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 진행방식은 먼저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주항공축제 외에 새롭게 유자ㆍ석류 축제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축제와 유자ㆍ석류 축제를 포함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안 제19조에서 축제성과의 피드백 강화를 위한 정산 및 평가를,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대표축제 개최에 따른 군 축제 통합조례 제정으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축제성과의 피드백 강화를 위한 정산 및 평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역 매화축제가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했던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농업소득의 창출에……

예,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나 석류 같은 것도 그런 쪽 아닌가요?

이것은 군 축제로서 대표축제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큰 틀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새로운 대표축제 개념으로 농업축산품을 포함한 모든 특산품을 망라에서 하되 제목은 유자ㆍ석류축제와 같이 큰 틀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유자하고 석류축제는 같은 날 합니까, 따로 합니까?

같은 것입니다.

장소만 다르게요?

아니요. 축제 제목이 유자ㆍ석류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에 유자도 들어가고 석류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장소는 대충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고흥만이 준공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새로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88번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먼저 고흥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일원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드론기업 입주 공간 사무실, 회의실, 복지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관리위탁 및 입주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을, 안 제8조에는 입주부담금 산정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무인기인 드론 산업이 선정되었으나 기업집적시설 등이 없어 기업 입주의 비즈니스 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고흥지식산업센터 설립으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및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흥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정대수를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공설주차장만 그렇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4∼5대 댈 수 있는 그것까지 다 합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식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큰 것이죠?

예.

그러면 W모텔 앞에 있는 주차장을 다 하지 마시고 현재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운영 상황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그 평균치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만 계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조례에 명기를 평균 주차 수의 초과한 부분을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줘 버리면 공용으로서의 주차장이 상실되어 버리고 사설 주차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고 시행령 같은 것은 따로 안 만듭니까? 이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필요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넣어서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시 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더 검토해 봐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개정안입니까?

예,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 되어야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법을 세우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여론 조사한 결과 장옥세가 보성이나 장흥보다 훨씬 비싸다고 해서 언젠가 감액을 요구한 적이 있죠?

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고흥 시장하고 녹동 시장에 얼마 정도의 감액 효과가 있는가요?

사실 지금 사용료도 5평에 한 달에 4만 1000원 이라고 한다면……

1년에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장옥세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약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이면 혜택을 보면 몇 ％가 이번에 감해지는가요?

그러면 약 3300만 원이 감해 집니다.

아, 우리 고흥 시장만 그런가요?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아, 고흥, 녹동 등 다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혜택을 조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고흥, 녹동하고 5평에 4만 1650원이죠?

예.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시장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에게도 100∼200원씩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시장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곳 도화, 고흥 같은 곳에도 보면 5평 기준인데 한 분이 장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4∼5개씩 해서 많이 있죠.

지금 도화 같은 곳은 장옥이 운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역도 마찬가집니다만 읍내 같은 곳은 2개소 정도는……

고흥 읍내하고 도양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과역은 조금 미비합니다.

과역이요.

예.

새벽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역 장을 한번 오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인데 잘 해 주십시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92번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 직위를 건설과장에서 경제유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용어인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변경 하는 등 상위법의 용어로 통일하고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양세서 금일 가는 도선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녹동 시장 상인들이 전달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라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일에서 완도 가는 배에서는 물건을 실었을 때 운임을 받지 않으니까 상품이나 그런 것이 현저하게 적음에도 완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서 녹동에서는 예전에 금일에 사시는 주민들이 녹동에 와서 시장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우암 씨가 하시는 배있지요?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물건 실었을 때 그 운임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선 조치를 물건 실었을 때 운임을 1000원씩 주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예전처럼 완도로 가지 않고 녹동 쪽으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하고 상인들이 집행부에 여쭤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일을 다니는 배는 우리 도선이 아니고 그것은 여객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운항만청 소속이라 저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도시장하고 녹동시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으면 노력하는 대가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상인들은 완도시장하고 녹동시장하고 비교 했을 때 훨씬 더 우리 녹동시장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고흥군의 문제니까 우리 건설과나 해양수산 과에서 해운항만청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어떻게 나서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어서라도 우리 고흥군의 인구문제나 지방경제 살리는 문제니까 이것이 해운항만청의 이야기라고 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허 과장님,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도 올라온 서류마다 모두 비용추계가 뒤에 첨부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더 우리 군에서 예산 수입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두 올라온 조례안이 비용추계 미첨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앞서가는 우리 건설과는 제대로 했구먼요. 원래 배 수리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현재 수리비나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금 보조를 하면 되지 수리비까지 보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면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리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매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가요? 어차피 배의 매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버스도 우리가 수리비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선배 비용 자체가 1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매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용객이 적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는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을 이용하는 도선 수리를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만 주면 1000원 배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

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200만 원 정도고 그동안에 수리비라든가 하는 것을 쭉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금만 한 것 약 1억 200만 원 정도 더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곳이 어디인가요? 원래는 얼마인데 1000원 주는 곳이 비싼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산이나 연홍도 같은 곳이 요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시산이 3000∼4000원 합니까?

시산은 조금 더 비쌉니다. 연홍도가 5000원인가?

연홍도요? 바로 앞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연홍도는 싸던데요.

이것이 거리상 가깝다고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400만 원 정도요. 1억 원이면 비용의 한계는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도선 관계도 되지만 건설과니까 연홍도 다리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양 쪽에서 이거는 이것하고 별개인데 지금 과장님 뵈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금산다리가 놓이고 소록도 배가 끊겼는데 추억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배를 한번 타고자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를 살리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를 무조건 없앤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류동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채 수리 보조금이 배가 6척인데 매년 이렇게 3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수증이나 뭐 다른 것은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산출을 이렇게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박이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리하고 그 해당된 배에 이렇게 일정부분 많이 나간 배가 있고 또 나가지 않은 배가 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돈은 수리비가 3300만 원 더 들어가죠?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100％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6척이 1척당 3300만 원씩 2018년도, 내년에도 돈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배를 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예.

그랬을 때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하는지?

저희가 매월 도선 업자로부터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받습니다.

물론 돈이 더 들어가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줘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76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돌봄 여행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해설서비스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10월 24일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전액 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주관 만족도 모니터링은 당초 도비보조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 주관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변경되어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은 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호 태풍 내습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로 염포해수욕장 축대 붕괴 복구사업비 3700만 원, 미르마루길 조성 복구사업비 36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관광활성화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 전문단 초청 팸투어 운영 및 맛고흥 푸드트립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당초 녹동 장어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94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 시군 현안 재정지원 사업비로 지난 10월 교부 결정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삭감된 부분 있죠?

예.

사업이 늘어져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장어거리 말입니다.

아, 장어거리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어거리가 10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준공이 되면 그 기념으로 음식 관련 행사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어거리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못 끝나서 내년에 되니까 행사비 자체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사비만 감액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준공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하실 것인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유자·석류축제에 8품 9미 중에서 당시에 나오는 음식들을 다 활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장어거리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르마루길을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경치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데크에 넝쿨처럼 감고 올라오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누더기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르마루길 안전시설물 작업을 하면서 주위를 오전만 작업을 하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걸어 봤더니만 아무튼 우리 관광과장님 아이디어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본예산에도 있던데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있지요?

예.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어차피 짚라인을 말하죠? 다릅니까?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인가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을 해 오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현안 재정지원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해서 몇억 원씩 오면 이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이 금액만큼 군비가 내년에 빠져 나갑니다. 부담이 덜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까?

예, 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 시설을 아무튼 내년 1월에 가능하면 빨리 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돌봄 여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삭감된 부분에 문과관광 해설사 주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요. 이 사업 자체는 하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군에서 하시오 했는데 아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가의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내년에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농업축산 행정추진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125㏊에서 83㏊로 감 되어 사업이 변경되면서 42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를 2000만 원 증액하고 군비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이 2500㏊에서 3373㏊ 증 됨에 따라 9억 85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650건에서 1305건으로 증 됨에 따라 3억 4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인증농가 39농가에서 61농가 증 됨에 따라 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또한 인증면적 664㏊에서 1318㏊로 증 되면서 국비가 4억 11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쌀 소득보전직불금도 1만 2179㏊에서 1만 1852㏊로 국비 감소로 인해 3억 40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200㏊에서 843㏊로 국비 감소로 인해 19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1만 847㏊에서 7972㏊로 국비 감소로 인해 26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유기농ㆍ무농약 지속직불제는 1618㏊에서 532㏊로 감소로 인해 도비 33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43㏊로 이것이 신규로 8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리가 FTA 품목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직불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으로 국비 사업양이 감액되면서 29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써 9000㏊에서 1만 500㏊로 증 되면서 도비 8억 9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산 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도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94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1억 1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폭염 가뭄피해 복구비는 2352농가에서 3286㏊에 대해 1억 9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콩레이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은 763농가에 466㏊에 대하여 4억 15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대체 작목 지원 사업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당초에는 1228㏊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1143㏊로 감액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 작목 분야입니다.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산업 지원 사업은 커피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희망자가 없어 2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액재배시스템·자동개폐기 등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3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서 다겹보온커튼 지원으로 국비, 도비가 증액되고 이 예산만큼 군비 7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재해복구비 활동으로 농작물 한파 피해복구는 1∼2월 한파 농작물 복구비 지원으로 예산 44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 복구는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으로 예산 3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8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추가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해 8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증액으로 인해 2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질소통 공급 사업은 한우 자가 인공수정 농가에 정액보관용 질소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요미달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810만 원을 증액해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 추가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오리 비닐축사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오리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시키고 햇볕 투과에 원활한 환기 등으로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8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 지원 사업은 농가 수요미달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비가 감 되고 도비 증액으로 3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억 8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도비 신규 편성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백신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5억 14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구제역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69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요원인 민간 채혈 요원에게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통신료 지원 사업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한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92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AI결핵, 구제역 등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생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7억 97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으로 이전하면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AI예방 면역증강제지원 사업은 가금류 고병원성 AI 및 꿀벌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사업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추진에 소요된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3000만 원으로 증액, 재료비 8532만 원으로 6134만 5000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총 3억 532만 원으로 1억 213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AI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AI 발생 및 예방적 살 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2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파손 및 복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존 기정예산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관측정, 유공관 등의 시설을 제거하고 봉분을 평탄화하여 매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0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각 담당별 보전지출 국·도비 반납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건으로 2차 추경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냥 조건부로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기로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없으면 도에서 일제 탈락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요.

방금 전 우리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 그 땅을 안 산다고 그러셨어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왜, 안 되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부지 매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임대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안 되었으니까 없애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땅을 18억 2900만 원 주고 부지를 매입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 사셨죠. 만약에 그때 승인을 해줘서 통과가 되었으면 부지는 매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과장님께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스마트팜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 송영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는 이것이 스마트팜 국비로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27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확정이 된다면서요?

예,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3일 전에 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궁금 하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통과가 되면 그 부지를 27일까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부지 매입을 안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야 사면 좋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 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신 것이……

왜, 공모사업에 안 되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느냐 할 것이고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갔더니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줄 것인데 확정이 되지 않으면 안 준다고 이렇게 조건부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아, 조건부로 이것이 안 되면 안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 농림식품부에서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땅을 주련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같은 것도 심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과장님들께서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틀린 말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렇게 넘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고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집행부에서 이 땅을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져도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을 하시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또 2차, 3차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랬을 때는 땅 매입을 해놔서 그동안에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농가에 임대사업으로 하든지 하는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그 땅 안 삽니다.” 또 이렇게 반납을 하신다고 하시고……

당초 2회 추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땅을 주련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놓으면 군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련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갔더니 되면 줄 것인데 그러면 안 되면 안 줄 것이냐고 했더니 안 되면 안 준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자체에 팔면 되지 그래서 제 욕심은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부지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사 놓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 줘도 되고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조건부로 이야기를 해서 제거 방금 전에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도 사고 싶어요.

여기에 또 도덕면 김종열 씨가 하시죠?

그분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흥양농협이 있어서요.

아, 아까 그 설명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 1100억 사업이 당연히 생산단체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요. 빅테이터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체가 있어야 되고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단체를 기존 것을 이용을 하면 그것이 국비 500억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이용하련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만 사용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또 한 가지 생산단지를 만들어 버리면 소농들은 죽는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왜, 대형으로 나가려고 하느냐고 저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하실 분들만 모집을 해서 다시 하고 싶은 작물 선택을 해서 하련다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 예산하면서 지방비도 절감시키면서 그 시설을 이용한 것뿐이지 거기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한 것은 제가 어제 공문 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실 희망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라고 전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도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예산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꼭 확보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선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추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70억 1593만 1000원에서 2796만 2000원이 감액된 169억 8796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으로 무인기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서 농약살포용 드론 구입비 7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마을 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가 수요조사 결과 11가구에 대해서 15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지원 사용 잔액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일시경작 대부료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55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및 일반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43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6억 9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 등으로 계약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목적 과오납금과 일반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예비비로 1억 43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8억 972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셨고 올해 보면 못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전통시장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에 충분히……

시장 상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삭감을 하겠습니까?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이라 이렇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370억 3603만 1000원에서 4억 3860만 7000원이 감액된 365억 97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이 확보되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로 693만 원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친환경 보일러를 구입ㆍ설치해 주기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환경미화 구현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 신청이 없어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2명 운영 급여 중 월액여비의 국·도비 조정으로 13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 증진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2018년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 또한 연장되어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로 경정하였으며, 치유의 숲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을 위하여 군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잔액 10억 원으로 제작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치유센터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 초에 완공되었으며, 휴양림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은 2017년에 약품처리 등 점검 정비를 마쳤기에 2018년에는 연중 위탁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위탁을 실시하여 1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전라남도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우리 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실시함에 따라 대회 시상금을 전남도에서 지원 받아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정원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비의 2회 추경 이후 도비 157만 5000원이 교부되어 10월 8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가뭄피해 복구지원을 위해서도 도비 포함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숲 추진에 있어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상금 100만 원과 2017년 산림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재해방지에 따른 계류보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감리비 낙찰차액 1228만 원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으며, 산불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읍면 및 환경산림과 직원의 진화복 구입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국비와 군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무단이동 단속 초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경정하였으며,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침식방지사업 감리비 낙찰차액 1095만 8000원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입니다. 2016년 국비 보조금과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568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이 영남면에 있는 힐링센터가 맞습니까?

예.

아, 팔영산 능가사 뒤쪽이 아니고요?

예.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백이 팔영산 곳곳에 있는데 막연하게 팔영산 편백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헷갈리니까요. 거기에 현재 예산이 9억인가요, 90억 인가요, 지금 다 사용을 했는가요? 사용될 예정인가요? 167페이지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요. 그 비용을 다 사용한 것입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끝나는가 아니면 돈이 남아서 내년으로 넘기느냐 이런 문제를……

12월 말에 모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사용을 한 거예요? 도로 포장이 거의 다 끝나 가더구먼요.

예.

그러면 이미 약 80억 원 정도는 사용을 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겨울 이 시기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것은 오픈을 합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 말 계획입니다만……

금년 말도 안 되겠습니까?

예.

왜, 안 된 이유가 편백 숲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가요? 가서 보니까 밑에서 습이 올라와서 건물에도 색깔이 붉은색으로 되었더구먼요.

설계 변경 건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아, 그 안에 건물이요?

예.

그러면 하자 보수를 조금 더 해야 되겠던데요?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 조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수를 못했습니다.

건설업자에게서 인수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아직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가요?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계장님, 여기하고 관련 없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려면 우사를 한 200ｍ 떨어져서 해야 되잖아요?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슬레이트 빈집 정비는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끝나 버렸습니까? 남아 있죠?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 버렸네요? 덜 해 버렸을까요? 우리 지도담당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요. 연홍도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4억 2917만 9000원, 도비 1억 8631만 8000원, 군비 감내시 1억 6397만 9000원 등 4억 515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로 도비 13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급식비로 15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수당으로 도비 포함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재해예방복구비로 성립전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5000만 원, 태풍콩레이 재해복구비로 회룡천 등 5건에 대하여 5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촌천 재해복구사업으로 5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고읍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66만 7000원을 감 정리하였습니다.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영남 시목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 배상금으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성제 정비 시설비로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 설치로 340만 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대비 훈련 실시 일반운영비 1312만 원은 을지훈련 미실시로 감 내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촌영농폐기물수거 사업으로 성립전 전액 국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 예내 해맞이 데크 광장 재해복구 시설비로 2억 69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금산 청석마을 해안 데크길 사업 시설비로 1억 14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373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67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및 수입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8만 9000원과 도 재난관리기금 6600만 원 총 71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AI예방 소독약품 구입 600만 원과 장남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 원, 예치금 5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50억 8631만 7000원 대비 8.8% 증액된 75억 159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총 19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13억 2800만 원,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피해복구사업 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로 1억 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 개선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653만 원을 특별교부세에서 도비재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저수지 안전진단 시설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생산기반 시설 용수로 및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리비로 현실과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퇴직금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억 2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224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가로등 담당자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8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잔액이 있는데 이월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월을 해 버렸네요? 왜 그렇죠? 도화 지죽도 탐방로 개설공사나 연홍도 선착장 보강공사 같은 것도 반납을 왜 하죠?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요?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하시는 동안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들하고 직접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토론할 시간이 인생 역사에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못다 했던 그런 소회 같은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길게는 했었습니다만 워낙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도 몇 가지가 있고 하는데 6개월 동안에 마무리하기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면한 마늘 산업이랄지 마늘 기계화 그리고 또 유자 산업에 비유를 하면 유자가 현재 3∼4개 단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도 금년에 동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한목소리를 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보려고 단합을 시켜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는 입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실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자단체 같은 단일화 문제는 우리 소장님의 고언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면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 잉여슬러지 운반비를 시설비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감리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903만 2000원과 지방비 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깨끗한 상수도 관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 상수도 정수장 전력 공공운영비 8000만 원,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국내여비 1200만 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5000만 원,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 시설비 1억 원, 수질검사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수당 기타 보수비로 5만 5000원 감하였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입니다.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