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기존의 시책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민과 융화가 잘 안 되고 또 3년, 4년 차는 역귀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수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 데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역귀향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귀농협회가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정착금을 융자받은 3년, 4년, 5년차 이자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 회의 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별도로 안내를 하려 합니다. 특히 이장님들이 마을에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번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의 성평등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능력 증진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시화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비대상 기금에 해당되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을 준용하고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코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내용을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신설하고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여성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94번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가 2019년 3월 개관 예정에 있어 개관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학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간호사, 공무원, 봉사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이라는 점과 연수원의 교육테마인 인권, 봉사, 청렴, 나눔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당초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으로 변경하고 봉사학교의 이용요금에 대해 당초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과 협의하여 법인이 정한다.’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의 한센인을 위한 40여 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담아 당초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과 동 조례의 내용 중 ‘봉사학교’를 ‘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의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과 협의하여 법인이 정한다.’로 변경하여 연수원 운영에 관한 군과 법인의 협의 사항을 강화한 내용으로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이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95번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봅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지원 신청 및 지급,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행복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 계통의 가장 말단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흔히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 입명에 관한 것도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부녀회장님이 같이 낀 것은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부녀회장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산지원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막혀서 안 되니까 이렇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이장과 부녀회장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 아니면 지역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것은 자칫 선거법에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장하고 부녀회장은 행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행정정보가 적기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할과 소임이 좀 부족하신 이장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행정 지위체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뭐 이번에만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선거가 임박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선거법 저촉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소양교육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리더십도 키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이렇게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부녀회장은 우리 조직이 아닙니까? 부녀회장 직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 법령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까지 했는데 이장수당은 주는데 부녀회장 수당은 못 주냐에 대한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새마을 조직법에 의해서 부녀회장한테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2018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저희는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고흥군 신청사 건립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10년 12월 30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부지매입, 건축공사준공,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사용을 했고, 추진방법은 부지는 LH공사의 연부계약에 따른 분할납부, 공사는 턴키공사 일괄발주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70억 9321만 4000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이자수입으로 6769만 3000원이 수입으로 들어 왔었고, 지출은 171억 609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조정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잔액 23억 1257만 7000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66억 2544만 9000원에서 1억 4427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69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근로자 인건비의 군비 부담율 조정을 위해 군비 5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국ㆍ도비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금 잔액 47만 3000원과 주거급여 사업비 중 국비 1억 3226만 2000원, 도비 1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정예산 1391만 1720원에서 28만 7020원 증액된 1419만 874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2개 단체 지원계획으로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개 단체가 공모로 선정돼서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 지원하여, 국비와 군비해서 총 1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교도소, 구소록도 지소 재해복구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2억 64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문화재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000만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체육회 운영 간사 인건비와 보험료로 300만 원 증액해서 2300만 원을,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제2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참가 지원으로 도비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유치 지원을 위해서 도비 632만 원을 추가하여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관련입니다. 예산 2억 27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서관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청원경찰 제복구입, 다문화가정 무료 책 배달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운용계획 중 고흥산업과학고 다목적 강당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 집행잔액이 36억 7992만 3000원이 잔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고 농협으로 예탁해서 36억 7992만 3000원을 입금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73억 7904만 1000원 대비 1억 997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71억 7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여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출산장려 및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ㆍ도비와 군비 6550만 원을 확보하여 2억 5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13개소에 보육종사자 인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8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0세에서 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19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또 보조교사 인건비로 대상자 조정에 따라 15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지원은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835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아동에게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8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아동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난 타개를 위해 반당 월 7만 원을 올해 11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국비 지원 사업은 만 14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도 자체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에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으로 29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문인력 배치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4만 원씩 1대1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은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결아동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도비사업으로 관내 3개소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을 위해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 운영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체지원사업 중 위탁가정아동에게 지원하는 대학진학자금으로 대상자 2명에서 5명으로 증감함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은 16개 지역아동센터 33명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412명에 대한 1식 4000원을 기준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82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대해 매월 2만 7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6개 센터 운영비로 67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시ㆍ도 단위로 3등급으로 평가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와­마가렛 나눔연수원 개관 기념 행사운영비는 나눔연수원 개관이 다음해 3월로 연기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 취ㆍ창업교육, 여성단체활성화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2650만 5000원과 2018년도 1억 2469만 8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1억 5120만 3000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 기정액 1억 5097만 원 중 2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당초 기정액 46만 5000원에서 23만 3000원이 증액되어 6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예치 적립금인 2697만 원과 여성아카데미 미집행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720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의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을 아까 조례 심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지원 센터를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돌봄사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수행인력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자격이라든지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공공형으로……

예,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7개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설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공형이고 공공형에서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었다가 공공형으로 하고 있는 하얀어린이집.

예, 하얀어린이집 한 군데가 올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까지 가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