설투자 후에 사업성이 있는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공지원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사량 진촌마을하고 산양읍에 추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 증액이 없는데 이대로 사업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돼 있고 올해 2018년도에 그렇고 작은 목욕탕이라든지 공동생활홈하고 공동급식시설에 주로 전기하고 수도세 정도로 매월 2개소에 75만원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소모품은 화장지라든지 비누 조금 해주고 예년 예산을 지금 현재 해가지고 예년대로 편성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귀농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의 조건이 좀 까다롭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귀농은 특히 우리 통영 같은 데는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고, 또 귀농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임차를 해야 되고, 임차비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작년에도 3명이 와서 귀농해서 창업활성화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귀농에 대해서는 이백몇십명이 귀농을 해가지고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76명인데 귀농은 9명이고, 귀촌은 266명 이렇습니다. 실제로 귀농을 하기는 어렵고, 귀촌은 좀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열악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사업이 만약에 통영 관내에 있으신 분들이 원래 계셨던 분들이, 이주가 아니고 귀농 쪽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아니고.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도시에 최소한 우리시, 우리 통영시를 벗어나 가지고 시에 계시다가 한 5년 넘게 계시다가 다시 우리 통영 쪽을 오시는 분을 귀농,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이 지금 제조업이라는 큰 사업이 흔들리면서 실제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중에 소수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소수라도 예전에 농촌에 기간을 두고 자라셨던 분이 농사를 짓겠다거나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농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농촌에서 커서 다시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를 하시고자 했을 때 귀농이라든지 귀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충분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쪽으로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시적으로 나마 저희가 일자리부분이 있을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외지에 와서 귀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새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귀농이라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귀농정책에 별로 예산이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서.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82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어서 혹시나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서 농기계사용료가 증가됐다는 것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세입부분에요?
배도수위원
예. 세입부분에 사용료수입이 지금 거기가 1,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82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분에. 사용료수입 부분이.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이리되고 농지취득수수료라든지 수입증지대하고 개발시설에 보면 EM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10ℓ에 2,000원씩 받는 그게 매년 50회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세외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합쳐져서 총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농기계 사용료 같은 거는 아니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농기계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배도수위원
안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831페이지 포장디자인에서 배윤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백화장품 명품화사업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홍보용 제품을 활용하고 나면 구입 같은 게 늘어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우리가 홍보하는 게 동백오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 상부역사 엘리베이터 1, 2, 3층 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세븐일레븐 위에 광고판을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잠깜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동백오일이 해외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 하시는 분이 수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의 브랜드라면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데는 우리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오일 하나 상품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832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책자 홍보 예산 관련해서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친환경 정보지 보급사업은 월간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1만원짜리 월간 친환경이라고 잡지가 나옵니다. 친환경 거기서 발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간 10부를 해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에 이렇게 친환경 농업인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농업인한테만 책자를, 그러면 거기는 무상보급이지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33페이지에 보면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을 갑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열대과수 벤치마킹은 기존에 애플망고 하시는 분이 선제적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3농가가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예산에도 보면 돼 있겠지만 3농가 정도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총 6명 정도를 일본에 애플망고 하시는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예전에 했던 농업인하고 단지 위주로 찾아가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일본으로 갑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835페이지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적 건인데 혹시 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속한 실적이.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올해 단속한 거는 13건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농지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농지에 불법농지를 하면 보통 원상복구, 우리 지역에는 거의 굴이라든지 건축 폐자재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적치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현상복구를 종용하고 거의 우리가 지적이 되면 현상복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 18년도까지가 올해 건수가 13건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올해 봤을 때 13건.
배도수위원
13건, 18년도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동백화장품 레드플로 지적재산권 사용료 2,000만원인데 동백화장품 지적재산권 외 판매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옛날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동백화장품 코스모코스, 지금 현재 동백오일 말고 코스모코스, 옛날에 소망화장품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코스모코스에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받는 게 약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반기, 하반기.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두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받는다고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는 판매에 몇 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적재산권 이거는 제조원가에 2%입니다. 판매액이 아니고 제조원가에.
성덕
문성덕위원
제조원가에 2,000만원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2%.
성덕
문성덕위원
2%라고요. 해마다 이게 좀 팔리기는 팔리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코스모코스에서는 우리가 10년 가까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일시적으로 감소되다가 지금 또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소망화장품에서는 레드플로 쪽에 머리,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그런 쪽, 바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빨간 상표라서 중국에 많이 홍보가 되고, 세계적으로 동남아도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팔리고 있는 데도 매년 2,000만원 이렇게 밖에.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하소연이지만 우리가 자기들이 매년 주는 2,000만원 이쪽, 저쪽 페이스인데 저희들이 얼마 팔았다는 거는 판매액은 대충 해볼 수가 있는데 원가 그거는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 걸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의 자기들도 보면 코스모코스에서 해마다 그 수준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차기에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할 때 올 연말, 내년 연말이 되면 다시 협상을 할 건데 협상을 할 때 그 관계를 짚어서 그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때도 유아용, 아토피화장품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개발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쁘띠플로.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때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쁘띠플로를 오육천만원을 개발비로 해가지고 실제로 삼사년을 쁘띠플로 이거를 판매도 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에 어린이 유아용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하여튼 큰 기업체한테 눌려가지고, 유아용은 특히 어머니들이 대기업에 한 번 썼던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시장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쁘띠플로는 3년 전에 접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는,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또 사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좀 하실 때 기업을 선정을 할 때도 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소기업에 주니까 장악을 못했는데.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큰기업에서는 적은 돈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액수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또 적은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쭉 지원도 많이 했고, 지금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해 효과가 없다, 하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한 거에 비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점을 고려를 하십시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판매액인데 500만원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판매액이 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유용미생물은 농업인한테 거의 환원사업 쪽으로 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ℓ에 2,000원씩, 친환경농업하시는 분은 1,000원이고, 일반농업인은 2,000원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친환경농업 위주로 끌고 가려고 유용미생물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또 뒤에 보면 841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원료 구입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위에 유용미생물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판매를 안하고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연간 500만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판매를 하니까 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2월 둘째 주까지 나간 게 51,830ℓ를 공급을 해가지고 인원수는 1,728명이라고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실사용액을 받아들인 게. 그래서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 양을 충분하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업인들이 그걸 써본 결과에 대해서 답이 좀 나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도서가 3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렇고 육지면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유기농을하시든 일반 농업을 하시든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매주 우리가 수요일 날 공급을 하니까 50명 정도는 계속 쓰고 있는 분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홍보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농민들이 몰라서 안 쓰면 그것도 무용지물인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단가가 그리 비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E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EM을 가정용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매회 300ℓ를 가정용으로 별도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 악취감소용으로 밑에 뿌리고 그걸 하면 아무래도 악취는 덜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악취제거도 되지만 그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데도 유용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분해까지는, 어느 정도 악취만 제거가 되고 조금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분해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분해까지 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구입을 했을 때 미생물구입하는 비용이 EM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절감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EM이 보급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효력이? 유지할 때까지.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효력은 지금 현재 EM은 보통 2개월 정도 효력은 있다고 봐야죠.
김용안위원장
보통 배양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할 때 F1에서 어떤 단계, F2에 보급이 됩니까, F3에 배양한 걸 보급을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지금 바로 당밀하고 EM원액하고 배양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배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배양이라고 봐야 되죠.
김용안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F1 정도 돼서 보급이 되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난 일 년 돌이켜보면서 소회, 느끼는 점,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장으로서 느낀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 한 말씀과 2019년도 통영시민에게 드리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저 개인적으로 5월 1일부로 승진을 해서 기쁨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5월 1일자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과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과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14명 과원과 저희가 나름대로 농촌의 먹거리라든지 융복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한 농지이용, 그다음에 농가민박, 농업기반조성, 농업시설에는 워터플로, 시민에게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미약한 점도 많고 의욕차게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농업인들에게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2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도 농업기술과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57페이지 농기계보관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시설 새로하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완전히 확정지은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100% 도비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물론 이 사업자체는 100% 도비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오면 저희 시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도비는 3,000만원이 돼 있고, 시비가 4,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농기계보관은 기술과에서는 기계 같은 그런 거를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그런 용도로.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58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에 피해를 농가한테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에는 전액으로 국가가 모든 재해를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 민간보험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는 민간보험회사에 잘하지 않고 지금 유일하게 하는 데가 농협손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농작목에 한해서 농협손보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액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은 올해까지는 시군별로 다르고 작목별로도 좀 달랐습니다. 농가부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됐는데 도에서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농가부담으로 하려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이 있어야 확정을 할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865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이라는 게 있는데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1억 이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이라는 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교육농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 교육농장에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농업의 방향이 이제까지는 어떤 단순하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의 어떤 마음이나 감성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쪽에 농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기술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농장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경남도에 내년도에 6개 시군을 할 계획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 통영에 한 곳을 현재 가 내시 예정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내정을 받았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한 곳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농장 네 곳을 전체로 해서 각각 치유농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곳이란 말씀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 교육농장이 네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도산면에 해솔찬이라고 정원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나폴리농원이라고 미래사 절 밑에, 그다음에 벅수농장이라고 산양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지정받은 고희석 씨 딸기농장, 그렇게 네 곳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원예체험프로그램이 있고, 주말가족체험이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같은 거 같은데 재료비와 시설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체험농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저희들 센터에서 그 관계는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재료비는 개발시설 부지 내에 그걸 조성하려고 하고, 또 일반 다른 부분은 현장에 직접체험 텃밭을 조성하거나 옥상텃밭을 조성하거나 그거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5종을 해가지고 체험농장을 주말가족체험농장 운영비를 재료비를 20만원씩 15종 300만원인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얼마만큼 참여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할 거니까.
배도수위원
체험하러 올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데 따라서 품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이거는 2개소인데 여기는 1개소마다 500씩을 지원해 주는 것 같거든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조금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다소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 운영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로 오히려 수혜자가 조금 더 많게, 금액을 낮춰서 내년도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하고 같이 좀, 아니면 사회불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좀 더 규모를 늘려서 개소당 지원 수는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밑에도 주말가족체험농장 조성공사가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게 저희들이 직접.
배도수위원
한다라는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위에 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거, 주말가족체험운영재료비하고. 주말가족체험농장 조성공사하고 같은 사업이란 말씀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기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체험할 수 있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주말가족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직접 하고 장소를 옮기면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체험가족농장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찾아가기가 쉽고 차를 갖고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다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개발시설 내 이니까 단일포장 하나 있는 상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아니 그럼 이게 우동이 아니고 밑에 거기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시설 내로 들어오면 기존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하기가 충분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길거리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거나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니까, 체험할 때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인건비는 약간 늘었는데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농업인대학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부담금 자체도 줄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건비는 조금 늘었으니까 인건비 지원은 국비가 늘어나고 운영비는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인건비를 늘려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알차게 운영비 부분도 진행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852페이지부터 853페이지 내용인데요. 농기계지원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농기계지원사업요?
배윤주위원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큰농기계를 구입하는 데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중ㆍ소농기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농업인한테 수요신청을 전년도 8월경에 받습니다. 8, 9월 경에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지역에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도에다가 수요량 예측을 올리면 도에서 그걸 추정을 해서 시군별로 물량이라든지 금액을 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지원사업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농민이 구입할 때 좀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금액이 지원비율이 2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계는 100만원,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계는 200만원.
배윤주위원
200만원 한도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도에 지침으로 그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 민원 같은 거는 접수된 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농업인이 수요를 받아보면 그 받은 양만큼 다음해에 충분히 지원을 수량만큼 지원을 못해주다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예로 제일 많이 공급을 원하는 기종이 관리기인데 수요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25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주는 보급대수는 110대 정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선정을 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전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 농가한테는 조금 가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전 수요조사할 때 그때 취합된 숫자가 도에 보고를 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도에서 물량이 책정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 평가표에 그걸 약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는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빈익빈 부익부인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 농업이 농업중심도시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업이 앞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저희 시의원님들도 다 그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농업이 큰 대농이 없고, 거의 소농이고 그러다보니까 규모를 갖추기 어려운 농업들을 주로 주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갖춰야 할 농기구를 충분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우리 통영의 농업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이 돼야 될 곳이 맞습니다. 저도 그걸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사무실 여건에는 임대 농기계를 보관하고 운영할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무리 되면 곧 따라 거기에 임대사업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말씀은 충분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농가가 많이 소유하는 관리기라든지 우리가 현재 37개 기종을 확보해 놓고 무료로 저희들이 현재 빌려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실제로는 주변의 이장님들 선에서 다들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가 아니라 큰 농업 같은 경우는 일괄로 해드리더라고요. 기계 사용 자체를 농민들이 연로하시거나 할머니들만 있는 농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먼저 돌아가시며 농업을, 그래서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할머니들이 뭔가 기계를 다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서 직접 큰 기계라든지 작은 기계라도 다뤄주는 서비스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처럼 장만해 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거나 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있는 농기계를 조금 가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정도라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마늘재배 면적이 계속 많이 줄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마늘 재배하는데 있어서 논을 갈고 또 파종기로 심는 거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놓고 올해에도 그걸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농작업 대행료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 했는데 아직 저희들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덜 박혀서 올해 저희들이 5㏊를 예산을 잡았는데도 실적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신설된 겁니까, 이거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부기상에 신설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신설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유기질 지원사업이 1차 추경에 매년 계상이 되다가 올해는 본예산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전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신규로 드렸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저희 기술과에서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를 받아보면 저희들 보급하는 물량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의 한 70% 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기존 국도비에 8억 5,000 정도 올리고 자체로 해서 2,000만원 더 추가로 올렸지만 2,000만원 하면 12,000포 정도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사실 농업인의 희망사항에는 못 미치는 그런 양입니다.
배윤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원들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에요. 필요하다면 농민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2,000 정도 올리셨단 말씀이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패화석 활용시범 포장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관내에 굴양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굴 껍데기가 현재까지 친환경적으로 활용되는 거는 굴 껍데기를 활용해서 석회질 비료를 만드는 비료가 패화석 비료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장이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석회비료는 전부 밭에만 넣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그걸 논에 벼 재배하는 논에 일부 좀 넣어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논에다 넣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조금 시험적으로, 이걸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눈에 띄게 표가 많이 나면 농가들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효과를 따를 건데 그렇게 일부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는 있지만 수도작에서는 규산을 따로 넣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를 넣기 때문에 석회와 규산하고의 어떤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의성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보면 우리 통영이 패화석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로 돼 있는데 이걸 토질에 농사 짓는데 이용을 한다면 많은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결과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업무 계장 시절에 패화석 관련 영업을 하러 충청도, 전라도 각 지자체에 다니면서 패화석 비료를 좀 많이 쓰도록 홍보차 출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에 석회질 비료 공급이 되는 비율이 고토석회라고 해서 석회석으로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석회비료로 나가는 게 고토석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굴 껍데기를 가지고 만드는 비료가 패화석 석회질비료인데 공급되는 비용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굴 껍데기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는 패화석 비료가 거의 90%가 석회질 비료로 공급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돌로 깬 석회석으로 깨서 석회비료를 만든 고토석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패화석 부분이 공급되도록 각 지자체에 가서 만나보고 영업활동을 해도 과수지역에는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부분은 고토석회를 만드는 업체의 협의체하고 패화석 부분의 비료를 만드는 업체의 대응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이게 좀 더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느 부서에 합니까? 농수산부입니까? 석회석 비료를 지원해 주는 곳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통영에 패화석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 보면 산에서 돌을 채취를 해가지고 갈아서 석회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거는 실제 생산이 돼서 처리를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형국인데 이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거기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김동진 시장님이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 찾아가서 담당부서의 국장님하고 이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또 저희들 수산부서에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그때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일회용으로 한 번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걸 두드려야 된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골칫거리인 패화석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 처리하는 것은 농업기술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 쪽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가 되니까 같이 한 번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기술보급 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857페이지입니다. 857페이지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1억 3,800만원인데 농업기술과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좀 굵직한 사업이 매년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연속성이 이어질 건데 한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갭이 1억 이상 날 수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렇게 줄여놓고 추경에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또 해야 된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만일에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돼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위원님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퍼센트 대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그런 게 있다면 국비가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왔으면 작년도처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좀 충당을 시키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고 그에 비해서 줄어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도비가 더 확보가 돼서 내려올 때는 우리 시비를 삭감을 시키더라도 이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전체적인 시 살림상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데 비하면 기술과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다음에 기술과 예산 잡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안합니다. 조금 몇 마디만 물을게요. 농기계구입비가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애로사항을 줬는데 도비를 대폭 준 줄 알았더니 조금 밖에 안 되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직 확정도 안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됐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도에서 문서로 받기는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예정이니 시군에서 반영을 해서 편성하십시오,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3,000만원 정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삼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추가물량이고 앞에 맞춤형 농기계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농촌에 가보면 전부 필요한 게 관리기잖아요, 관리기 한 품목 그부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관리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쪽에 다양한 농기계보다는 관리기쪽으로 많이 편성해가지고 좀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220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당장 관리기가 하나 필요할 정도인데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도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다시 독촉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도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되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키위 같은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 골드키위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안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농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전체 재배면적에서 30% 정도는 골드키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로 많이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골드키위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구분을, 키위의 한 품종이 골드키위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기상 품종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키위와 골드키위 부분에서는 일반 키위는 요즘 다 기피 안 합니까? 전부 마트에도 골드키위를 다 구입하고,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골드키위 쪽으로 사는데 그쪽으로 집중하면 안 되나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물론 그린키위하고 골드키위하고 차이점은 당도가, 그린키위 당도 좋은 거하고 골드키위 당도 나쁜 거는 시식평가회를 해보면 훨씬 그린키위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린키위 그거는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골드키위는 새콤한 맛이 없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제대로 위원님이 잡수신 그린키위는 숙성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서 저는 참다래만 항목을 묶어서, 품목별로 안 해서 예산이 없다, 전체 중에서 30% 정도가 골드키위를 하고 있다, 굳이 골드키위나 그린키위를 구분해가지고 골드키위를 특수작목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그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이제 자기 농가의 기술수준하고 포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 약간 일반 그린키위보다는 골드키위가 재배가 약간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골드키위 쪽에 관심을 안 가지나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에 도시텃밭 관련해서 올해 도시텃밭사업을 네 군데에 하셨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네 군데에다가 1,000만원씩 들여서 도시텃밭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중에서 옥상텃밭이 두 군데 있고. 그것도 구분이, 옥상텃밭, 노지텃밭하고 구분이 안 돼서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옥상텃밭이 두 군데 있고, 노지텃밭이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도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실 거라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중복되지는 않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다시 또 들어간다, 그걸 중복으로 봅니까?
배윤주위원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앞서 도시텃밭 한 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 앞에도 하셨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도시텃밭을.
배윤주위원
예. 도시텃밭사업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 3년 정도.
배윤주위원
3년차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앞 사업들이 계속 도시텃밭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는 해보시는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종자비에 들어간 거는 그걸 유지할 수는 없지만 포장 조성한 게 그렇게 들어가면 5년 정도는 최소한 끌고가야 저희들 보조 조건에도 맞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예체험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하게 원예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치유농업.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네 개의 농장을 시범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각각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 구분도 1,000만원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1억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2,000만원씩 줘서 사업을 자체 발굴하라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2,000만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대상을 4개소를 대상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서 신청도 하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최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벤처농업 관련해서는 8,000만원 예산을 관련된 20개 농가입니까? 8개 농가입니까. 8개 농가 중에서 한 곳을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그럼 이거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4개 담당 농업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농장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한 곳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서 적절하면 n분의 1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m분의 1이라고는, 그게 농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m분의 1이 아니라 자기 프로그램 계획서를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이켜 1년, 소회 한 말씀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해서 통영시민에게 하고 싶은 각오랄까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제가 이 업무부서의 과장을 맡은 지가 이제 3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떤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우리 통영농업이 면적으로만,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확대에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은 어떤 우리 통영의 좋은 기후조건을 활용해서 틈새작목을 개발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게 농업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상당히 조금 특정부분에 새로운 시도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기회에 최대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사업이 시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안전총괄과 예산 3,260만원, 교통정책과 예산 3,000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3억원, 지역경제과 예산 2억 6,000만원, 총 6억 2,26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