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회의 전체 보기 1382턴

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는 건설교통국, 경제해양수산국 두 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과를 제일 늦게 오후로 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하기도 전에 예상 질문이 많을 거다는 생각으로 뒤로 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예를 들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어떤 예결위 활동을 놔두고 일부 생각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뺀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때도 그걸 뒤로 또 뺄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있는 그대로 진행시켜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본청에 오늘 집단민원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결하게 국을 이렇게 오전, 오후로 바뀌었는데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이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여수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낭만포차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 놓으니까 다 심의를 하고 했으니까 별 질문사항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일부 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들어왔을 때는 다른 과까지 다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맨 마지막 시간에 잡아서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오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정을 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실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늘 두 개 국을 갖다 심의하는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떤 과를 맨 마지막으로 보낸 거니까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우리 전체 26명의 의원들이 하나 하나 그동안 관심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으면 도시재생과하고 다이렉트로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충분한 부분이고 예결위 활동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난상토론을 계속하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예산심의는 심도있게 하되 서로가 그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부분, 또 상인들의 부분 각자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 물어서 그렇게 갈 것인지 그렇게 정상적인 어떤 예결위 활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우리 강재헌 위원님 다 끝나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진행을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강 위원님,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국토관리청 익산 거기에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심도 있는, 묻고 더 깊이 있게 답을 듣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계신 게 좋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맞아가네요. 그러니까 오후로 가는 것이 맞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처음부터 돼야지 과장님 출장갔다는 얘기도 없었고 여기 출장 부서에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도 국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출장은 가 있고 국에서도 도시재생과하고는 이렇게 공유가 돼 있었겠지요, 출장간 지를. 근데 국 자체가 오전, 오후가 바뀌다 보니까 불가결 인자 저한테도 도착을 한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서로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국이 바뀌다 보니까 강 위원님, 인자 도착한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됐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경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라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의든 타의든 이번 일로 마음 고생도 심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때 비공개로 토론을 한 내용이 누가 제보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왜곡이 돼서 제보가 돼서 뉴스가 나왔어요. 마치 반대한 의원들은 친일파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뭐 의장님 부하라고 묘사를 한다든가, 전임시장 얘기가 나온다든가, 우리는 전임시장을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 부하입니까? 그러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계수조정 하는 데는 참석을 못 하게 해서 안 했고요, 나중에 결과만 5대 3으로 예산삭감이 안 됐다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다른 데 대해서는 저희가 왜 갈등 조장을 합니까? 저도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가지고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고 있고 저녁에 잠도 안 옵니다. 갈등 관계 갖고 그럽니다. 저는 이 문제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직원들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할 때 이렇게 언론에 왜곡이 돼서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건 언론 스스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왜곡 이렇게 저는 지금 언론인들하고 그때 간담회 때 만나보고 그 뒤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 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문제지 집행부까지 이렇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소신껏 좀 넘지 않을 선은 안 넘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비치네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오후여서 저는 오전에 한 국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오후에 도시재생과에 낭만포차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수산물특화 시장 건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서 저희도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해당 과장님이 지금 관외출장이여 가지고 자세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못 들어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오후에 좀 세부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저는 낭만포차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책 읽어보셨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자세히 보셨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서 혹시 의구심 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없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시장님도 보셨습니까? 내용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장님도 아마 요약 저희들이 요약보고 한 거 보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은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읽으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다 읽으셨다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요, 지금 책 갖고 계신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교차분석이라고, 교차분석표에 보면 다른 지역은 현위치 존치가 다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3지역이 현위치 존치가, 다른 지역은 현 위치 존치가 다 낮는데 제3지역만 현위치 존치가 높아요. 51.5, 그다음에 이전이 33.8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3지역이 어딘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3지역은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만덕동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3지역은 낭만포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중앙동 지역에 지금 낭만포차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현 위치 존치가 높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중앙동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 오천동에서부터 만흥동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서교동, 오림동, 미평초등학교가 오림동까지 분포합니다. 아주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꼭 거기 지역에 대해서 고소동 우리 법정 동으로 보면 고소동 지역에 도로는 중앙동이고 뒤에 주민들 피해 본다고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본다고 민원을 생활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고소동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난 번 저희들 고소 천사벽화거리 때문에 교통문제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네 명중에 세 명이 참석하셨고 도의원님도 참석하셨고 그분들이 교통문제 관련으로 주차장, 일방통행 그다음에 보도조성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서도 그 말이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다른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도 주민들이 고소동 주민들이 질문사항 중에서 반절 이상이 소음문제 갖고, 낭만포차 갖고 질문을 하셨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장님 저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고소동 주민들은 대부분 이전에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51.5%가 구도심권인데요, 다 중앙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 68명을 다 받은 거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마라고, 그대로 존치해라 그러는데 그럼 여수시가 무슨 근거로 이걸 옮깁니까? 옮긴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천동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동쪽으로는 오천동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여수시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가 그냥 주민들한테 물어본 거고 이건 여론조사 결과가 그리 나와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문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다 듣고 나서 국장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실지로 낭만포차가 위치한 행정 동으로 보면 중앙동, 법정 동으로 보면 고소동하고 중앙동의 그 위치한 분들은 현장에서 만났거나 다른 회의로 아까 교통대책 관련 그런 회의로 만났을 때 보면 대부분 이전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인 것은 오천동에서 서교동, 미평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다 분포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수시가 지금 이전을 해라고 하는 이유는 전체 이 통계 결과가 이전이 높기 때문에 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치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많이 반영이 돼 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과표에 의해서 높아버려요. 이전하지 마라 그래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높다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오천동, 만흥동은 농어촌지역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 지역이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6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6개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 전체가 했는데 이게 높아버린단 말이에요. 현위치 존치가. 근데 왜 여수시는 이 결과 전체 여수 시민들 결과로 해 가지고 높아버린다, 이전을 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데, 그 지역 사람이 다 반대하는 그걸 말을, 우리는 이전을 존치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하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낭만포차를 시민여론 조사를 한 것은 낭만포차가 실제로 낭만포차 위치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해양공원하고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밀려와서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공원까지 침범이 되고, 해양공원의 기능상실이 되고 우리 해양공원은 여수시민의 공원이지 중앙동 지역만의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수시 전체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낭만포차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그것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수시에서 지역사회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또 우리 여기 여수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 의뢰했는데 이 낭만포차 가신 분들이 대개 몇 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갖고 대개 몇 대 사람들이 갑니까? 운영합니까? 많이 거기를 이용합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앉으세요. 팀장님 앉아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3페이지에 보면 연령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연령별 19세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세는 20대에 포함시키고 20대에서 60세 이상까지 이렇게 5개 분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일 높은 게 20대입니다. 20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결과도 20대가 제일 높고, 이 낭만포차도 20대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20대가 이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현위치 존치가 높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지금 30대하고 40대, 50대, 60대는 30, 40, 50대는 이전이 높고요, 20대는 존치가 높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41.1%로 약간 높고 비슷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차 추경 때 이걸 한번 저희가 부결시킨 적이 있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때 5억을 삭감하는 조건이 지역민들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 장소 옮길 장소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합의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문조서 문항 마지막에 낭만포차와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많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답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저는 이거 해 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고, 해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전부지가 할 데가, 낭만포차 이전부지 할 데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 부지가 낭만포차를 줄 수 없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이걸 이전을 하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현위치 존치를 하든지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지금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주라 그래 가지고 찬성하는 의원들하고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왜 나눕니까? 왜 나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2회 추경 9월 달에 2회 추경 할 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회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나온 것을 함축을 해서 보면 교통사고 위험, 교통정체 등 교통문제하고 소음, 무질서, 그다음에 해양공원 기능상실입니다. 이걸 요약을 하다보면은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6년 5월 4일 날 개장을 해서 그동안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날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계속 해 왔고 어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우리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그분들 폐장할 때, 2시까지 폐장입니다마는 2시 전에 온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3시가 돼요, 그때까지도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 한 것이 자꾸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식자재 차량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원 내 테이블 설치를 공원자 보행권 침해한다고 해서 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고 여러 가지 포차에서 쓰레기 방치한 것은 종량제 봉투로 해 갖고 수거함도 마련했고 다했습니다. 다만 일방통행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중앙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차를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멜로가 경찰서에서 오동도 입구까지가 하멜로인데 그 하멜로하고 이 도로하고 만나는 사거리 거기가 약 1.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면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 오래전부터 수산물들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차들이 1톤 차들이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있어 보지 않았지만 24시간 그리 왔다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어렵고 또 거기는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우리 신항과 옛날에는 신구항 연결도로라고 했어요, 신항과 구항을 연결하는 도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세한 이야기는 이따 저녁에, 이따 오후에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 그리고 주민들이 답변한 내용 이런 걸 그리고 이 앞전에 추경 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내년 9월 달까지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데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는 이전이든 존치든 논의를 하자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을 충분히 사전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데 또 한두 달 걸립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전기시설 이런 것이 한두 달 걸리고 공사한 데 또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7월 말이나 이렇게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옮기느냐 그다음에 9월 10일까지니까 3기가, 4기 때부터 하느냐 이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돼야 설계부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필요하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장소 선정의 문제도 제가 지금 다른 자료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2차 추경 때 이 5억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미흡하다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 중심은 어디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일 크게 피해보는 지역은 인자 저는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소음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고소동하고 중앙동, 중앙동은 좀 생활하는 사람이 적고 고소동 주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시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문제라든지 해양공원 기능상실, 그다음에 무질서, 소음,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여수시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피해의 중심은 중앙동, 고소동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수시민 전체지만은 그중에 제일로 많이 피해를 보는 주민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직접적인 피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 주민들이 이전보다 그 자리 존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도 그때 교통대책 할 때 나오셔서 주민들 건의한 거 들었잖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역구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승호

김승호위원

전 지역구 아니에요. 전 지역구 아닙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그 지역에 안 나가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에 심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생활불편이

승호

김승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전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토론을 하고 시에서 이야기를 물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은 것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자꾸 그 지역에서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자료에가, 자료에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2018년 10월 말 주민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자료에가 그리나와 있으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답변. 그다음에요, 이 추경 예산 5억, 추경 때 말고 안 되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렸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본예산에 올렸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여론조사 그 했던 시기하고 본예산에 올린 시기하고는 본예산서 먼저 만들어 놓고 여론조사 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이전을 하자고 예산 5억 올린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승호

김승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끝나가지고 이전으로 결정됐을 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려야 맞아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근데 여론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전하겠다고 본 예산서에 5억을 올린 것은 이 앞번 2차 추경 때 올린 것과 똑같은 행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산은요 내년도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알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이러 이러 할란다는 것을 예산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정해 놓고 하면은, 계속사업은 정해져 있지요, 2017년, 18년에 계획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것은 계획이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공청회하셨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연수 갔을 때 하셨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본래 낭만포차에 대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처음에 어디에서 할라 그랬습니까? 시에서 할라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할라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할라 그랬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본래 처음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토론회나 여론조사는 집행부에서 해야지

승호

김승호위원

제 기억에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 기억에서 5억이 삭감되고 2차 추경 때 의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청회도 한 번 열어보고 여론조사도 의회에서 해볼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한다 그래서 아,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양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려고 시도를 먼저 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도 할라고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기억하십니까?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뒤에 집행부에서 한단 것 같은데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아니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9월 달에 2회 추경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다음에 몇 분 의원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월 30일 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그날 날을 잡았냐, 실지로

승호

김승호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저희들 연수 갔지요. 교육받으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연수 할 때 잡았냐 그렇게 말씀을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에 없었다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임시회, 정기회 이 자료는 저희들이 또 내년 2019년 자료도 공문으로 통보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회는 저희들이 몰랐고요,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니까 우리 연수회가 있다 그래서 바로 나와서 날짜를 바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패널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접촉했던 패널들이 전부 그날 학교수업도 있고 일정이 있어서 날짜를 못 바꾼다 그래 갖고 또 의장님한테 다시 가서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가 의회 몫으로 추천을 한 분 하겠다 그래서 이상율 위원장님이 추천받아서 이상율 위원장이 와서 하셨어요. 모든 자료 갖고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절대 어떤 분은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못 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일련의 쭉 진행사항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 연수 때 안 하고 저희 의원이라도 한 명 나가서 토론했으면 또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련의 진행사항이 그런 걸 아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안 맞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낭만포차가 3기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내년 9월 10일까지가 만1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년 9월 10일까지면 지난 추경 때 저희가 5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정도면 새로 시작했을 때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있고 1년 동안 어차피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지요? 현위치에서는 해야지요? 1년 동안? 중간에 이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분들한테 중간에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면서 중간에 이전한다는 보장장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업자들한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쓴 내용 자체가 잘못됐고 또한 2차 추경 때 5억이 삭감됐으면 여수시에서 여수시 집행부에서 1년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요? 1년을 어차피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노력을 보여야지요. 가령 아까 국장님께서는 줄기차게 일방통행이 안 된다 그랬어요, 포함해서 쓰레기, 공원 점유문제 현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 방법은 강구도 안 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강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강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현위치에서 아까 공무원들이 12시까지 지도 단속한다 그러셨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10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 11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

승호

김승호위원

장소는 12시까지 하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동절기는 12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사람들 장사는 늦게까지 하고, 거기서 지금 매출의 3%를 뭘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매출의 3%를 지금 받고 있지요, 시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 2기 때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3%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분들이 근데 마지막 분기에 오면은 기부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1, 2, 3분기는 분기별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1, 2, 3분기는 다 했어요, 전체 18명이. 근데 4분기 되면 우리가 4분기에 대해서 다음 기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떨어진 분은 안 해요, 기부를. 그러기 때문에 또 법에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강제를 못하고 그래서 3기 때는 자발적인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부를 하신 분들은

승호

김승호위원

연장이 된 분들은 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마지막 분기에

승호

김승호위원

떨어진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런 거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백프로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졌는데 돈 내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자발기부를 하면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 2기 합쳐서 한 2억86백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진흥자금으로 들어 와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관광진흥자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금

승호

김승호위원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금으로 들어오면은 저쪽에 관광기금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기본적으로 낭만포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이든 뭐든 들어오면 낭만포차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만포차에 해당하는데 써야지 원칙적으로 맞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원칙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광진흥기금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우리 관광에 관련된 데 쓰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10시, 12시까지 합동단속 나가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더 고생이 많은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면 관광진흥기금으로 받고 있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낭만포차운영위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부하게 되면 안 됩니까? 되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부는 기부한 사람들이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여러 군데 기부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인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역 주민들을 채용해서 야간에 일자리 창출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단속을 공무원들이 뜨는 10시 이후에는 주민들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공무원 안 나와도 돼요. 시작할 때부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있고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근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해봤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안 해봐 놓고 공무원보다 잘한다, 못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낭만포차관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3% 들어온 금액을 관광자금으로 받지 말고 낭만포차관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청소, 소음, 교통관계 이걸 옷 딱 있고 낭만포차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다른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뭐냐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관광지고 어디고 화장실을 많이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지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다 할게 지어주기만 해, 지어주면 한 달 뒤에 손 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것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관리 안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 지역주민한테다 그 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돈을 주면서 일의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손을 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돈을 무슨 근거로 주민들한테 줍니까?

아니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으로 받는 것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지 않고 3%를 낭만포차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기부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 그건 강제할 수 없습니다』하는 도시미화과 직원 있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관광진흥기금 받는 것도 강제할 수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강제할 수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나 이건 더 강제할 수가 없고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내는 돈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지요. 더 강제할 수가 있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낭만포차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3% 받아갖고 관광진흥자금으로 쓴다라고 해 갖고 낭만포차에 보탬이 되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3%를 내서 자기가 장사하는데 관리를 해 주겠다 그거여. 음식물도 단속하고 환경도 잡고 질서도 잡고 교통도 잡아주겠다.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그러면 낭만포차에 더 보탬이 되니까 다 의무적으로 낼 수 있는 조항이 되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 없이 자, 내가 돈을 내놓고 나를 단속하라 내가 돈을 내놨는데 그 돈으로 나를 단속하라 그것이

승호

김승호위원

단속이 아니고 관리죠. 관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나를 관리해라 그것이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장사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훨씬 편하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관리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는 지금 국장님은 아주 고정적인 생각 공무원이 갖고 있는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자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반대하신 분들이나 크게 보면 우리 여수관광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에요. 양쪽 다요. 그래서 이것을 접근할 때도 좀 통 크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이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폐지를 묶어서 왜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고 난 이후에 찬성이 많이 나왔을 때는 기탄없이 예산을 이렇게 보내 준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있는 이유는 이런 어떤 여수시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의장님의 충성도로 인해서 한 줄을 서갖고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전 시장의 어떤 사주가 있어서 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내다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 마음은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이걸 이전을 해야 되냐 과연 반대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 각기가 왜, 여수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그렇게 왜곡을 시켜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있는 거예요. 여수시의회가 집행부에서 갈라는 방향을 갖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견제를 해 준 것이 맞습니다. 의회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내용들이 전 시장 이야기 나오고 의장님 한 줄 서기한다. 뭐 또 특정 정당끼리 뭉쳐서 이렇게 한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순수한 내용을 갖다 그대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의원들을 묶어요. 지금 옥을 잰 겁니다. 의원활동 하지마란 얘기예요. 의원들이 각기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고 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준 것이 의회의 정당한 활동이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그렇게 강제를 하고 그런 말도 아닌 걸로 묶고 가니까 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오픈해서 순수하게 풀어가면서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서로 간에 통찰을 하면서 가줘야지 만이 시도 발전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유도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여 일부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을 때도 우리 공무원님들 또 국장님들 잘 설명도 들어주고 의회도 이래서 걱정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잘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언론에서 그런 말씀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고 저도 이거 담당하는 것으로 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도 참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전 폐지를 묶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좀 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략히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론조사는 낭만포차를 현 위치 지금 현 위치 도로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할 것이냐는 존치입니다. 말자는 것은 이전이나 폐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현 위치가 아니다는 것은 이전 폐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폐지라는 답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전 폐지 이렇게 묶어서 했지 그중에 이전하냐 폐지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지는 현 위치에 존치를 좀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요.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한목으로 묶어서 통계 분류한 것은 시민들 의견을 분명히 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근사치가 오차범위를 넘지를 못했어요. 조사해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 확실하게 해보자 이전이나 폐지를 갖다 나눠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전 응답 비율이나 폐지 응답 비율을 이렇게 따로 내서 근사하다 그것은 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서로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국장님 그것은 뭐 질의 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관외출장 어디 가셨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익산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무슨 일로 갔습니까? 낭만포차 땅 얻으러 간 것은 아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땅을 얻습니까? 점용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아니 지금 설명 부탁드린 거 아니고 낭만포차가 이전해야 할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 승낙 받으러 간 겁니까?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거의가, 시유지 아닌 것은 184㎡인가 되고요. 약 2천㎡인데 약 18백㎡ 정도가 시유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잘 알아보셔야 돼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도로이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잠깐만요. 위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는 시유지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시유지는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시에서 사갖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익산청에서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익산청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죠. 시유지라 그래서 시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뭐냐면 도로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구역을 결정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합니다. 건설을 합니다. 도로를 도로구역 결정을 현재는 도로구역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됐습니다. 됐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은 이 관계로 출장 간 것은 아니시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겸사 겸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일모레 계수조정 있는데 예산 올려놓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만요. 예산 올려놓고 아직 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옮기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가 우리 과장님한테 오셨을 때 더 그런 부분은 물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1년도 계획입니다. 이게 되어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사 갈 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다가 장사를 못하게끔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닙니까? 익산청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허가 신청을 안했는데 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점용허가 신청을 면허시점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점용허가 신청이 날지 안 날지 모르네요. 지금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왜 안 납니까? 거기가

승호

김승호위원

안 나면 어쩌실랍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 없는데 왜 안 납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한할 게 많은데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리 밑에다가 포장마차 하는 것이 제한이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는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하게 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도로법 25조에 의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건설공사를, 그러면 또 그걸 입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되고 이걸 또 더 들어가서 할라면 도로법 46조에 의해서 도로보존 입체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법 25조에 도로구역 결정만 되어 있지 입체적 도로구역이라든지 28조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이라든지 46조에 의한 도로보존 입체구역이라고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여수시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익산청에서 포차를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못 받을 경우는 어쩌실랍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법에 제한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법에 이상이 없는데 못 받을 거라고 전제를 할 수는 없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요.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그런 부분 묻기로 하고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문갑태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존치 이전 시민 설문조사 보고서 보고가 되고 나서 보도자료가 나갔죠? 보도자료를 내셨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이 책자를 실은 늦게 받아봤죠. 문갑태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걸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나간 것 그리고 실제 언론들이 쓴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교차분석표 지역구 3 여기가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만덕동 이 내용만 언론보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도 내용을 좀 누락을 시켰나라고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누락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교차분석이 된 이 부분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언론보도를 제가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언론보도 다 검색을 해본 내용인데 거기에 단 한 번도 거론이 안 돼요. 이 설문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내용은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 내용을 배포를 하셨을 건데 그래서 그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응답자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고 성별 응답자는 어떻고 연령대별 응답자는 어떻고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런 내용으로 했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아니요. 다른 보도자료를 제가 다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다. 제가 일일이 화면으로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 것이 낭만포차 존치 이전 폐지 의견 이거에 우리가 한 줄 했고 이전 의견 응답자 중 이전 선호도 이렇게 했지 그 밑에 세부적으로 이렇게는 안했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세부적으로 다 내셨어요. 이렇게 다 내셨어요. 제가 다 비교를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만 누락을 시켰나 싶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넣으시려면 넣으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만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이 책자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그게 설문에서 통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알려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저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게 자세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낭만포차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진정한 뜻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뜻이 뭔지 앞으로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저는 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인근 순천도 가보면 동천 개발해서 지금 밑에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불을 훤하게 밝혀놓고 밤에 정말 사람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도 여수 같았으면 낭만포차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순천은 기존에 있던 동천에 띄워놨던 오리배 같은 이런 것도 다 치웠어요. 없앴습니다. 시민들한테 그 쾌적한 공간을 있는 그대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수는 민선 6기에서 저도 수도 없이 말렸어요. 도로점용 왜 도로를 불법 점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장마차를 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여수시가 어떤 상인들이 도로에다가 좌판을 벌리더라도 단속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시에서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원을 점용을 하고 그 위에 비가림막 시설한다고 10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포장마차 좌판 만들어서 술판 만드는 꼴이었어요. 아무리 관광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도시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됐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 도시에서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참아왔던 시민들의 폭발된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수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간 굴하지 말고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낭만포차 폐지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판단을 하되 한번 판단이 됐으면 추진력 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회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다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말은 안 해도 보는 눈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던 어떤 그런 부분 다소 서로가 분쟁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분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간담회나 해가지고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이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1시간 이상을 하고 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1시간 아니라 2시간이라도 할라면 못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제 정리를 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계속 반복되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뭘 들어봐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허허허, 참)

재현

주재현위원장

참이라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발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지금 얼마나 됐어요? 1시간 이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반복됩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타 위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더 손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반복입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지금 몇 분이나 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얘기가 새로운 얘기로 전개가 되면 모르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라요.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얘기가 새로운 얘기입니까?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지금 속기록 볼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속기록 보든지 어쩌든지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정리를 하시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디서 악을 써?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왜 악을 써?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래?

재현

주재현위원장

왜 그래? (

갑태

문갑태위원

의석에서 - 좋게 합시다. 좋게 해)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를 하시라 그랬으면 좋게 정리를 하면 되지 왜 가만있어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동료위원들은 뭐요? 그러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하세요. 송위원님 참참 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가 기가 막혀요? 정리하시라는 얘기가 잘못됐어요?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1시간 이상 동안을 이야기해놓고는 이제 5분도 안 됐는데 그걸 제지하면 되겠어요?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얘기가 그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되니까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탕탕탕,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하세요.) (

갑태

문갑태위원

의석에서 - 책상 때리지 말고 하세요. 똑바로 해 똑바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디서 책상을 때리면서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해도 해도 너무 해)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이 해도 해도 너무 해?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회의만 진행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강위원 이야기하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당신이 위원장 하세요. 거기서 할라면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허허허, 참나 기가 막히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가 믹히고

재헌

강재헌위원

뭐야 이게 지금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이거 뭐 회의도 아니고) (

현태

강현태위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장내소란)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하세요. 강위원님 정리하시라고 정리발언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제가 몇 분이나 얘기했다고 지금 그럽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발언하시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뭐라고? (

정현주위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으신 강재헌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또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정리 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를 제일 마지막에다 빼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를 미주알고주알을 국장님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입이 없어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제일 뒤에다가 빼놓고 지금 그 과장이 어디까지 출장을 왜 갔냐까지 이거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이 서로가 할 얘기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 못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도 중요시 생각해 주고 존중해줘야죠. 저도 여기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다들 얘기를 해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정리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들어보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이야기해보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개최를 하시든지 별도로 한번 전체 의원을 아니 밤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관심 있는 의원들 오시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전체 의원들이 모인 좌석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예결위가 토론장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대답하세요. 국장님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 업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는 시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659쪽에서부터 6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산단 녹지해제 한 것 아시죠. 지금 그래서 공장 짓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녹지해제 관련해서 여수산단이 부담한 돈으로 가지고 우리 차단녹지 만드시기로 했죠?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 녹지해지하면서 지가차액이 50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면적 증감에 따라서 지가차액도 뭐 한 몇 억 정도는 차이가 있을 줄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여수시가 250억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255억은 산자부 산단 관리를 하고 있는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255억을 쓰고 나머지 255억중에 80억은 삼동지구 산학 관련 거기 80억을 산자부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나머지 175억은 산자부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 MOU 체결할 때 산자부장관님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175억을 조속히 우리 시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담당 사무관 이야기를 빌리자면 긍정적으로 여수시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녹지와 관련해서 얼마 예산이냐고요? 차단녹지 예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차단녹지가 현재 저희들이 90억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0억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가차액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억하고 255억에서 90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우리 시가 쓰고 있는 돈이 250억중에 90억을 녹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에 지금 철도 폐철도 있죠. 그게 지금 2차 녹지로 해가지고 155억을 쓰고 나머지 95억은 차단녹지 부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차단녹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진행은 하나도 안 됐네요? 보상만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제안하면 울산 석유화학공단 있죠. 거기는 매년마다 천억을 가지고 국가에서 녹지를 차단녹지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예산이 거의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그런 돈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여수시로 신청을 해서 여수시가 신청을 해서 녹지관계를 더 많은 녹지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울산 사례를 빚대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산림과에가 도심도로 산단도로 녹화해가지고 10억이 섰어요. 국가에서 10억 주고 우리 시가 10억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돈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큰 그런 돈들이 재정이 국가산단 산자부가 우리 여수시에 이런 차단녹지를 위한 재정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플러스 산단이 녹지해제된 것은 본인들이 자기 공장을 지은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산단이 기부를 해서 산단 주변이 안전한 차단 녹지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 울산 사례는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그 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0쪽에 여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해 1억이 새로 신규로 잡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총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 순천, 목포 3개 시를 기본구상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완료를 해놔서 저희들이 지금 2035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타 시․군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개발 가용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개발 가능할 용지를 확보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바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했을 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기본계획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천역 주변에다 중심을 두고 용역을 하셔가지고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석창사거리에서 여천고등학교 있는데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인구 미흡 때문에 여수시에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또 인구 유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에 신대도시와 광양에 이런 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율촌지역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 동료의원이 10분 발언도 하시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해야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천역 주변 이 지역은 이미 그 주변에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더 이상 도시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개발을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재현위원장님께서 그때 10분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율촌지구는 이미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가 율촌 배후 신도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바로 어떤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를 먼저 용역을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일단은 우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벽화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여수에 벽화조성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도심 벽화가 주로 주택가 그다음에 학교 주변 옹벽 해서 28개소가 지금 디자인 벽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 여름, 작년 여름 폭염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공적인 그런 페인트나 타이루 벽화보다는 식물로 해서 어떤 자연 친화적인 대표적인 게 아이비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비가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에 지금 요구해놓은 게 문수 주공아파트 건너편 거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상록식물로 그것도 4계절 푸르도록 해서 도시열섬도 좀 감소시켜 보고 그다음에 벽에서 나오는 반사열까지 한번 차단을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여기 편성 요구된 것 중에 진남경기장 들어가는데 벽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거기도 흉물스럽고 해서 두 군데를 아이비 상록식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두 군데 설치해보고 성공적이다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모두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이 성공하고 나서 각 동마다 거의 지금 요구가 벽화를 전부 다 많이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온 것이 보면 벽화가 상당히 거의가 벽화예요. 그래서 이 벽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색다른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휴식공간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벽화만 동마다 여수 각 동마다 벽화만 그리면 여수 전체를 벽화도시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도 꼭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시고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비식물이다 하셨잖아요? 이게 10월에 개화하는 게 맞죠? 꽃이 피는 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꽃 개화 시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10월에 개화를 할 건데 그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걸 거예요. 넝쿨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무더위나 가을철 이렇게 모기가 극성거릴 때 또 해충의 서식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주택이라든지 주변의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가 아까 대표적인 식물 아이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관내도 어떤 식물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식물종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일을 하실 때 아이비 식물 번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옹벽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 차후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차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해서 바로 정책으로 도입해서 한다 그러면 차후에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할 때 지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벽화를 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한테 유해한 페인트를 사용하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했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실지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662페이지에 보시면 남산동 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산공원에 대한 부분과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범위는 무재개아파트 뒤쪽 말하자면 남산공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당머리까지 15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고소동 쪽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천사벽화마을로 해가지고 동백꽃을 우리 시화입니다. 우리 시화를 형상화해서 해놓고 했기 때문에 어떤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서 지상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지금 바로 보이는 데가 남산동 쪽 거기가 실제적으로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해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노을을 좀 상징화해가지고 옥상이라든지 지붕을 좀 컬러빌리지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13백만원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남산공원하고는 틀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무지개아파트 쪽에서 우리가 당머리까지다면 그 구간에 장군도도 보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장군도에 우리가 경관사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시 용역하신 것 있으면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지자체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넝쿨나무거든요. 그러면 해충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고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663쪽에 보면 서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고소동 벽화마을사업하고 일정 비슷한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학교가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서초등학교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 교통문제 이런 것이 다음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유명한 밥집이 있어서 낮이면 줄서서 먹는다는 여수 유명한 거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애들 정주여건 이런 문제 추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금년에 한 400여㎡ 정도를 서초등학교 앞에 12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가서 봤더니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둡다보면 도시가 어둡다보면 범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놓고 봤더니 좁은 골목도 밝아져있고 교통문제라든지 오히려 어떤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상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도심 벽화해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어떤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하면 서교동 그쪽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미경

이미경위원

신규 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차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아무쪼록 부탁하는데 거기가 우리 학생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주거지역으로 옛날 옛적부터 유명한 곳인데 부디 고소동처럼 주민이 살기 힘든 그런 벽화를 만들거나 그런 조성사업으로 디자인 거리를 만들지 말고 우선 우리 시민이 먼저인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통학이나 학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관광객들로 해서 학생들 학습에 방해가 된다든지 주민들 주거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문제가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까요? 지금도 아주 주차문제라든지 도로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교회 주변으로 주차장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어떤 유료주차장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가 지금 그래서 큰 어떤 교통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천춘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5, 118, 125, 135, 142, 158쪽입니다. 세출부분은 667쪽에서부터 69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668페이지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기수갈고둥이 율촌면 삼사천에 있는데 모니터링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율촌면 삼사천에 하천공사를 하다가 기수갈고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가 위탁을 줘서 20가지 지금 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조건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바로 그 옆에 구거에다가 임시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 농촌에 보면 우물에 보면 우렁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멸종위기 하천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소라에 한 건 만흥동 만흥천, 율촌 삼사천, 화양면, 나진, 안포, 웅동, 구미, 장수, 원포, 안포천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점에서 이 우렁이가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냐면 울진, 경남, 군산 우리 전남권에서는 여수, 보성, 장흥 이런 해안지역에가 있습니다. 이것이 멸종위기 이것을 다 국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모니터링 되면 저도 듣기로는 이걸 기수갈고둥 발견된 것을 어느 한곳에 이주해놨다가 그리고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다시 원위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 내에 있는 무슨 환경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것은 환경관리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으면 전남대학교 거기에서 이식을 그런 환경업체가 허가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로 하여금 이식을 합니다. 우리 하천 공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이것만 업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경 뭐 기수갈고둥처럼 우리가 멸종위기나 보호해야 할 동식물에 대해서 이주하고 관리해 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1년 농사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게 하천에 대한 개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이 좀 상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야생동식물들이 잘 사는 곳이 우리 사람이 잘사는 곳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상생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정현주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소라, 율촌 하천 정비 사업하는데 이 기수갈고둥이 나와서 이걸 저도 환경단체에 있을 때 계속 시에다가 보존대책을 세워달라 요구도 하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저 생각은 이게 건설과로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들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라든지 어업생산과라든지 이리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에서 이렇게 하천 개발할 때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이게 함께 조율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천이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고 나머지 우리 자잘한 하천은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해당과 환경과나 기후환경과나 상수도, 하수도, 건설과 같으면 하천 농업기반 이렇게 해서 회의할 때 이런 안을 가지고 사업할 때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죠? 퇴직하시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놓칠 뻔 했네요. 제가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간단하게 좋은 말씀 한번 해 주고 가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늘이 의회 회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의회에 올 때마다 사전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각 팀장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보다 소신 있게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는 사실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입니다. 생활민원 특히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동에 현장방문 하다 보면 각종 사업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358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 도는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습니다. 각 현장 돌아보고 거기에 문제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면 예산도 좀 우리가 사전에 걸러가지고 또 하고 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예산 또 상임위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실 방문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각 팀장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적극 민원 해결하는 걸로 앞장서도록 이렇게 하고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있는데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할까요? 점심을 먹고 빨리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앉았으니까 도로과 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과까지만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도로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오후는 1시 반부터나 시작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0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문태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쪽, 142쪽, 158쪽 세출부분 693쪽부터서 704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9페이지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상해보험 가입하시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올해 55건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55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81건 그다음에 16년도에는 61건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 55건 중에 우리 학생들은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민 분들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보험 약관에가 보면 전치 4주인가요? 그래야지만 상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만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주재선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체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 실비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입원하고 진단위로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10일 이상 입원했거나 4주 이상 자전거 관련 사고로 해서 진단이 나왔을 때 그 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가야 되는데 입원을 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쳐도 우리 여수시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아니 상관이 없는데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안 해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것을 전단지를 약 5만부를 찍어서 거의 1세대에 1부씩 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많이 홍보를 할 테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홍보를 많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98쪽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및 소방도로개설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월호동사무소 밑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수기조합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그 골목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이쪽 기존에 있는 연결도로하고 연결해 주라고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으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가 옛 철길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철길 아니에요? 거기가 철길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가 그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제가 본가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바로 해수탕 바로 뒤에 뒷골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가 막혀있잖아요? 지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막혀있습니다. 이쪽 우측 쪽에서는 돌아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고 동사무 쪽으로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사람만 걸어 다니는 조그마한 골목길이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국동에서 쭉 들어오면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불편하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길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길로 걸어 다녀서 그 길에 대해서 제가 매우 잘 아는데 그 길이 막혀있어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죠. 거기가 민가도 많이 있죠? 길 난 데까지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난 데까지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게 있던 도로였어요? 그러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기존에 있던 길이고 있던 길을 조금만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인데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여건이나 봤을 때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으로 삭감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설계비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설계비인데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장광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27, 136, 142, 158쪽 세출 707쪽부터 71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239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또 시급하게 민원 해결해 주시는 곳도 교통과여서 좀 믿음직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시내 일원 차선 도색 보수하고요 민원처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나 이런 데 다니다보면 가장 시급하고 민원이 많은 데가 이 3가지인 것 같고 또 안전상 문제에 있어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액수가 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인제 감액된 사유가 기본적인 민원에 대한 충족률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인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인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런 별말이 없다가 마지막 인제 조정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이 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상임위 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할 테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럼 이건 예산과에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3개 분야 모두 다 그렇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민원이나 아니면 인제 예산 집행해야 될 욕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당연히 교통부분 그 민원은 끊임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오히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7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 택시자문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작년에 택시자문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도 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수 교통정책발전위원회만 한 3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회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택시자문위원회라든지 택시감차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안건이 지금 없어 가지고 못했고 앞으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또 인제 택시요금이 올랐거든요.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인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인제 명시가 되어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건데 운영이 안 되면 저는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조례를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2개를 합의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면, 필요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각각의, 그렇게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각각의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제 세부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또 그 사항이 하여튼 법에서 이것을 인제 만들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택시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것은 물론 내용이 있어야지 열리겠지만 또 자문이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자문위원 분들의 생각들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좀 있으니까 올해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13페이지에요 여기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 금액이 좀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화양 쪽에 구 도로에서 인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정류장 정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좀 여기 안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여천 쌍봉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야도까지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민들이 원래부터 인제 이렇게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런 데 정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좀 투여해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신설될 도로들도 마찬가지로 구 도심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은 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문갑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713페이지 버스정류소 정비, 현재 버스정류소가 1,436개소 중에 올해 하는 것이 지금 이 정도란 말씀이시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이 정도도 하면 몇 %가 되는 겁니까? 좀 무안합니다마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니 승강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승강장이라고 지금 구성이 갖춰진 곳이 한 1,03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인제 유개형 그러니까 위에가 뚜껑이 있는 것 같은 경우가 한 184개 바람막이가 한 510개 그 다음에 폴대만 세워진 것이 한 337개 인제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유개형 같은 경우를 이거 바람막이 형태로 할 것인가? 또 바람막이 형태가 좋기는 하지만 뒤에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애인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인제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이런 정도로 지금 하겠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이 지금 수량이 많습니다마는 된 거 안 된 거, 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09쪽입니다.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지원 이게 지금 3억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밑에도 또 3억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 교통모델 선정 공고를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그때 개도 마을버스가 인제 선정이 돼서 현재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 인제 당해연도에는 1억 그 다음 해 때 1억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2개년도에 한 2억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안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또 달리 해 가지고 한꺼번에 2억이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아직 세부지침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의견을 받아서 현재 인제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인제 공공형버스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버스를 사는 목적으로 한 1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1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 내신을 지금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무래도 인제 삼산면 운행코스가 있고 국동, 고소동이 운행코스가 묶어집니까? 분리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것은 주민 의견을 더 수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국동이나 고소동 같은 경우는 그 내에서 이렇게 좀 회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무 측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이 버스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라든지 주민의 효율성에서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안을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이 대상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소동하고 국동하고 한꺼번에 묶는 방법이 하나 있고 국동은 국동만 그래 갖고 인제 버스 다니는 데서 환승하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소동은 고소동만 버스 다니는 데서 환승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직 결정은 된 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지금 차가 몇 대죠? 여기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2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대면 인제 2대 갖고 가능하겠네요? 묶어도 가능하겠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묶었을 경우에는 교차를 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만약에 인제 따로 따로 했을 경우에는 한 차만 그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또 인근에 인제 봉강동 해태아파트라든지 연계성도 인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간다면 인제 여러 군데를 사실 차가 안 다니는 여러 군데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고 인제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안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 가지고 좋은 방법대로 가기로 하고 이 업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한정면허 모집공고 이러면 지금 이런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여수에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시에서 인제 한정면허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무나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사업자가 맞으면 사업자 공모선정을 해 가지고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에서 인제 한정면허를 내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차도 시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 개도 같은 경우는 개도사랑 마을발전위원회가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공고가 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따져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사업자 선정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실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여수시에서 거의 다 대주는 폭 아닙니까? 물론 버스비를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버스비 받는 데 대한 수익은 하나도 없을 걸로 보여요. 그 사람들 환승하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환승하면 계산, 별로 남는 것은 없을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은 남는다고 계산하는데 코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개별적으로 하면 통합한 거하고, 통합은 좀 남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면 이 업자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한정면허 있는 분한테 좀, 그러니까 한정면허라는 건 지금 면허가 없어도 그때 면허를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71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교통신호등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교통과에서 경찰서에다가 교통신호나 이렇게 횡단보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심의해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심의해서 인제 어차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웬만한 것은 다 심의위원회를 붙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인제 그대로 놔두고 또 이게 가결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서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로 따진다면 글쎄 인제 비율보다도 인제 타당성으로 이렇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저희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강재헌위원님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육교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고는 또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육교보다는 다 그냥 무단횡단하시고 저도 인제 본 위원도 이야기했던 거와 같이 근데 그걸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물론 인제 시가 용역하신다 그랬죠? 그걸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육교는 일단은 인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거든요. 저희들도 인제 육교하고 그 밑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웬만한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용역을 해서 육교를 좀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제가 어제도 소호초등학교를 넘어오면서 10분에 한 두 분 정도는 육교가 있음에도 그냥 걸어오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이게 육교가 있는 걸로 해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다라는 것을 보니까 좀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해 가지고 좀 그런 위험지구들은 조속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법규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708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 있습니다. 708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관내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우리가 초등학생이 약 8천 명 정도로 아마 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거 보시면 이용할 학생들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초등학생이 현재 버스를 타는 율은 한 2% 정도가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1억 68백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몇 명이 이걸 이용할 거라고 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우선 2017년 일단 탑승객을 본다면 2017년 일반이 전체가 한 14백 약 15백만이 그때 2017년에 탑승을 했거든요. 이중에 일반이 약 한 20.7% 그 다음에 청소년이 12.1%, 초등학생이 한 5.7% 이렇게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인제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650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인제 재정지원금으로 카드를 쓰면 50원 또 시에서 50원 해 가지고 100원이 인제 빠져나갑니다. 그래 갖고 100원 택시를 하면 이 나머지 550원 중에서 450원이 이렇게 책정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8천 명의 6%로 잡으면 우리가 한 5백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작년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작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2017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체 우리 시내버스 이용자가 15백만이라고 했을 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반이 20.7%, 청소년이 12.1% 초등학생이 지금 5.7%라고 하셨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까 8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한 5백 명 정도밖에 탑승을 안 하는데 맞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로 하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초등학교 수가 8천 명이지 애들이 한 번만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용객 %가 15백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5.7%가 우리 초등학생이 탔으니까 그건 다르겠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지금 1억 7천 정도가 잡혔는데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작년에 2017년도에 어린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하가 그렇게 30만이 지금 탑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한 1인당 한 650원이 드는데 교통할인카드 100원을 뺀다면 550원이 되거든요. 이중에서 인제 100원만 내면 450원에 대한 것들을 30만0,837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정확한 인원이 몇 명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2017년에 30만0,837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로 탑승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교통카드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잘 맞춰졌다고 보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중․고등학생들까지 지금 이 100원 버스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도 항상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간다고 하시는데 초등학생들보다는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더 많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치를 계산 잘 하신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고등학생까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작년에 사실 인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중․고등학생까지 한다면 20억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과하다. 사실 인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중․고등학생들이 아, 자기들도 우리 학생들도 100원 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고 지금 인터넷 건의도 들어왔거든요. 인제 광양 같은 경우도 갑자기 100원 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도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과하고 만약에 한다면 약 500원 정도 버스로 해 가지고 이게 할인율이라든지 초등학교 할인율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할인율이라든지 이걸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한 7, 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올해 내에 한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시장님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견을 좀 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이 손실보조금인데 이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딱 정확히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운송업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정산이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 요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해서 인제 요금을 우리가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 데이터는 정확히

용진

고용진위원

정확히 나와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딱 나오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인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이 정책이 초등학생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19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또 보시면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분기별로 25백만원을 지금 잡으셔서 1억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1위가 3백만원, 2위가 250, 3위가 150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로 봐서는 업체당 6백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 위에 인제 보면 업체당 6백만원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6백만원을 주고

용진

고용진위원

점수가 되지 않더라도요? 80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80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80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80점 이상이 된다면 업체당 6백만원은 지급을 하고 인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80점이 안되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다 80점이 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 80점이 만족도가 넘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평가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기본적인 평가표하고 지금 인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승차를 해 가지고 3회 그러니까 분기당 3회에서 9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타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일반인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우리 운수업체 근로자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건 좋은데 이 부분도 평가를 좀 꼼꼼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료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아까 저도 보충질의인데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셨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2018년도 10월까지 현재 승강장 정비를 51건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 한 해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018년도, 그럼 그 우선순위 기준이 있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우선은 인제 그 정비가 신설하고 사실 인제 보수가 있는데 민원인이 인제 요구한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됐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지붕만 있는 이런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신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인제 이게 빨리 좀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류소마다 우리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노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빨리 좀 시급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풍이 심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예산 건은 아닌데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인천으로 가는 공항버스 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하루에 몇 번 있어요? 한두 번은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12시 아마 이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수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천에 좀 들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쪽에도 사람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밤에, 심야에 이쪽으로 움직일라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버스 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그렇게 편의를, 시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인제 전라남도에서 인제 승인권이 있거든요. 일단은 건의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울어야 젖을 주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한번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강동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36, 158쪽 세출 719쪽부터 726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1223쪽부터 1224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1231쪽부터 1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그래서 행복둥지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 사업은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대상자 중 자가거주자 5세대에 한해서 6,35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인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데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민․관 공동협동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으로 주거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2018년에 얼마죠? 총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018년까지는 30세대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13억 5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인제 저희가 세대 당 얼마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5백만원 이내

갑태

문갑태위원

15백만원 이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여기에서 도비가 22백만원, 시비가 3천만원,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1,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도 좀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또 우리 시에서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찾아가는 섬복지사업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섬복지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옥외에 있는 화장실을 실내형으로 개조하거나 이렇게 신축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쪽에서 좀 원활하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도 지금 사업 내용에가 화장실 개․신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이 서비스가 좀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섬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1차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됐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등에 관해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마이크 끄고 이야기합시다.

웃음소리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38년 동안 했는데 인제 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오전에 회의하는데 좀 보고 지금 여기가 예결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면 예산부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회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후로 미뤄도 될 건데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그 부분을,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과장들이 옆에서 지금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까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팀장 나와 있지 과장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재를 못 해요. 바쁜 것은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소회 말씀하시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상 도시재생과입니다만 아침에 오늘 맨 마지막에 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유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19, 125, 127, 128, 140, 166쪽 세출 1167쪽부터 1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씽크홀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타 지역에 비해서 여수에는요, 인제 지하시설물, 매설물 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제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원인은 인제 도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인제 매설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제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인제 연락해서 보수 요청을 하면 각 관리자가 현장출동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씽크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제때에 이렇게 보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통상적으로 연중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전이면 한전 또 하수도, 상하도 각 부서에서 연중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즉시즉시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여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 씽크홀 발생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찌됐든 주관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에게도 똑같은 질의했는데요, 1175페이지 보면 육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용역이 75백만원 철거와 존치 타당성 용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인제 현재 저희들이 육교가 시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저도 잠깐 문갑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역시 요즘에는 인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또 불법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 그런데 인제 막상 육교를 철거할라고 보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용을 해도 절대 육교 철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 사람, 옛날에는 차량 중심에서 지금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관계 또 시간당 6천 대 1 이상 돼야지 육교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좀 설득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철거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볼라고 내년에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철거 존치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 일단 지역 주민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안전성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위험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조사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제가 교통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인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조사까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신영식과장님께서 재활치료차 불참계를 내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3, 126, 128, 130쪽 세출 1183쪽부터 1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오전에 힘드셨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산물특화시장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법인 측하고 상인회 측 의견, 법인 측 의견도 있고 상인회 측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절충안을 찾아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법인 측 이사들 또 회의가 있고 거기서 결론 나오면 또 상인회 측하고 또 타협을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튼간 법인 측의 분들도 저희 시민들이고 상인 측에 있는 분들도 저희 시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항꾸네 계신 분들인데 저는 제가 시장님 수산물특화시장 할 때 제가 보충질의도 한 것 같이 물론 법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또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함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좋은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합의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분들도 정말 어렵게 모으셔 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소외를 받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법인 측에서 자기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인회 측하고 또 절충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35, 145, 157쪽 세출 573쪽부터 58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27쪽부터 1228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 1355쪽부터 13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77쪽 세계한상대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CEO하고 그분들이 약 한 천여 명 정도 그리고 국내 기업인들이 2천 명 정도 그래서 3천 명이 참여하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한상대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관은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인제 역할들을 맡아서 하게 되고 총 소요예산은 20억원입니다. 근데 재외교포재단에서 13억,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매경에서 2억원을 부담합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면 비근한 예로 최근에 끝난 인천 한상대회를 보면 해외바이어 14개국 25개사 국내기업 105개사가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했고 그래서 443건에 85백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하고 인천시 수출 상담이 인천 소재 기업 468개사하고 해외바이어 185개사가 해서 1,126건에 1억 26백만 달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상기업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기업에, 재외교포들 기업에 우리 국내의 청년들, 지역 청년도 포함됩니다.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23개국 46개 기업 79명의 인턴 사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상대회는 시․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여수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다 컨벤션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에서 하는데 여수는 엑스포장이 있어서 활용해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로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가 267억, 고용유발효과가 345명, 부가가치가 103억으로 인제 추정이 됩니다. 저희 여수도 여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다만, 인천하고 좀 다른 것은 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급적이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모집해서 참여업체를 지원해라. 그래서 전남도 소재에 중소기업 200개 업체도 있지만 또 우리 시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산단환경 우리 이쪽 기업들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역 특산품 특별홍보관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이것은 투자유치․박람회과하고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추천 수출 상담회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한상기업인과 우리 여수에 있는 지역경제인과 한상기업인과의 1대1 미팅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주관으로 청년일자리박람회 그 다음에 호남향우회와 해외 동포 간 상호 교류 협력 추진 이런 것들이 인제 인천대회와 다르게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광역으로 시․도 단위로 개최를 했는데 인제 이번은 저희 여수에서 개최, 지자체에서 개최한다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도하고 인제 공동으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도비 2억 5천입니다. 시비 2억 5천

승호

김승호위원

아 거기서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5억 중에서 5대5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앞 페이지라서 574페이지입니다. 조금 소소한 거지만 상품권 현금 교환처 부담 수수료 여수시 상품권은 1%고 전통시장 상품권은 2%로 돼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지금 현재도 보면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인제 작년도 실적은 총 39억 46백만원이 팔렸는데요 여수상품권이 36억 11백만원, 전통시장이 3억 35백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용을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 비율을 1%를 높였습니다. 이왕이면 일반, 왜냐하면 시내에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또 대형마트인 곳도 여수상품권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품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1% 높여서 이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비율은 같이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홍보가 문제일 것 같애요. 여수 전통시장 상품권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더 판매의 가치가 있지 수수료율을 낮춘다 그래서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담수수료는 좀 균일하게 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의 홍보를 좀 극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권은 거의 우리 여수가 타 시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통합 당시부터 99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품권에 대한 홍보나 이런 이용하는 것들은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다만 뭐냐 하면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차등을 둔 이유가 전통시장 상품권은 반드시 전통시장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품권은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전통시장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상 전통시장 상품권만 이렇게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든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둬야지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홍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제 파악은 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그래서 운영수당 여수시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요 작년에 에너지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했답니다. 서면 개최로 하고 실제 개최는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서면 개최 하셨어요? 그 위원들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 안에가 에너지위원회 내용 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협의 그리고 설치 이런 중요할 때 갈등을 미연에 막을, 위원회가 그 조항이 있어요. 기능이,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에너지위원회 저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예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이거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굴하고 지금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 태양광발전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았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러는데 이 에너지위원회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운영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은 했는데 예산도 한번, 이 중요한 위원회가 예산이 70만원 한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하시고 예산도 좀 추가하고 그래서 에너지위원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위원들 의견들도 좀 받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갈등의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지금 꿈뜨락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예산을 잘못 본 건지 몰라도 꿈뜨락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일 모레 그 후속사업 신청할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관리가 특징이 뭐냐면 그 사업의 거의 90%를 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꿈뜨락몰도 그래서 15억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꿈뜨락몰 시설 현대화사업이 10억, 활성화사업이 3억 해서 우리는 두 개 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긍정 검토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공모사업이니까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여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꿈뜨락몰 내에가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운영활성화의 측면은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으니 전문가 센터장부터 있으니 여러분이 맡고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속사업 즉 활성화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또 지금 시설 지금 뭐 닥트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시설 현대화라든지 또 이런 활성화에 들어가는 국비 공모의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추경에 지금 내년추경에 아마 저희들이 1회 추경에나 아마 그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중에 그 후속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번 주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 됐으면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2안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분야별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직 실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국비를, 10억이 넘기 때문에 국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만약에 그중에 또 안 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쓰고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예산과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꿈뜨락몰을 저희들이 어찌됐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보더라도 화장실이라든지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청년몰답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순천분이 우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치가 좀 안 맞습니다. 시설이 받쳐줘야지 운영이 되는 거고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떤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중기부 공모사업만 아마 하고 나머지는 이제, 후속사업이 이왕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손을 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걸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마무리지어주어야 된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기부 공모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기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15억이라는 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2층에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보통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가스가 도입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옷가게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기만 들어와 있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닥트시설이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새로 하다보니까 그 기반사업비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최고의 장소를 선정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안 하셨어요?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 계산을 안 하시고 그곳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하다보니까 더 충분히 갖춰야 할 시설들을 못했다, 이것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과 별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운영진들하고 회의는 하셨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용진

고용진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언제 오기 전에요? 아, 올해 지금 12월 달에 공모사업 하실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 지금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번 하셨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3번인가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운영진과 참여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참여하고 일자리 참여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선정이 되시더라도 향후에 어떤 시설을 놓을지에 대해서는 그 운영진하고 좀 많은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 상인들도 조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료가 무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 여쭤볼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과 별개,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건 아는데 그 청년몰 운영진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2월 달에 좀 여쭤보겠고, 576페이지 보시면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스타기업은 2년 단위로 해서 3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3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관내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그래서 선정업체는 3년 동안 최대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년간 지원해 주는데요, 이 선정은 이제 홍보하게 되면 전남테크노파크쪽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물론 팀장이 참여를 하지만,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면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18년도 선정업체가 3개 업체가 지금 선정돼 있어서 매년 1억5천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순수 시비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도 좀, 그 평가사가 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끝나고 나면 정산서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평가서 한번 작년도 것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577페이지요, 우리 세계한상대회 준비사항에 보시면 PPT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가 개최를 하면 거기에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별개로 이렇게 2백만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20억은 그 10월 달에 행사할 그 행사기간 내에 들어갈 비용이고요, 이 PT는 그 안에 개최국이 몇 번, 개최지에서 몇 번씩 올라가서 PT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보고를, 그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좀 전문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별개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20억은 그 행사기간 내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기간 외에도 준비할 사항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꽃장식이라든가 꽃탑 이런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작성돼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부서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투자유치과 같은데 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설명회는 그쪽에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12년부터 18년까지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건 총 21개사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선정했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매출억 10억에서 80억원의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기술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1개사는 계속적으로 이 매출액 10억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사후 관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걸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스타기업이라고 하면 또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는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집행하실 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이 기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때가, 제가 이건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때가 기회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처음부터 스타기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맞춤형 단계별이다고 있습니다. 기업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맞춤형 단계별 지원하다가 여기서 또 기술력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스타기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기업이 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경영체를 갖춰가지고 이제 전남형 강소기업까지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육성시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현주위원

스타기업 다음 단계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해서 그러면 강소기업으로까지 모두 21개를 포함해서 올해 선정되는 기업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인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계시고 지금 18년까지 58개소가 지원이 됐던 건데 이제 내년예산으로 해서 거의 7천4백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에 이 58개소 업소의 매출액 증가세는 뚜렷하게 눈에 띨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도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가 착한가게 우수업소 우수 사례로 행자부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앞치마 이런 수준에서 보면 그건 직접 매출액에 크게 솔직하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는 장려하지마는.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시키고 또 가서 검사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경제건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최소한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겠고 지금 그렇게 소규모 금액을 1인당 최소한 백만원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80개 업소를 육성해서 8천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행자부에 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다 보니까 여수는 아주 약합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이렇게 상하수도 업소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수 착한기업 업소는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올 리모델링까지도 해 주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1, 2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시·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착한가게 업소는 좀 정착된 단계는 아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내용이 그릇 뭐 메뉴판 이런 내용이잖아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런데 실제로 지금 18년까지 해서 58개 업소 중에 음식점은 46개소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7천여만원의 예산이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다른 이·미용이나 목욕 뭐 기타 2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업소에 대한 뭐 지원이나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8천만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그 백만원을 세운 이유가 맞춤형으로 할랍니다, 맞춤형으로. 기본적인 것은 드리되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백만원씩 세운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내역을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총 예산액을 8천만원 정도로 보고, 그래서 지금 올해 22개소를 더, 그러니까 내년에 22개소를 더 증가를 시켜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80개

정현주위원

예, 80개 각 1년에 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하시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물가거든요, 물가.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개별업소에 맞춤형으로 이 백만원을 보급을 한다라고 하면 각 업소별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잘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행자부 가셔서 우수 발표했던 다른 지자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결을 해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소모품 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가해서 증가시켜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목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집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5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인데요, 작년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한 시작 년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금 2백 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백 세대에 하겠다라는 거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이거 신청하는 것이 다 주위의 그 효과를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달된다는 건 없고 오히려 좀 넘치지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밑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밑에 층의 협조를 구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합의가 있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아파트, 저희들이 뭐 그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웃 간에 양해를 구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데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대개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저는 더 많은 가구들이 참여를 해서 에너지 세이빙하는 데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도 좀 그 관련되어서 협의해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이런 태양광 보급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백 세대에서 3백 세대로 늘어나고 용량도 올해 250와트인데 내년에 3백와트로 올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량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50와트 올렸기 때문에 좀 아마 한 단계 상향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우려가 돼서 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서시장 주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수산물특화시장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문광형 같은 문화관광 육성사업은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래 갖고 말 그대로 문화관광이고 그래서 뭐 먹거리 타운도 만들고 경관사업도 만들고 또 홍보작업도 하고 또 자생력을 키워서 단체를 만들고 또 축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뭣 하고 관계될 일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제 수산물특화시장을 보면서 이게 이해관계인도 있지만 거기에 장사하고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좀 합의와 또 협력 이걸 좀 이끌어가지고 이게 좀 정말 좋은 사업으로 육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579쪽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한 3년째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7, 8년 되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만족도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뭐냐면 LPG를 쓰면 지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스를 켜놓고 이걸 끄지 못하고 있는 특히 노인네들 어르신들, 이분들이 이제 타이머로 해 놓으면 어느 일정시간이면 자동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예방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좋은데 지금 그 호스 교체는 지금 밑에 있잖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있고 지금 도비 450하고 지금 그 다음에 시에서 95백 들여서 타이머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적으로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필요가 없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타이머콕도 이것도 건전지로 하는 거예요, 건전지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게 또 태버려요 이렇게, 태. 이게 기간이 좀 오래 되면은 느슨해져요, 느슨해져 갖고 작동이 안된다고요, 그런 것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건전지를 갈아끼든지 아니면 느슨해지면 다시 잡아주든지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냐 그 말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년간 AS기간이고요, 1년 지나면은 개인이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세대 서민층이라든지 일반층을 여수시에서 명단을 해 줍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아니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적으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주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다 거의 서민층하고 일반층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덜 들어갔죠.

현태

강현태위원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 방침은 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202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 사업이 타이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층에 더 좋은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더 좋은 기계를 빼고 이 기계를 넣어요, 타이머를 넣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타이머가 좋은 게 있는데 타이머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는데 이 사업을 명단을, 중복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 사업한 사람들은 그 좋은 기계 있으면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계를 떼고 또 이걸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기계가 제일 싼 거예요, 타이머 중에서. 기계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본인이 신청주의인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신청주의라고요, 본인 신청주의, 우리 시가 뭐 이렇게 할당할 게 아니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공개입찰 해 가지고 업체가 들어가 갖고 공개입찰 했을 거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제 말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업체 선정할 때.

현태

강현태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갖고 그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좋은 기계를 안 넣고, 거기 좋은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제일 저단가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머콕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 저단가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업체들이 제일 싼 걸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서민층,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좋은 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기가 들어가면서 무조건 그걸 떼고 이걸 설치를 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몇 개 할당하는 게 아니라

현태

강현태위원

서민층은 해 주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서민층이라도 우리가 서민층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교체하라는 말은 안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주의지

현태

강현태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죠. 그러면 본인들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바꾸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뭐 바꿔라 이런 할당주의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중복돼서 기존에 있던 걸 떼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450만원이잖아요? 도비가, 시비가 95백만원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시비가 정해진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면 도비 매칭사업은 15백입니다. 15백에서 도비 45백 시비 1050만원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8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더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8년간 했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 말이죠? 2020년까지도 계속 그 수요가 남아있다 그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에 경로당까지도 지금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1년마다 계속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매년 평가해 갖고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하고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한번 그 설치한 데가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기존에 설치했던 건 그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것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질문을 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157페이지 지역경제과 3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됐었는데 2009년부터 계속해서 지원받는 사업이라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세입에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세입입니다. 지역경제과 3페이지 157, 157페이지. 방금 고용진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문갑태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세출 580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출이 됐다고, 아, 580페이지. 예. 예. 세출은 25페이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제가 지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추경에 일부 추경에 세운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전년도가 빠진 것은 추경에 지금 세운 것은 전년도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년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금액이 기록이 안 된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은 전년도에 나온 것만 적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추경으로 들어온 거라서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1년동안 AS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수리를 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고장이 언제부터 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 민원이 한 건이 안 들어오니까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주택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고 나서 내팽개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민원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지역경제과 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들이 직접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인상요인, 인상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물가동향을 공시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죠? 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물가 모니터원들

덕희

민덕희위원

그냥 동향 체크만 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음식 숙박이 주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물론 다른 성수품도 있지만, 이제 음식 숙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과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었으면 여러 분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하고 반드시 결과를 그 부서에 통보해 주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함께 협업을 하시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평가된 것을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 매장 홍보를 어떻게 해 주고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있는 지금 시민들이 항상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물가가 너무 뛴다, 그리고 음식가격이 너무 높다, 이것 때문에 여수가 관광객이 두 번 올 관광객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홍보를 좀 해 준다거나 거기를 이용을 해 준다거나 이런 활동을 우리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반성의 의미로 제가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업소를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시 홈페이지하고 관광홈페이지하고 두 군데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또 물가는 식품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도, 일단 숙박업소 예약부터 결제과정까지 이렇게 앱을 공시 앱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음식 분야도 아마 여기 예결위에 심사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같이 내년에 확대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가격업소는 지금 관광홈페이지하고 시홈페이지에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직접 찾아보는 노력도 우리 시민 스스로도 좀 기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같은 경우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장 회의 때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크게 그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잘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백만원까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덕희

민덕희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앱이 만들어지면 같이 연동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이 내용들이 연동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금 시장 내 정비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서시장 주변시장 개보수사업이 2천만원 잡혀있고 관련해서 율촌시장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하고 비가림시설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시장은 그냥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율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시장 이 화장실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화장실에 각각의 그 개소라고 하나요? 화장실 개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시장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정현주위원

하나 안에 남녀해서 한 칸씩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서시장 그 한 칸씩 해서 2천만원 개보수 비용으로 잡혀있고, 그런데 율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정비하고 비가림시설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보통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뭔가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뭐 주민참여 예산이든 아니면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민참여형 예산도 있고 이 안에는 시의원님들이 또 관심가진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특정하게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는 솔직히 이런 사업들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14개 전통시장 그 다음에 진남시장 (청취불능) 하나, 등록된 시장 외에는 일체 지원 안 했습니다.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시비 투입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등록 안 된 시장들이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불편함이 많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4개 시장 정도가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이번에 처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학동상가 안내간판 선 것밖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왕 해 준 것 다 해 주자 이왕이면, 어떤 누구의 의견을 떠나서, 그래서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유로 들어왔든지 다 100% 반영을 시켰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견적서라든가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또 현장 갔다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참고로 율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율촌지역 내에 이 시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촌지역 전지역 중에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어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또 유일하게 지금 율촌시장 내에 이 두 칸짜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화변기라고 하나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가 대체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매우 반가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보수하는 데도 제가 봤을 때는 2천만원 이상이 들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과연 견적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혹시 이게 그냥 화장실 개보수나 비가림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해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는 걸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원래는 신기시장도 화장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었고요, 학동상가 안내간판도 작년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지금 올해 추가로 세운 거기 때문에 사업 하다보면 추가로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예산 세우신 것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깜박해서요, 582페이지에 방금 서시장 주변시장 특성화시장 관련한 자료요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서시장 주변이 남산동시장하고 연결되죠?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장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시장 주변시장이 KT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KT 건너 그 사이로 도로 건너면은 이제 교동시장이 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교동시장, 교동.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우리 원주민들은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시장인데 인구감소, 원도심이 저조되면서 지금 시장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부탁하건데 우리가 항상 음식 먹거리 그러면 시장에서 먹으면 청결문제 내지는 너무 서민적인 음식이어서 좀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시장음식이 맛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 주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이한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5, 126, 127, 135, 140, 157쪽, 세출 587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수산업이 자꾸 저조되고 있는데요 여수 그러면 활어뿐만 아니라 멸치도 유명한데, 남해안 멸치, 올해 멸치사업은 좀 어떠셨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작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어획고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여수 멸치가 저 위에 지방에서는 굉장히 맛있고 간도 적절하고 아주 맛있다고 유명한데 이 멸치 우리 수산업이 자꾸 고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2, 125, 127, 135, 141, 157쪽, 세출 60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하고 616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613쪽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50대50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614쪽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틀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각각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똑같은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달라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또 도에서 또 내려오는 도비사업도 또 별개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사업이 도에서도 내려오고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이거 분리만 해 놨을뿐이지 하는 일은 같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지역마다 분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총괄해서 금년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총괄 한 18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거의 한 2분의 1 정도는 읍․면․동에다가 인건비로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저희들 폐기물처리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마대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또 저희 과에서 한 10여 명 관리하는 인부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같이 돼 있어서 한번 확인절차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와 615페이지 보면 여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항목이 똑같거든요, 해양쓰레기실태조사 및 감독 여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감독여비 그랬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나는 쓰고요, 하나는 읍․면․동에다가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전에 저희들한테 해양쓰레기 예산 수거하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매년, 작년에 비해서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충분하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때 한 2억 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태풍피해로. 그것 2억 정도 이월이 되면 총괄 한 20억 정도 되니까 보통 한 14억에서 12억 매년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은 큰 태풍이 없거나 이런다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호요트장이나 그 중심관광지 주변에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화양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치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2억9천 2018년도에는 한 15억 이렇게 매년 좀 증가추세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아마 환경운동 하고 계셨을 때는 저희들이 월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좀 부족하고 또 거기다 기동배치 한다는 것은 매일 거기다가, 쓰레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특성이 밀려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아직 오지도 않는데 사람을 기동배치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아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이 대개 민원 제기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의원들이나 환경단체들한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미루지 마시고 바로 바로 치울 수 있으면 이렇게 치워서 청결한 도시 만드는 데 좀 어업생산과가 좀 역할을 좀 더 힘드시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8, 135, 141, 157쪽, 세출 621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땐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낚시를, 여수시는 낚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낚시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좀 거리가, 이 수산분야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낚시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수산업무로만 보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해양관광의 스포츠로 낚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건지 여수시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낚시 그 순수한 그 어원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수산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낚시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어떤 레저쪽에 이런 어떤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낚시에 대한 축제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각자 업무분장 상으로 이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부분들은 또 체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위해서 낚시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대회를 유치를 하는 부분들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일원화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아직 여수시를 이걸 낚시를 레저로, 레저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낚시협회가 있기 때문에 낚시협회를 관장하고 있는 그 체육지원과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 대회라든지 지금 현재 세계대회라든지 전국대회같은 그런 대회들을 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이 관광과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어디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작은 사업 하나를 어떻게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통제, 낚시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쪽도 예전에는 자유롭게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 문화가 바뀌면서 지금은 거의 통제로 갔고 수변공원 맞습니까? 돌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쪽도 지금은 낚시가 금지되어 있죠? 통제구역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돌산은 아닌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돌산 아니고 국동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국동지역도 저희들이 통제지역은 아니고 다리들 안 있습니까? 다리

덕희

민덕희위원

아, 통제는 아닌데 그러면은 낚시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어항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에 올라가서 했을 경우에 그 다니면서 배 사이로 빠지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이런 지구들에 대해서는 이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 구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국동어항단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들은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수에 그냥 있으니까 여수에서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낚시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무조건 통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이 인식개선을 통해서 낚시를 하고 나서 그 문화를 깨끗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바위에서 낚시를 하게 하고 위험한 곳에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만들어주는 거죠, 차라리,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문리항 부잔교 설치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문항 내항에 보시면은 거기 수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항들의 배들이 이렇게 접안을 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각쪽으로 돼 있는 배가 들어가는 입구쪽에 거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어선들이라든지 조그마한 소형 선박들이 거기에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형선박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스티로폼 이 부분들을 타고 배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 나면은 배를 접안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 그걸 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물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배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적은데, 위험성이, 그런데 물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시설이 아니라 적은 어떤 잔교를 부잔교를 설치를 해 주면은 그 위험성이 감소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조금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 주민참여예산 사항에 대해서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 관련된 예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경제건설쪽에서 마리나개발 시설사업에 대해서 용역 등이 많이 삭감돼 갖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1억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약 6개 정도의 용역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본설계 맞춰서 그 해저에 있는 지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약 저희들이 좀 추산할 때 41억을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40억 중에 1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114쪽, 돌산 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임대료 36백, 지금 이거 해양낚시공원 만들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약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돌산읍 백초어촌계가 위탁을 맡았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한 2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본인들이 그 정산을 해서 오는 것 보면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방법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적자를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꼭 돌산읍 백초어촌계가 한다는 보장도 없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전에 결정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에 돌산읍 백초어촌계가 위탁을 맡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맡았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평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여수통합낚시협회도 들어왔습니까? 그때 당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때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개 경쟁을 했습니까?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두 군데 경쟁을 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낚시협회하고 백초어촌계하고 경쟁을 했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이분들이 이 수익이 많이 오를 걸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게 어차피 공공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수익성만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들은 어떤, 아까 민덕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공공성이 어떤 그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간접적으로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했을 때 이걸 꼭 수익성만을 따져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부문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돌산의 백초어촌계는 그 수익성을 보고 달라드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낚시협회에서 이걸 맡은다면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돌산어촌계 아니 백초어촌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니까 그 세입도 이대로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고 전문적인 단체가 맡으면은 낚시객을 유치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또 이번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원이 해양낚시 레저시설 정비로 들어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 631쪽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배들이 많이 안 다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수면 안에 있는,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배들도 많이 다니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다에 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리부분들을 개인에게 만약에 임대업체한테다가 이것을 수리를 하라고 하면 다음에 투자부분을 가지고 또 시가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시가 옵션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은 설명에는 돌산 해양낚시공원하고 낚시레저스포츠센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돌산해양낚시공원은 천만원 들어갈지 15백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22페이지 보시면 우리 해양공원 관리원 인부 시설관리비 운영에 기간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 때 56백 정도가 삭감이 됐을 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면 다시 예산이 전년도보다 38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랑 다른 계획하신 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어째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적게 들어갔던 이유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거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채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주말이 되면은 거의 한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말이 되면 또 특별 고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관리를 좀 하는 쪽으로 밤늦게까지,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저희들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어떤 수요가 올해 줄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맞추겠다라고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때 56백 정도 예산을 반납하셨을 때 우리 공원 주변의 시민들 불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 봤을 때 이게 공공근로자들 기간제를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 안 하고 투입을 정규로 채용을 해서 투입을 시키실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또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부분들은 또 탄력적으로 인원들을 좀 더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년 수준에서 추진을 하면서 절감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대체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그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력이 증원됐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계획대로 가는데 2018년도에는 공공기간제 근로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비용절감을 했지만 올해는 그게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 예산대로 가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보시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국외 선진지 견학 이게 2018년도에도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지연돼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천만원정도 추경 때,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상 갔다왔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뀌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굉장히 가파르게 일들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외국 나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정서가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나가자하고 작년에 예산 섰던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가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좋은 마리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가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했냐하는 그런 부분들에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다양하게 많은 데를 가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야될 그런 시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지금 2019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견학들은 빨리 어떤 분위기나 정서적인 게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눈치를 보지마시고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셔야지 시간이 지나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역의 마리나 시설을 만들지에 대한 제안을 제시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벤치마킹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이게 그럼 되는 거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연초에 지금 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6페이지 보시면 웅천 원형마리나 해상 계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꿈에그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걸 관리하고 추진했던 부서가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마리나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가 있지만 포화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류시설을 늘려가지고 배를 오고자 하는 배들을 더 계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유지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게 여수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웅천마리나 앞에 보면 바리게이트 쳐놨잖아요, 안에 공간. 거기 말고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이순신마리나 쪽이 아니고요 쭉 가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가시다 보면 지금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가시면 둥그렇게 원형마리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웅천 이순신마리나 보시면 해상에 계류돼 있는 요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작은 수리가 이루어진 거 아시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불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그 페인트칠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미비하니까 시민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면, 낙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상계류장을 또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 하면 안 되지요? 계류장에서 수리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게 공공연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유해시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나 마리나에 들어오는 배들은 또 마리나에 접안을 시키는 것은 굴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야 되고 또 이런 배를 관리하는데 특히 요트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배들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정확한 퇴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계류장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내용을 만드셔가지고 계류장을 만드시는데 기본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632페이지 연안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연안정비가 이번에는 자체사업만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비사업도 있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소호 동동다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야말로 시설물이 고장이 났거나 닳아졌다거나 그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소동 동동다리 오일 스테인 도장공사는 페인트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데크시설이기 때문에 나무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오일 스테인을 해줘야 만이 나무를 오래 보존하고 이런 어떤 벗겨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 다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2년이 도래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 연안정비 자체에서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예산은 쓰자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게 또 12월에 예산이 혹시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년도에 보면 69백중에서 51백이 잔액으로 남았었어요. 물론 3천만원을 12월 안에 집행을 한다고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잔액으로 안 남으면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또 쓰일 수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것은 아마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35, 142, 158쪽 세출 63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646페이지에 세계 섬 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2백만원이 섰어요. 섬자원 개발업무추진, 근데 여기는 섬주민복지에 대한 업무추진인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세계 섬 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이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지금 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많이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섬 박람회팀이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다 이게 아니라, 부기가 섬주민복지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섬 주민복지쪽에 세운 겁니다. 나중에 추경에 하게 되면 다시 그렇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쓰든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46페이지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1억이 섰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량박물관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26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11개 다리가 2026년이면 다 완성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콘텐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교량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섬의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그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박물관도 추진하고 이러니까 관련 연관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2026년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 이게 대표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된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가부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이렇게 끌면 실질적으로 섬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람회만 너무 역점을 둬버리면 나머지 해야 될 일들이 좀 지지부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시기를 당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준비과정들은 저희들도 2010년이나 2012년 박람회 할 때 보통 7, 8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행정절차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계획으로 확정도 짓고 그다음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용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섬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너무 전문가들한테만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요, 거기에 포함을 지역 주민들 참여도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64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객선 도선 포함 대합실 및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낭도도 관리하시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낭도에 대합실이 환경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해 놨는데 환경정화가 안 됐으니까 이걸 좀 이번에 같이 하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깨끗한 대합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도는 또 국가항이 돼 가지고 아마 해수청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해수청에다가 말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7쪽에 지금 현재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되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거주민 여객선 운임도 지원되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거주민 차량운임도 지원되고요? 도서지역?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장애인 차량도 지원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선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2회 추경 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애인 차량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수시민 자체도 운임이 지원 되는데 왜 장애인들은 지금 같은 도서지역, 여수시민 장애인인데 도서지역 가는 데 장애인은 지원이 안 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시민은 되겠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장애인도 해줘야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장애인도 시민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차량, 차량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차량에

현태

강현태위원

장애인들이 갈라면 차량을 가져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시는데 이런 차량을 가지고 가신 분들한테는 도서지역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근데 지금 도서지역에 거주민에 대한 차량지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거주민에게만 차량지원이 되는데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2회 추경 때 차량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장애인들도 도서지역 가시기 불편하시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서 그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고 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차량지원이 안 되니까 담당 그때 주무관님한테도 이 부분은 장애인이 우리 여수 시민 장애인이니까 도서지역 갈 때는 이 장애인 차량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데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말씀이시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장애인 차량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요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거주민은 지원되는데 제 말은 장애인이 도서지역을 방문했을 때 차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장애인에게 좀 지원을 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이 혜택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 지역은 도서민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보면 지원비율이 50%가 국비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침에 의한 것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여수시민 등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들 추가로 할인해 주시면 되지요, 꼭 여기 도서지역 거주민 차량운임 여기에 국도비 말씀하지 마시고 여수시민들 운임 지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항목 하나 추가해서 장애인을 추가로 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를 추경 때 한번 하신다 해놓고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현태

강현태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도서지역에 차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만드셔서 해주십사 했는데 추경때 검토를 하신다더니 전혀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여수 시민이니까 여수시민들에게 여객선운임이 지원이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가야되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입니다. 박형욱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8, 142, 158쪽 세출 729쪽부터 74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1419쪽부터 1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주 잘 갔다오셨습니까? 익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사고없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관련된 내용들은 좀 질의를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서 어렵게 또 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질의를 좀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우리가 의뢰했던 이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들, 경제건설 상임위원들한테 이 책자 주셨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다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드리기만 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오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가 조사 결과 요약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우리가 항시 용역을 주면 이 결과 보고서가 제일 앞에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낭만포차 존치 및 이전 폐지에 대해 지역1, 지역2, 지역5, 지역6에서는 이전폐지 의견이 더 많았으며 지역3 중앙동 등에서는 현 위치 존치 의견이 더 많았고 지역4 소라면 등에서는 존치와 이전폐지 의견이 같았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혹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드리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았지요. 설명하지는 않고 이런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내용은 설명해 주시고 이쪽 내용은 설명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역 주민들, 즉 중앙동에 살고 계신 제3지역 이게 도의원 선거구로 조정하신 건 아시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 3지역이 어디 어디냐면 동문, 한려, 중앙, 충무, 광림, 서강, 만덕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에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역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전체 의견도 여수시민 전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전하지 말라고 지금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제3지역이 광범위 지역이에요. 광범위 지역이고 우리 시 일부 동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3지역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동 주민들은 62.5%가 이전 또는 폐지를 해주라 했어요, 중앙동 주민들은. 37.5%만 존치를 요구했고 아까 말하는 둔덕, 광림 이런 분들은 좀 중앙동하고 멀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비교한다면은 여수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야 맞고 왜? 공원이라는 시설들이 꼭 그쪽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해요. 근데 그 소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정말 중앙동 주민들만 갖고 해볼 필요가 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정말 중앙동 주민들은 62.5%가 이전 또는 폐지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그쪽에 자료를 요구했지요, 중앙동 그쪽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냐 한번 자료를 주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62.5%와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백데이터가 있지요? 그 지역별로 68명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이 중앙동 지역이 과연 얼마나 나왔고, 나머지 지역이 6개 지역 되어 있는데 그 백데이터를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수시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 요약분에 대해서는 다 썼어요, 다. 그런데 유독 이 지역만을 빼놓고 결과 치를 빼놓고 언론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시민들이 다 찬성한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3지역하고 4지역은 이전 반대가 똑같고 아, 존치가, 그리고 3지역은 현 존치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발표를 하셨으면 이 내용을 다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 이러 이러한 내용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통계기법상 그렇게 소 지역까지 발표를 한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앙동 사람들은 62.5%가 반대한다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동 정말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전폐지를 원하고 있구나, 단지 존치를, 서명부도 내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37.5%만 현 위치에서 존치를 희망하고 있구나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를 가지고 여론조사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지 일부러 이쪽 지역은 빼고 이쪽 지역은 넣고 그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근데 여기서 누락된 부분들이 첨예하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에 보면 낭만포차가 2016년 6월부터 만들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게 법도 위반되고 공원에서 술도 팔고, 소음도 나고 이러니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대개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존치를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공약을 이걸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이전에 대한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전부다 그냥 이전,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상세히 질의를 하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전이냐, 존치냐 이걸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백데이터가 중앙동이 높다고 했으니까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고리 원전 그거 건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찬반논란과 우리 전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숙의 민주주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응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9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내년 9월 달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멀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 특히 중앙동을 포함한 구도심권의 의견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행정은 신뢰성 있어야 돼요.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올렸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시의회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또 주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를 다 또 성실히 했습니다.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결과도 우리가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했고 또 일부는 의장님하고 또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자 그런 과정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논의를 했고 상임위에서도 또 통과가 돼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 9월에 할려면은 1, 2월 달 내지는 3월 달까지는 용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을 또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그 정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 9월 달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할려고 한 것이 예정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대로 또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든지 시민이 불편한 시설은 시민 뜻을 쫓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정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낭만포차가 잘 되니까 그 옆에다가 낭만포차 주변에다가 대규모 땅을 사거나 상가를 매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한 가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임대료나 이런 걸 내는 돈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근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시가 만약에 그 거북선대교 밑으로 갔을 때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현재 이 낭만포차의 그 막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임대료를 낼려고 해 갖고 상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우리시한테 민원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정리를 말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거북선대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동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꼭 장소가 거북선대교라는 것을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열어놓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방법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시급하게 여기서 딱 결정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3, 4개월 지금부터 3월 달 까지니까 한2,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을 공론화하면서 이전을 하자 결정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서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전을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다가 또 저희가 반대했다, 언론이 의회가 또 반대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의회가 왜 반대합니까? 우리는 많이 봤어요, 웅천특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여수시에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서는 한1, 2개월 2, 3개월을 우리가 같이 충분한 논의 테이블을 못 만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려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만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답변하셔도 돼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의제기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 건물지은 분들을 위해서 이 낭만포차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수는 없지요. 건물 지었던 분들이나 지금 상권을 아니면 생업을 거기서 점포를 임대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정도 활성화 시켰으니까 나름대로 장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오셨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가 소리를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북선대교 밑으로 간다고 못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 낭만포차 처음에 도입할 때 저것이 될까 말까 막 그랬어요. 그리고 공원에다가 해야 되냐 그런데 공원에다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는 문제를 그렇게 생길 것까지 예측을 못했잖아요. 관광객이 우리가 금, 토, 일을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 우리 과 직원들 절반정도씩이 저분들이 도대체 관광객이 몇 시까지 저렇게 활보를 하고 있는가 한번 해봤어요. 새벽 3시 정도 돼야지 관광객이 끊깁니다, 끊기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디 다른 시·군에 1년 준비 해 가지고 온 행사, 축제를 하루에 금, 토,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 못 했던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저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공약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더 우리한테 제기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건설국장님이 저 방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주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전할려고 한 곳이 다리 밑이기 때문에 주요시설인데 거기가 다 시유지냐 그랬더니 180평방미터 정도가 국유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합의를 보셨냐고 익산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의를 보셨냐 했더니 구두상으로 하셨답니다. 오늘 그럼 그 관련해서 지금 다녀오신 건가요? 혹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출장계획에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익산청에서는 또 우리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왔고 공통된 의견은 법상으로 아까 주요시설이라고 했는데 교량인데, 관련 법상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못 해주게 한 규정이 없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서 어저께 국장님께서는 문서로 가지고 오신다 했는데 혹시 받아오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문서로 우리가 요구를 아직 안 했는데 문서로 받아올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면 도로점용허가 시점에서 이걸 해야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오셨지요? 예, 안 받아오셨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안 받아왔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셨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최근에 일련의 우리 여수시에서 여수 상징문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요, 만들고 있지요?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수 우리 상징문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12월 11일부터 우회도로를 사용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못 봤네요.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그 안전성 검토가 끝난 후에 우회도로로 사용할지 여부를 하겠다, 그래서 공사가 또 늦어지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우회도로를 만들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그런 부분도 구두상으로 합의한 결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다음 달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비슷한 사례입니다. 구두상으로 지자체와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거북선을 우리가 또 띄우기 위해서 했는데 부잔교를 설치까지 했지요. 근데 해수부에서 그건 사용이 안 된다 해서 부잔교 예산 또 낭비가 됐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저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전, 폐지, 존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5월 4일 날 낭만포차를 오픈해서 수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왔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는 우수사례로 말씀하셨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우수사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수사례지요, 근데 그동안에 문제점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어떤 문제점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시민들의 고충이 힘들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거 우리가 다 이야기해 줬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런 얘기만 하시고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 안 하셨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내 직장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비자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이 될지 근데 지금 우리가 15백 만 명 시대를 관광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데 여수시에서는 지금 여러 분들이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하다,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고충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8년 후반기나 내년부터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을 만들고 계시지요? 들으셨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 낭만포차 관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만 저한테 해당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국 관광의 별 여수시가 수상하셨지요? 금년 기사를 보니까 낭만버스킹, 낭만바다 등으로 돼 있던데 예전 같았으면 낭만포차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도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또 이전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찬성도 하고 있고, 정책은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게 곧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하면 시장을 왜 뽑습니까? 의원들을 왜 뽑습니까? 이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남산공원도 앞으로 그렇고 다 여론조사로 다 모든 정책을 펴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 다 보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실 건데 정책의 방향성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의원들이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 토대의 많은 자료들은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을 토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토론의 절차가 많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 의회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저희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이전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소리를 내서 집행부에서는 이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집행부나 의회나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안한 삶입니다. 같은 시민들이 같은 목표로 가지고 가는 의원과 집행부가 계속 갈등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여수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유지 사용에 대한 승낙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왜 귀 안 기울이세요. 그것도 귀를 기울이셔서 이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구하시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도 다 귀담아 들으면서 다른 생각,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대면 그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과 낭만포차 관련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왜 시민의 혈세 5억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처음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낭만포차를 도입을 했어요. 그때 다른 대다수 시민들이나 낭만포차 그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지 이것을 이 기반시설 상하수시설 해준 것을 가지고는 반대하지 않았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우리 시비, 국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쪽 주민들이 자부담 내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공통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낭만포차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카드매출에 대한 70억 정도 되고 현금매출까지 하면 백억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 투자를 해주고 개인 당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 시 혈세로 기반시설을 해주냐, 당연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기가 그 돈을 버는 건 아니지요. 1기, 2기 때 했었던 분들도 버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3기잖아요. 3기 때 되면 그분들 또한 시에서 이런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도시의 명소로 하기 위해서 낭만포차라는 아이템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그분들은 그런 아이템이 있었고 여러 명이 거기 도전을 했었고 본인은 다른 생계라든지 어떠한 것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와서 지금 3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서 직접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의아해 할 거예요. 우리는 와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갑자기 옮겨라고, 집행부에서 옮겨라하고 근데 그분들은 동의서를 아마 썼을 걸로 제가 알아요.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수시 정책방향성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는 동의하겠다라는 각서를 썼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인자 무조건이란 말은 없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어찌됐든 여수시의 정책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정책변동 시 (청취불능)한다고 돼 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말의 뉘앙스는 좀 다르겠지만 그분들도 여수시민인데 저는 그런 동의서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해두고 그런 동의서를 받으신 겁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동의서를 받으셨나요? 1, 2기 때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는 3기 뽑는 과정에서부터 그때 이전할지 존치할지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하든 존치하든 간에 설사 또 폐지가 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청서에 그 내용을 넣어서 받았는데 그분들은 누구 한 사람 신청서 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나도 안 내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걸 안 하면 계약이 안 되는데 지금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걸 할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전에 운영자들이자리도 안 비켜주고 계속해서 계약기간은 시작됐지만 늦어지고 시작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안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요, 반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 2기 때 그 내용을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 2기 때는 이전할 필요가 없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다가 아니라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면 3기 때는 그걸 염두 해 두시고 지금 추진을 계속하신 거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3기 때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3기 모집을 안 했어야지요. 이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차라리 그게 다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하셨어가지고 선정을 하셨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금 뭔 죄입니까? 3기 공모 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작부터 지금 중간에 왔는데 이전하겠다, 폐지하겠다, 존치하겠다 그럼 시 정책에 따라서 시민들은 피해를 봐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사 규정도 우리가 쭉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둘쑥날쑥 하면 누가 그걸 신뢰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인사고가도 마찬가지고,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발언합니다. 여론조사는 기초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과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님에 대한 행정의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릴까요? 저기 그 사전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피해를 봤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고요 또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 자료는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은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상황에서 그런 동의서를 구하는데 동의 안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희망의 끈을 잡고 들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1, 2기 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낭만포차에 도전했고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동의서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약자니까, 시작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저희가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가 적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주문을 받으시잖아요. 소신 있게 행정을 하라라고, 저희들도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소신을 흔듭니다. 찬반의 문자들이 폭탄처럼 날아오고요, 뭐 협박도 받고요,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고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아마 그럴 거고 저 이런 얘기를 처음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수의 문화가 왜 이래야 되는가, 여순사건의 후유증이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면 또 잘못됐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입으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뽑힌 사람이니까 그것도 저는 감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5억원에 관련해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두 번째 언론보도 문제점, 세 번째 사업비가 5억, 7억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그리고 추후 증액 여부 등 질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문갑태 위원도 얘길 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인제 언론보도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이 낭만포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원 포인트로 결정해야 될게 뭘까, 원주민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원주민을 중심으로 두고 지금 이걸 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론의 방향도 그렇고 그간에 왔던 글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낭만포차 관련해서 2016년 5월 10일부터 해서 의회에서 오고 갔던 얘기를 제가 다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포차가 문제가 있다면, 원주민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낭만을 운영하는 상가, 상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위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과연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기반시설 관련된 그런 문제들 10억 예산을 설치하고 아마 잘 아시지요, 아케이드 설치할 때 얘기들, 그런 겉으로만 진행되는 얘기를 했지 본류의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때, 원주민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우리가 원주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할래, 우리 의회는 이걸 할 게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낭만포차 운영하는 당신들 좀잘해라, 가격도 좀인하하고 글도 써 붙이고 우리 여수는 성숙한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성방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현수막 하나 걸었는지 가격표만 줄줄이 걸어놓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읽어 본 바에 의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8년 이후는 검색이 안 돼서 17년까지만 제가 검색을 해서 읽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 마음이 시민을 위한 마음입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만 이 여론이 계속 나가는 것 때문에 저희도 말을 아끼다가 오늘은 우리도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그래서 그 시민들이 판단을 하면은 그게 옳은 판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경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편안하게 저희가 서로 이렇게 된 마당에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하던 제 사랑하던 후배가 사회복지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좀 해보겠다 해서 제가 실제 2010년경에 종포를 갔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뷰도 좋고, 아마 관광으로 있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커피숍을 하면 어떻겠냐 갔더니 그때 월 임대료가 한20만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 했던 사람이라서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갔을 때 정말 휑했고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 했었고 그런 기억이 제가 이 낭만포차를 고민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낭만포차가 도시재생을 하고자 시작한 거잖아요. 실은 여기서 담당 과장님이 그것 외에는 끝났어야 될 일인데 업이 많으신가 보죠. 그러니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세워진 낭만포차가 성공을 했죠.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칭찬들의 글은 여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 2016년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뭐 축제 해양관광 도시부문 대상 수상 32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국제 해양 관광 중심 도시를 만들었다. 저는 누가 됐든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을 해 주고 그리고 누가 됐든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 주고 공과를 분명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자신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11월 20일 날 낭만포차 조치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21일 날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이냐 존치냐라는 설문을 하겠다 22일에서 23일 날 설문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뭐를 보게 됐냐면요 2018년 8월 21일 언론보도 해명자료가 나갑니다. 여수 낭만포차 하멜공원으로 이전 추진 2018년 8월 20일 KBC광주방송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 입장을 밝힙니다. 아니다라고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서 현 낭만포차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낭만포차 이전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8월 21일이고요. 우리 정말 선배로서 공부에 모범이 되고 계시는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하십니다. 그때도 이 낭만포차가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언론보도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정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대요. 이 많은 자료가 낭만포차 관련된 자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까지 언론보도를 내고 그 뒤에 일정을 보면 낭만포차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시장님께서 낭만포차 이전을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낭만포차 이전 비용이 5억이 삭감이 돼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여수시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요청하라 이게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쭉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공청회 설문조사 실시하고 설문조사 질문에 객관성이 결여가 됐다. 수정을 좀 하라했는데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설문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과 폐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여러 군데를 내주는데요 원래 시민단체에서 나온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내기는 하죠. 그렇습니까? 저 몰라서 이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을 했을 때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내줍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저도 좀 특이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라는 것을 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누구든지 보도자료를 내줘야 되고 시민이 알게 해 주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낸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내주는 경우는 극히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도자료를 제가 또 봤어요. 여수시 쾌적한 공원 만들기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보내요. 언론사들에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가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설문을 합니다. 그랬고 그렇게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됐어요. 낭만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 글을 봤을 때 잘 모르는 내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도 모르고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조중동이 잘 쓰는 기법이죠. 계속 하다보면 아 저게 사실인가 저게 맞나 이전해야 되는 게 맞겠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는 시민을 위한 거면 폐지도 괜찮고요 이전도 괜찮고요 존치도 괜찮아요. 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 점을 저는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의원인 저도 그렇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가게를 하고 계시는 이분들도 왜 자기 반성은 없이 맨날 남의 손가락질만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저는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겨울철에 이불 하나 싸들고 어르신들 추운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감기는 괜찮으십니까? 그런 일은 했었는가 공동체의 복원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입을 벌고 이렇게 많은 여수 시민의 도움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힘들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만원짜리 이불 하나 드리면서 좀 덮고 자십시오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자기 포차에 이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차 음식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먹고 살라다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죄송하네요. 그런 식의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 건지 저 실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느그들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쓸라고 옛날에 이 원도심이 구신 나왔던 데고 전국적으로 원도심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곳은 여수 말고 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공 사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가 했든지 간에 시민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보낼 시간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그런 작은 것 하나 실천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소대마을에 응급차가 지나갈 수 없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답니다. 그리고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구부정한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그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다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포차 이전은 포차 이전이고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게 모두가 낭만 때문에 구도심이 그렇게 된 것처럼 비춰버리는 이런 식의 보도 행태만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가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언론도 얼마든지 많고요 일부 언론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먼저 응급차가 지나가게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지나가게 했어야 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거기에 건물이 개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비오는 날 가봤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데요 밑에 뭐라고 하는데 용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에 쇠로 이렇게 몇 개 받혀놨더라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아니 아무런이 아니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못 미치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하고 이것하고 다 맞물려가지고 뭘 하나로 봐버리는 그래서 몰아가기 식으로 해버리는 그래서 마치 반대를 하면 시민의 반대인 사람처럼 비춰버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까지 이렇게 문화가 왔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부터도 내가 반성할 것 하면서 니도 좀 반성해 나도 반성할게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실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 원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포차에 대해서 이 난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과장님을 위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가만있으면 총알 안 맞을 거니까 저도. 하지만 이번에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절이 구절이 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절이 구절이 저도 정리가 정리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면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전할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원주민도 살아야 되고 여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빛이 안 들어오고 가자마자 발이 시럽고 손이 시러운데 그리고 시야가 가리는데 왜 여기다가 옮겨야 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수 시민들이 그곳에 저는 다 가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보셨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저는 가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거기를 보는 순간 아 여기는 주차공간이 너무 좋다.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의 차량을 쭉 이동을 시켜서 주차공간을 새롭게 해 주면 좋겠다. 차 없는 도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동동축제를 하는데 그 잠깐 차 없는 도로를 만드는데 저는 해방구를 느꼈거든요. 여수시민도 욕하다가 그 해방구 한번 느끼는 순간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고민들은 그냥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시행이 안 되고 이분법적인 논리로 계속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지 그래서 이것이 인제 안타깝다 보니까 주절이 구절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자기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여수의 현안이 낭만만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낭만의 에너지를 쓰는 순간 시민들은 손해를 봐요. 사소하고 가렵게 긁어주고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든 일은 다 묻혀버려요. 그걸로 의회는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봐버리고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민주당이 어떻고 민주당 어떻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우리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왜 저희가 모르겠습니까만 참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이렇게 적대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서로의 생각이 모아지고 제대로 된 결론을 저희가 내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말씀으로 오늘은 답변보다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과장님이 딱딱하니까 저희들도 딱딱하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낭만포차를 맡았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질문을 할라면 좀 질문을 해 주시던가

승호

김승호위원

저 질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낭만포차를 맡았습니까? 의원님들이 하도 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왜 도시재생과에서 낭만포차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제가 낭만포차도 우리 과 업무인데 도시재생을 하라는 것으로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의 역할보다는 관광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잘 될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니까 그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광하고는 관계없고 정주여건을 맞추려면 낭만포차를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가도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폐지를 해야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단 1%라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불편이 덜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100명이 산다면 거기는 30명은 삽니다. 그 30명은 또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쪽으로 가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쪽으로 가면 공간이 위치상 소음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공간은 아니니까요. 버스킹 공연은 그쪽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소음 공해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관광객은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까 민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민들은 더 안 가고 그 지역이 그 지역 몇 번 가보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기 감히 누가 관광객이 간다 안 간다는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기를 하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낭만포차 만들었을 때 저렇게 성공할 거라고 누가 내다보지는 못했지 않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낭만포차가 있는 지역은 천혜의 지역이고 옮기는 지역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오늘 출장 갔다 오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출장을 가게 되면 국장님 결재 맡고 시장님 결재 맡고 그럽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내부적으로 국장님 결재 맡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결재 언제 맡으셨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번 주에 맡았죠.

승호

김승호위원

저번 주 몇 요일 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번 주 금요일 날 받은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왜 갑자기 금요일 날 갔습니까? 금요일 날 결재를 맡았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업무적으로 협의할 일 있으면 수시로 결재를 받고 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오늘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하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 알고 계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당초에 2시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무슨 업무를 보러 갔다 오셨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업무 보러 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오늘 출장 간 것이 이 예산안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낭만포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도 가는 길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목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가는 길에 물어봤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주목적은 낭만포차 부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러 간 것은 아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는 밝혀주실 수는 없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업무로 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업무도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밝혀주실 수가 없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업무로 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물어보면 밝혀주실랍니까? 업무보고할 때 밝혀주실랍니까? 그때도 못 밝혀주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내가 이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내가 업무적으로 출장 간 것까지 이렇게 계속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출장 간 목적이 있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출장 갔을 때 출장요지로 가지고 내부결재는 맡으셨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내부결재 맡은 것을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그것은 주실 수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절차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데 절차를 따진다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내가 그 절차까지는 잘 모르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내가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절차에 맞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내부결재 맡은 자료 요구합니다. 어떤 업무차 가셨는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절차는 절차대로 그러면 절차를 밟고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익산국도관리청 가서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전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 부지는 우리 법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부지사용은 부지가 우리 시 부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낭만포차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았단 말씀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부지가 우리 시 부지잖아요. 소유자가 대다수 땅이 우리 시 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는 아니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기재부 땅하고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 우리 협의를 다했습니다. 예전에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한 것 말고 지금 이전을 하려면 어쨌든 그 땅이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시 소유의 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시의 소유인데 관리청이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관리청은 익산청이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익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낙을 해줘야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땅에 대해서는 승낙할 필요가 없고요. 그쪽이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익산청에서 필요해요. 땅 부지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사용료는 우리한테 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도로부지라면 사용허가를 안 내줄 경우 어쩝니까? 저는 이전을 전제로 물어본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에가 우리 도로는 도로시설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도로시설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맞으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에 맞다 안 맞다는 국토관리청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로는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단지 저기는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기준이 익산청에서 내주는 기준 다르고 우리 시에서 내주는 기준이 다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못해 주라는 이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신하네요? 그 땅을 승낙 받아서 포차가 옮겨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나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익산청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규정대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가능하다? 어차피 승낙을 얻어야 옮길 수 있는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지만 옮길 수 있는 것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익산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안 내주면 어쩌실랍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규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특별히 안전상 문제도 없고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혹시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안 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이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익산청에서는 저쪽 돌산 쪽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 호텔인가에서 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 모양이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돌산 쪽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제가 들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업무 추진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허가를 못 받겠다 도로점용허가를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오늘 가서는 익산국도관리청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본 것은 아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왔죠. 관련 규정에 따라

승호

김승호위원

주 업무는 이것이 아니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자는 이야기는 하고 왔죠.

승호

김승호위원

주 업무는 이것이 아니었다? 주 업무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 보러갔다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어떤 것이 여기는 41% 여기는 뭐 51%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자료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것은 41%짜리고 이것은 51%짜리 그렇게 가르마를 타갖고 가지는 않았죠.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오늘 가셔가지고 사용허가를 딱 받아갖고 오신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여쭤 본 겁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사용허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야지 허가를 내주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신청하면 될 걸 미리 가서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규정에 따라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승호

김승호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일인데 미리 가서 업무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사전에 협의도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전을 할라면 그것도 사전에 얻어놓은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리 우리 이전할라니까 이것 좀 주라 그래가지고 점사용허가를 얻어놓은 것이 더 마땅하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점사용허가는 사전에 허가는 해 주지 않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사갈 때 해줍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허가신청을 해야지 허가해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하기 몇 개월 안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몇 개월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8월 달부터 하더라도 지금 사용허가 신청해놓을 수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신청은 지금은 4기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낭만포차 4기 때부터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8월 달부터 하면 기반시설은 3월 달이나 4월 달부터 할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공사를 시행할 때

승호

김승호위원

공사를 4월 달부터 한다고 치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4월 달 전에 신청해야죠.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사용 시점에 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란다고 지금 신청하면 되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사용 신청 시점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전에 2년 전에 신청하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적정한 서류가 아니죠.

승호

김승호위원

1년 전이 아니지 지금은 4개월 남았잖아요? 4월 달부터 기반시설하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이 지금 3개월이나 4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돼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보통 허가처리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미리 신청 안 하면 4월 달에 쓰면 3월 달이나 신청하는 건지 미리 신청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할까 싶고 여수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세 분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죠?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기부터 계속

경철

정경철위원

예, 3기까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해오던 사람이 3명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연달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기 때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해가지고 탁구공으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탁구공으로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탁구공으로 선정했고 2기는 지역사회연구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평가를 했답니다. 평가를 해서 5명 정도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17명중에서 5명을 탈락시키고 1명을 더 추가해서 6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기 해오던 사람들은 2기 때 5명만 탈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2기 때 나머지 5명 외에는 그대로 존속된 거죠. 그리고 3기 때는 우리가 보니까 2기 때 6명을 새로 뽑을 때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심사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안 상태니까 음식만 가지고 이리 커튼을 쳐버리고 그 사람들 모르게 음식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 조리과정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6명이 충원이 됐고 3기 때 뽑을 때는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공무원 5명 그다음에 추진위원 5명 해가지고 심사를 서류심사를 먼저 했어요.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배수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 합격한 38명 전체를 3기 때는 전체를 다 신규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했어요.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서류심사에서 36명이 됐고 그 서류 심사된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들 요리학과 교수들 여수 사람은 없고 순천, 광주, 전주, 서울 이런 데 사람들로 해서 한국요리학회에서 한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전체 과정을 복장에서부터 요리과정 전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평까지 하고 그런데 거기서 3명이 점수가 좋았는가 3명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보통 1차 같은 경우가 10대1 정도 된 것 같고요. 보통 1기, 2기, 3기가 보통 대개 10대1 정도였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까지 중복된 운영자 세 분이 특혜가 아니고 다 실력이다는 말씀이시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당연히 1기 때는 탁구공으로 선정됐으니까 자기가 된 거고 2기 때는 탈락자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고 3기 때는 또 심사를 공정하게 했는데 심사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자 신청서를 싹 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은 신청서에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전화번호는 있고 뭐 조리경력도 없고 여수 거주기간도 안 써져 있고 지금 써져 있는 것은 메일하고 휴대폰 번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 번이 중복이 된 운영자입니다. 1기부터 3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신청서도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떻게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도시재생지원팀장 손하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기 우리가 신청을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서류심사를 할 때 평가를 블라인드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인지 그 평가자들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신청서를 적어 내야지 그런 뭐 요리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청서도 안 써낸 분이 어떻게 요리를 평가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안 써져 있고 뭐 생년월일도 안 써져 있고 거주기간도 안 써져 있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요리품평회 나와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까?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지금 현재 어떤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분이 자기소개는 이름을 밝혔어요. 자기소개에는 그런데 신청서에는 이름을 안 밝히고 또 그러고 자기소개는 이름을 밝히고 실제 운영을 하신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그것은 맞죠? 다른 분이 운영을 하셨지 않아요?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혹시 우리 지역단체를 말합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3기 때는 그러지를 않았고요. 1, 2기 때는 우리가 낭만포차 운영자를 사회적 약자 세 분 그다음에 우리 청년층 7명 그다음에 우리 중앙동과 우리 동문동 우리 낭만포차 관련된 지역주민 각각 1명씩 하고 두 명 그리고 일반시민이 6명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총 1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단체 주민은 인제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동장이 2배수 이상 추천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개 단체 또는 주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이름이고 생년월일이고 다 써서 냈고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해봤자 말꼬리밖에 안 잡는 거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1기부터 2기까지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고 3기 때는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세습한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아까 1기부터 3기까지 세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분 외로 1기, 2기는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고 3기는 자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죠. 별도로 예를 들어서 1, 2기는 부모가 신청을 해가지고 부모가 운영자로 선정이 됐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고 3기에 별도로 부모가 아닌 그 자녀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선발이 되면 그 자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게 납득이 갑니까? 그런데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부모가 했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선정 안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면 더 악법이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많은 여수 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다 세습 채용 비리도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쟁률이 10대 몇이 되잖아요?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우리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진

손하진도시재생지원팀장

위원님 그런 개인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를 하려면 최고 탈락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탈락하신 분들도 심사나 평가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만하고 여수시민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오늘 오전하고 오후까지 4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제가 낭만포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낭만포차 시민 의견해가지고 마지막에 질문 문항에가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내용 받으셨죠? 거기에 약 85명의 우리 지역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도로혼잡과 주차문제 해결이 우선, 위생문제 그다음에 퀄리티 문제, 해안쓰레기 문제와 악취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술 판매 문제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존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하는 겁니다. 술 판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좀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노점상들 단속시키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합니다. 참여하는 인구수를 방문객들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됐든 이게 찬반의 논란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침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읍․면․동 분석은 인구에 비례한 개별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극단치가 발생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중앙동에 8명 물어봤어요. 8명 그래서 찬성이 3명, 반대가 5명이에요. 퍼센트 보면 62.5%, 37.5%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죠. 이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민들의 그 동에 사는 구도심의 인구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의견을 맞대보고 그리고 아까 제한했던 것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는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달까지가 이분들이 운영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3월 달까지 그 과정을 거쳐보고 또 우리 시에서 차 없는 거리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조정해보고 3월 달에 해도 추경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해버리면 찬성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선대상자예요. 우리 이번에 웅천특위 보셨잖아요. 웅천특위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좀 검토해보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해보자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투표로 붙여가지고 찬성한 사람은 영웅이 되어 버리고 반대한 사람들은 낙선대상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끝났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좀 미진하니까 웅천특위 제한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일모레 통과가 될 거예요.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낭만포차나 웅천특위가 이렇게 꼭 풀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의 공약사업이면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이 내년에 3월인데 그것도 3월 달까지는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됩니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이제 거꾸로 4기 낭만포차 4기 교대시점을 거꾸로 역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9월 달에 추경을 세워주는 것이 제일 좋았고 정 지금 여러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인허가 기간도 있고 또 설계기간도 있고 그런 절차이행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9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죠? 10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왔어요. 저도 낭만포차 이전할 부지를 갔는데 낭만이라는 말은 거기는 찾기가 어려워요. 다리 밑이라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 낭만을 그대로 가져갈라면 거기도 똑같은 형태의 뭔가의 역할이나 모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런 데크 하나를 만들어갖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들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찬성이냐 이전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시의 명소를 만들어서 저는 다 그러잖아요. 이런 포차에서 술파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도 좀 봐서 술을 안 팔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는 건지 저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거와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딜레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역민들이 이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왜 그러면 시가 이전을 하냐 그러면 시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전체 주민들이 원해서 그럽니다. 말을 못해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럴 때 해보면 어쩌겠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외국 가보면 노천카페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강변이나 바닷가에 많이 있는데 술 안 파는 곳은 없어요. 실지로 가보면 싱가포르, 호주, 중국 상해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그런데 노천카페에서 밤에 술 안 파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낭만포차가 그쪽으로 가면 관광객이 적게 올지 많이 올지는 확신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수를 낭만포차를 찾는 관광객들이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9% 정도는 낭만포차 때문에 온다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종화동 거기가 100번지라고 칠 때 종화동에 100번지에 있는 낭만포차로 온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명성 있는 명소 판촉을 하고 있는 낭만포차로 오는 겁니다. 낭만포차가 100m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낭만포차가 성공 요인은 밤바다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쪽 교량 밑으로 가면 더 효과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데 마로니에라 그래가지고 교량 밑에 포차 영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가도로 밑에서 장사한 곳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수 밤바다가 그쪽에서는 보이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적게 올 것이다 누가 확신은 못해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 불편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시민불편 때문에 옮기는 것은 맞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또 도시재생도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런 과정이 예전부터 지나온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안하다가 이제 시장님 공약을 내가지고 하니까 온 천지에서 이전을 하자는 겁니다. 온 천지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기존에 했어야죠. 기존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이전하라고 주장을 했고 폐지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말 한 마디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가져보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찬성해줬어요. 이전에 그러면 시에서는 의회도 찬성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숙고해보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장 내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계속 갈 건데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쳐줍니까? 만일 해줬다고 하더라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추경 이후에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면 그 여론조사도 지난 시의장 만났을 때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줄 필요 서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정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자는 겁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참여도 했고 충분한 의견도 들었고 전문가들이 와갖고 발표도 하고 결정권을 지역민들한테 줬어요. 지역민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민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결과가 다른데 해석이 달라버리는데 그걸 집행부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전부 다 의회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을 것 아닙니까? 누구는 찬성했으니까 영웅 되고 누구는 반대했으니까 낙선대상자고요. 저 8천6백 표 받은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낙선대상자 1호입니다. 제가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의회 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저는 이번 기회에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출생지고 거기서 좀 살았고 우리 여수가 여수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까? 해양관광도시죠. 여기서 크게 일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낭만포차죠. 이렇게 3단 논법이든 몇 단 논법으로 몰고 간들 답이 없는 여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심도 있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시민들한테 질책도 받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서야 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소리를 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 속에서 저는 여기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그 속에 여수 밤바다 노래 불렀던 기념비나 하나 들었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이전이냐 존치냐 이거 어찌 보면 그쪽이 너무 잘되니까 시기심과 질투,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또 한 번 논의가 있을 거로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넘어가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이곳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