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83회 제5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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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장

오세철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세철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탁의 전화라든가 또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 개별적으로 다 오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세 분한테 항의 내지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육 관련, 도서관 관련, 청소 관련. 제가 이번 주말에 3일간 많은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 심의하는 사항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대 이래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회계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금융전문가도 있고 또 고위 공직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기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일률적으로 정형화식으로 10%, 20%, 30%, 40%씩 이렇게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앙부처의 결산검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만두시죠. 그것은 국회에서나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한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박지남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정우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라. 어느 부서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5년 치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에 2~3년 내에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그렇게 또 준비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자물가가 2%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따지면 기본급이 2.6%가 올라갔고 호봉 상급분이 1.8%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4.4%의 인건비 상승 저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까지 상승률을 따지면 6.4%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7.3%가 올라갔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을 따지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장면 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원이 올라갔으면 20%가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6.7%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각종 건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5%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받는 이러한 사업 분야는 최하 22.3%의 인상이 되어야지 타당한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2017년도, 2016년도 많게는 5개년도 해 주면 더 고마운 일이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정말 열공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저도 느끼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가 내년이면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라고 전반적으로 법령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이 규칙 같은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치법규연구회를 활동을 할 적에는 우리 정말 15인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학의 예산 부분 1파트라든가 그다음에 회계학 중에서 회계원리, 원가산정 부분 이런 것을 한 4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마스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때 하게 되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 갖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예결위원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말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박지남위원장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예결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명세서 86페이지 봐주시면 하단부에 임차료 부분 중에서 미술품과 관련된 예산이 매월 150만원씩 18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품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미술품이고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장

행정지원과 이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품은 우리 구청 5층하고 의회에 이렇게 지금 복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확하게 한 30여점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 작품은 서초미술품협회라고 있습니다. 전시회 거기서 물건을 해서 우리 구의회하고 5층의 통로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 30여점을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있었는데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분 적용 안 하고. 그런데 미술품이라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자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임차료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을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소품용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미술품은 하나의 예술품인데 거기에 우리 미술품협회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내방 민원인에게도 의회에도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청장님실이라든지 부구청장님실 5층의 국장님실 통로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이 그림 30점을 그대로 전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 물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아예 그냥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은 금액을 매기기에는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점에 몇 천만원도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다양성 있게 매년 이렇게 예술가들이 계속 만든 작품을 임차를 함으로써 다양하게 관람을 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매년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전시된 그림이 그대로 지속 ······.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속 바뀝니다. 1년 계약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작품이 또 들어옵니다.

최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성전화요금이 4만 40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위성전화가 필요합니까? 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제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서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위성전화가 굳이 필요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전화가 안 되었을 때 별도로 마련해 둔 회선이고요. 비상시 사용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몇 회 사용하셨나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현황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인터넷전화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시에 쓰는 전화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횟수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기본급과 관련된 부분 호급인상분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비율이 정확하게 6.3%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년에 비해서 성과상여금 자체가 6.3%가 정확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한테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서를 1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통의 장 주민제안 사업추진으로 해서 지금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금액입니까?

박지남위원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도 15억을 잡고 내년도에도 1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예를 들면 소통의 장 때 각종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사업, 제안사업에 규모가 큰 것은 추경에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서 주민의 제안사업, 불편사업을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의원님들도 구민의 대표분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옵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것 포함해서 다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소통의 장을 또 합니다. 하면 거기서 수백 가지 제안사업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사업 중에는 우리가 예산에 잡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잡힌 것은 당연히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구청 전체 간부님들이 그 제안사업 검토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사업은 긴급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1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발전 창의제안서 추진에서 한 4억 5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던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3억 2000여만원 정도가 우리 서리풀 온돌의자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지출이 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기획예산과에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민의 편성으로 들어오고 서초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소통의 장 때 많은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 중복 여부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하되 정초, 월초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해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연초에 제안사업이나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많이 사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 또한 포함해서 하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19년도에는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부탁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그런 것들을 부탁드렸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는 말씀을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직접 제가 여쭤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담장이 부실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어떤 협력기금을 통해서 원래는 수리 보수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협력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소통의 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소통의 장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이 한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간부들과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말씀드리고 그 역시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에서 정말 소소한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필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소통의 장을 엽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 자치회에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의 각종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원님 명의로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안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어떤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알바는 1개월 씁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필요한 임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쓰지 1개월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1개월 단위로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알바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1개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해서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만원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148억 22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48억 2200만원이 국비가 82억이 들고 지방비가 65억 드는데 2020년 1월부터 윈도우 패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등록 구동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자치구에 우리 구는 인구기준으로 8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 부과하는데 34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해서 내년도에 3400만원 행자부에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래 항목에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순번기가 300만원이 2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지금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계인가요? 어느 과에서는 250만원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오-케이민원센터하고 자치행정과 250만원, 300만원 차이나는 것은 회사와 사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300만원 잡았다고 300만원 다 쓰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센터나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번기는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하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도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줄어든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남위원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총액은 전년도에도 5억원이고 현년도에도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똑같이 5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총액은 5억으로 편성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준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이었는데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나머지 민간경상 보조와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에 주는 돈으로 더 늘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면 혁신교육 학교교육 경비해서 지금 3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5억원을 받아서 다시 각 단위 학교별로 3억 6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은 저희 구에서 총액이 5억원이고 서울시비로 5억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랑 학교에 대한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등·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해서 역시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6억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 지급은 어떤 항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고 저희가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큰 틀에서 차이점은 이 혁신은 저희 민·관·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민까지 해서 의견을 계속 나눠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있는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에서 연초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긴급지원비 2억원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통 교육경비가 많이 내려가는데요. 그 중간에 필요한 사항 긴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지급되고 있는 이 6억원 안에는 사실은 여러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항목들이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각 학교 그리고 각 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한꺼번에 금액이 모여지게 되면 역시 강남구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정당하게 우리 지역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에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부족부분 때문에 저희 지역인 서초구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수학전담강사라든지 발명교육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것은 저희 서초에 있는 학교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들이 온전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기관과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그만큼 지원액을 냈는데 이것이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보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장

최종배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한다고 했었는데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과장님께 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사실 저는 여기다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공사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인테리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벽면에 계단실 환경개선공사가 2017년도에 3억 194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벽돌형 타일이 계속 다 떨어졌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몇 장 떨어졌고 그다음은 충격을 주니까 떨어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도 지금 그냥 일반 벽에 덧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 타일과 타일 사이에 공간이 검은 테가 나타나는 게 공간이 아마 그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콘셉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시공사에서 그것을 전체 실리콘으로 발라놨는데 외장공사도 아니고 내장공사가 1년도 안 되어서 타일이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금액을 나누어 보니 3억 2000만원이면 일반 건물 700평에서 많게는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축비이에요. 저는 이것 정확한 산출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공사 얼마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20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돈을 3억 2000만원 가까이 주고 이게 부실시공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과장님 재시공할 수 있지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타일이 두 장 떨어져서 벽돌형 그리고 그전에 제가 떼어낸 것은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업체를 부르고 또 건축과에 협조를, 건축사를 참여시키고 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것은 억지로 떼어내서 67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업체에서도 부실시공이라고 단정 짓기가 지금 어려워서 건축과에 건축사도 참여시키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실리콘은 왜 거기에 전부 실리콘으로 덧붙여놨나요? 보면 안 하니만 못해요. 돈을 3억 2000씩 주고 그렇게 부실시공이 재시공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벽면만 벽돌형 타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개선 공사의 범위는 바닥, 벽, 난간 전체를 다 공사를 한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타일 ······.

김익태위원

분야별로 했다면 지금 여기 공사내역서가 쭉 있어요. 계단실 환경개선공사로 3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 2000만원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순전히 계단실 환경개선 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7년도 작년도에 21억 7800만원 집행했지요? 또 2018년도 금년도는 11억을 지금 집행했네요? 그러면 2년 동안 28억 9300만원을 구청사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3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32억 7300만원이더라고요, 합해 보니까. 구청사는 제가 초선 때 2002년 그때부터 새로 지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청사기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제가 알기로 1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 재건축한다는 건물에 이렇게 돈을 과다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돈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물리겠어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이 개청된 지가 1990년도 12월에 청사가 지어지고 그해 1월, 2월 이 단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에 민선 지금 조은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나마 그대로 청사다운 청사로서 갖추어진 것이 민선 6기 때입니다. 6기 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구청에는 사무실에 위원님들 들어와 보시면 사무실 공사 개청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3층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1층 로비하고 2층 대강당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 위주로 공사가 이루어졌지 그나마 서초구청은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청사에 비하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말이 서초구청이지 주민들이 오시면 이게 청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공사에 투자한 돈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릴, 그 말은 저희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앞으로 구청에 있는 녹지대 공간도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꾸며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청사가 제대로 지어지려면 최하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어도 1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내가 그 말씀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구청사 건립이 저는 언제 지을지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 정도 있으면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죠, 그죠?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팀에서는 빨라야 제대로 되면 8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

김익태위원

제가 그래서 타일 떨어진 것 다 떼어내고 재시공하란 얘기예요. 10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물이 잘 안 나오고 막히고 상습적으로 이런 것들 아니면 사무실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손을 안 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덧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계단실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업체가 한 사람으로 선정된 줄 알았어요, 한 업체로.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분야별로 주셨다고 그랬지요, 시공을?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주십시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입찰이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찰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실만 별도로 3억 2000 들여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입찰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이니까 그것은 입찰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방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공사에 원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 건축물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틀리니까 기능별로 원청업체가 다할 수는 없어요. 웬만한 것은 하청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조그만 공사를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청업체가 공사를 직접 안 하고 하청을 주었다 나는 거기에서 또 놀랐어요. 원청업체가 얼마를 빼먹고 얼마를 주었습니까, 하청업체에?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청업체가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서 협업 차원에서 들어오는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공사가 되었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재시공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재시공하세요.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아, 우리가 봐도 실리콘 거기에 쏘는 것이 아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저는 초선 때부터 누누이 그랬습니다. 영선단가가 우리 구청에 너무 높이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선단가는 예산 산출할 때 정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배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1차 회의할 때 풋살교실 운영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운영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류별로 초등학교, 유아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축구에만 부단히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지남위원장

홍희숙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매칭사업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가 농구도 있고 보통 야구도 좀 하고 있는데 유달리 유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 주부를 이용해서 전액 비용이 축구에만 축구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구에만 지금 특히 보면 농구도 많이 하고 있고 구기종목도 많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달리 축구에만 유아, 청소년, 성인부터 해서 다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2019년 예산 편성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축구로 편성한 사항인데 추가로 많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분명한 것은 조금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일방적인 수업 몇 회 했다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 인원도 있지만 최소한의 수업 운영한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참여한 지도자의 어떤 몇 분이 참여했다 사실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 종목이 인원이 많고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든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안에 있는 금액 내에서도 다양하게 조금 하고 싶어 하는 종목으로 쪼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여기 체육회에서 바로 나갑니까, 유나이티드로? 아니면 체육회로 나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체육회하고 서초유나이티드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체육회로 지원하고 있고요. 유아축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유나이티드S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나이티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체육회에는 축구 전공하는 지도자가 3명이 보유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이여서 지금 그대로 현재 축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도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밑에 있는 유아축구 이쪽에 방배유수지 하는 것에 비하면 금액이 얼마 적습니다, 사실은. 반반인데 인원 참여도도 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보면 지도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배유수지에서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에서 하는 것은 한번 보고 저희도 점검을 한번 나가보겠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고 효율성을 높여서 다른 종목 특히 초등학교 많이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에는 그것을 하라는 뜻으로 생각되겠지만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1, 2월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 잘 감안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있지요, 155페이지. 여기에 있는 종목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저희가 장애인들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저희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장애인을 전문 운영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 시설에 장애인 프로그램 다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도 수영을 하고 있었고요. 새로 개관한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설은 안 되었지만 2월부터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 자폐증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프로그램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한번 내든지 하면 우수한 업체가 저한테 찾아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교육체육과에 가봐라 한 적도 있었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을 경험이 없는 지도자보다, 업체보다 우수한 경험이 있고 사례가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운영 있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가 7 대 1.5 대 1.5로 매칭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월간 8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유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도 시비, 구비 지원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을 실행할 때는 꼭 한번 의논을 잘 하셔서 우수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지난주에 있었던 구청 최고위 관계자께서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부적할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지역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었지만 지난주 예산심의가 불가피하게 파행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본위원은 경기 하강기에 정부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평소에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그동안은 비유하자면 망원경으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예산안을 현미경으로 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향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저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께도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입 부분은 잘 보시지 않는데 본위원은 1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해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공연관람료수입이 무려 78%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람료 수입이 전년도 4회에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40회에 21만 7980원으로 변경되었고 금요음악회는 6회에 걸쳐 330명이 1만원씩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을 내년도에 12회에 걸쳐 36만 7875원씩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 내역을 대폭 줄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남위원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공연을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실은 전부 무료로 저희들이 관람토록 했습니다. 심산문화센터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요음악회 해서 전부 대부분 무료로 저희들이 공연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공연 자체가 수준이 조금 높고 높은 것에 대한 또 관람하시는 분들의 스스로도 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유료화를 단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했었고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관에서 구청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저희들이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금요음악회는 관내 주민은 1000원 그다음에 타 구의 주민들은 3000원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공연 횟수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공연 횟수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입이 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남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가 틀리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사실 조금 좋은 문화 공연들을 많은 주민들한테 공연을 봄으로 해서 문화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사실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 사업이기보다는 조금 우리 공적인 사업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공연 사업에 과도한 주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명세서 114페이지와 설명서 86페이지에 해당 되고요. 운영비가 전년 대비 31.9%가 증가한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역이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서초문화재단 조직 운영비로 전년 대비 7억 9500만원 했던 이것이 2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서리풀페스티벌은 전년 2억 9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여성합창단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고 나머지는 다 신규 사업인 것인지, 금년도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이 18억 88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금년도에는 내역이 없어졌어요. 다른 부분으로 합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심산기념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박지남위원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답변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약간 차이를 조금 예산 편성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조직 운영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나누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1억 6000이 저희들이 상향이 되었고요. 사업 운영에 있어서 2억 6000 이렇게 지금 공연사업비가 한 2억 6000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사업비가 한 2억 1000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연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강의를 듣는 아카데미 사업비로 두 개로 지금 구분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아마 보시기 편하게끔 또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것도 편하게끔 지금 그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립여성합창단 이 부분이 지금 6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지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비 18억 8800만원과 문화재단 운영비를 조직 운영과 사업 운영으로 분리해서 사실 구분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는 지금 인상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는 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이 서리풀페스티벌이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페스티벌에 관한 예산은 행사별로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불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반려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관 주도로 묶는 그런 매개체는 결국 문화재단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 문화재단에 있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주민 교통편의 제공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조치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입수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 내용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16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 공연에 있어 관내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행사장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버스의 운행 사실을 통장 회의 자료에 기재하여 참석자인 통장 등에게 배부하여 안내하고 버스 탑승 지역의 버스운행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직원들에게 안내가 되었나요?

박지남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 3가지에 대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 건까지 총 3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올해로 총 4번째 서리풀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관에서 리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보시면 기획이 잘되어 있고 구성이 잘되어 있는 이러한 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또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불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축제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 권역별 동, 예를 들면 반포한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반포본동부터 반포4동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폐막 공연을 거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방배 한마음 카페골목축제 같은 경우에도 방배권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초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보면 최소한 7회부터 10회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공문 관련해서는 이것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행정 조치도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협조 요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114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항을 나열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공문이 온 그런 사례입니다. 아직 도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각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전파는 안 했고요. 저희들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 조치가 아니면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지남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선거위에서 협조요청으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본위원도 첫날 질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소통의 장 주민제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첫날 전년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제가 서면으로 하려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총괄질의 전까지 답변 자료를 보내주십사 하고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명세서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반포도서관 사용료가 전년도 5400만원에게 내년도 3600만원으로 33.2%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박지남위원장

예.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 사용료 위원님 3600 ······.

김정우위원

내년도 3628만 8000원 세입 잡았고요. 전년도에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결산을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을 다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김정우위원

저도 확인해 보아야 되겠네요. 제가 2018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반포도서관 운영 5435만 6000원 잡혀 있고요. 내곡도서관 운영 1950만원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곡도서관은 전년 대비 늘었고요, 그것은 내곡도서관이 금년 초반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1년 12개월 다 운영하니까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반포도서관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용료, 대관료 있는데 그 임대료를 현재 수강료 다 합쳤는데 2019년도에는 수수료를 다른 데로 뺐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

김정우위원

어디로 빼셨나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박지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가 부족하시면 팀장님이라도 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23쪽으로 뺐습니다.

김정우위원

23페이지 어디에 있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제일 위쪽에 서초구립도서관 운영수입 그래가지고 2551만 7000원 이렇게 뺐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반포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타 다른 구립도서관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도서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서초구에는 서초구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전체를 지칭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부분 본위원 살펴보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음 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팀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원만한 답변이 되고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 있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지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은 지금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초휴양소는 태안하고 횡성에 있는데 지금 81쪽에 언급한 그것은 태안서초휴양소이고요, 이 시설은 지금 시설이 2012년도인가 그때 도배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횡성은 2018년, 2017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태안서초휴양소도 전체 큰 공사는 못하더라도 한 5억 3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객실 도배하고 장판 교체, 객실 새시 교체 이런 주 내용이 되고 거기에서 휴양소 가전제품하고 객실비품 소파하고 식탁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도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 요청합니다.

김성주위원

이게 솔직히 5억이 넘는 금액이면 상당히 큰 리모델링 외부 공사가 아니고 안에 공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큰 공사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입찰을 합니까?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입찰이죠? 이 공사도 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본 청사에 하도를 준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좀 막으시고 재하도에 하도를 주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경쟁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년 감사할 때 하면 충분한 자료를 보강하셔서 한번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행정지원과장

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지남위원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대부분 공연사례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주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각종 공연을 저희들이 하면 공연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례비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주위원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특별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작품전시회, 그다음에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런 행사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쪽수를 좀 잘못 안 것 같은데 청소년 나들이 공연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음악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연극 공연을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학생들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공연 사례비입니다.

김성주위원

공연 사례비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대상자는 서초구 내에 있는 학교들입니까, 거의?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학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0개의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보통 한 번에 400만원, 그 밑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 정도 비용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 단체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리고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출연하는 인원만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한 회 공연이 40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충분치 못한 공연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

김성주위원

여기 1회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1회에 4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0회씩 하거든요.

김성주위원

1년에 그 팀을 계약을 합니까? 그 그룹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룹을 오는 팀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을 계속 다른 팀으로 바꿉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극협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좀 제가 한 번 공연을 봐봐야 되겠지만 공연을 한 번 참석해 보고 어떤 팀의 수준이 되는지?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팀이 매일 바뀌면서 인원이 참여한다면 400만원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면 또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 팀에 10회 공연에 있어서 이렇게 쭉쭉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하여튼 팀의 어떤 공연예술이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구성비가 많이 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공연을 한 번 보고 제가 또 한 번 평가를 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학생들이 와서 말 그대로 교과서 나들이거든요. 교과서 내용을 와서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지남위원장

김성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