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10시02분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유성구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요투자사업 총괄을 할 때 원래 단위사업당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하고, 그리고 축제나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해서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국화축제가 사실은 예산이 국화축제에만 장비임차하고 토피어리 하고 하는데 1억 8,000, 그리고 국화음악회 8,000, 소규모음악회 4,000, 마라톤대회 4,000 하면 그것만 어림잡아도 한 3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비춰볼 때 이 계획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국화전시회 예산만 가지고 그 속에 부수적으로 마라톤 대회라든지 국화를 키우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별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은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화축제를 위해서 장비임차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피어리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게 1억 8,000이었고,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만 해도 또 1억 2,000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도 인건비나 그런 국화종묘 사는 것 이런 것 빼고도 3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보이는 것만 해도 3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43쪽 좀 볼까요? 201-01 거기 주요구정 홍보비에서 1억 3,000 잡혀 있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작년도 우리가 예산 얼마 썼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작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1회 추경 때 2,000에서 1억 4,000 총 예산액이 4,000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작년도 1억 4,000이었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운 걸 보면 1억 3,000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홍보비로. 그런데 대전시에 있는 타구를 보면 동구가 7,000, 중구가 8,000, 서구가 8,000, 대덕구가 6,000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입니다. 우리 유성구가 1억 3,000이 잡혀 있으면 대덕구 같은 데 보다는 100% 이상 더 잡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보도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40%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대덕구라든가 중구, 동구, 서구랑 저희들이랑 비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맞지 않는다고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좀 오히려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일반 시군이지만 논산시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같은 대전시에 있는 타구와 비교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조금 저희가 타구 보다는 앞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다른 구는 우리 구처럼 홍보를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9.7% 세출을 증가시켜 놓고 있어요. 수입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따지면 2.6%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유성구도 마찬가지로 세출이 세입 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구도 돈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구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밑에 보면, 207-01 유성구 상징물 변경 용역이 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한번 만 더 여쭤볼게요. 이걸 꼭 바꿔야 됩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꿀 시기가 됐다고 생각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거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개청 30주년이 됐고요. 그동안 시대적인 트렌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마크가 육각형 같은 경우는 원자핵모형을 했다고 해서 자문단에서도 개선권고를 예전에 했었고요. 일부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온천마크도 2008년도에 변경이 됐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변경된 부분, 또 시대에 변화된 사항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앞으로 30년 이상 우리 유성구가 현재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30년 된 게 아니고 타구도 30년 됐을 거고, 타구는 바꾼 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201-03 보면 행사운영비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상징물 용역결과니까 1억8,000하고 같은 내용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변경이 되면 구민들 이제
광준
윤광준위원
변경이 된다고 하면 같은 내용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구민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보니까 입술이 다 벌겋게 터지고 그러시네요.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하셨나봐요. 실장님 이하 우리 홍보실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윤광준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201 일반운영비에, 03도 있고 02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윤광준 위원이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207-01 연구용역비 유성구 상징물 변경 용역 있죠? 1억 8,000만 원. 사실 뭐 이 내용이야 제 사무실에 오셔서 실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과연 이 상징물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1억 8,000이지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상징물을 바꿀 때. 지금 바꾸겠다는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바꿔 보자’ 하고 용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바꾸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 내용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 아니고 결정을 해 놓고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바꾸는 방향으로 집행부 방침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바꿀 것이잖아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일단 용역비만 1억 8,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1억 8,000을 아마 배가 아닌 몇 십 배 들어갈 겁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유성구청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죠?’ 그랬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 있는 딱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상징물 있죠? 마크.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문짝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이 하나만 봤을 때 유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걸 다 손을 대야 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일정 부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는
이희환위원
만약에 상징물이 변경된다면 우리 유성구 예산에 세출로 반영이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정도 우리 실장님은 더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소요예산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생각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트지를 입혀서 하면 그런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부득이 공공기관 청사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담당부서장들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시트지라든가 스티커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고,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구 재정형편상 바꾸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함께 더 좋은 유성’으로 바뀌겠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일단은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로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 유성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피부로 와 닿는 진짜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고 보십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요. 저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건을 다함께 더 좋은 유성으로 정했고요.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도 슬로건을 보면서 사람들 스스로도 일단 ‘유성이 더 좋아지나 보다’,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해보자’ 이런 마음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상징물을 바꿨을 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 주민센터라든지 또한 우리가 위탁 줘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많잖아요 기관들이. 그 기관에 대한 모든 내용도 다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성구는 그런 게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요.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밤에 불 들어오도록 켜 놨었죠? 길에?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 데도 아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만약에 우리 유성구에 옛날 행복유성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전부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이라는 로고로 다 바꿔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바꾸게 되면.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금 CI가 변경되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게 변경이 됐을 때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들이 소요될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고민은 했는데요. 금액산출은 사실적으로 산정이 어렵다. 그리고 관련
이희환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까지 고민만 하고 이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46쪽 좀 보실까요? 46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405 자산취득비 01 하단부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2억 3,400만 원. 올해 2차 추경에 전산기를 구매하지 않았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차 추경에 전산기 구매했죠? 그거 납품 다 받으셨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2억 3,4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 1년 단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꼭 해야 되나요? 다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볼 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꼭 바로 이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교체대상이 264대입니다. 연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1회 추경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구입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교체대상이 되는 게 264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5연인데 지나가지고 돌아오는 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대수가 1,371대인데요. 컴퓨터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그 대수만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당연히 내구연도가 지난 다음에 구매를 해야죠. 내구연도가 지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유성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산 함부로 쓴다고 뭐라고 하죠. 나중에 전산실장님을 통해서 최근 한 5년 장비납품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PC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7쪽에 보시면요. 201-02에 있어서 전년도 2억 7,000만 원이…. 올해 2018년도 2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7,643만 9,000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증액된 부분이 636만 8,000원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된 건가요?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웹사이트, 유성이 앱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USB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유지비에서 636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지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모바일 앱 유성이가 유상유지보수기간이 작년에 5개월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2개월로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631만 7,000원이 증가된 거고요. 보안 USB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추가적으로 전산실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좀 요구할게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유성구 상징물 변경 용역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연구 용역이 1억 8,000이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바로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완료가 되면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개월 정도가 되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 지금 한 5-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설명회랑 마지막에 최종설명회 할 예정이고요.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구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바로 다음 1월 달이 30주년 되신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선거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경 때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부분은 한 번 하면 오랜 시간 최소한 30년 이상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30년 만에 처음 바꾸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대전시에서 저희 구는 89년 2월 2일자로 구가 됐고요. 그 전에 다른 구는 일반 구가 있었습니다. 대전시 일반 시 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4쪽에, 설명자료 56쪽예요. 밑에 보면 장애인용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보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소식지를 제작 배포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예산증액사유에 소식지 내용 모금 후 시비제작에 따른 비용 192만 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 배부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랑 중구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CD 제작해서 같이. 그래서 CD로 제작해서 같이
금선
이금선위원
배부하는 걸로?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분들한테만 같이 보내줄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유성구에.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1급 장애가 118명이고요. 2급이 16명인데요. 그러니까 134명 정도 CD 제작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92만 원이면 다 CD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갈 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5쪽, 사업설명서 64쪽에 있는 유성구 상징물 용역결과 최종선정 구민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징물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체에 따른 비용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 좀 예산을 수립할 때 맞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상징물 로고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30주년이니 만큼 상징물에 관한 변경도 그렇지만 3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 이런 것 좀 만들어서 저희가 3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징물 용역결과에서 최종선정 구민회의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보충자료 보니까 저희가 상징물 용역결과를 4개나 5개 정도 놓고 구민 1,500명 정도를 모아서 어떤 게 좋은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방법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이 1,500명을 아무런 보상 없이 오시라고 하는 것도 1,500명이 과연 모일까 라는 생각과,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투표기를 가지고 4-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저희가 선정회의를 할 때 굳이 2,500만 원이라는 예산과 1,500만 원의 인원을 불러들여서까지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잘못되게 되면 일이 일을 만드는 결과가 돼서 1,500명도 동원 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CI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1개월 정도는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랑 유성이 앱을 통해서 일단 1개월 정도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온라인 투표 반영비율은 20%정도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회의 할 장소는 저희가 물색해 보니까 충남대 정심화홀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1,816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참여자들은 일단은 희망자를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단체, 외식업지부라든가 온천관광협의회, 또 과학관련 그쪽업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리더인들,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런 분도 참여를 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1,500명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희망자랑 가능하면 신청자랑 하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보통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0명 정도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 참석을 안 하겠지만, 80% 정도라고 보고,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밭대, 충남대, 카이스트 이쪽 학생들도 요청해서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전반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그 업체의 대화라든지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결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투표 20%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온라인투표 결과가 뜨면 그거에 플러스 20% 해서 현장에서 결정이 되게끔 해야 이게 앞으로 시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동원이 이루어지는 1,500명이라고 하는 직능단체나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절차를, 와서 투표만 하고 바로 20-30분 내에 끝내실 사업일 건데, 1,500만 원 예산 투여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그거 보다는 오히려 더 저희가 용역을 조금 서둘러서 유성온천축제에는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현장투표를 했을 때 주민들이 선호하는 로고나 이미지나 이런 것 등이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행이 가능하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현장에서 모아서 하는 것 플러스 유성온천축제에는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만약에 그전까지 결과가 좀 나온다면 그런 방법과 유성이 앱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런 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0시41분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0쪽, 설명자료 114쪽 ‘내부청렴도 향상’이 있어요. 퀴즈대회 시상금 그거하고 청년공무원 포상금 있네요. 유성구가 지금 청렴도 평가가 2등급으로 올랐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청렴도에 대한 건 감사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30만 원 하고, 포상금이 2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청렴도를 제고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 발굴하고 하려면 금액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상금이 3만 원식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퀴즈대회.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퀴즈대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매주 주 1회씩 청렴자가시스템이라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청렴에 관한 자가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해서 퀴즈대회라고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내서 이걸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만 원씩 주는 거고요? 공무원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유성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상금이나 포상금 금액을 좀 더 높였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사실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장만 전달을 했는데 좀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 올해 30만 원 하고 내년도 30만 원 올렸는데요. 사실상 3만 원은 조금 적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음에 예산 조금 더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황수형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보시면, 공무해외연수 202 여비에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가 있고, 장기근속자 국외정책연수 있죠? 2019년도 예산 4천만 원을 반영해 놓으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장기근속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4천만 원,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5천만 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장기근속자가 2백만 원씩이죠, 1인당?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선발이야 부서추천자 일부 있지만 장기근속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복지혜택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거든요.
이희환위원
명예퇴직이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부터 해당되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한테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기 2년 전부터 대상이 되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내용 설명서도 보고 했지만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최대한 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도 한 곳에서 정년퇴직을 했던 사람이고 그 곳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 5개 구청을 보면 장기근속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예산지원을 보면 똑같아요 금액이. 1인당 2백만 원씩. 5개 구가. 그러면 우리 유성구가 앞에 다른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은 잘살고 예산도 있고 좋은 차원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는 사업예산들을 좀 봤어요. 그런 사업예산은 많이 타 구보다 앞서가면서 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해 주는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구정기여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외정책연수 지원 금액이 상향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희환위원
예. 그렇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1인당 지원 금액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 상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국외를 간다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금액으로 아시아권이든 유럽권이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비로
이희환위원
평생을, 30년 40년씩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한테…. 일생을 젊은 청춘을 여기에다가, 우리 유성구청만 근무한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주민들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 했잖아요? 그럼 그 만큼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의 5개 구는 똑같이 200만 원씩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지 모르겠고, 타 시군구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지원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경기도 양평군 대상인원 20명 잡고 500만 원, 전북 군산 400만 원, 제가 군산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곳인데 우리가 35만인데 거기는 24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2019년도에 경기도 양평군 350만 원, 가평군 400만 원, 군산 같은 경우도 400만 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30년 40년 근무하고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년에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19년도 예상 인원이. 명퇴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1명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명예퇴직 신청하는 분도 일부는 있겠죠. 다음 추경 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뜻을 잘 전달해서 상향해서
이희환위원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서 100쪽, 보충자료 192쪽에서 193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9,600만 원, 그리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물품 3천만 원 해서 1억 2,600만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내수변공원 관리사무소로 결정이 된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공건물을 대상 공간으로 해서 계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하셨던데 이 대상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대상지는 내부적으로 공원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가 공원 관리하는 장비들이 일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니까 흔쾌히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장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정했고요.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지역별로 나눠서 5개 정도의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신흥 쪽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2019년도에 일단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을공동체 사람들 모임하시는데 사실 장소가 없어서 많은 고생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공간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조성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실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처음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용 신청은 누가 받고 그에 대한 배정 같은 거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게 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아직 지역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는 어차피 관리부서인 마을자치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 중에서도 일부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 대표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 중에서 한 분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위원들의 전체적인 운영을 돕게 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안에 빔프로젝터도 들어가고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런 것 등에 대한 물품관리라든가 시건장치나 이런 것 등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상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 한 분 정도를 가까이 계신 분으로 해서 공간관리를 하고 운영위원들의 활동도 돕고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라던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드는 경비나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 등은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없으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운영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은 봉사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마을 활동가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약간의 보상금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완성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전기나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1인 정도에 대한, 상임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는 추경에서 따로 계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공간 이용이나 이용수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 등을 잘 정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여쭤 봤고요. 초기 단계에 혼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매뉴얼을 만드는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물구입 해서 10억 계상을 하셨잖아요? 10억을 건물 매입비 플러스 수수료하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했던 대상지는 있으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나름대로 검토한 곳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어은동 지역에 청년공동체도 많이 있고, 또 어차피 중간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구 하고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 접근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은동 지역에 두 군데 정도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본 곳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건물매입비, 수수료 해서 10억인데 건물매입비는 두 군데 각각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90평정도 4층 건물로 나와 있는 곳은 8억 5천 정도가 탁상감정상 나와 있었고요. 또 한 군데, 145평짜리 지상 3층 건물인데 7억 3천 정도로 탁상감정가격으로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억 미만정도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7억 3천요.
미동
인미동위원
7억 3천하고 8척 5천 해서 9억 미만으로 되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해서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이건 탁상감정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리모델링 5천 시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건물은 리모델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사항인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시에서 준다는 예산은 5억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필요한 쪽에 예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또 이 센터를 관리할 추가적인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가 또 필요한 부분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이 사업은 유성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전부 다 나가고 있고, 내년도엔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구는 후년에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담은 조금, 그래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보고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국장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10억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8억 5천, 7억 얼마를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예산서에 이 부분이 올라오기 전이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지원센터를 이왕에 설립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건물 매입하시고, 또 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은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매도의향서까지는 받아 놨습니다만, 또 계약 체결 단계에 가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장소로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건물 매입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신 100쪽에 401-01, 405-01,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201-03 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1-01은 마을커뮤니티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9,600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유성구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권역별로 5개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유 공간 100개를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하는 거 외에도 더 많이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일단은 전체 오픈은 되어 있지만 원신흥동 쪽에 일단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공동체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것은 그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유성구에도 5개를 하는데 우선 원신흥동에 하나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401-01 마을커뮤니티 공간 물품하고, 그 다음에 지영공동체 건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을 꼭 구입해야 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은 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유성구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활동도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는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거 같던데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각 구마다 다 사정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중에서도 유휴공간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리모델링비를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건물 매입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일단은 이 분들이 자유롭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관공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 보다는 별도의 신축이라든가 건물 매입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유성구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에 10억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또 리모델링비로 5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5억에다가 3천만 원까지 해서 15억 3천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일을 시행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었나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담당 과장하고 계장님들 오셔서 설명할 때 이건 10억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라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단계 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미처 업무보고 때 보고도 못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라도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꼭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건물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몇 억을 투입해서 했을 때 임차 건물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리모델링비 5억을 들여서 한다면 그 건물이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될 수 있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위원님! 건물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 임차해서 리모델링를 투입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건물을 구입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센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축제준비위원회가 작년에는 운영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넣으셨네요? 준비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각 마을에서 마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축제다운 마을축제가 되려면 완전히 주민주도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평가단계까지 모든 것이 주민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부터, 일단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3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축제추진분과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마을축제를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치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 특색, 색깔도 묻어나게끔 그런 축제로 마을축제를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또 토론도 필요하고 그래서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까지 유성구에서 마을축제가 잘못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다하시나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시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직도 행정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축제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11개 동의 색깔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특별히 뭐 잘못되었다기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워크숍 계획을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 주도의 축제가 되었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항상 가보면 동에서 나오셔서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찬반양론이 있어요. 구민들도 매년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고, 또 질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심하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성구의 마을축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물론 뒤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1,140만 원이네요. 1,14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좀 더 발전적인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그 동안 해 온 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어설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마을축제는 그쪽에서 주도가 되어서 계획단계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런 워크숍을 계획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3동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워크숍은 다같이 하고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자치위원장하고 그 쪽에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같이 가겠다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의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3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축제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광준
윤광준위원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03쪽 보면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8,500만 원. 개발부담금을 통합지원센터를 개발할 때 시주도로 하셨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주도로 저희가 부지 매입해서 국시비 확보해서 저희가 주도해서 한 사업이죠.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까지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법상 그렇게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게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지자체도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끔
광준
윤광준위원
개발부담금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국시비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일은 유성구에서 했지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과의 의견이고 지적과에서 이것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가 9월 달에 되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7월 달부터 운영은 되었죠.
광준
윤광준위원
운영은 하고 9월 달에 정식 오픈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오픈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과연 유성구민의 일자리가 거기에 몇 개나 늘어났을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처음 펼칠 때부터 해서 각 동의 직매장까지 포함해서 품앗이마을에 채용되어서 일하고 인력이 58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유성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거기 종사하시는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법적근거로 11조하고 15조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11조는 로컬푸드의 가공에 관한 조례고, 15조는 로컬푸드의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심의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적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니, 글쎄 추진근거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추진근거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5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추진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설명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앞부분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추진근거는 전체적으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된 것이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는 맨 밑에 예산 신규반영 사유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이렇게 맨 밑에 관련 법 조항을 저희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하고요. 설명자료 197쪽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전에 구에서 주던 걸 시에서 80% 지원을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220원 곱하기 245일로 되어 있는데 일수가 늘은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올해까지 155일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245일로 늘어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102쪽에 로컬푸드인증시스템 구축 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있어요. 전문기관 검사 의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증 전에 검사를 한국분석기술연구소 관평동에 있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잔류농약검사 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농약검사만 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잔류농약검사하고 토양하고 용수, 중금속검사까지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유성구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많이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한 50% 정도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토양검사나 이런 거 다 하고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직매장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 거만 합니다. 바른 유성찬.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오는 건 안 하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로컬푸드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런데 친환경식품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완전한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검사를 다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서, 104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안전성검사장비 구축으로 해서 5억 1천만 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축하면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농작물에 대해서 매일 들어오는 대로 검사를 할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분석기가 잔류농약검사 분석기계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 인증받기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갱신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때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꾸러미 어린이집에 나가는 거, 그리고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월 1회 정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국시비 확보해서 이 장비를 구축해서 직원 1명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성 검사를 할
금선
이금선위원
직원은 그럼 분석하는 직원 한 명을 두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그 인건비는 또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인건비까지도 이번에 국시비 포함 구비 해서 3천만 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인건비도 국시비로 같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안전성 장비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장비구축까지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분석기기로 해서 농약 분석도 하고 토양도 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다 합니다. 잔류농약검사, 그러니까 유통되기 전에 전부다 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던 것을 매일하는 정도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부터 나오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해서 내 보낸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준 위원님께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따른 개발부담금 질의하셨는데 이게 땅이랑 건물이 누구 소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다 유성구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지목, 그러니까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 산 번지입니다. 산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고 이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발이익보다 훨씬 적게 낸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 보충자료 519쪽 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에서 총 계상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보조금 나온 거 말고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게 5억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드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관용차량이 총 72대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2대인데 저희 공공운영비가, 제가 예산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최종예산이 4억 2,000정도 들었었고…. 4억 2,000정도가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증가된 사유가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4년간 높은 사고율과 피해율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보험 인상이 얼마나 된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290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1,290만 원이 순수보험료가 인상이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됐던 건 4년 동안 사고율이 많았다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사고 건수와 피해 혹시 알고 계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 한테
미동
인미동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이 저희 본청소속이 71대이고, 그다음에 파견 나간 것까지 하면 한 76대 정도 관리하고 계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에 각 동 그리고 평생학습원에도 각각 관용차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그것까지 합하면 저희가 관용차량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17대
미동
인미동위원
총 117대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대체취득하는 게 3대가 있는 거죠? 올해 2대 대체취득 하셨고, 내년에 1때 취득 예정이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올해만 있고 내년에는 대체차량이 없는 걸로…. 이번에 반영된 전기차 2대 외에는….
미동
인미동위원
2대만 대체취득을 하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압축차량 대체취득 하신다고 1대가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대체취득이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에서는 그 차는 빠져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차가 대체취득하고 그 전에 사용하던 차를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계속 사용하던가 그런 것도 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대체취득 관련해서 승인은 총괄 회계과에서 승인을 맡아서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만약에 대체취득이 된다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관리는 그쪽에서 해서 파견 나가는 차지만 대체취득은 하시는 건 맞으시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대체취득 승인은 저희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시고, 매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용차량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간 사고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직원 분들이 관용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기 이전에 어쨌든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시는 건데 사고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차량 관리해서 교육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서 사고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이고요. 설명자료 573쪽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있어요.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건 문화관광과….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216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자료 573쪽에요.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위치가 유림공원 분수광장 온천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국화전시회 때 소규모 문화공연을 했었는데요. 입구 쪽 에펠탑 바로 그 앞에 소규모공연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화전시회를 온천로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온천로 쪽에도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뭐 3주 이상 거의 1달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볼 때도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한 3주 이상 하는 거라도 경제적인 활성화나 이런 것도 좋다고. 70억 얼마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건 경제적 추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제적 효과 추산 할 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국화축제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국화축제가 경제적 효과가 뭐 70억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던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국화축제는 제가 모르겠고, 온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대학관련 학과 같은 데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런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를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온천축제 같은 경우는 전제 예산 안에 축제에 대해서 평가부분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3주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온천로 일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한 3주 이상 이렇게 동시에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내년에 좀 확대할 계획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18쪽에요. 설명자료 588쪽. 국내외 관광홍보 있어요. ‘관광안내 책자 제작’ 전에부터 이건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광안내 책자 제작을 할 때 한글로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로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 제작은 한국어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올해는 영어, 중국어, 일어인데 내년에는 한국어로 하시겠다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대전에 왔을 때 동사무소 이런 데 안내책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안내를 보고 싶은데 그 책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영어나 중국어,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3개 언어정도까지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게 좋겠는데 왜 한국어로 만드는 거예요? 내년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로 된 것은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어판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책자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활용을 하고, 또 다음에는 외국어판으로 제작을 하고 소진이 되면 또 제작을 하고 그런
금선
이금선위원
비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책자 비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같은 데도 다 배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관광안내소 같은 데 많이 배치하고, 호텔 같은 데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호텔하고 주민센터하고, 대부분 관광안내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제가 주민들 만나볼 때 외국인들을 가끔 보면 이런 책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런 책자가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편의점 같은 데다 놓는 건 어떨까요? 안내책자를.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2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성구합창단 육성’ 301-09 그렇게 되어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750만 원….
광준
윤광준위원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유성구 합창단 육성에서 245만 원이 줄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유성구합창단 관련된 예산은 부기가 변경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삭감된 건 없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변경된 게 없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올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면대 구입 하고, 의자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240만 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한 해 뿐만이 아니고 유성구합창단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유성구 홍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도 금상 받은 거 아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격려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 예산은 올해 필요한 의자라든가 보면대 같은 것 구입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광준
윤광준위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이 줄은 거지. 다른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삭감된 건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유성구합창단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니어합창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시니어합창단이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국 그쪽 노인 관련된 부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유성구노인회관에서도 합창을 하시는 시니어들도 계시고, 노은 3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극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다음에 219쪽 좀 볼까요?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죠? 5,000만 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유성, 공주, 금산, 부여, 무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 지자체가. 논산 같은 데는 황산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기인데, 거기는 왜 빠져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당시에 2002년도에 5개 자치구가 모여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논산이 그렇게 관광 상품으로서 그렇게…. 황산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5개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런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과정에서 아마….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광벨트를 같이 묶어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고, 하여츤 최근에 들어서는 코레일 연계한 공동상품도 개발을 하고, SNS팸투어 같은 것도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5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도 수치상으로는, 자료상으로는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기대에는 꼭 부응하지 못하는,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를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5분 단체장님들이 모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5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상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그 외이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국화축제와 관련돼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한쪽으로 할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을 줄로 믿고, 또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16쪽 한 번 보실까요? 온천문화축제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예산사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야외공연 201-03,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 201-03, 사업에 따른 목이 여러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국화음악회까지 해서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전체 다. 국화축제에 연관된 사업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국화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개막식 할 때 예산 5,000만 원하고, 소규모문화공연 4,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하는 행사가 전부입니다. 국화축제에서는.
이희환위원
아니요. 유성온천문화축제요. 온천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내용들 여기에 9억하고 이번에 또 1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 보면 국화 관련해서는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 해서 4,000만 원 있죠? 여기에서도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토요컬처데이나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국화전시회를 온천로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온천로에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축제가 9억 600만 원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소규모공원이 4,000만 원, 국화음악회가 5,000만 원. 이게 다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축제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경상경비 쪽에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었는데, 국화전시회 관련된 문화공연과 온천축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오는 문화행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예산증액을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온천축제에 1억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소규모 문화공연도 하여튼 전시회가 온천로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문화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축제 1억은 저희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나 부득이하게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예산 성립시켜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 잘 치러서 유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19쪽에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 원 백제문화권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여기 문제점은 없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이희환위원
이번에 또 내용이 바뀌었죠? 협의회장들이 바뀌었나요? 다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다섯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전부다 바뀐 계기를 통해서 뭔가 이 사업이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실무진들끼리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2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222쪽 상단에 한 번 보시죠. 222쪽 상단에 보면 소형승합차에서 300만 원 한 대는 이 차를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차량유지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300만 원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레슬링 선수들이 이용하는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레슬링 선수들이 221쪽 중앙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로 받아온 부분들이 있나요? ‘직장운동경비부 육성’ 하고 시비로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시비 편성된 것은 없고요. 올 추경예산에 강화훈련비로 해서 보조금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에 보면 여기에 직장운동경비부 육성 하고 시비라고 해서 밑에 것이 시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전액 다 유성구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222쪽 중앙 하단부에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항상 추경에 시비가 강화훈련비가 일정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래서 미리 내려올 거 감안해서 시비로 해 놓으신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
이희환위원
그러면 레슬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되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운동경비부 육성비 해서 시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구비죠. 5억 1,9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4,600만 원, 1억 3,526만 원 또 하나 있는데. 각종대회출전비, 국내외 전지훈련 해서 1억 3,526만 원. 한 8억 정도 되네요. 8억 100만 원. 이러한 운동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대전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몇 개소나 있어요? 다른 구에도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대전 같은 경우는 5개구에 전부가 다 있었는데 다 해산하고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만 지금 운동경가 남아 있는….
이희환위원
서구하고 유성구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태권도 팀 있지 않았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해산했죠.
이희환위원
그때 반영됐던 예산들이 중간에 해산되면서 미지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년 이 예산액이 똑같이 8억씩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해산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선수하고 코치하고 합해서 8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되는 게 선수들 급여 쪽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급여도 급여지만, 여기 일반보상금 해서 1년에 1억 3,526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성과금을 1년 단위로 주든 해야지 매년 할 때 마다 성과금 주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서 217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 다도예절 지원과 전통천연 염색체험지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전통 다도예절 지원 그리고 천연염색 지원은 저희 구민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통 다도예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은2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참가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몇 번 시행하고 있어요? 1년에 4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4번에 걸쳐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해서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참가자들 모집을 해서 4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4번이고, 그리고 전통천연 염색도 1년에 1번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염색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사실 다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기왕에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셨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동아리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내용에 보니까 문화예술동아리 공연전시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지급하다고 지원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재료비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공연에 참가하는 출연진들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습 공간 임차료라든가 차량임차료, 홍보비 그리고 동아리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술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저희 온천로 거리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건비나 출연료는 지급되지 않고 차량임차비나 이런 홍보비 같은 것만 지원을 해서 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연을 하는 주 무대는 온천로에 있는 공연장이나 족욕장 그쪽이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쪽하고 국화전시회를 할 때 국화전시장 내에서까지 확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두드림 공연장은 예산서에 문화관광과 쭉 보니까 토요일에는 상설적으로 공연을 매번 하시고. 토요일에는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때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인가요? 해서 그것도 하시게 되고, 또 여기 예술동아리 단체들도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온천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죄송합니다. 전통 문화공연 개최 1,500만 원 이게 두드림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토요컬처데이도 저희 두드림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거죠? 2개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족욕장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공연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없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호응도 없고 관객도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몇 천만 원 들여서 두드림공연장과 그 일대를 활성화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와서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아쉬울 때가 많던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유성이 앱이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출연진들도 오래 축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온 분들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사실 별로 새롭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국장님께서 프로그램 다양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간대가 2시로 돼서 토요컬처데이 같은 경우는 공연 시작 시간이 시간대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번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 별도로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양한 동아리들 선정을 해서 온천로라든가 국화전시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32쪽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656쪽. 관학협력 사업입니다. 308-10.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4개 대학교하고 협력 사업을 펼쳤거든요. 충남대학교, 한반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9개 사업을 펼쳤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좋다,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요구가 어디서? 대학 쪽에서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대학 쪽에 우리하고 협력 사업을 하길 희망하는 학과가 좀 많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다 대고 그쪽에서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대상은 저희 학생이나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혜자는 다 우리 주민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는 9개 사업으로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천만 원이 더 필요하단 말씀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밭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의 일부 학과에서…. 충남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하고 타 학과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이 좋다 그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같은 쪽이에요. 232쪽. 청소년 나Be한마당 7,500 예산 잡힌 거 있죠? 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구보다는 대전시에서 주도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주도를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 사업을 펼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자치단체 별로 특성에 맞게, 사정에 맞게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 예산이 우리 유성구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준
윤광준위원
3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나Be한마당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돈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얼마정도 나오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교육과학과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시사업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억 정도 순수 구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특구가 있고,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는, 교육도시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을 살려서 기관하고 연계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 또 과학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만큼 과학문화 확산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보시면, 설명서 673쪽이에요.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16개 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 있죠? 그것과 232쪽 308-10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꿈나무과학멘토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구단지가 있는 특구이기 때문에 각 연구단지 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연구단지 종사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유성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한 건이 여태까지 한 건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분 개인적인 의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버스로까지 와가면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해서, 우리가 특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234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하시는 거 있죠? 설명서 688쪽입니다. 과학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유아놀이과학교육교재를 제작하고 이것을 어린이집에 주겠다 이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맞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에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교재 교구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교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화 관내에 있는 카이스트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고 해서 협력 사업으로 해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려고 이번에 특별하게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3-5세 유아들을 글을 대부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동화책 위주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교재비를 제공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어차피 교재가 제작이 되면은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선생님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유아 놀이교구 제작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재미있게 만화라든가 삽화 같은 것을 넣어서 쉽게 놀이를 통해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3-5세 아이들이,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에 접근함으로써 과학적인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EBS에서 나오는 “명령이다, 비트!” 이런 종류의 책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또 지급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는 차별화해서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쉽게 제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교재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작을 한다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데가
광준
윤광준위원
6천만 원을 들여서 1천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엄선되고 이런 교재들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교재를 제작한 경험이 없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된 그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유아에게 맞는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책을 하려고 어차피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재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끔, 예산 승인해 주시면 교재 잘 만들어서 진짜 선생님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비가 1억 7,800이고, 또 어린이집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5,590만 원이. 이건 시비로 해서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교재라든가 교구가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것은 여러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학만 특화해서 들어가 있는 교재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과학만 전문화된 교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과학도시이고 교육도시이고 거기에 맞게 특별한 새로운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윤광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놀이과학교육교재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사 지침서를 만드시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이 중심인 과학교재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교재가 사실상 어린이집에 많지는 않아요. 이 생각은 좋은데 이거를 만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카이스트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에 의뢰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교재를 만드는데 있어서 영재교육원이면 거기에 유아교육 전공자도 들어가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가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별도로 투입해서 만들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아교육 전공자가 들어가야 아이들에 대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대상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3-5세로 잡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5세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선
이금선위원
가정은 거의 많을 거로 보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가정은 아무래도 밑에 영아가 많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교재를 1천 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1천 권을 만들어서 한 부씩을 배부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어린이집에 배부할 경우에는 남겠네요, 많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새로 생겨나는 어린이집도 있고, 없어지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보관을 할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420개소 정도 되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서 아마 가정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70-280개소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머지 부분 200개소도 안 되는데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나머지 부분은 일정부분 보관을 하고요. 그 이상은 도서관이라든가 각동 필요한 기관에
금선
이금선위원
유치원 쪽은 배부를 안하는 거예요 그럼?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유치원 쪽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치원 쪽에 5, 6, 7세가 많으니까 유치원 쪽 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고요. 과학교재라 하면은 여기 사업내용에도 있듯이 아이들 창의력이나 사고력….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그럼 교재내용에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교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들하고 선생님들,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재만 만드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윤정희 위원님께서 행자위 심의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초기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CD로 해서 같이 만들어도 좋을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31쪽에요. 201-08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개선비 2억, 보셨습니까? 원래 도서구입을 중점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도서구입하고 환경개선비 그리고 인성하고 이런 분야로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목적이 도서 구매 지원하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는 도서만 지원을 하다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렇게 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각 학교의 학교장들로부터. 또한, 유성구청에서 학교장들 모여서 1년에 몇 번 간담회도 하죠? 구청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하죠? 몇 번이나 합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서도 학교장들한테 애로 및 건의사항 받고 조치하고 그러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역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연계해서 아마 요청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장들한테 건의 받아서 조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의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서 지역사업에,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윈윈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지역 학교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조금 더 협조해서 가야 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화단이라든지, 다 이거 환경개선이 그러한 부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1억에서 4억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난 대에 보면은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서비 50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현장에서. 필요하면 문의도 하고 해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그 부분하고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의원님들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의원님들한테 꼭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과 예산을 보면요. 순수한 유성구 구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많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앞에는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 윤광준 위원님이나 인미동 위원님, 또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232쪽부터 쭉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 1천만 원이 추가 되었고. 증액이 되었죠? 그 다음에 지역해결문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역해결을 위해서 지역에도 직능단체나 많은 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지역문제 해결을? 그리고요. 308- 단체 해서 2천만 원 신규 사업이 또 들어가 있네요? 232쪽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에 행사비가 있고, 308-01이 있어요. 지역문제 해결을 왜 꼭 대학교에 가서만 찾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대학교만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행정 하고 있고요. 대학교하고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단지도 그렇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학생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지역에도 대학생들 많습니다. 학교만 틀릴 뿐이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충분히 답변하셨죠. 국장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나Be, 진로투어, 진로진학캠프 홍보물 제작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들이 뒤에를 보시면요.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받아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비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이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237쪽 한번 보실까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운영하는데 상이한 점은 있을 거예요. 이 앞에서는 구비로 나Be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나 짚기 전에. 뒤에 237쪽을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돈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앞에 하고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뒤쪽 부분은 청소년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희환위원
앞에도 청소년이잖아요. 크게 생각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뒷부분 청소년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국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 문제점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교육 관련된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강점을 좀 살려서 타 자자체하고 차별화 된 시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 잘 펼쳐서 그 성과가 다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희환위원
기대에 어긋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감할 때 가만히 놔두겠어요? 문제점을 도출해서 질타를 하지?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윤광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8쪽 봐 주시겠어요?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유지보수비가 3,800만 원 책정이 되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8%가 맞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같은 내용일 텐데 작년에 비해서 10.7%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5대 신규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1년 간 무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몇 대가 우리 구 내에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4대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4대가 4억 7,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구입원가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것들은 다 8%로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유지보수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겠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좀 많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다른 시설장비유지비도 다 8-10%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번에 몇 대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 보셔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5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지난 게 9개 정도 있는데 올 해는 한 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민원발급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나요? 아니면 같은 제품을 새 거로만 바꿔 주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요. 오래 되면 고장이 잦습니다. 프린트 해서 출력을 해야 되고 전자장치
광준
윤광준위원
유지보수비 주니까 고장 난 것은 고쳐야 될 텐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면 상당히 편리해요. 편리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일손도 많이 덜어지는 거 같고.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증명서를 떼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특수병과를 나온 사람들은 안 나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도 병무청하고 한번 체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무인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병무청이라든가 알아봐서 왜 그런 건지 분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안 되는 것들은 팩스민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하루에 할 수 없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지보수비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쪽, “구 승격 30주년 기념전시회 설침 및 제작”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는 769쪽이고요. 구 승격 30주년을 기념한다, 민관기록물 수집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여기 보니까 “온천축제 및 국화전시회를 기본으로 향후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청사 로비하고 문화원 등. 문화원 외에 다른 곳도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여건을 봐서….
이희환위원
이건 유성구의 역사를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구청 집행부의 역사를 전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구의 그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전시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록물관리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물하고요. 또, 민간인들이 갖고 계신 유성에 관련된 역사 기록물을 저희가 수집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문화원에서 유성구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유성문화원에서도 일정부분 많이 갖고 있죠.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시도 행사인데요. 민원여권과 직원들 지금 민원인들 응대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틈틈이 시간 내서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각동 주민센터에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이 분들 애로사항들을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민원인은 앞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성으로 “몇 번 민원인”하고 찾습니다. 한 번만 부르면 그 분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뭔가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 은행을 가도 마이크 시설로 해서 몇 번 민원인 하면 바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소리도 많고,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 직원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희환위원
저희 구즉·관평·전민동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그 내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원여권과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 애로사항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의견청취 한번 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276쪽, 그리고 보충자료는 140쪽에 있는 배움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자료를 보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한 근거리학습 소통 공간 마련과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해서 15곳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마을회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마을회관 같은 데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구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원래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해 드리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공간 사용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간사용은 무료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신 부분인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5곳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매주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한 공간에서 매주 2-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배움사랑방을 저희가 신청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는 절차를 거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작업인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삼삼오오 모여서, 배움사랑방은 아니지만 말만 다를 뿐이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여기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배움사랑방이라는 걸로 15개를, 재료비라든가 이런 지원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과와 차별화 된 거는 배움사랑방은 뭔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이 사항은 평생학습원에서 먼저 했던 사항이거든요. 마을자치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기는 하지만 일원화가 되어야지만 많이 홍보도 될 거 같고 신청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도 세부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 다른 사업이 아닌가 하고 봤더니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사업이어서. 이 부분을 통폐합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평생학습과하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과하고의 업무에 대한 분담 이런 것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 277쪽에 보면 “배움사랑방 성과보고회 운영 실비” 해서 참석실비 8천 원씩 160인 산출식으로 해서 12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배움사랑방 15개소에서 배우신 거를 토대로 해서 성과보고회를 하시는 그런 사항인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배움사랑방 성과보고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성과보고회가 201-03 행사운영비에 793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었고요. 276쪽에요. 그런데 277쪽에 “성과보고회 운영 실비” 해서 참석자 실비를 160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계상을 하셨잖아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사랑방에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의 테마를 가지고 배움사랑방을 운영해서 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여서 성과보고회로 793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참석실비 160인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실비인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행사에 참석한 학습자하고 매니저 이런 분들한테 김밥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참석실비라기 보다는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행사운영비에 있는 배움사랑방 성과보고회 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운영실비로 해서 참석자 실비로 지급되는 일반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편성목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공무원에 대한 거하고 민간인에 대한 거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공무원에 대한 식사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식사비를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공무원에 대한 식사비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민간인에 대한 식사비는 참석자 실비로 해서 8천원 해서 128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식사를 위한 간식을 지급하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도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 볼 때는 성과보고회 운영실비 해서 참석실비로 하면 1인한테 8천 원을 지급한 거로 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론 그렇게 운영이 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가하시는 사람한테 8천 원씩 지급을 현금으로 하시는 사항이 아니신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산편성 방침에는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는 201-03 행사운영비로만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식사는 행사참석실비로 편성을 해서 301-09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식사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 기타보상금에 배움사랑방 매니저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이 매니저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슨 컨설팅 같은 거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매니저 역할은 배움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마을 강사하고 재능기부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부자를 발굴하시고 저희가 학습장소로 쓰는 장소 같은 거 일정부분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가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 말씀드린 대로 배움사랑방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저도 권장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유사사업이 비슷한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내년에 두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원에 직원들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정원이 46명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정원 안에는 정규직 공무원 포함 되고, 기간제는 도서관 별로
이희환위원
도서관까지 해서 종사자들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전체는 46명이고요. 평생학습사가
이희환위원
도서관종사자들 평생학습원 안에 있는 도서관부터 해서 전체다 얼마나 돼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전체는 66명입니다.
이희환위원
자주 다니면서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위문도 하시고 격려도 하고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저는 예산서보다도 보충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138페이지 하고 139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에서 학습3박자교실 홍보물 제작은 그전에 하던 사업이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5060청춘대학 운영은 신규 사업이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인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사업을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요. 신중년, 여기는 5060이라는 건 50대, 60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인생설계과정, 인문소양과정, 경력개발과정, 경험적성을 살린 전문과정.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인생설계과정 강사수당 37만 원입니다. 강사 1명당 주는 1시간짜리 강사료가 37만 원이에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2시간짜리고요.
이희환위원
2시간이에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시간에 37만 원이죠? 강사수당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정년퇴임하는 공무원들이 가는 교육입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죠? 그러면 유성구 주민들이 50대, 60대 돼서 정년을 맞이해서 가는 교육기관입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군인은 여러 계통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사회적응교육도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공무원들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재직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아니죠. 공로연수 기간에.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공로연수기간 중에….
이희환위원
정년퇴임하기 전에 교육 안 갑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50대, 60대 정년을 하는 분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성구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를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 은퇴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최초에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닐 것이다. 우리 유성구청에서 다른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 번 검토를 깊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신흥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있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308쪽이고요. 전체 사업비 얼마 계획하고 있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원신흥동에 원신흥도서관 건립 하는데 이거 국비사업이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국비가 아니고요. 원신흥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데요. 총 비용은 62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12억 4,600만 원씩 5년간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5번에 나눠서 12억 4,900만 원씩 상환하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부지매입비를 상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가격만 상환하는 거잖아요. 부지가격만. 2018년 11월달에 준공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그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나요? 총 공사비. 원신흥도서관 건립하는데 이건 순수한 부지 매입비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총사업비는 148억 9,2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합해져서 지금 다….
이희환위원
기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아니 저기….
이희환위원
149억,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부지매입비가 62억 4,200만 원이고요. 건축비가 86억 5,000만 원.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 62억이고,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총 사업비가 149억이네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148억 9,200만 원.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내년에 내는 게 2019년도, 2020년도 이번에 반영되면 한 번만 더 내면 되겠네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나머지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62억에 따른 이 내용은 빼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11월 달에 준공하셨다면서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미 확보를 해서 건축과에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착공이 언제입니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작년도 8월 28일날 착공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까지 예산을 5번에 나눠서 내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대전도시공사 소유 땅이었었는데.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서 땅을 장사했다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토지비용은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