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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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 의회사무국, 그리고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의회사무국은 그 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94페이지입니다. 강풀만화거리 조성 관련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작품 신규 조성 및 유지보수로 9,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추경 때 강풀만화거리가 어느 정도 설치한 기간이 많이 지나서 거기를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5,000만원짜리, 그래서 그 용역발주가 내년도 2월달에 이루어지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배치한다든지 새로 그리는 또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풀만화거리에 걸맞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 예산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만화거리가 언제 조성됐고 매년 작품을 이렇게 조성하는지 유지보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강풀만화거리가 2013년도부터 조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56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페인트로 인해서 많이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1년에 강풀만화거리에 오시는 분들이 2만 조금 넘게 오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식상한 부분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배치를 해 가지고 다시 그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자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도 오고요, 도슨트 그러니까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분, 그 분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강풀만화거리에 도슨트 분들이 운영하는 인원이 한 7,500명 정도 왔는데 그 이외에 도슨트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으로 온 거 하면 1년에 한 만여명 이상 오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풀만화거리에 얼마 전에 백종원 그 음식점에 오신 거 아시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강풀만화거리가 그동안 홍보가 안 됐다면 백종원 골목식당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풀만화거리가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그 골목시장을 한 번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백종원 골목식당 자체가 관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직접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 정도만 지금 습득한 상황인데 제가 강풀만화거리 김밥식당을 한 번 가봤는데 먹지를 못 했어요. 워낙 많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박희자위원

백종원 그 분이 오시고 간 다음에 그 음식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고 그 분이 오시고 난 후에 오시는 분들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식당만 봐도 김밥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저희 운영하는 지역에 식당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가봤는데 한 11시에 갔는데도 11시 30분에 오픈하는데도 11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한 100m 이상 서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 보다 그 거리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용역 발주의 포인트가 엔젤공방하고 쭈꾸미거리를 연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승룡이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홍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선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9,500만원에 대한 관련 그 세부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용역사하고 얘기되는 부분들은 동선 부분이라든지 또 전봇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승룡이네 집의 위치를 어떻게 부각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오게 할 것인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강풀만화거리 내에 지금 식당이나 이런 영업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간판도 강풀만화거리에 걸맞는 간판 한 번 만들어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

이상박희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강풀만화거리에서 예산이 5,0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산이

예산이한경혜위원

삭감이 됐는데 제가 사업 내용을 지금 잠깐 쭉 예산 관련해서 들여다보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공적인 요인은 그 지역주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성공적인 어떤 도시재생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됐다고 저는 다른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없더라구요. 보니까, 전부 용역 주고 관리비 주고 지원해 주고 일단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자발적인 어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 별로 책정이 안 됐더라구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만 신경 썼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벽화 2013년도 이후에 하고나서 다시 이번에 벽화를 다시 그리게 되면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지금 니즈를 우리가 해서.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지금 용역에서 그런 부분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 지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여기서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스스로 거기에서 그거를 도출해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용역 주고 관리 주고 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서 그 강풀만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회의 아니면 간담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에 그 부분이 녹아나도록 지금 용역사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건지 또 뭘 요구하는지를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 용역이 일시적인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 용역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 책정이 안 됐다, 그리고 예산은 깎였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고민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별도로 강풀만화거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 분들이 필요한 건 뭔지를 한 번 니즈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예를 들어서 강풀만화거리가 거기에서 조금 이벤트성의 어떤 단기든 장기든 그 기관간에 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만화전시회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애들에게 세미나든가 이런 뭔가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을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쭉 찾다 보니 아주 작은 지역일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충분한 이벤트성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관광을 하러 오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무슨 그냥 제가 보니까 20만원에서 70회에 그 승룡이네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프로그램이지 뭔가 그렇게 큰 그 나름대로 돈을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성인들까지 만화에 대한 거는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안돼 있고 그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승룡이네집에서 그 승룡이네 집에 그 입주작가 만화나 웹툰 작가들을 이용해가지고 재능 기부로 지금 수채화 그리기라든지 만화 그리기 웹툰 기타 등등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재능기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분들한테도 강사비를 주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재능기부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 시민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만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그 행사든 뭐든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 용역과 관리비 그 다음에 수당 이런 것들만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지역이 발전하기에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보니까 강화에 무슨 직물공장을 그대로 이벤트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관광지로 명소로 탈바꿈한 데가 있더라구요. 강화도에, 그런 쪽은, 그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굉장히 발전을 시켜가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구요. 외국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도 지역이 작든 하여튼 거기서 충분한 어떤 그런 행사들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13년도부터 시작된 강풀만화거리가 그냥 벽화만 그리고 진행되고 관리만 하고 유지보수만 하고 프로그램만 그냥 단기성으로 하고 이런 것에서 예산이 들어 간 거에 대해서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구 예산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을 갖고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예산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분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여기에서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쭉 분석을 한 내용들을 저도 보다 보니 주민들의 소음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도 있더라, 그런 문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축안전센터가 설립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설립됐습니다.

한경혜위원

9월달에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구에

강동구에한경혜위원

이러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건물이 내지는 주택이든 건물이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1만 3,000동이 있고요, 노후조적조 건축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건축물 2,000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 또 1만제곱미터 이상 분리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 안전점검 때문에 이런 것도 센터도 설립이 됐고 하면서 질적인 안전을 진단하는 그러한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관리 관련된 건축사 안전관리사 이런 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0.6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우선 전문기술자 두 사람은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를 저희가 채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0.6은 사무관리비, 건축안전진단 설립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이거는 우리가 안전센터가 설립이 돼도 그 안전센터에서 전문기술자가 전체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 강동건축사회라든가 각종 여러 기술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비가 1일당 특수기술자 임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 구 예산형편상 축소 조정돼서 반영됐습니다.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다 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을 지금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큰 사고,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 큰 문제 사고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잃는 사고, 그래서 그 외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도 책정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위원

예결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이라고 2,744만원 예산편성해 주셨는데요, 예산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들 11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2천에서 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민간인 11분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

매칭진선미위원

사업인데 예산안은 구비 100% 되잖아요. 초반만 매칭사업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구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예산에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집행금액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고요, 지금현재 매칭 비율이 시 60, 구 40입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거는 여기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시비, 구비 매칭 사항을 정확하게 %를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금액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후관리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인력을 2명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디자인 노점들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관리가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용역을 2명을 쓰는 거고요, 이 차액 부분은 뭐냐하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생활임금 차이입니다.

진선미위원

두 분은 작년에도 채용하셨는데 최저가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49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 조형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작이 구청 앞에 있는 조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진선미위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조형물 업무추진비 내역을 넣어 주셨어요. 디자인과 자체, 모든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넣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2,050만원 갖고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 적으로.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이 힘드신가요? 조형물의 금액이 더 비싼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하 3,000만원이상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도 8,000정도를 주고 합니다.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시청 앞에다가.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최하 할 때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컨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 보시면 작가분들이 어떤 컨셉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에 대한 만나고 이런 업무추진비예요.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크리스마스트리가 3,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굉장히 절감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작가분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한 번 제가 체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구청 앞 바닥분수 자외선 소독기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재까지 이게 디자인분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수대 관리에 대한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린이들이 와서 분수대를 활용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금년도에 소독기를.

진선미위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관련해서 구청 앞에 교통섬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정비 사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걸 설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청 앞 경우에는 지금 수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이 흐르면서 도시 미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산 낭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막아서 화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도로가 아닌 어쨌든 예산 낭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계속해서 예산 세출 결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6페이지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라고 해서 36만원씩 250건 예산을 잡아 주셨는데요, 이 250회에 횟수의 이유가 365일해서 주말 빼고 적어 주신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건축허가가 나가는 평균 건수가 있는데 건물 동수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건은 작년하고도 비슷한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내년에 250동 준공될 걸로 보여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페이지 487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전자정보과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굉장히 자산 비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한글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을 잡아 주셨어요. 전자정보과에서 사 주시는 거 아닌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자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안전센터 전문기술자들한테 공급할 소프트웨어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이건 전자정보과에서 구청에서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따로 안 되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보면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건축물에서는 15일, 취약시설물은 30일, 건축공사장 10일, 일수 계산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유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물 동수, 저희가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동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을 정해 놓은 겁니다.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예산안을 짜실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동수에 비례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1만 3,000동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 가지고 취약시설물 동수라든가 건축공사장 동수라든가 비교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타 부서와 연계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 관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민속의 집이라고 이번에 4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안전진단으로도 이렇게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안전센터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안전진단은 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타 부서에서, 맞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축안전센터는 가장 큰 목적이 민간건축물 안전확보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민간건축물만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각 구에도 통보했고 우리 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면 육안 점검 정도는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문화체육과만 뿐만 아니라 자치안전과 동청사라든가.

니다

많습니다진선미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미 건축안선센터라고 해서 청장님이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이유로 1,65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예산들이,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공건축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진단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 점검이라면 건축안전센터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묘곡초등학교에 외부 붕괴 됐지 않았습니까? 외벽이, 그래서 관련된 인부가 3명이 다치고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묘곡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구청에서 안전센터에서 나가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한테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나가지도 않는 건가요? 일단 구에서 발생된 건축물 붕괴라든지 있어도 안전센터에서는 나가지 않는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를 들어 학교건물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D등급도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있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법에 국토부 지침에서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안전센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게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만 우리가 진단을 해 드린다 이게 맞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안전센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민간건축물 위주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공건축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런데 학교는.

교는

학교는진선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민속의 집은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술단원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고 D등급을 대충 받았다고 합니다. 40년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안전진단을 할 때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나, 안 하나요? 할 수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D등급이라면 정밀안전 진단.

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정밀은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건축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게 안전점검 기준이 있거든요. 정밀점검 수준이라면 별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육안 점검 수준이라면 간단한 도구라든가 이용하는 육안 점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육안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만, 민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여기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혹시 강풀만화거리 주소하고 같이 더블되어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강풀만화거리는 이번에 9월달에 시작하는 성내2 도시계획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대로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볼 때는 거기와 같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같이 되는데요, 그 쪽 부분은 용도 지역으로 보게 되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근린상업 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에서 놓고 보면 약간 경계에 있는데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그 골목을 보는데 다녀 보는데 경계선이 같이 물려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걸 질의를 하려고 그 골목을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거의 많은 주택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게 앞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다면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그 용역을 말씀 하시는 건지.

양평호위원

예, 첫째는 역세권 이 부분하고 같이 접해 있어서 얼마 정도까지 접해 있는지 정확하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1차 역세권은 역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2차 역세권은 50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16개 역을 놓고 본다면 한 314만 제곱미터가 되고, 그 앞에 보면 강동역 있지 않습니까? 강동역을 놓고 본다면 역세권에 일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 4억이 1억이 삭감이 돼서 3억이 됐는데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보게 되면 314만 제곱미터를 갖고 용역비를 그대로 뽑게 되면 10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60억 정도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계획 표준품셈 대비했을 때 채 20%도 안 되는 이런 용역비로 해서 사업을 올린 부분인데 사실상 용역이라는 부분이 1억 갖고도 할 수 있고 2억 갖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용역사가 메이저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용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리는 부분인데 그 아이디어를 불리는 부분을 과연 금액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국토계획 표준품셈인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용역비를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됐을 때 과연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올린 용역비 4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끝에 그 얘기를 물으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삭감됐는데 1억 삭감된 부분으로써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어떤 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용역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난립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용역업체라는 게 조그마한 거부터 중소 내지는 대형까지 많이 몰려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 16개 역세권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부분은 메이저급이 들어 와서 실질적인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교육도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도 크게 봤을 때 백년대계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정도의 그림을 그려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안만 놓고서 1년짜리, 2년짜리 계획을 하려면 제가 이 용역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 그림을 보면 굽은다리역에서 천호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잡아가지고 2억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이고요. 이번에 올린 내년 본예산 4억 올린 것은 전체 지금 개통된 역 10개 지금.

전체

전체양평호위원

역?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16개 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역이 개통됐기 때문에 지금 개통역이 11개고 미개통역이 5개입니다. 그거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하는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전체양평호위원

예산이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부분이 4억이라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많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펴 주시겠어요. 여기 타이틀처럼 따뜻한 마을만들기가 정말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3,500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 벽화를 좀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지금 강풀만화거리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강풀만화거리 말고 천호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벽화를 그린 부분들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벽화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점검 후 하신다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뜻한

따뜻한정미옥위원

마을만들기인데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서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벽화나 아까 말씀하신 담장 골목 이런 것들이 손 가야할 부분이 줄었는지?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내려 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희 구비는 이 정도만 들여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펴 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에 보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1,023만원 정도 잡혀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3,9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5%가 증가했는데 여기 전산DB 구축 내용을 보면 장비대여 및 기술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구축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외주를 주시는 건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이게 구축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지분할 합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구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종이문서로 관리하다보니까 사후에 어떠한 소송이나 이런 문제됐을 때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게 앞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 될 때는 아예 낡아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데이터로 스캔 떠가지고 보관하는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 한 1,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1년 동안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완료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되는 비용은 추가로 안 들고요. 내년 이 사업까지 들어 가는 비용이 우리가 약 10만매 정도 잡고 건당 한 380원 정도 잡은 금액으로 해서 이걸 예산에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외주를 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정미옥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추진해 왔었는데 실효성 부분이나 비용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더디고 진도도 나가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됐는데 올해 처음 외주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까지 합해가지고 예산이 한 5,000만원도 안 들었는데 실제 다른 구는 저희하고 비슷한 양으로 했을 때 7,000이 넘었습니다.

되게

되게정미옥위원

그러면 퍼팩트하고 저렴하게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도 1년 동안 해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는 걸 저희 나름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10만 2,500매가 이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생되는 거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건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추후로 만드는 것은 그때그때 관리를 별도로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정말 이 사례가 좋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이미 해봤더니 단점이 발생돼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지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한 어떤 효율적인 면이나 효과적인 면을 좀 추구하고자 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구청앞 분수 수경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소독은 지금 내부적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부에다 소독장치를 한다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내부에다 장치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운영시기가 여름철에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자외선 소독기를 어떤 식으로 내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수돗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노는 장소다보니까.

이승일위원

그 필터기 사용하나요? 여과기,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다시 그걸 재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올라갔다 노출된 게 바로 나가는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과기도 있나요? 거기에.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여과기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소독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히려

오히려이승일위원

여과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물은 햇볕에 노출되잖아요. 어차피 자외선은 나오는 거잖아요. 실내에서 어떤 우리가 쓰는 거라면 자외선 소독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햇볕에 노출되는 한 여름이고 오히려 그 물을 계속 되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필터기나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분수대 자체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분수대에 대해서 위생부분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생부분에 신경을 쓰자 해가지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저희과에서.

이승일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질검사이승일위원

데이터 계속 누적하고 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문제가이승일위원

있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조형물에 대해서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설치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광장 열린뜰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잔디광장에 그걸 트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전에는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니까 어떤 업무추진비도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했고 어쨌든 이 예산으로 같은 동결된 예산으로 그때도 했었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이승일위원

이번에 잔디광장에 했다는 그 트리하고 어떤 차이점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트리 자체가 잔디광장에 4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조명부분이 빠져서 지금 내일 조명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정식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는 분수광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트리를 했습니다. 트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컨셉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컨셉 중에 모두의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을 갖고 작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설치됐고요. 내일 조명이 완전히 설치되면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조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디자인도 다 외부 디자인 맡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트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데코인줄 알았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컨셉을 갖고 가는 것이 과연 크리스마스 트리로 맞느냐.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적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까 서울시 예산 8,000 얘기하고 이러시길래 예산이 적어서 그 정도 수위로 된 건지?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품을 그렇게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젊은 작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후에도 계속 잔디광장을 통해서 트리를 하실 건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잔디광장에 금년도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유지할 것이고요. 잔디광장보다는 그쪽이 낫다고 하면 장소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앞서서 정미옥 위원님이 해 주신 내용과 같고요. 전산DB 구축 이렇게 하는데 DB 구축 내용이 토지이동 결의서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 아닌가요? 측량결과도라든가 이런 것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이 앞전에는 민간위탁이었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종이문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승일위원

민간위탁 안 하는 거 아니예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대여 하시는 거 아니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계나 스캔 뜨는 걸 저희 사무실에서 떴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가져 오는 거지요.

이승일위원

몇 년부터 진행된 겁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작년부터 진행했던 거 아니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누적된 데이터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40%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하신 거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올해 공공근로를 시켜서 저희가 스캔 작업만 했습니다. 데이터화 시키지 않고 스캔만 떠봤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스캔 뜨는 거부터 데이터 해가지고 완료시키는 걸 내년사업으로 완료하는 거까지를 저희가 예산 잡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 스캔 작업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무실 위치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서고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카페테리아 같은데 2층에서인가 하는 거.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40% 진행이 됐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문서 스캔 작업 기준으로 40%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올해 하면 매년도마다 그때 그때마다 지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스캔 떴던 걸 전부 관리하고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전부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문서로 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측량결과도라든가 토지이동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 아니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전산 이전 것만 지금 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보니까 이 사업계획 예산을 100억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했는데 100억이 안 되고 얼마를 편성했지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지금 3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성장전략사업단에 지금 31억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기금에서 편성됐습니다.

신무연위원

기금으로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공공용청사기금에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금 올해 순환센터에서 일부 매각된 대금이 188억 들어 왔지요. 나머지 부분 들어 올 게 얼마지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내년도에 한 82억 정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한 32억 정도 밖에 들어 올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업무추진 보고할 때 보면 82억 들어오고 차년도 160억 정도 들어 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장전략사업단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땅을 보상 받고 자원순환센터 건립할 부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갚아야 되는 게 옳다 해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예산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보다 더급한 게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추구할 건지 땅값을 갚으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 돈을 안 갚고 일반예산으로 쓰면 주민복리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땅값을 갚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신규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단위가 큰 금액들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정말 아시잖아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이 전부 다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우선순위로 배정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간다 하면 나중에 돼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된다는 걸 갖다가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줬어요. 예산 이율이 59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예산안대로 100억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절반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이자 부분.

자가

이자가신무연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에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주관 예산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했을 때 왜 강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갖다 하지 못 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줄게요. 올해 188억 들어온 예산, 그것도 올해 가예산 잡아온 거예요. 작년에 요양부지 매각된 금액 예산편성 미리 가예산 편성해서 이미 다 되었어요. 둔촌동 도로 매각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대금도 1차연도 8월 3일날 돈 85억 8,000만원 들어온 것도 이미 추경예산에 다 편성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미리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이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예산을 갖고 편성을 제대로 못 하느냐.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신무연위원

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냐 이거예요.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결재까지 다 받았어요. 청장님 결재 받았는데, 우리야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죠. 누차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주장을 못 합니까? 당연히 주장했죠. 수십 번 가서 얘기했고 청장님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보다는 그게 더 급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볼 것인지 그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투입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먼저 챙길 것인지는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 충분히 다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설명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설명을 부족할 게, 이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단순한 문제인데 설명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땅값을 낼 것인지 우리 사업비로 쓸 것인지 그거 A 아니면 B인데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어필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를 붙들고 그 예산을 왜 편성을 못 했느냐고 따져봐야 저는 당연히 하려고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노력했고 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은 나중에 10년 연부로 남겨놓으면 지금 그래도 여유 있을 때 땅값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좋고 또 이 돈을 생돈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라 땅을 판 돈이 있는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 보다는 그 돈을 미리 갚는 것 보다는 주민들 사업비에 써서 주민복리 증진을 우선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건축과장님, 이번 예산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예산이 뭡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안전 점검 수당하고 안전센터 기술자 채용되면 운영할 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번에 차량이 삭감됐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질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87쪽에 보시면 안전장비 진단장비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거기 구비돼 가지고 같이 차량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한 건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량이 노후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차량 없고요, 차량 없었습니다. 건축과에는, 질의도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안 했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니, 안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무조건 하고 삭감됐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이 있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영민위원

공공관리제 운영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해서 명일 삼익맨션, 길동 삼익파크, 천호 우성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재건축 사업할 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문업체가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삼익맨션하고 파크하고 천호동 우성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영민위원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건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에서 큰 것들은 다 다뤄서 좀 세세하게 여쭤보려고요. 사실 상임위와 좀 달라서, 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건축전문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강동구 공공 건축가 자문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심의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이 심의회에서는 어떤 걸 하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건축위원회는 20세대 이상 분양 건축물 그 다음에 3,000㎡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그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건축전문위원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정비지구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전문위원회가 구조전문위원회 계획전문위원회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별로 또 운영하는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밑에

밑에김영민위원

공공건축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공건축가는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추경 때 조금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거든요.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씀은

말씀은김영민위원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운영해 봤는데 직원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공공건축가들도 참여도가 높습니다.

심의

심의김영민위원

자문 엄청 많은데 또 들어가 있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 단속 용품 구입인데 이게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데 어떤 용품이 필요한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복장이 아무 복장이나 못 입고 하니까.

뭘로

뭘로김영민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피복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허가

무허가김영민위원

건물 측량은요, 측량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가끔 건물 측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냐구요? 자세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공사에 측량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 측량비입니다.

김영민위원

의뢰비용이에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측량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두 동으로 돼 있어요. 어떤 두 동이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간혹 가다가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예상으로 두 동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자산 취득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구입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실시했던 내용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건축위원회 그 안에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기술사한테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의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것들이죠.

동안

그동안김영민위원

했던 것들을 이제는 저희가 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기간제 시간임기제까지 구해서 자체적으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 전에 저희가 구조기술사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데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하루 점검 인건비 수당, 아까 얘기했던 특급 기술자 1일 수당 중에 일부 하루거나 아니면 반나절이면 반나절 정도 18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맡겨서 하는 것들이 비용 절감에는 더 절감되고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예 다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수준이지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드시

반드시김영민위원

갖추라는 것은 아닌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반드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삭감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차를 구매를 하겠다고 올려놨어요. 보니까 시 그리고 국비 해 가지고 전기차량에 대한 지원 자체가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이런 전기차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전기차 의무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수준이 아마 처음에는 스타렉스 구매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카렌스 정도 돼야 큰차도 필요없고 전기차도 출력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비 싣고 다니려면 거기에 맞는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전기차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거기 구조기술사에 상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데 어떤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서면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면 면접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3페이지고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기도

여기도김영민위원

위원회가 엄청 많네요. 그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위원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뭘 하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중에서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의 인허가를 받을 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고요,

김영민위원

옥외광고물 그 위원회 아닌가요? 그거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 현재.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내용 말씀하신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조례가 금년도에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경관 포함해서 심의가 있을 때는 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돼 있는 위원들을 공공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위원들을 같이 2개 조례를 1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건축 및 경관 디자인 민간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네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자 저희과가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로 그 다음에 도시경관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내년 1월달에, 그 때 경관 관련 업무들이 기존에는 광역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에서는 많이 안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업무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디자인에서 경관이라는 글자만 바뀌었는데 뭔가 새롭게 생기네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경관팀도 또 새로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가운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심사 수당이 있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전에 건축과에서도 시간임기제를 뽑는데 여기는 채용심사를 또 따로 하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과에서 공고를 내서 과에서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를 쓰는 과들은 이 수당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과 단위로 해서.

축과

건축과김영민위원

잡혀 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영민위원

이 심사수당이 전부 다 잡혀 있다구요? 모든 과들이.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간선택제를 필요로 해서 그 다음해 연도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별도로 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겠구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청앞 분수 자외선 소독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7년도에도 전 의원이신 김영철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옆에 계신 박희자 의원님도 5분발언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통섬에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이 자외선 소독기가 2,500만원이 들어가면 혹시 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은 전혀 안해 보신 건가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디자인거리 자체 관리하는 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저희 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질 검사하고 전기요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자외선소독기가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큰 2,500만원인데 굳이 이거를 들여가지고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된 도로과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전혀 그 교통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나봐요.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검토하는데 이거를 또 들여가지고 비용이 발생해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분수대를 운영할 때까지는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염소 투여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법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강화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영을

운영을김영민위원

하려면?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없어진다고 그러면 굳이 필요 없겠네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예산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다른 검토들이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이 교통섬 자체를 설치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아까 자문위원회에서는 말고 따로 이 업무 추진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한다는 거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작가를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이원국위원

·세출 예산안 560쪽, 투자유치과에서 전년도에도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한 분 채용하셨나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올해도 마급의 국장 비서 한 명 채용한 것으로.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이건 채용한 게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직원 인건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원국위원

올라서.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는 직원의 학비라든가 호봉 인상분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전에는 급수가 지금 현재 더 올라와 있나요? 현재 직원이, 그냥 같은 급수에서.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같은 급수인데 호봉 인상분, 연봉제인데 호봉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56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올해 추가로 학비 보조수당까지 포함해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투자유치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었구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차량 구매에서 스타렉스나 이 정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급이 아니라 카렌스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재정

건설재정이원국위원

상임위에서 구에 관용차량이 꽤 많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 앞전에도 재건축과에서 구매를 하셨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추경 때 했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각 부서마다 차량이 다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아마 건축과에서도 그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그 과 차량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예산편성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설득 좀 잘 하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설득이 아니고 안전장비들은 차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차량은 필수품목입니다. 제가 안전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건설재정위 뿐만 아니라 보고를 다 드렸고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2차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 254페이지 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은 1억인데 올해는 1억 5,000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약 2분의 1이 예산편성액이 다운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 심의하면서, 그러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안전에 취약 구시가지의 범죄예방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도시환경 개선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은 할 수 있으나 어떤 양적으로는 많이 못한다 어떤 경우가 발생하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 1억 5,000은 강일동 입구에 고가도로 지저분한 부분을 개선하는 거하고 토끼굴이 우리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임위원회 삭감 내용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2개를 하려면 하면 이 예산은 필요하고요.

가장

가장정미옥위원

핵심 사업은 강일동이나 토끼굴인데 포커스를 맞춰 둔 거죠. 이 사업비가?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을 깎아 주시면 둘 중에 하나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애매한 예산이 됩니다.

정미옥위원

도시환경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해지겠네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아예 2개를 못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경관과가 되면서 경관 부분의 사업을 하나는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했는데 이 자체가 5,000이 깎여서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강일동 입구에 있는 고가도로 정비하는 정도 하나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두 가지를 환경개선을 할 수 없다. 핵심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어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 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토끼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부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분들이 세세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겠다라고 해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인데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사업설명서에 어떤 지역을 명시해 놓으셨더라면 저희가 감안하고 보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도시환경개선이라고 하시면 와 닿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래? 예산 전년에 비해서도 5,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히 반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거는

이거는정미옥위원

큰 예산액은 아닌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72페이지 보시면 업무단지 활성화 주민제안자 시상이라고 해서 170만원이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사가 따로 편성이 돼서 이런 걸 하시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먼저는 여기 단지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이었잖아요. 우리 명칭공모를 해서 고덕비즈밸리로 명칭공모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단지에 BI사업이나 아니면 그 단지 활성화에 주민공모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미옥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지, 그냥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상금액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시상자는 몇 분에 금액은 얼마 1인당.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최우수 한명, 우수 한명, 장려 2명 해 가지고 70만원 편성했고요.

정미옥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디어 얻는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년에

내년에정미옥위원

처음 이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토지 조성 중이지만 내년에는 기업체가 건설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고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디어 측면이나 아이디어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히거나 이렇게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러나 주민 분들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상당히 좋다고 봐서 사업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위원

예결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결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8만원씩 100일 해서 예산이 책성되어 있어요. 이게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말 그대로 하루에 8만원씩입니다.

진선미위원

8만원 곱하기 100이.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는데, 공모지원 사업을 하는데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지원하는 단지별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예요. 이 분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치를 해 주시는 분인데 이 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미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이 분이 100일 동안 하시는? 알바 기준인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이 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배치해 주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주택재건축과에서 반드시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이 분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진선미위원

잘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 받아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받는 교육이 건축사 시험처럼 보는 시험들이 아니고 가서 일정한 기준에서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서 교육 받고 오셔 가지고 업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구에 배치는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 분이 단지 별로 지원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 교육해서 보내 주시면 예산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구비 100% 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초이스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단에서 투자유치과장님.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5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운영수당 부분에서 보니까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관련 자문료라고 해서 22만원을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자문단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뭐죠?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고덕비즈밸리 관련해서는 용역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 비용인건지?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고덕비즈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성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때 마다 계획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다음에 기업간에 기업 내에 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자문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가

기업가진선미위원

이 분과 기업 담당자 여기에 투자해서 들어오시는 기획과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 분들하고 직접적인 미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아니예요. 일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모르는 기업에 관한 사항이나 기업에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전문가들한테 자문료를 드리고 자문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료입니다.

업과

기업과진선미위원

같이 했을 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관련해서 평가위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관련해서 60만원씩 5회 평가위원분들 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서 일단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나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지금 두 분 계신데 자문단 리스트 있으시죠? 이력 사항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강동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라는 것은 1회에 걸쳐서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1회인 것 같아요. 1회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이거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이거진선미위원

1회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설명회를 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협조나 조합 기업체 이런 데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설명회 자료나 현수막 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사업설명회 총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산업단지 설명회를 할 때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자료나 홍보책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제작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위에 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따로, 과장님 보시면 홍보물 제작해서 3,0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내역을 세부설명에서 정확한 내역이 없고 해서 도대체 투자유치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왕 하려면 준비 잘 해서 제대로 투자유치가 돼서 좀 더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홍보물 들어가고 현수막 들어가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개의 기업으로 하시는데 100만원으로 설명회가 가능할 건지 도대체 예상은 그러면 내년도 몇 월 정도에 하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내년 6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투자설명회를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착공식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행사 크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일반단지 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 분배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회 어떻게 진행 하실지는 관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475페이지입니다. 2018년 보다 예산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 예산안 전년대비해서 4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476페이지에 공공관리제 운영해서 8,800정도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6,200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밑에가 4억 8,000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거기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

세입양평호위원

쪽, 시비보조금이 2억 8,232만원이고 총 4억 2,692만원 정도가 되네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징수대상이 천호C2특별계획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 해 가지고 래미안강동팰리스 그쪽 하나 하고 암사동 514번지 힐스테이트,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떻게

어떻게양평호위원

보면 학교부지가 천호동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동쪽으로 쏠려 있고 남쪽 서쪽에는 부지가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세출 부분도 한 4억 4,9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부분은?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공공지원 정비 사업 용역 지원해 주는 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호동 214번지 397번지 532번지 이 번지에 있어서 397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고 214번지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을 재조정하라는 시 의견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찬성률 70%가 넘었어요. 넘어 가지고 찬성률은 좋은데 도시계획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야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2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부분이 빠집니다. 빠져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 새로이 시작을 해요. 새로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 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전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두군데가 합쳐 진다 치면 새로이 또 시작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요즘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이 천호동이 복합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좀 그림이 잘 나오게끔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건 양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214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빨리 끝나면 상반기로 끝나면 하반기로 바로 연결시켜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481쪽입니다. 여기도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성내2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9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저희구가 9대1 그러니까 시비가 90억 내려 오고 저희가 10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3억 7,000 정도가 반영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니까 천호3동 희망사업지가 2,491만원 정도고 천호2동 도시재생사업이 3억 7,181만원 정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3억 4,008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네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나오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 조형물 제작을 했는데 위탁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위탁이 아니라 디자이너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짧게

짧게한경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저걸 설치하고 나서 각 부서에 필요한 거 희망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재활용이한경혜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저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돈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은 가능한데.

용이

재활용이한경혜위원

가능하면 그걸 보관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보관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경혜위원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올 한해로 2,000만원 트리가 끝나는 거네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건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가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미있는 그런 트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작가들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우리 행사 어떻게 보면 트리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연말에 소외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트리를 만드는 그런 행사 이런 걸 했을 때 작품성이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외된 아이들이 직접 트리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그러한 트리를 보면서 즐거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 합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절감되는 금액으로 지금 불우한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한 불우아동들에게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절감해서 그 비용으로 양말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아니면 불우아동들이 참여해서 트리를 만들어서 그 만든 트리에서 절감된 금액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작은 선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에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꼭 아닐지라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트리 그렇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상금을 걸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제한된 예산을 갖고 그 제한된 예산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니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걸로 트리를 같이 만든다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전문가에게 딱 줘가지고 2,000만원 재활용도 안돼 이걸 보관도 어려워 이건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어 갔다. 이 예산을 조금 우리가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저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의미있는 트리거든요. 이게 지금 시즌도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좀 공무원들께서는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도 과에서 생각한 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이런 것들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면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사용하고 다 폐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작은 부분들은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과 내에서 큰 부분들은 각 과에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할 겁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설립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최근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아시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언론화 됐던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근거해서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고요. 근거법령은 건축법 87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에도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다 생겼습니다.

설물

시설물이승일위원

안전 및 특별법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것은 아니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여기에서 연계돼가지고 같이 운영될 겁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구성은 우선 전문기술자 전문인력 두 분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사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시공기술자, 기계 설비 토질기술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소 2명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자산취득 기계를 보면 여기에는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나요? 그거 아니지요? 이 부분은 그냥 붕괴에 대한 부분 같아서요. 붕괴나 지진에 관련된 장비들 아닌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조물의 강도라든가 변형, 기울기 이런 거 조사하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붕괴조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슈미트 함마 이런.

이승일위원

지진발생시 우리 이 건물이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 아니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정도 하려면 비파괴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무튼

아무튼이승일위원

이런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외형적인 구조물이고요. 이번에 강남구청 붕괴될뻔한 거 발견된 사항도 리모델링 하려다가 까다보니까 균열이 발견돼가지고 육안으로 그게 노출된 사항이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부분을 금방 아까 구성되어져 있는 인적자원으로 가능한지를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크게 네 가지입니다.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공사장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관리하게 됩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승일위원

화재에 대해서도 가능한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이승일위원

건축구조사가 몇 분이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구조기술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이렇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건축구조기술사가 한 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가 총 16명인가요? 안전점검수당으로 10명이 들어 가는 거고 이분들이 다 건축사 아닌가요? 일반건축사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 건축구조기술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어디에 계세요? 그분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구조기술사는 지금 저희가 채용하게 되지요.

분이

그분이이승일위원

뒷장에 나오는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그분인가요? 이 두 분이 그분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안전점검 나가실 때 이번에 채용하시게 될 건축구조사가 항상 같이 거기 참여를 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분 구조기술사가 우리 내부에서는 각종 건축인허가때 보면 구조 계산서가 들어 옵니다. 내진됐나 안 됐나 이런 걸 검토하게 되고요. 외부에 공사장이라든가 또 화재 취약건물 이런 것도 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 사업규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소방이라고 하면 소방기술사든 소방사든 어떤 같이 협조체제가 돼서 안전점검을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우리한테 협조의뢰가 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공무원이 지금 파견돼가지고 매일 나가서 같이 합동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면 그때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화재 취약건물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화재 났던 드라이비트 건축물 이런 개선사업 이런 데에 아마 저희가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우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방향들은 다 세워졌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소방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소방은 아니고요. 화재 방지 이런 쪽으로 고층건물에 난연재 쓰게 되어 있는 거 또 6층 이상 건축물에 내화재료 쓰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사항들 관리하게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안전센터 세부사업설명에 대한 사업규모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 안 하고 우리 안전센터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만 건축구조기술사를 넣어서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별도로 이렇게 수당과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지 않고 안전점검이나 이 수당을 지급 하잖아요. 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해결이 안됩니다. 그건 응급 필요한 사항들을 그걸 떼어놔야지 그분들 우리가 위촉해가지고 좀 와달라 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는 실정이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돌아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내화도 그렇고 건축인허가 들어 올 때 전문인력이 봐야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지금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관

소관이승일위원

부서 인력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이 전혀 없나요? 공무원들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조 계산서까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구조이승일위원

계산서야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안전점검 하는데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분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나을

나을이승일위원

수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정례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설명 내지는 설득 더 하실 국.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계시면 위원장 권한으로 5분 드리겠습니다.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전센터 지금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당부분과 비율부분이 두개를 다 곱해서 업해서 지금 증액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수당부분과 비율부분이 두 가지 다 업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업이 되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반영해 주신다면 0.6을 1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수당부분에서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수당에서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수당 취약시설물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그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여기 지금 3만 6,000원 나왔는데 3만 6,000원 그대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36만원.

방민수위원장

분명히 과장님 제 질의 수용하셨습니다. 1.0으로 이거 제안한 걸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리고 차량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간곡히 차량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 말씀하셔서 제가 이 비율을 보고 여기에 너무 증액이 건설재정분과에서 너무 많이 부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율과 수당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사무국에 한 말씀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서를 했는데 1주일만에 주는 거예요. 종이 4장을.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사무국장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신무연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댕기는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 못 한 거죠.

종환

배종환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산 편성 제대로 좀 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혁신을 하고 해야만이 다른 소관 부서에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부터도 부끄러운 짓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644쪽 보세요. 밑에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2명,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왜 채용이 필요한 건지.

병규

정병규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정병규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라급 1명은 지금 수행 기사고요, 1명을 더 추가할 예정으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지금 4층에 비서가 1명이라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의정팀장님! 4층에 몇 명 있습니까? 상임위원장들하고 부위원장 둘,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람을 충원한다고 그럽니까? 5층에 몇 명이에요? 의원님들.

병규

정병규의정담당주사

11분.

신무연위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 하지 마세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다른 데는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여기는 3,600 해가지고 60시간을 해놨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특혜 줘야될 근거가 있어요? 다 보편적으로 40시간이에요. 우리 자체부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와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근거도 없는 것 갖고 자기 편애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특혜 주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없어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이게 뭔 근거로 사람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라급 급여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간제 급여자들하고는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좀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647쪽, 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승용차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해가지고 2대 2,000만원, 승합차 900만원, 버스 750만원 이거는 뭡니까? 유류비입니까?

병규

정병규의정담당주사

유류비하고 경정비 수리비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 근거하면 전부 다 유류비, 경정비비, 차량이 구입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를 갖다가 몇백만원씩 차량 이렇게 수리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 일을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제가 만약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대로 자료를 다 안 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씀 드립니다. 직원이든 누구 지위를 막론하고 내가 공금 횡령한 것으로 고발합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도 예산 편성 잘못 했다고 그렇게 지적했듯이 우리 자체부터가 예산 편성이 투명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갖고 가야만이 집행부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의 예산 심의 똑바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예산만 달랑 여기만 해놓고 전부 다 그대로 원안 통과해 왔어요.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삭감시켜도 무방합니까?

종환

배종환사무국장

적정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삭감하셔야 되겠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및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필요한 시설도 건립해야 되고 또 증액된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제일 많이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할 게 많겠죠. 그렇지만 뭐냐하면 한 번 사업이 시작되면 정말 없애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줄은 생각도 못해 봤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 맞게 어르신이나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신무연위원

64쪽에 보면 아동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무려 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꿈미소를 현재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3개를 추가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운영비 그리고 새로 또 신규 설치하는 시설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알기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 이거 때문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아동센터 이거하고는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거는 경로당의 유휴 시설을 이용해서.

신무연위원

꿈미소센터, 지금 몇 개 있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로

추가로신무연위원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 2억이나 증액한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길동에 꿈미소센터 개관할 때 한 번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 정도 돼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하루에 약 30명 정도 됩니다. 개소별로.

신무연위원

어르신들이 같이 해가지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4시까지는 주로 어르신들이 공유하고 있고 4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밤 10시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그 이후는 누가 운영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에 길잡이 지도교사 2명씩 배치해 가지고 보드게임이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많이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정서적으로 맞고 애들도 만족감도 있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이 3개가 기리울하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암사1동에 강암 그리고 천호2동에 천호2경로당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3개를 앞으로 증설하는데 어디어디 한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없는 지역 예를 들면 둔촌 지역이라든지 명일동 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안배를 해가지고 해야지 한두 개 편중돼 가지고 해 버리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지금 그것은 많은 실효성을 얻고 효과를 얻고 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 그 어르신들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생님이 할 때 그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이에 다르게 폭행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애들한테 부당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연무

신연무위원

CCTV 다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전혀 없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언어적 폭력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 이거 과연 가치성이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고.

신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하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안 하죠.

신무연위원

청소년회관이 천호동에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문화의 집 건립.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청소년회관 건립한다고 예산 있잖아요. 부지 확보해 가지고 56억.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려고 부지 매입비 지금 청소년기금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 하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소년 인구만 해도 지금 7만 6,000 해가지고 5.6%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명일2동에 청소년수련관 있죠? 그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를 명일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수영장 하나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정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죠. 명칭만 청소년회관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 우리 청소년 시설 쓰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걸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걸 활용하더라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걸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런 면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거기 현재 있는 사무실을 다 옮겨줘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전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한 20억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관제센터 아니라도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누구누구 어디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단체 사무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면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전혀

전혀신무연위원

안 나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1억 5,000 한 것, 이것은 문화놀이터 와플 운영.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줄 겁니다. 지금 천호동에 와플이라고 한 26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매년 1억 5,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다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모자랍니다. 거기에 동아리 연습이라든지 활동을 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민간위탁 다 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민간위탁 주는 게 얼마나 폐단이 많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일부만, 그리고 1억 5,000 예산해 가지고 인력 운영 자체가 힘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동송파시민연대에서 이렇게 기부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주민참여에서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온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산출 근거는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죠.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는 실제로 부족합니다. 우리 지원한 예산 가지고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1억인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일단 신규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올해 했다고 내년도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규로 집어넣은 거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청소년 참여 예산은 시적 감성 이런 것.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청소년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들이 요구해서 청소년참여예산 일정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그걸 요구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소년

청소년신무연위원

노래교실 이것도 참여예산 500, 청소년 페스티벌 참여예산 이게 500.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전부 다 청소년 참여예산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청소년이 만드는 이모티콘 신규사업으로 또 500, 기념일 식품사업으로 200 전부 다 쪼개기 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쪼개기 아니고 청소년 자체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청소년의회에서 한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청소년의회에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자기네들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진짜

진짜신무연위원

뭔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제도 자체가 예산의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두고 일부는 그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세출

세입세출양평호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시설비를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동자치센터 3개소 관련된 설치비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3개소가 길동, 천호동, 암사1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고덕이나 상일동 아니면 둔촌동 쪽 이렇게 3개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확정된 건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구정질의에서 아이들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없이 해 주고 싶은데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한만큼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3개소 시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2,000만원, 6,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저희들이 2개소를 해 보니까, 지금 강암하고 천호2동 2개소를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4,2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리모델링비만, 그래서 물론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경로당 유휴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꿈미소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로.

소가

꿈미소가양평호위원

방과후 어린이집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건 어린이집하고 개념이 틀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가, 마땅히 갈 데가 없을 때 경로당에 4시까지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4시부터 밤 10시까지 길잡이 교사 2명을 배치를 해서 보드게임이라든지 독서지도라든가 전래놀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어르신사랑방에 그만한 평수나 여건이 갖춰진 데 한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지금 어디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6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3군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3군데를 추가할 지점을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상 지역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양평호위원

세출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9월부터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 조례상 절차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져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내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1월초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 조례에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찾아서 잘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개정할 조례 시한이 1월달에 가능합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1월 초쯤이면 상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기 때문에 1월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여기서?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부칙으로 넣어서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평호위원

가능합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부칙상으로 넣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섬세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 신경써서 진행을 했다면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액이 삭감됐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전액이 삭감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현재 대부분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한 150분 정도 1년에 돌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해서 이 분들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심사를 존중합니다. 그래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최근 3년간 3개월 3월 이후에 돌아가신 보훈대상자 수를 우리 예결위원회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를 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학부모회 활동지원을 1,71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편성이 되신 것 같은데 30만원 곱하기 57개교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만 지원이 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원을 받는 건지, 그리고 지원요구가 어떤 수요와 요구가 되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경혜 위원님께서 학부모돌보미단 일자리연계를 활용할 것을 정책제안을 주셨어요. 그 정책제안과 연계해서 학부모돌보미단 구성이 각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학부모회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교실에 들어 가서 학생들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런 거와는 틀리고요, 학부모돌보미단이라고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별로 두 분 정도를 추천을 해서 급식정기모니터링도 하시고 진로멘토링도 하고 계셨어요. 그 분들을 일자리로 연계하라는 한경혜 위원님 정책제안이 있어서 그와 같이 해서 교육기관 보조금을 활동지원비로 주면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정미옥위원

한 개의 학교당 두 분씩 정해서. 한 분당 30만원을 지원한다는, 1년 예산으로, 그 분들의 활동은 급식모니터링도 하시고, 보통 지금 그 전에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거와는 조금 틀립니다. 돌아가면서 하셨던 거는, 교통돌보미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금방 지금 이거를 급식모니터링이라든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업은.

하고

하고정미옥위원

있어서 중복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많은 요구가 들어 온 상태네요? 저희 의원님도 발의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발전하자 강동구 만화공모전 발표회 준비 어렵지 않아요라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89%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셨는지, 전년도에 사업이 잘 실효성이 없었나요? 아니면 수요가 없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난 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건이랑 연계되는 건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소녀상 추진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청소년참여 예산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제 실행한 학교 측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관련 예산이 청소년참여 예산 중에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가지 사업을 도입단계부터 검토해서, 세 번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어느 학교도 하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결국은 수요와 요구가 없었던 거네요. 사업이 잘 되려면 그런 게 당연히 뒷받침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2페이지 보시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설개선비가 1억 9,0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거기 한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시설개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기주도센터 건물 사용 승인일이 2010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차가 되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밖에서 보기에 볼상사나워서 이렇게 그 차원에서.

정미옥위원

시각적으로, 그리고 민원들이 들어 왔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건물도 새고.

그냥

그냥정미옥위원

단순히 내구연한에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사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시설개선비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외벽하고 도색, 단열재 하게 될 거고요, 설계용역비가 공사비 10%가 들어갑니다. 2,000만원은 설계 용역비, 나머지 1억 7,000은 외벽보수, 도색, 단열공사 등을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런 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1억 9,000까지 잡을 필요 있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줄면 차질이 생기나요? 환경개선이 잘 안 되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자기주도센터는 사실 저는 전국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도 2층에 있는 상상팡팡이라고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했었고요, 또 올해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1억 7,000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타이틀 보면 진로학습지원 프로젝트 운영에 전반적으로 그러면 고3 아이들이 타켓이 되는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딱 고3은 아니고요, 고3이 중점입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층이 타켓이 되는데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9,600으로 잡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358%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은 질문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많았는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올해 입시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입시전형에 따라서 지원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회 2,409명의 고3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진로학습 특강하고 상담 및 모의면접만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학생들이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쿼터제가 있는데 그걸 다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학생 진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산을

예산을정미옥위원

이렇게 거의 350%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사실 위원님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올해 결과가 나와 보면 위원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컨설팅비가 보통 하면 사기업이 비싸거든요.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떤 사설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다르겠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관에서 하는 거는 학부모들 그런 그룹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적으로 얼마나 갭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예산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질 좋은 강사를 섭외하시고 저희 관내 아이들이 정말 적시적기에 진로를 잡고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생

고생정미옥위원

많으시죠?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 펴 주세요. 이것 또한 타이틀이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이예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라고 또 5,000만원이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공사비인지, 그리고 사업위치는 1호점, 2호점이 있고 3호점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1호점은 어린이회관 내 거기다가 장난감을 한 개 사업만 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새롭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장난감하고 엄마하고 같은 놀이를 하는 거하고요, 자조모임이니 부모와 프로그램을 기타 사항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데

시설인데정미옥위원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서 공사를 하실 예정이신지 큰 타이틀로 잡아오셔 가지고 세부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호점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많은 이용자 분들의 요구가 들어 왔나요? 환경이 너무 나쁘다, 아이들 데려오고 싶은데 못 데려온다, 불편하다, 그런 사항들이 민원접수가 되어졌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장난감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수익이 너무 낮아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새롭게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트랜드에 맞게 새롭게 장난감도 대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티로 운영코자 하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공사비를 들여서 정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강동구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이 복지쪽에 한 50%가 넘지요? 지금, 이번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도 보면 한 15%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복지교육도 너무 좋은데 강동구 예산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안 188페이지를 보시면 편성목에 산출근거 자산물품취득비에 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되게 많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 잡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들어 가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 300만원은 어르신회관이라고 명일동에 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잡아 놓은 거고요. 나머지 또 자산이 우리 경로당에 물품비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사랑방어르신도 물품구입비가 많이 잡혀 있고 이번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이 두 번째로 집행이 많이 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시면 증가율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증가율 주요인은 물론 이런 시설비쪽에 좀 증가가 됐고요. 최고 높은 요인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서 거기가 최고 인상이 높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하고.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보면 참여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왔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까? 참여예산에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혈압계 같은 경우 올해 처음 들어 온 거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신규사업이 계속 일회성으로 많이 들어 왔느냐 이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들어 온 게 올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새로 들어 온 게 와플 같은 경우는 올해도 들어 왔고 내년도에도 요구가 들어 온 사항이고 경로당 혈압계 구매 같은 경우 올해 처음 들어 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자동혈압측정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왔는데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임위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건강백세상담센터도 있고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관리측면에서 보면 공간도 그렇고 불특정 어르신들이 쓰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에는 물론 동주민센터에도 혈압계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하나씩 설치해놓고 스스로 자가체크할 수 있으면 이용도 편리하고 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204쪽을 한번 보시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라고 해서 5억 정도가 임차보증금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어느 동이라든가 이미 설치 준비가 됐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설치하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강동에 21개가 있는데 20 곳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고 한 곳만 구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립을 두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전부

전부이원국위원

다 민간에다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0 곳은 민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곳만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두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이원국위원

장소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장소는 저희들이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는데 부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부지가 없으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성내동 지역 아니면 암사동 지역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원국위원

부지는 선정 안 됐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부지가 매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원국위원

국공립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 한 군데를 경영하는 데서는 현재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주로 초등학생들.

미는

돌보미는이원국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사업은 운영비나 이건 전액 국·시비가 반영되고요. 저희구에서 운영보조비 정도로 인건비 월 12만원 정도 운영비 월 4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에는

여기에는이원국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안 되어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운영비는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단지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 지원하는 부분이 인건비 월 12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 월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센터가 설치되면 잘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될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동구 예산이 복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산은 먼저 잡아 놓으면 다음연도에는 삭감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보육의 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맞고 우리가 민간을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대화도 해보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좀 거부하는 편이어서 차라리 그럼 공립을 새로 한번 설치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길동에서 동장님 하셨는데 강동구에서 더 큰 업무를 맡으시라고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아요. 352쪽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정착화 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례관리부분은 계속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집행도 제대로 잘 되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이원국위원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집행이 안돼서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몇 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나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해당 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연도에 쓰지 못했을 경우에.

원국

이원국위원

매칭사업을 좀 잘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예결특위 김영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보면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스포츠 리그전으로 하는 내용이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영민위원

대한 부분에 모자람이나 아니면 너무 과다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적정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예산이 좀 작았었는데 고등학생도 참여시키자고 해서 예산이 한번 증액된 겁니다.

피가

트로피가김영민위원

이제 부상으로 이거 하나?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트로피하고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학생 전부한테 메달을 주고 있고요. 트로피는 우승한 학교하고 MVP 정도 주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영민위원

부상은 없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부상은 안타깝게도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 트로피 제작이 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커서.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50개 정도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개 종목에 78개팀이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50개 정도면 한 종목에 기본적으로 5팀 정도는 가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우승팀만 주는 줄 알고 진짜 금으로 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상임위때 질문이 조금 모자라서 한번 여쭈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시작하는 게 어린이회관 운영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489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시설물 청소용역이 있어요. 청소용역은 그냥 말 그대로 청소만 하시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건물 자체를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한 분당 420만 9,690원이 월급여고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급여가 그게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각종 보험료나 기타 그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기본급은 한 2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각종

각종김영민위원

보험료랑 다 포함된 건데 240만원이면 나머지 200만원 정도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간다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낙찰차액에 의해서 계약하거든요.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이거 상세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거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민원상담 및 놀이체험 운영요원 8분 이분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오시는 분 안내하고 2층에 동동이 자연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요원을 하고 있거든요. 휴일까지 하거든요.

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민원상담하고 민원안내하고 2층에 놀이체험 운영요원 이것도 급여가 364만 8,970원으로 8분,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져 나가고 나갈 거 다 나가고서 받는 급여는 이거보다는 훨씬 안된다는 거네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오른 것은 생활임금을 주다 보니까 1만 140원으로 내년도 강동구 생활임금이거든요. 그 임금에 맞춰서 주다보니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이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일반 시간임기제 마급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급여이기는 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무방할법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해서 그런데 급여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부분이어서.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린이회관이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벤치마킹 오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그런 알바생을 쓰기에는 조금 주민의 욕구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것도 급여 상세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중으로 이것만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가족지원센터는 리모델링보다도 신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10월 중에 강일동 730-2번지에 강일이주커뮤니티시설이 생깁니다. 그 4층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지역에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8,99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운영비 3,75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면 저희들 강동구에 1만 7,380여분의 장애인 가족분들 전체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몸이 불편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긴급돌봄실하고 스누젤린실이라고 있습니다. 스누젤린실이 아마 스누젤린이 영어로 아마 잠깐 졸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온돌방처럼 그런 시설을 요구해서 긴급돌봄실하고 스누젤린실을 확대 조성해서 난방시설 바닥 난방을 하려고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거 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비 스누젤린실 확대 조성에 대한 가구 제작해서 방염매트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예산을 왜 잡지를 못 하셨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이

장애인이박희자위원

쓰는 장소잖아요. 장애인이 불편함 없도록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보조강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제가 과장으로 4월 16일날 부임을 하고 쭉 장애인발달프로그램 하는 데를 방문해 보니까 특히,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들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 1,76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동주민자치센터 18개동을 다 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권역별로 5개 권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공문화센터라든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체육강사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증액이 그렇게 필요한데 한 1,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생각할 때는 보조강사가 좀 있으면 그 장애인 가족분들이 그나마 그 시간만큼 좀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 지,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아동청소년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희자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쌈지놀이터 설치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규 예산이.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몇 군데나 하실 수 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3개 정도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쌈지 그 어르신들 계시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 지금 9군데.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공간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아직 쉴 곳이 마련되지가 않아 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름이면 여름 나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갈 곳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계시는 걸 보고 조금 더 3군데지만 한 군데라도 더 늘려서 그 분들이 안착하고 쉴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김순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저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드릴까요? 얼마 남지 않은 국장님 때문에라도 강한 질의를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일동박수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342쪽 있죠? 거기 위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시·구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무료빨래방 60만원 12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빨래방.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무료빨래방 사업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불빨래라든지 큰 빨래들은 어르신들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빨래를 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우리 예산에 720 잡은 거예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12달 해서?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해왔던 사업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있죠?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료를

자료를신무연위원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밑에 민간이전 307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작년도 예산에서 6,000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신무연위원

342쪽, 제일 하단부 민간이전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 힐링 프로그램 1,000, 복지사 전문심리 상담서비스 1,000 이렇게 해 가지고 7,000 했는데 여기 민간위탁 이전을 7,000만원 1,000만원 더 증액시켰잖아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시킨

증액시킨신무연위원

금액이 단일 항목에서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비가 된 거예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대체인력 지원센터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휴가나 경조사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 인력 공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등 힐링 프로그램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은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신무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신규사업을 어떤 걸, 지금 그러면 지난 번에 6,000만원인데 그러면 대체인력 지원센터비가.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외에 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부 다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신무연위원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위탁한 근거 자료 있죠?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신무연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뒤에 344쪽에 보면 위에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강화 해서 250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돈을 보면 귀향 여비 5만원씩 5회 해가지고 25만원 그런데 이거 의미 있어요? 우리 지난 번에 많이 논한 것 같아요. 없애자고.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거리 노숙인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이, 그런데 이 사업비를 안 잡아놓으면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노숙인들이 지방으로 혹시 가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액된

증액된신무연위원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제일 큰 예산은 급식비에서 10억 5,800만원 올라왔고요, 교복지원에서 11억 올라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제가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건전재정을 갖고 가자고 한 부분이 진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 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면 그 뒤에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죠?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예산 편성은 정말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정말 우리 복지플랜을 갖고 간다면 정말 계획성 있는 장기 계획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지난 해 보다 예산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 해에는 75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9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아래 보면 학교지원 21억 또 명문 육성 지원 7억 유치원 1억 8,000 친환경 무상급식 54억 2,400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산 편성이 진짜 많죠? 또 전체적으로 뒤에도 보면 아까 어르신아동청소년과장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이게 학교하고 청소년들 신규사업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학교를 청소년들을 갖고 하는 예산과 학교에서 학교 자기주도학습에서도 전체적으로 학생들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전혀신무연위원

달라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많이 예산 조절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청소년지원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년팀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학교 지원 예산이 21억은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 기관 보조금이 저희가 총 14억 1,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학교 지원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늘었는데요, 그건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한경혜 의원님이 온·오프라인 망라한 성폭력 관련 예산, 방민수 의원님이 효인성 교육, 박희자 의원님이 다문화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제갑섭 의원하고 양평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학교 폭력 예방하고 4차 산업 관련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정책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3억 4,00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 거점학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자고 해서 취약계층 예산으로 1억 그래서 총 4억 4,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학교로 가는 경비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산출 근거 있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한테

저한테신무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356쪽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지난 해 예산이 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9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학부모 돌보미단 업무 추진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으면

했으면신무연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주도학습 지원 있죠? 357쪽에, 지난 해 보다 거의 한 2억 8,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것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이죠? 전부 다, 자체 예산이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자율 또는 자체 예산이 많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체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정미옥 위원님이 질의.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360쪽 강동 평화의 소녀상 설치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보니까 그 계수 조정할 때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000만원 해놨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강동 평화의 상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알기로는 전 시의원이 박호근의원이 지금 그거를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던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까지 해가지고 위치도 선정이 돼 있지 않은데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상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말로

정말로신무연위원

정말로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상징적으로 하려면 평화의 소녀상 보다도 우리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의원님, 그런데 그거 의원님마다 생각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고 상임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셔서 저희가 예산 책정 했던 것 보다 1,000만원 더 올려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녀의 상은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위원님.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걸 갖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형물은 추진위원회에서 조각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조형물이 만들어진 걸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때 시설하고 기념비하고 표지석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구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할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추가 질의 안 할게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예. 예산서 393쪽,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5,200 올라왔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 필요하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기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장난감 이걸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그게 이윤이 안돼 가지고 포기한 상태라 그게 요즘 트랜드에 맞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이·맘 육아시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난감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수요자 중심의 놀이체험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이 여기 보다도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다르잖아요. 키즈놀이터 해가지고 거기는 많이 가잖아요. 키즈랜드 다니잖아, 각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가치성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키즈는 사립에서.

즈는

키즈는신무연위원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다 가요. 그런데 굳이 이걸 해가지고, 여기 어린이회관에도 장난감 대여하고 있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대여는 지금 새롭게 지금 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 잡은 겁니다.

존에

기존에신무연위원

하고 있잖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신무연위원

왜?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 분들께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아이디어 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그것을 새롭게 단장해서 주민들한테 트랜드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막

마지막신무연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387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원상담 및 놀이체험 운영요원 8명, 주말 대체 인력 8명 포함 364만 8,970원 8명 이게 3,5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놨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상담

민간상담신무연위원

및 놀이체험 운영요원 8명 여기가 어디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1층에 주민들이 안내.

어디

어디신무연위원

1층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1층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 사항을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2층에 동동이 자연놀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에 운영요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에 일요일날도 이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방을

개방을신무연위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말 대체 인력 8명 그러면 16명이 하는 거네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아니, 8명.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8명이 주간에 4명.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아니, 8명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요일에도 같이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지난 해 보다 8,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생활임금이 만 140원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기존에 법정 시급을 맞추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너무 월급이 적기 때문에요,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오른 겁니다.

지막

마지막신무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86쪽에 시설물 청소 용역 3명 1억 5,000이에요. 시설물 청소 용역이 420만원씩 예산 편성이에요. 1인당, 시설물 청소 용역이 이렇게, 이것도 생활 임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생활임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240만원이고요, 기타 보험료나 그런 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붙이는 겁니다. 420만원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42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왔잖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편성했는데 그걸 42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한 퇴직 충당금이니 기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산출 근거 내역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펴주세요. 거기 보면 어르신사랑방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해서 1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관내 전체 어르신사랑방에 설치되어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전체 사랑방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몇 군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118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어르신 건강 진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동혈압 측정기라는 게 설치해도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설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보시고 그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셔서 추후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상임위 때도 옆에 이승일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효과성이나 위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에 100세 노노센터에 혈압기 한 대씩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시로 경로당 시설 관리 때문에 우리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또 물론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옆에 두고 자가 체크를 해서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편리성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격

가격정미옥위원

자체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가이기는 한데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물론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이렇게 한 어르신사랑방당 차로 모시고 저희 관내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하셔서 한 번 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거 체크를 함으로써 그런 프로그램도.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이동 수단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어르신들이 고지혈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 백세건강상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게 어르신들이라는 게 매일 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이왕이면 좀 어르신들께 예우 차원에서 혈압을 체크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요한

중요한정미옥위원

부분이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가지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시범운영이라고 해 보면 이게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설치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주요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건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라는 건 우리 관내에 단체를 하는 단체장들이나 각 동,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역량있는 사람들을 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단체장님 기타 주민들한테.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장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선택권을 주시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 단체장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로서 관내에.

숍을

워크숍을정미옥위원

하는데 그 분들이 당연하게 워크숍에 당연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사항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정미옥위원

아,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자꾸 역량을 강화하고.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충분히 이게 쓰여졌습니까?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도 듣고.

액이

예산액이정미옥위원

부족하거나 또는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예산액에 의해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없고요,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라고 54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25개소라고 하면 어느 걸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보면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해서 16개소가 되어 있어요. 16개소가 25개소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건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2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16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 28개 잖아요. 28개에서 3개소는 음성인식해서 내년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해서 3개는 빠지고 25개만 유지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설치하는 16개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거도 포함이 돼서 25개소가 유지관리를 한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9개월만 잡은 겁니다.

정미옥위원

왜 9개월인가요? 이건.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설치 기간이 있고 9개월까지는 충분히 작년에 설치한 거를 무상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신규잖아요. 그럼 작년도나 설치되어진 적은 없었겠네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처음입니다.

에는

타구에는정미옥위원

하고 있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타구는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무튼 관내에서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에.

래도

그래도정미옥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어딘가가 하고 있었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가져 오셔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몰카 그런, 각 구마다 하기 때문에 각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양평호위원

1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올해 어르신사랑방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168.62%, 어르신사랑방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사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어르신사랑방을 자주 들려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바퀴벌레, 방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방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원래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숫자를 늘려서 2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보면 1층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2층, 3층도 있고 한데 위치에 따라서 이걸.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필요하면 요청하면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어르신사랑방에 보면 재물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사랑방에 느낀 것이 뭐냐하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6,7군데, 싱크대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기계나 이런 부분요, 그리고 아까 혈압계 얘기했지만 혈압계도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해서 우리가 찾동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니까,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행정이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대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혈압계 이 문제도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돌면서 혈압도 재 주고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없고 사실은 제가 보건소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또 완비가 되어야 되고 추가로 인력소요 되고 이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장비

장비양평호위원

같은 건 혈압계는 요즘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몇 만원 정도면 혈압계를 살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설치를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비싸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저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어르신사랑방에 첫째는 물품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리모델링 한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나 봐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리모델링비는 내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상일동에 주택지역에 어르신사랑방이 한 곳 밖에 없어서 거기에 추가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2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5,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리모델링할 어르신사랑방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일동에 임차를 해서 새로 한 군데 새로 만들 겁니다. 내년도에.

양평호위원

리모델링비만 5,000만원 잡습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50평, 1,2층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평호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65세이상 하위 70% 어르신 2만 9,160명에게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 금액은 늘어나겠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이 20만 9,000원인데 올 9월 1일부터 최고 25만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대비할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사업 자체가 구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책에 따라가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 예산안이 12.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야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3페이지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독거노인 독거사에 관한 예방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런데 어르신만 고독사가 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도 고독사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를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신규사업으로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어르신만 고독사에 대한 것을 살피지 마시고 젊은 층도 같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김순희 복지국장님, 공로연수 내년부터 들어가시죠?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발언을 안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어필했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99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해서 연구용역 개발비가 5,000만원 올라왔죠. 그런데 조정액이 2억 5,000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명목에서 연구개발비를 예산안에 반영 올렸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4년마다 재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4개년 마다 아동정책 수립을 종합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해서 그런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예산이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초조사를 한다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 어떤 면에서 아동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동영향평가 연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4년마다 인증을 받고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4년이면 사회환경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몇 분 정도 구성한다든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에 통상 책임연구원 한명, 보조연구원 몇 명, 여비 이런 게, 우리가 산출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 겁니다.

에다

민간에다이원국위원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산정한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에 83쪽을 한 번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증감률이 491%예요. 장기적인 계획도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소는 공립이고 20개소는 민간입니다. 내년도에 상일동에 있는 공립을 강일2지구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비용이 반영되었고 또 공립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임차료하고 시설 리모델링비가 반영돼서.

원국

이원국위원

임차료까지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뭐 또 절감할 방법은 없고 최대한도로 다 증액 예산안으로 가야 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이거는 방과후 아이들 돌봄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이나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공립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476쪽을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 부분하고는 어떤, 그거는 복지교육국인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국

이원국위원

어린이집운영지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476쪽,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해연도도 똑같이 6,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어요. 전액 증감이 없이 그 예산대로 올라왔거든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방과후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운영비죠? 이게, 타이틀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목에.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방과후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곡교어린이집에 대한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니 교사수당이니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비

국시비이원국위원

매칭 사업에서 그러면, 그런데 6,400에다 3,200이 우리 구 예산으로?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