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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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중복성,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12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으며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황봉주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고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남구청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해야 될 부분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의 피 같은 혈세를 모아서 그 금액을 대납을 해 줘야 맞습니까? ○

봉주

황봉주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의 독립채산제 관련해서는 특히 수영장 부분이 수입이 나는 구조이면서도 부채를 안고 생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청소년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남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채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수탁기관에서도 진즉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자구노력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구노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봉주

황봉주부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된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주

황봉주부구청장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기획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입 예산액은 616억 645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68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구보광고료 259만 2000원, 부동산교부세 49억 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567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 예산 총액은 42억 3659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억 38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주요역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억 3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남구2030경제도시비전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에 기획실 신규시책사업으로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3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공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부분에 구민홍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교하여 1억 299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6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법제업무 전문화 및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로 능동적인 소송업무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에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집중관리예산 등에 대한 업무는 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였습니다. 118쪽 하단에 재무활동 부분에 예수금원리금 상환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등 3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75% 수준인 24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동 인구수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수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준경비와 정원을 고려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16개 동에 대한 편성기준액 대비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11억 9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남구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억 6110만 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 2억 500만 원, 이자 5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9년도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대학생 행정 인턴십 운영사업비 460만 원. 구정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수비 600만 원. 발간실 운영 쓰레기봉투 구입비 50만 원. 구보발간비 1000만 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집중관리예산 구정시책추진비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실장님. `19년도와 `18년도를 비교하면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었고 지식재산도시조성산업기금은 감액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당수가 감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도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자연스럽게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는 바 있습니다만 교육 부분 특히 평생직업교육 부분이 상당수가 증액됐고. 문화관광 예술 분야가 증액됐는데 관광이나 문화재는 증액됐는데 체육 부분은 상당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년도 중기지방계획계획이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2019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11월 초에 심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거쳐 현재 확정된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기금 내용에 대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를 했어요. 재작년 것도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두 개만 비교를 할게요. 작년 대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만든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분야별 기금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해서 사회복지 기금이 상당수 감액됐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증액됐고. 지식재산도시조성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쓰고 있죠? 거기도 감액됐고.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상당수 감액됐고. 재난관리기금은 증액됐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새로운 과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화관리기금은 증액됐고. 분야별 재원배분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분야라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같이 증액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문화 및 관광분야가 상당수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이나 문화재 부분은 상당수가 비중이나 그런 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체육부분은 상당수가 감액됐어요. 교육 같은 경우도 증액됐는데 평생직업교육 부분이 상당수가 증액됐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문화관광 분야 증액된 부분은 양림동과 사직동에 문화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체육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영산강 주변에 하고 있는 어떠한 축구장 사업이라든지 효천 생활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에 관련된 것은 각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에서 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만 별도로 서임석 위원님한테 예결위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기금 관련된 것은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던 거고요.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뭐,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 앞에도 나왔지만 쉽게 말해서 올해 기준연도로 미래 4년간에 세입ㆍ세출 추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망이라든지 투자가용재원을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로 계획하려고 쓴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목적 자체가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 계획을 세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은 지방재정계획은 연차별로 좀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예산과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예) 흔들리면 안 돼요. 민선 5기와 민선 6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고 논의해 보면 상이하게 이렇게 변동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으로서 감안하시고 고민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세입과 세출이 변경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각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왔을 때, 민선 7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재정이 작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금 58.8%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쉽게 말하면 10억 원 단위에서 사업 하나가 편성이 되면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축구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체육 분야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 연도에 억 단위의 큰 사업 계획이 없게 되면 또 그 비용이 현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정책들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올라가게 됐습니다.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부분도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업 하나에 따라서 이 비율 증감의 폭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감액되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실제 예산과 반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책자를 위원님한테 나눠주고 여기에 대해서‘이런 식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찾아오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앞으로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내년 2020년 되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을 때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변경될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그런데 왜. ○

이현

이현기획실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갑작스럽게 나온 공모사업 하나를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부터 효천 1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물론 세입도 늘겠지만, 어떤 예정된 계획 이외에 별도로 갑자기 신규 사업을 중앙정부나 시 사업의 공모사업을 갖고 오게 됐을 때는 워낙 저희가 분야 예산 총액이 작다 보니까 10억 원 단위 예산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증감의 폭이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큰 비중이 없다는 거네요.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예를 들면 효천 1지구가 들어온다든지 대촌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놓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틀들은 변함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공모사업 한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돼서 선정되어 가져왔다고 하면 문화교육 부분의 예산 총액이 작다 보니까 억 단위에 예산을 일시적으로 갖고 왔을 때는 증감 폭의 비율이 갑자기 들쑥날쑥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 기본적인 틀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앞으로 특별하게 어떤 사업들이 증감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18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조서와 ‘19년 본 예산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조서를 받았는데 상당수가 둘 다 두꺼워요. ‘18년도 본 예산 집행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심의 의결을 했었고, 어렵게 예산을 따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50% 이상 미집행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19년 본 예산에도 신규사업이 상당수가 많이 생겼어요. 물론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과에서 상당수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 입장에서, 선장님께서 바뀌셨지 배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선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린다면 점차적으로 변화를 해야지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고 예산편성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먼저 예산 편성안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을 경우, 편성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기초 심의를 해서 전체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57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변동은 증액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액도 있습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은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됐다거나 했던 사업들의 평가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일단 1000만 원 이상 증액 요구 조서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말 되면 내년도에 해야 될 신규시책 사업 발굴을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시책 사업들이 대부분 좀 늘어나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연차적으로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도에 좀 부진했거나 일시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에 감액시키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양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이 52건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으로 한 88%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각 부서에서 연말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초에 집행계획 세웠던 대로 잘 집행되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 처리하는 사업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임위를 하게 되면 각 과장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어려운 구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으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총괄하는 게 기획실이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19년 본 예산은 지났으니‘20년, ‘21년 본 예산 갔을 때 실장님이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현재 조기집행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남구에서도 조기집행 건이 많이 있어서 아마 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현재 와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50%, 56%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 2019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부분은 자료 하셔서 서면으로 서임석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제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같이 전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왜 첨삭을 하지 않으셨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도 그 부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구정 주요 역점 사업 체계적인 관리 안에다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누락된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아니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남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설립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첫째는 직영, 두 번째는 위탁관리,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영에 관련된 것은 너무 기준인건비에 해당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위탁관리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이런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처음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검토를 하다 보니 먼저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어떤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하 등급을 맞다 보니, 공공시설물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시설관리공단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시설관리공단 잘 된 데는 대부분 20년∼30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반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단순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익성으로 보면 조금 안 된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거든요. 정량적인 평가는 수익과 지출 예산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공공시설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평가를 할 것이냐 공익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도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본 예산을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용역 하는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됐을 때 타당성 용역 절차는 법적절차로 행정안전부에 2개의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 용역 부분은, 과연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었을 때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서 공공시설물이 관리되어야 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위탁사업 하고 관리 업무로 봐서 실ㆍ과에서 받은 데는 18개 업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18개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와 시설물이 18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선진지 견학을 가셨다고 하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몇 개나 되던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공공시설물의 숫자로 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게 아니라 그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몇 개 정도 운영한다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갔던 데는 대부분 5∼10개 정도 시설과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곳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금액이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필요한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 들어서다 보면, 타당성 용역 한 부분 1억 원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 절실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 잘 하셨고 한 몸에서 떨어져서 두 개가 분리되고 관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장ㆍ단점은 어떤 부분인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 해서 별도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저희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킨다는 차원이지. 저희들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성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한 군데에서 일원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어떠한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실장님 좋은 부분만 지금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잠깐 동 주민센터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311쪽에 보시면 다른 동과 같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기획실장님 전에 양림동 동장님 하셨죠? (예) 무인경비 용역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한 2.5배 정도 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규모와 똑같은 경우에…… 효덕동을 같은 규모라고 했을 때 효덕동도 그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시설물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효덕동이나 다른 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만 하고 있고, 양림동은 양림동 주민센터와 그 옆에 양림동 홍보관, 펭귄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CCTV까지 전체 규모를 좀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펭귄마을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 펭귄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펭귄마을 홍보관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관은 세입 요소가 별도로 없어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바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607만 2000원 대비 1억 448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외협력 체계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외협력 자문위원회 수당 및 회의 개최, 대외협력 업무 관련자료 제작, 기관간 MOU 체결, 행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와 대외협력 업무를 위한 국회ㆍ중앙부처 기관 방문추진 등으로 2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업무 추진에 따른 협약식 및 교류행사 물품구입, 교류 협력 여비와 결연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분담금, 국제교류 추진 및 홍보자료 제작과 국제교류 국외여비,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8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공공부문 통일교육(의무) 강사수당, 남북교류협력 홍보물 제작과 벤치마킹 업무협의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각종 평가자료 제작,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와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구정 베스트 5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수당, 주민배심원 수당, 공약사업 보고회 매니페스토 평가자료 제작 등으로 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정보자료 구축 추진으로 도서관리 소모품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으로 우수제안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우수제안에 참여한 주민과 직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본 예산은 대외협력관실 신설 이후 본격적인 대외협력 남북교류 협력 및 정책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구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최도식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식 협력관님은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 있으셨는데 우리 예산심의가 더 크시다고 생각하셨는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몇 개 도시를 하셨습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현재 기존 4개 지자체 교류 협력이 있었고 자매결연도시 체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민선 7기 들어서 3개 도시 추진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도시가 어떻게 되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저희 전남 보성군, 영광군 그리고 전라북도 임실군.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행감 때도 지적이 된 내용이기는 한데 주로 농촌도시에만 치중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농촌도시만 특별히 추진한 사유는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민선 7기 접어들면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전남, 전북 인근이었고 현재는 이틀 후에 19일 날 팀에서 출장 예정인데 수도권 도시인 영등포구청에서 저희랑 자매도시 체결에 의한 의향서가 도착해서 현장방문 후 실무협의를 통해서 2019년 1월 중에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의향서를 저희가 받을 때 많이 하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받거나 또는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먼저 제안한 경우는 어디입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현재 영등포구청은 저희가 구두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공문으로는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문 처리를 해서 제안 의향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외협력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래서 저희도 기존 자매결연 추진 과정에서 구두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 연락을 통해서 사전의향을 물어보고 공식적인 자매결연 추진절차는 향후 공문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 중에 국제협력도 있어요. 그렇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대외협력부서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몇이나 있으시죠?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외국어 회화 가능한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국제협력 자매도시 결연도 있고 국제관계된 교류 업무도 있는데 ‘대외협력관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견 타당성이 있으십니다만, 국제 교류 업무가 대외협력관이 신설되어서 신설된 업무가 아니라 기존 국제 교류 업무는 지속적으로 남구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 중앙 상급 기관인 광역단체도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답변을 똑같이 드렸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인력적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단체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류 업무 관련해서 적어도 3개국 언어권에 대한 인력 풀 채용을 통해 업무 담당자로 전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류 업무에 있어서 기초단체가 그 업무 비중성에 따라서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언어권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금 희망을 들어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꼭 인력 풀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대외협력부서 자체가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서 구성을 하려면 우리 구 내에서도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사전에 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협력관실에서 제가 마지막 인사로…… 인사 구성이 끝난 이후에 제가 채용된 상황이어서요.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제화 업무 가능한 언어 소통이 되는 직원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희망하시고 저희 부서에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인사기준을 마련해주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수당 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현재 저희 중앙정부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수 점수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문 인력에 대해서 구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 이수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기본 공무원 교육 이수시간에 이 통일교육도 포함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두 시간이 좀 못 되죠? (예) 두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한 회당 50만 원씩 나가는 게 그 지침에 있어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저희 외부 초빙강사수당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외부 초빙 수당이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두 시간 이하인데?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서임석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남구청 직원 내에도 회화가 가능한 인원이 많이 있어요. 인력적인 필요성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인력 풀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리고 외부 초빙 수당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20만 원 증액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74만 1000원 증액된 총 1억 6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적 예방감사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75만 원 증액된 4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감찰 활동 사업으로 감사장 설치 및 시민감사관 운영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 등에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1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 진행 청렴연수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참석,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등으로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6만 8000원이 증액된 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관리사업으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현장조사 여비, 고충민원처리 포상금 등으로 6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전문화된 일상감사와 건강한 공직윤리 확립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3만 8000원이 감액된 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현장 확인 및 교육 참석 여비 등에 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으로 금융정보조회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갑질피해 예방교육 운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사업에는 특근급식비 및 감찰활동 여비 1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124만 9000원이 증액된 4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권증진사업 예산으로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감수성 교육,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등으로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사업으로 인권영화 상영, 민주인권역사투어,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에 620만 원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광주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과 민주인권 스토리텔링 518 행사 사업 보조금 등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사업으로 생활민원현장 업무추진을 위해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35쪽입니다. 내년도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99만 6000원이 감액된 4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박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남구 청렴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전년도와 똑같은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합 평점은 약간 올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평점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면 거기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외부청렴도는 8.56으로 3등급이고요. 내부청렴도는 6.61로 5등급이 나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하락이 됐나요? 작년도는 2등급이었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평점은 올랐지만 등급은 똑같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평점이 떨어졌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글쎄 저희들 청렴도조사에 직원들이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인사 부분에 대한 평점이 아주 낮게 나와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내부청렴도 5등급 이외에는 또 있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5등급 밑으로 또 있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아니요 5등급이……

주아

하주아위원

최하 등급이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청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합청렴도가 아니라 내부청렴도가 가장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렴행정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데 재원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아서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을 계속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제 견해로는 내부청렴도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신규공무원의 청렴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남구 근무하는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다’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의식을 조금 바꾸고자 하는데요. 굳이 내부청렴도에서 인사 부분 평점이 낮은 건 정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라기보다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항상 인사에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대성 부분에 많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평점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도는 비록 두 건이나 세 건이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따져서 하위 5%에 해당되면 평점이 낮게 나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빈도가 많은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 이렇게 툭툭 찍어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는 결코 내부청렴 인사 부분에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등급은 그럼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1등급은 내부 쪽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교육이라든가 청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간략히 설명 먼저 해 주시겠어요? 더 자세히. 해 주셨지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518과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보조금 그런 정도로 있는데요. 518 행사 지원금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시에서 전적으로 518 행사지원금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각 5개 구청에 518 행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구에서도 남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하신대로 `18년까지는 시에서 이 부분을 전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남구에서도 조금 행사에 대해 관심도 제고와 일부 동네에서의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소규모로 저희하고 518에서 또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올해는 책정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총괄계획도, `19년에도 시에서 할 것이고 시비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시비 보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비 100%로 또 정리를 하신다고요? (예)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특별하게 남구에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짜져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민주인권 스토리텔링 2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남구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 과정 중에서 유서가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남구의 민주화 운동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비 100%로요? (예) 이러한 사업을 단체나 아니면 시 예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518 관련한 사업은 인권담당관인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518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 자원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봉심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인사들이 비밀 회합을 갖는 그런 장소들로 이용되고 그랬었던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감사담당관에서 구비 100%로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제가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이걸로 끝낼 사업이 아니고요. 생활SOC사업이나 기념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랑 연결해서 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비 100%로 했는지 제 질문 의도는 그거예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고 우리가 매칭사업 계획을 했다면 가능했을 법도 하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본 예산 통과하고 다음에 시비 매칭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구청 차원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약간 의문이 든다 이거죠. 처음에 기획하실 때 시에서도 이런 업무가 있는데, 없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비 100%로 이렇게 최초로 한다는 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에 518 관련 행사나 민주인권 관련된 문헌조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518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518 기념행사 부분에 대한 보조는 시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사업을 보면 광주시 전체로 하는 것은 있다고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선진적 예방감사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감사 감찰활동을 하시는데 주 업무가 거의 동 주민센터 감찰 업무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내부 본청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적으로 내부 본청에 현황 업무추진이나 그런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본청 감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 감찰 자체가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하면 감사실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상한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내부통제 기능이 잘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지금은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갑질 피해 신고센터가 어디서 운영이 되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대표번호가 있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저희 게시판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게시판에.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갑질 피해 게시판이 별도로 저희 새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홈페이지에 있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아니, 새올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새올 행정에 있고, 거기에 그러면 게시판에만 있고 혹시 외부에서 전화할 때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없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안내를 할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 민원에 대한 갑질까지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물론 안내할 거고요.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지침에 내려와서 하신 건가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에서 전국 모든 기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꼭 잘 보이는 곳에.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눈에 잘 띄게 배너를 만들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장님의 주요사항 설명 후에 위원님별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혁신국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1억 12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8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6억 53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2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 66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1억 2396만 원, 지역경제안전 및 활성화 사업에 10억 2416만 원,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을 위하여 1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7748만 원이 증액된 55억 614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에 2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54억 9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10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억 25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5억 3870만 원, 도시근교 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2억 4624만 원,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9억 9474만 원, 고용안전 실업대책을 위하여 3억 8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국은 2019년도 본 예산 편성에 있어 주요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혁신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7번에 저출산 극복이라고 있거든요? (예) 혹시 과장님 이쪽 면 한번 봐 보셨나요? 7번이에요. (예) 예산서에도 보면 구비로 180만 원이 편성됐고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계획 읽다 보니까, 재원에는 600만 원 관련 사업 산출기초라고 해서 아래에 또 600만 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기로 잘못 표시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수정본이라도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 부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실 텐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 봤을 리는 없을 테고, 담당자께서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을 10시에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하신 거예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니,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이 잠깐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 추진이 저출산 극복밖에 없습니까?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해서 직접 산모 대상으로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둘째부터는 10만 원, 셋째는 20만 원, 넷째는 50만 원, 다섯째는 100만 원 이상도 지원해 준다는 조례도 있고요. 또 임산부를 위해서 주차구역을 확대해 주는 정책도 있고, 기타 캠페인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기에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저출산 극복 한 목으로만 달랑 있어서…… 인구정책 추진은 대부분 다른 시ㆍ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정책 추진도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저출산만 가지고 이야기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공간적 여력이 없어서 좁지만 사무실 내에 1평 정도로 가림막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한 명 상시로 근무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해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도 몇 급이 있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아니요,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격증만? (예) 공모해서 뽑으셨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가 언제 처음 시행했나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지금 4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취업상담센터 운영이 4년 됐나요? (예) 그러면 인건비가 이 부분에서 증감된 거네요?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해서 증액해 놓은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지역경제순환과 정신 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류병양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서는 174∼175쪽이고요. 현재 유기동물보호 정책과 길고양이를 따로 보호하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여기서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가축으로서 개를 얘기하고, 길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은 강아지만 해당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유기동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유기동물 자체가 주인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버려진 반려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 표기가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본인이 애완으로 키우다 버려진 것이 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다른 동물이 있다면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 있는 민원 대부분은…… 아니, 100%가 개가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라면 유기동물이 아니라 유기견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도…… 예, 그런데 다른 동물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개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유기동물포획치료중성화 사업은 시ㆍ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예산 성과계획서 2019년도 회계연도 73쪽을 보면, 유기동물포획치료중성화 보조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시비 10%에 구비 90%라고 지원조건이 적혀있어요. 예산서랑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성과계획서가 잘못된 표기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것은 5 대 5인데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성과계획서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업무 여비는 구비 100%로 해요, 물론 100만 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유기동물포획치료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운영 같은 경우는 100% 시비고요? (예) 이런 것들은 시ㆍ구비로…… 그리고 국ㆍ시ㆍ구비도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구비 100%로 합니까? 물론 액수는 상당수 소액이지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국ㆍ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일반운영비 성격인 여비는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준이 그렇잖아요? (예) 사업 전체로 크게 보고 나서 우리가 시ㆍ구비로 잡은 다음에, 거기에 여비를 포함시킬 방법도 있을법한데 왜 따로 별개 사업으로 정리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기동물에 관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같이 보조해서 하면 되는데, 보호업무 여비라고 해서 따로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장에 출장 가는 여비죠. 유기동물 신고가 있다든지, 포획하러 잡으러 간다든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최소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유기동물 출장여비는…… 그러니까 당직 설 때 대부분 사체처리나 유기동물 신고를 받고 많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당직 설 때는 관용차가 있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율은 빈도가 낮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출장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거죠. 그리고 사업비는 사후에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국ㆍ시비로 특별하게 일반운영비 성격 여비로 세울 수가 없어서, 직원 복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만 나가도 유류비만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쓸 것 같은데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그래도 직원들은 없는 것보다 이것이라도 세워놔서 고맙다는 거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는데요? 영수증 처리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 출장에 따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출장여비로 처리하는 겁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출장여비로……

임석

서임석위원

현행법상 출장여비 수준으로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5쪽에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가공 저온저장시설을 계속 임차하고 있잖아요? ○

「……」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온저장실이 대촌농협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이 임차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구청에서 쓰겠다는 임차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해서 계속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전 학교급식센터, 공예협동조합 입구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그 뒤에? 시설을 학교 급식센터와 같이……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전에서 같이 썼는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남아있는 것은 새로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라 가공센터에서 저온저장을 같이 쓸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임차료는 지금 로컬푸드에서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굳이 임차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고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온저장시설 하려면 현실적으로 땅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한데 그만한 규모로 하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선 120만 원의 상당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임차하고 장기적으로 신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임차기간이 몇 년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매 1년 씩 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임차금액은 올라가지 않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까지 5년간 계속 고정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현재 조합장님이 계시는 한?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설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것도 한번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무슨 과……

신애

천신애위원

예, 도시재생과 질의할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시재생과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 담당 주무관 김인호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사업설명서 연번 3번에 도시재생 주민 및 직원교육 해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올해도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는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떠세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규모가 작아서 저희 청 내 회의실에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공동체센터라든가 거기를 이용했으면, 저희도 올해 처음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여건상 위탁을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과 위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가을 이후에 하시잖아요? 9월인가 10월 이후로? (예) 그러면 이것 하기에는 시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과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뒤에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지키셔야죠.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직영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위ㆍ수탁 운영을 어디에 주실 계획이셨나요? 예산서 155쪽에, 아카데미 위ㆍ수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지금 아카데미 운영비만 1500만 원 예산에 서 있습니다. 아직 직영하고 위탁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 거기에 위ㆍ수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위ㆍ수탁에서 변경하려면 직영사업비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경 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롯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안에 도시재생 포럼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아카데미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카데미 하면서 전문가 과정으로 참여하셨다든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안에 포럼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도시재생 포럼에서 실비보상금이라는 건 뭔가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포럼에는 실비보상 성격이 원고료라든가, 외부 초청강사가 오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그리고 다과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만약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위ㆍ수탁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아니요, 포럼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포럼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그러면 아카데미만?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아카데미 운영비만 위ㆍ수탁을 하게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아카데미 운영 수용비는 뭔가요? 위ㆍ수탁을 주면 거기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말하자면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 행정기관에서 지출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수용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이 부분 좀 더 정리하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김인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지역혁신국 같은 경우는 작년 본 예산 대비 약 5억 원 가량 증액된 세출예산이 되는데, 각 과별로 보면 특히 도시재생과가 상당수 증액됐었고 지역경제순환과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감액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주요 성과를 보면, 3년 전부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산의 변동 폭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 성과내용이라든지 결과보고서를 보면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혁신국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 본 예산 통과되면 잘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157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연구용역비로 구비 2000 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맞나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전에 진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지금 연구개발비로 세워진 2000만 원 금액은 저희가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신청할 백운광장 중심지 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 50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총 사업비로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저희가 예산 팀에 처음에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구정 재정 형편상 삭감해서 2000만 원만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지금 지원센터장이 박사학위 수여자거든요? 소지자니까, 그분을 통해서 최대한 연구용역비는 감하고 내부인력을 돌려서 연구용역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기존에 계신 분을 활용해서 하신다? 외주를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되나요?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내부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죠. ○

인호

김인호도시재생정책주무관

일부 품목을 정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하셨어도, 남호현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국장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인가요? 제가 페이지를 넘어갔네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당황하셨겠는데요. 남구 공유도시에 관련되어서 그때 조례발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신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78쪽에 공유도시 남구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사무실 위치가 따로 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공유도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는 남구에 시 공유센터가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도 이 공유센터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고 참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남구에서도 그럼 시 공유센터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에 대한 물품들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시의 회의에 참석해서 공유를 알리고, 구청 홈페이지에는 자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안에 공간을 알리고 그런 정도에 활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공유하는 품목에 들어가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물품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그 전품목이 거의 대부분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 공유하고 싶다는 물건이 있다면 공유센터로 안내해서 공유하고 물품을 출품하도록 해서 남구 주민들한테 공유센터가 다양한 물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공유토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시 공유센터에 보관해놨다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시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유 활동을 하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 같은 건 어떻게 있나요? 시 공유센터로 넘어가니까 알 수는 없겠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시 공유실적을 우리 공유 실적에 하고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 공유실적과 남구 공유실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다르긴 한데 시 공유센터가 남구에 유치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유 물품할 공유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중적인 것 같아서, 이것도 공유센터 관계자와 우리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 공유를 같이 하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어떤 부분을 남구에서 시로 공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넘겨주신 게 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오든지 전화로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또는 공유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센터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연결을요? (예) 저희는 그러면 사무 관리비로 재정만 하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그쪽 센터에 있다는 걸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기왕이면 남구도 이런 공유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홍보 선에서만 그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70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시범 사업이 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처음에는 왜 지역경제순환과에 있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8년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8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돌봄교실에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위탁기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확인을 늘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탁기관이 어디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장성에…… 잠깐만요. 서산농협인가 그쪽…… 제가 장성 쪽 농협이어서, 여기 있네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산농협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 장성에 있는 서산농협인가 어떤…… 장성에 삼계농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위탁기관이 굳이 장성까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초등 돌봄교실 간식을 할 수 있는 업체의 풀을 정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이 6개 기관인데, 광주전남에는 삼계농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5개 구 전체까지 통합해서 공모를 자체적으로 6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안내해서 선정한 삼계농협을 통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약한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공급 자체가 매일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여기서 직접.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학교로 바로 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일간식지원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업체들이 몇 개 지역만 딱 정해져 있나 보네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컵 과일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유통도 해야 되고 해썹(HACCP) 기준을 해야 되고 과일 재배확보도 해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165쪽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광주대학교에서 선정이 되어서 광주대학교만 창업선도대학 선정이 되어 있나요? 대학교에만 육성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게 ‘16년도에 광주대학교에서 중앙에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공모하게 되는데 그때 시라든지 저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6년, ‘17년, ’18년 3개년 동안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3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이 된 건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회는 8000만 원 그다음은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받는 피드백(feedback)이나 실적 평가 같은 것이 있는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정산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는 저희가 받아보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산서만 받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받아보는 건데 특별히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됐냐는 것은 저희 관내나 학생과 청년들에게 창업적인 도움을 줬다는 걸로만 평가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취업창업박람회 할 때도 그 돈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기업 신규 들어갈 때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그 돈으로 쓰자고 해서 그때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렇게 쓰면 목이 맞는 거예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게 활용을 하면 목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취업창업대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돈을 조금.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창업선도를 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쓰면 목적 사업에 맞는 걸로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19년도까지 끝나면 ‘16년, ‘17년, ‘18년 3년간이면 ‘19년도……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16년 해서 ‘17년, ‘18년, ‘19년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이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19년도가 마지막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지원 부분은 없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3개년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국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하시든지 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이 신설국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예산편성도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문화관광과ㆍ세무과ㆍ민원봉사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417억 8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277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4억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9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3509억 7200만 원의 약 11.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3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509억 7200만 원 중 약 19.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 대비 2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2억 700만 원,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1억 5200만 원, 직원 사기진작비 21억 91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 4억 5100만 원,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9억 9000만 원,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3600만 원, 동 행정업무 지원에 13억 79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8억 4700만 원, 생활체육 시설관리에 1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9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집행 4억 1400만 원,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3억 5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정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10억 56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16억 8400만 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 관리에 5억 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8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8년 대비 1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4억 3400만 원, 고싸움놀이 활성화 에 3억 52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6억 2200만 원, 관광문화 활성화사업에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018년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위해 3억 5100만 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8700만 원, 세원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1억 9700만 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8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7500만 원, 토지관리사업에 9500만 원, 지적관리 사업비 6억 7600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18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은 공교육 선진화 실현 1억 7600만 원, 평생교육도시 조성 2억 3600만 원,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8억 4700만 원,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에 4억 4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65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에 6억 9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4852만 원으로 2018년도 이월금 4769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나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연내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19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193쪽 직원복지 후생관리 건강검진비는 당초 25만 원씩 400명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원 증가로 500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산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필수적인 법정경비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김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예산서 192쪽에 노동조합 지원에서 공무직 사무실 보증금 인상분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공무원 노동조합이 5개 구청이 각출해서 광천동에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해 줬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광천동에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해서 사무실을 옮기게 돼서 그 인상분을 각 구청별로 각출해서 임대해 주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사업 내용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네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5개 구에서 나눠서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꼭 광천동이 아니고 아닌 다른 곳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공무직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이제……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임대료니까 각출된 금액만큼 우리 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체육회 운영에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겠지요? 남구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에서요,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 임차료나 공공요금 맞나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남구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두 배 되나요? 사무실 운영비가 남구체육회는 2500만 원이고, 남구장애인체육회는 11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남구체육회는 시에서 회장님과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그건 작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구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과 사무실 임차료를 보통 운영비라고 하잖아요? 산출내역이 그렇게 나왔냐고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수요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 두 배 이상 돼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남구체육회가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 책자 30번을 보시면……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남구체육회는 2460만 원, 장애인체육회는 114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남구체육회 산출내역서를 보고 싶은데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윤석중,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2회 추경 때도 예결에서 통과되지 못 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세우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나 우리 주민들의 공공시설로써 저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송원대학교에서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 약 7년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조례 감면이나 유사시설이 주변에 생기다보니까, 2005년도 조례 당시 수영장 요금 관련해서 그동안 인상분이 없다보니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주민의 시설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으로 다 같이 보조금 지원이 쭉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사실은 지원된 부분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전국 사례로 보더라도 수영장을 포함한 청소년시설은 3억 원부터 많게는 7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체납액이 1월부터 3월까지는 납부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안 된 부분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 5800만 원, 2014년도에 4500만 원 해서 지금 1억 300만 원으로 체납액이 2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전액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거의 반액 수준만 통과를 시킨 건가요? (예) 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전국 어디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은현 국장님도 배석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송원대 입장에서 서구청과 비교하면서 남구청에서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정말 크게 내비쳤어요. 송원대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 심의위원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었긴 한데 이 부분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송원대 측도 그동안 자구노력이 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관리 소홀도 있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송원대 측에서는 서구청처럼 우리 남구청에서도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청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의도로 말을 했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서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공공요금을 전액 납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해서 송원대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 구는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애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이걸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 광주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대학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광주대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수영장 조례에 인상분이 됐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5000만 원만 해 주고 공공요금 전액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공공요금 납부를 하고요. 그쪽으로 이야기 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모금해서 어느 정도 수익과 공공성을 적절하게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송원대에서는 왜 그런 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광주대에서는 그런 생각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해서 자구책,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송원대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방안이 조금이라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찾아가고 이야기 하고,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이뤄져서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안도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예산서 306쪽 남구민북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앞서 301쪽 남구민북페스티벌 추진여비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국내여비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추진여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여비는 우리 직원들 비교견학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306쪽 예산을 보면 기총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어요. 초안도 삭감됐고 소명절차 거친 후에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사실상 결산 정리를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께서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물가 인상, 프로그램과 부스 설치로 예산이 빠듯하다 그래서 인상안을 우리한테 제시한 건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400만 원 증액분이 음향시설이나 현수막, 부스의 물가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올려 주십사 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체적으로 400만 원의 예산이 나오게 됩니까? 산출하셨습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니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어도 행사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거네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는 이 행사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천 시의 대비책 같은 것이 없었나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니요, 대비책은 사실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민관추진위원회이거든요? 논의를 했습니다만 한번 행사를 다 준비하게 되면 그것을 실내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분명히 날씨 예보가 있었을 텐데 사전에 검토를 못 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오전에 비가 온다고 예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전 내내 와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행사보험은 들어있나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계속 안 들다가 제가 위원회에 제시해서 올해 처음으로 책임보험을 넣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책임보험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누락한 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글쎄요, 예산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좀……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사보험 없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비가 왔는데 아이들이 혹시 다쳤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더욱 세밀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정율성기념사업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단체지원을 하시잖아요? 작년과 올해는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시비보조금으로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연계하는 것이 있고요. 작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로 이렇게는…… 정율성 같은 경우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음악가시니까 그런 면으로 충분하게 어필이 될 것 같거든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양림동 역사문화사업, 정율성 생가 관련된 기념사업은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남구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 보면 심의 및 결정이 기획실이라고 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부 심의하고 결정을 다 합니까? 18번이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사업계획에 심의 및 결정, 기획실을 말씀하시죠? (예) 민간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총괄해서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왕이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예술성과 그런 것을 다 고려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 조례에서는“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원됐다고,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심사할 때도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진흥하는 논의들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단체지원을 몇 개나 하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3개 정도 했거든요? 23개 단체에 5300만 원이 올해 집행됐습니다. 그 단체들이 각각의 보조금 일부씩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지만 구비라고 해서 구비로 주는 지원금과 시비로 주는 보조금은 말만 다르지 성격은 비슷해요. 구민들 세금이니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셔서 정확하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윤석중,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신애

천신애위원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센터는 다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약 45평 규모로, 청소년도서관 지하1층에 설치돼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회의도 하고 센터에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기능과 성격이 다른 거냐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센터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행복과 평생이 다른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하시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행복학습센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근거 없이 운영하지는 않았을 테고.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잘…… 연번은 9번입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거점 6군데와 동에서 6군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는 행복학습센터에 관한 운영지침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어요. 엄밀히 보자면요. 진작 평생…… 이 사업이 여기에는 `1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셨을 때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셨거나 미리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느냐. 한번 그것 담당자께 알아보시고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86쪽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연구용역비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비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수익과 관련해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세웠던.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016년도의 청소년수련관 용역은 무엇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비용분석 했을 때 적자가 약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차후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에 용역비 세워서 그때 용역 결과 나왔고. 우리가 예산 구비 세워서 공공요금 갚아줬잖아요. 그랬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다시 협약서를 쓰면서 송원대학교에서 협약서에 명시했지 않습니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공공요금 먼저 납입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때 용역하고 나서 그렇게 정확하게 했고 그때도 구비를 세워서 공공요금 갚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도 어떻게 보면 위반하고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 다시 똑같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이제……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 구비로 해서 똑같은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어떤 것인 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사회복지 그쪽은 그 전부터 처우수당으로 해서 5만 원씩 지원금이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5만 원씩 수당을 주라고 해서 작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계신 분들은 받으신 거죠? (예) 지금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현재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스물 두 분 이신 거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직원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17년도에 이미 용역을 했었고 그때 용역 결과에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갚아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언급하지 않으면, 즉 `16년도에 세웠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넘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시기가 2년 이상 도래했기 때문에 한번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모든 위ㆍ수탁업체는 2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비를 해야 할까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하라고 나와 있나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이용료 감면 부분이나…… 이용료가 현실화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인상됐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2019년에는 3억 원을 지원하지만 2020년도부터는 더 명확한 근거로 해서 용역결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3년에 한번 정도 용역을 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용역 내용 좀 챙겨서 주시고요. 아마 내용이, 지금 하시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에 때문에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가 아직 인증을 받지 못 했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부협의회 가입비 500만 원이 그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가입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고요. 광주시 내 광산구와 저희 구만 지금 협회에 가입이 안 됐거든요. 친화도시 받은 데는 서구청만 2017년도엔가 받았고요. 우리 구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동구와 북구, 그리고 서구는 인증이 되고 있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인증이 아니고 협회만 가입이 되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구는 인증을 받았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서구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61개 광역 지자체가 가입된 것 중에서 31곳이 지금 업무협약……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전국에 19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289쪽에 보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참여기구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의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구성을 해요? 저희 남구의회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예) 참여기구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부분은 의회와 이야기가 돼서 편성을 했는지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남구의회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부사업이 적혀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신 것인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어린이 친화도시로 인해서 지원 대책이 있으셔서 만든 것인지 여쭈는 거거든요.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의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같이 이야기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 오늘 보니까 광주대학교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한다고 큰 제목으로 신문에 났어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이제…… 위탁을 받은 송원대 측이 지난 `13년부터 14년 동안 일부 공과금과 올해 4월부터 청소년수련관 전기세ㆍ수도세 등 공과금 약 2억 1000만 원을 체납했고 구청이 이 미납액을 선 납부하고 송원대 측에 수차례 공문 보내고 체납금 회수를 독촉하는 등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압류를 하고 있다. 압류공고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서임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비용 부분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말씀할 건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여기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 그것 다 받으셨고 본회의장에도 갔었고 구청장님도 인정하시고 마무리가 됐어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탁받는 업체가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같이 껴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중간에 소명한 부분에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내용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내용은 그럼 똑같은 부분인데 그냥 상정하신 건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체납된 원인이 그전에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 같이 노력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손해 보고 있는 것을 구민의 혈세를 세워서 구청에서 대납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가 이번에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 이러한 것은 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 맞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전체 공모사업인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는 별개이고요. 청소년 진로 같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요.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고요. 토요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만 공모해서 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가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 운영? 이게 전에 보니까, 수련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1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토요학교……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단법인 문화나루에서 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는 어디에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문화……

주아

하주아위원장

문화원?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문화나루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매년 여기에서 했었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두 군데에 들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속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6층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대학입시설명회 해 주셨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14일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반응 어땠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다른 때 비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비…… 비용을 보니까,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들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 또 와서 화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과장님이 상임위에 오셔서 소명도 하셨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광주대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지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이야기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주아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광주대에서 이것을 들어 와서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명하셨어요. 지켜보기로 했었고 그래서 증액이 통과가 된 거고. 그 부분을 또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두 번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이 기획총무위원 소속이신데 장기간의 내용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열거를 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네요. 설명이 부족하신 점에 대해서 왜 또…… 했던 것처럼 다 하시지 안 하시는지 의문을 갖고 있네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광주대에서 적자폭을…… 않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서임석 위원님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전에 또 설명을 충분히.

도영

황도영위원

수익형이 아니라고 계속 인식을 바꿔야지만 된다고 저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획총무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안도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99쪽 보면 남구정보도서관이라는 게 문화예술회관 안에 들어있는 거죠? 299쪽의 문화정보도서관.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문화정보도서관.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관리용품을 도서관에서 별도로 합니까? (예) 층만? (예) 왜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청소도 원래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참에 두 분이 우리 도서관과로 이전을 시켜서 청소 관련 부분과,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 청사관리 팀에서 문예회관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청소면 어떤 청소만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화장실과 전반적으로 다. 도서관 내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올해……

주아

하주아위원장

`19년부터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두 분이 올해 도서관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회계과 과장님, 그런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문예회관. (예?) 문예회관, 방금 도서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못 들으셨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그전에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 경비 하고 계신 한 분과 청소하신 분 두 분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서 한 분은 공무직으로 바뀌시고 두 분도 기간제로 바뀌셔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 회계과에서는 청사와 관련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저희 회계과 본연의 업무 소관이라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과에서 그분들을…… 왜냐하면 복무점검도 같이 하시고 출근 하셨는지, 정확하게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정보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도서관과장님과 협의해서 두 분에 대해서는 도서관과로 전원 배치를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 층에 있는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인력 관리도 그 층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요. 도서관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도서관대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대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모르세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몇 쪽……?

주아

하주아위원장

298쪽요. 도서관과장님이 도서관대회를 모르면 어떻게요. 매년 3일간 하는데.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남구문화정보도서관에도 도서관대회 참여를 하고요. 푸른길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대회에 참여를 해요. 청소년도서관에 계신 분도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은 사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셔서 도움을 받는 건데. 대회에 6명이 참석하면 그다음에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있어서 여섯 분이 가신다든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대회는 여섯 분이 가신다고 해 놓고 여비는 2명분만 책정을 해 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구도 보니까 많이 가지는 않고 사서직이나 관리하고 계시는 관장님이나 두 분 정도 이동하시더라고요. 이쪽 목과 이쪽 목이 잘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 출장을 내서 갑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가죠?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6명이 참가한다 했고 대회 참석한 것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뒤에 푸른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대회에 참석한다 해 놓고서 참석은 두 분으로 해 놨고.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이 가신다고 하면서 뒤에 여비는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실외기 오일교환도 합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그것은 차량 오일 교환하다시피 9500시간 정도 사용하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장근무하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실외기를 한번도 관리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오일도 있었구나 싶어서. 많이 사용을 하면 필요성이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 할까요? 하시겠어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안도영, 답변석에서 집핸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선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195쪽에 대외협력 강화라는 게 있어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장

대외협력 강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내용의 유공자상을 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행사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협력관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씀 나누신 것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쭈었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이제 어차피 조직 개편할 때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러면 그때 같이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죠? 법정 운영비 내역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 3개 단체만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단체 행사 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별도로 또 월산4동에 자원봉사캠프가 따로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에 6군데인가 캠프지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협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동에?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동 캠프가 따로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런데 이 봉사캠프로 들어가는 돈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구나. 그리고 봉사캠프는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봉사캠프는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탁을 줬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그 해당되는 동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방금 6개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월산4동 밖에 없는데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하는 것이 6개 동인데요. 월산4동이 최고 활성화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은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월산4동만 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주월1동도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주월1동은 받는 게 어떤 목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딱히 사업 목이 없어서.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국장님.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보면 나머지 5개동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1년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월산4동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5개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으면 그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더 작고 구에서 받은 월산4동은 200만 원이니까 훨씬 더 비용을 많이 또……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아니, 시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도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거기는 별도로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같은 봉사캠프가 있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하는데 시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혹시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 전달해 주셨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써서 가져왔기 때문에, 워드로 좀 쳐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남구체육회 워크숍과 남구장애인 워크숍이 있어요. 그럼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체육회 워크숍 한 번도 안 했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올해 처음 할 거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하신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같이.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워크숍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선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선상, 답변석에서 집행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전병관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병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217쪽에 보면 구 보훈병원 관련되어서 매입분납금이 있잖아요. 분납금 진행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보훈청 건물을 살 때 5년 분납으로 샀습니다. 사실 3억 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샀고 2회 납부하고 내년도 3년 차 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 하지 않았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보훈청에 대한 부지면적 그러니까 약 8000평에 대한 직접적인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용역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용역을 하나 했는데 그때는 목원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8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었는데 보훈청 부지하고 그 일대에 맞물려 있는 인근에 접해 있는 도로변까지 확장된 건물로 포함하고 밑에 있는 인구보건센터까지 넣어서 큰 바운더리를 묶어서 내는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보훈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 발전 성장에 거점으로 삼을까에 대한 용역은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이번에 5000만 원 세워졌던 연구용역개발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 공공복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LH가 사업 주관기관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금 상황에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운광장 주변에 어떤 새로운 건축현장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시철도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년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가고 그와 맞물려서 고가가 철거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가령 그곳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남구 발전에 최고의 방안인가를 찾기 위한 학습연구용역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이번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여건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용역을 뭐 두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교육지원과도 여건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도 생기고 생활문화센터도 떨어져 나가서 여건 변화에 따른 저희 집행부 차원의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2016년도에 했던 연구개발비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내용하고 똑같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니요, 그때의 연구용역도 가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령 백운광장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고 그것을 바라는 욕구 수요는 그때 그 연구용역으로 해서 정확히 파악은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도시 뉴딜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연구용역개발에 대해서 그때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중심시가지형 개발사업으로 300억 원짜리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들이 이 용역에 담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같이 가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부서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나눠서 하다보면 종합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 같은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이번에 내리실 때 용역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 남구청에 정보화 시설 교육장 한곳이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8층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거기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지역에 컴퓨터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고, 수요일은 야간반까지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수요일 야간도 강사가 같은 분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인력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몇 분이나 있으세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제가 현재 파악하는 것은 한, 네 분 정도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장

네 분. 그럼 이게 그 네 분에 대한 강사료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강사료 증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2만 5000원 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멘토 멘티(mentor mentee)식으로 직접적으로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청사를 지으면서 교육장을 좀 크게 확장을 했어요. 확보를 하다 보니까 맨투맨 교육을 하기에는 강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 상향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자꾸 수련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청소년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지만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 새로 만들어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안전 관리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오로지 우리 구청에서 다 내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체 무인경비도 그냥 남구청에서 다 내는 거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장

뭐 수련관에서 이것 반반 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항상 이 공공요금이 문제라고 하니까. 거기를 분전반을 별도로 나누면 어때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힘들지는…… 2013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들던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누구나 그렇게 분전반을 나누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주아

하주아위원장

요즘 경로당도 전부 다 관리사무소를 분리해서 본인 경로당에서 쓰는 공공요금은 따로 나누잖아요. 그것 똑같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밑에 있는 수영장 그다음에 발전실 이렇게 크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독자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에는 분전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동안 실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곳에 분전반을 설치해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은 아직 좀 기술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래서 혹시 얼마 정도로 나오나 그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확인 좀 해보십시오.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병관, 답변석에서 집행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남구문화원에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비 있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지금 아마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을 텐데 올해 예산도 작년과 똑같잖아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1500만 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원래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을 깎아서 1억 8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에 시 문화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원을 한 번 더 이렇게 증원을 해서 같이 운영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 문화원장님도 안 하시고 남구문화원으로만 지금 그 사업으로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현재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에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 분이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은 저희가 관련된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요.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충당해서 문화원장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인건비 세 사람분과 문화 교육 그다음에 문화 금당 역사 책 발간하고 체험활동하는 그런 사업에 약 8500만 원을 세워서 1억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 문화원에서 활동했던 문화예술 사업들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빼면서 방금 말씀드린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비에서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문화원이 다른 5개 구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인원 자체가 사실 세 분이 있는 경우가 한 곳도 없잖아요? 광주시 자체도 남구문화원이 시 문화원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5개 구를 다 비교해보시면 지원이라든가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인력 부분도 좀 비교하셔서 적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 올라왔던 사업비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답변석에서 집행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김은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생태과)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주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1억 753만 원이 증액된 2154억 4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39억 1172만 원이 증액된 2349억 7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2억 5900만 원, 시비보조금 35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세출예산은 79억 2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사회복지자원육성 34억 489만 원, 긴급구호 25억 2500만 원, 사회복지지원 16억 75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10억 20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2억 9340만 원, 시비보조금 27억 64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은 325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60억 233만 원, 자활사업 64억 5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47억 4693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769억 3355만 원 시비보조금 276억 9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은 1094억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9억 5098만 원, 노인생활안정 654억 489만 원, 노인복지 증진 99억 4315만 원, 재가노인복지 증진 24억 9682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61억 27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01억 9125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82억 9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68억 65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09억 3084만 원, 시비보조금 258억 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세출예산은 725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에 623억 871만 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9억 6495만 원, 건강가정지원에 22억 6530만 원, 시설아동보호에 32억 8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 8151만 원으로 세외수입 35억 38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4534만 원, 시비보조금 7억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은 125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64억 4797만 원, 지역에너지관리에 13억 4618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2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60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5억 894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7154만 원, 시비보조금 1억 1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604쪽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4억 4695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 복지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22억 5103만 원, 31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1억 38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복지환경국 본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반영한 것으로 행복한 복지남구 조성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우수사례책자 발간비 36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3704만 7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민관협동워크숍 300만 원, 희망start꿈나무키우기 2400만 원, 행복한복지 7979센터 운영비 2500만 원, 행복한복지 7979센터 운영지원인건비 3824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37쪽 동복지호민관 전년도 예산액이 2190만 원이던데 12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추경 때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산서……

경아

황경아위원

337쪽요. 1200만 원 감해서 예산 세우셨잖아요? 추경 때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예) 16개 동 호민관 30만 원씩 지원하신가요? (예) 인원과 상관없이 각 동 똑같이 지원하시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각 동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복지호민관 협의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물품과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금전과 물품 포함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처음에 7대 때 막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각 동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 사업이 저희들이 130여개 사업이 됩니다. 물론 개중에 사업수가 많은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긴 하지만, 130여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각 동마다 잘 이루어진 곳도 있고 제가 전체 동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곳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어르신들 영정사진은 거의 하시는데, 리마인드 웨딩 하는 곳을 한번 가 봤어요. 호응도 좋았거든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345쪽 행복한복지 7979센터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을 한 명……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직원 채용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3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세우다 보면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6300만 원이 넘는데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서비스 물품구입은 복지 물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복지물품이 아니고 생활 속에 소소한 불편을……

경아

황경아위원

수리, 고장……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해 드리기 위해서 기본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장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있는 수리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장비 구입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해서 공무직 이 한 분이 직접 보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경아

황경아위원

이분이 쭉 목록 작성하셔서 자원봉사자들 모여서 수리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왜 센터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소득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아동이면 아동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센터란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분이 이 센터 한 군데에만 전화를 하시면 그분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저희가 찾아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구청 모든 과에서 복지에 관련된 과는 한 개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복지 예산이 저희 구청에 많이 있으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복지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협의체는 호민관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지 않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호민관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원래 정식 명칭으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이성을 살리기 위해서 호민관협의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복지호민관 협의체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보장협의체는 동 별로 다 있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구도 제가 문의해 봤어요. 다른 구는 협의체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 별로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계시고요. 위원장, 총무, 간사 그렇게 있어서 공무원들은 맞춤형복지 담당하신 분과 복지계장님이 업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누워서 전기스위치 껐다 켰다 하고, 저소득층 반찬도 해 주고 100세노인 위안잔치도 해 주고 연탄봉사 등등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공동모금에 프러포즈를 내서 그 예산을 따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남구노인회가 있습니다. 남구노인복지관 옆에 남구노인회 옆에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은 오래 되셨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지금 7년 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남호현위원

장기로 계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start꿈나무키우기 한부모가정이나 가족해체 위기가정아이들 돌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희망start는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와 많이…… 그것도 중복되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용어가…… 확인했는데, 저희 과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출발은 어차피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요, 스타트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용어에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희망start는 광주만 하더라도 학교 밖 아동들이 약 1300명 정도 있거든요? (예) 물론 남구에 몇 명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놓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정서적이라든지 정신건강 쪽으로 신경 써서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없도록 건강한 출발을 돕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그리고 희망start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8세까지, 저희가 아동을 18세까지로 하거든요.

남호현위원

18세까지요? (예) 그러면 대상이 완전히 다르네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희망start나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에 4명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시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직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업무를 아동까지 넓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희망start하면 사례관리 해야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하시는 희망 start 사례관리 하는 것은 아니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니죠.

남호현위원

따로 있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라기보다도 특히 정신건강 쪽으로 하면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문가와 연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서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업 진행 하다가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도의 위기가정, 해체가정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혹시 사례관리 할 때 매뉴얼은 있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바우처도 있거든요? 실제로 바우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에서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정 해체가 안 되고,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일반 가정처럼 따뜻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비심사 때 삭감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행복한 복지 7979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네트워크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사회에서 혹시 빠뜨릴 수 있는 복지대상자나 수혜자들이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특히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한다는 싱글 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복지 분야에 적용해서 여러 군데 방문하지 않고 7979센터에 오게 되면, 또 7979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복지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각 과로 분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실제 지금 여기 예산과 인건비는 7979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몇 군데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10명 이상의 정규 팀이 있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운영을 하면서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앞에 추경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이번 본 예산에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꼭 한번 저희들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희망스타트 꿈나무 키우기 같은 경우는 광주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약 맺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아동 쪽을 하는 단체는, 남구에서 가용 가능한 기관들이 7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과 해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최대한 아동들이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남구가 처음으로 광주대와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한승호,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 사업단은 총 몇 개나 됩니까?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사업단이 구 직접시행이 3개 사업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15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나뉘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사회적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연세 많거나 장애인인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시장형은 주로 수익형 사업이지 않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공공형과 수익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은 근무하는 기간이 있어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탈 수급을 목표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구 알아보니까 2년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안주하니까. 우리 구는 없나요? 그러면 과장님, 자활사업 다 위탁해서 하시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3개 기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국ㆍ시비 있다고 해도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1년에 2번 상ㆍ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분기별로 안 하시네요? (예) 과장님, 최종 자활의 목적은 탈 수급이잖아요. 탈 수급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가능하면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는 자활해서 임금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생계비 부족분은 수급자는 채워주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생계비 부족분이요?

남호현위원

예,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 있잖아요. 부족분은 채워주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워줍니다.

남호현위원

차상위계층은 안 채워주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차상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남호현위원

사업은 차상위도 참여하시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일부 참석합니다.

남호현위원

시장형 사업단위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탈 수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사간병방문지원, 가사간병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이제한이 있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나요? (예) 서비스 기관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뽑아서, 자격증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60명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남호현위원

자격증은 요양보험사 자격증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수혜대상 가구는 아시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약 80……

남호현위원

80가구.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가구인가…… 예, 60가구.

남호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사간병 서비스지만 가사서비스 수혜자가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가사지원, 반찬, 목욕, 청소 그런 것 할 수도 있고 병원 동원이라든가 그렇게 욕구가 달라요.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시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니터링은 안 되도 6개 기관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이 사실 필요해요. 수혜자가 그냥 자기 돈 안 내고 하니까 무조건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분들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참여자들이 소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서비스 하신 분들이요?

남호현위원

그렇죠. 관리하지 않으면. 그분들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이 그 분야라서 그러신지 남호현 위원님이 꼼꼼하게 앞으로 방향까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봉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 경로당대청소 및 환경정비 1320만 원, 독거노인건강음료지원 6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367쪽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매 해 마다 증액이 되는 거죠? 감소되지는 않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번에 물품구입 예산액이, 위원님들이 세워 놓은 포괄사업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경로당에 보면 물품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경로당을 돌아봤어요. 고가의 안마기, 사용 못 하고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왜 수리를 안 하냐고 여쭤봤더니 부품이 없대요. 그게 몇백만원의 안마기인데 안마의자 침대 같은 물품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구입하실 때 이런 고가의 물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집보다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도 없는 고가의 안마기나 고가의 물품 같은 것. 공기청정기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능이 정말 좋은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너무 예산에만 맞추지 마시고 그 부분도 잘 알아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계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수용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어르신들이 조금 언짢아하셔도 과한 물품지원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고가의 안마기 같은 것은 구청 나름대로 구입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가의 안마기 같은 경우,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이삼년 들어서 고가의 안마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입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다니셨습니다만 경로당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도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위원님들도 너무 큰 냉장고를 사겠다고 하면 못 사게 하십시오, 과장님.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건강음료 지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야쿠르트 해 주시는 거던데, 그것은 왜 삭감을 하신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독거노인돌봄사업을 7∼8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거노인 돌봄사업에서 더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음료사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근황을 살피기 위한 제도였는데, 요즘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착실하고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러면 같은 370쪽에 어르신웰빙 목욕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르신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불특정다수인입니다.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광주공원 쪽에 게신 분들 중에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르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예산서 381쪽 효행자 지원하시잖아요. 저희가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원한 것은 그동안에 쭉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장수효도수당도 계속 지급을 하셨었나요? 5만 원씩 드리는 것?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매년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효도수당도 계속 지급하셨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으로써 실제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경아

황경아위원

아, 3세대 이상.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되시면, 축하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지금 고령화 돼 가는데 이것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100세까지 사신 분 축하드릴 일 아니겠습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축하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숫자상으로는 거기까지 판단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예상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아는 걸 여쭤봐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바로 답이 나올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숫자 알아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제가 죄송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운영비에서요. 운영전문가 인건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로 토요일 상시 개방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같은 사람인데요, 시간 외 근무이기 때문에…… 보통 근로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토, 일은 별도로 초과근무 하는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근로 계약직……

남호현위원

계약직? (예) 계속 그분이 몇 년째 근로하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3년째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하면 주중에 하루 쉬고 주말 근무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쭉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셨는데요. 최근에 새로 들어오면서…… 어르신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이 근무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남호현위원

아, 일요일도 경로당 운영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그 분은 계시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하겠죠.

남호현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토요일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분한테 지급된다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거점경로당이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못 합니다. 그리고 통합거점경로당은 4개의 경로당이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여는데 거기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문을 못 여니까 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토요일도 운영하는 걸 위탁기관과 협의해 봐라.”해서 협의를 했는데, 중식은 김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서 협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토요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 관련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 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실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분 더 해서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탁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사람을 추가 고용하는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ㆍ호남 장애인 한마당 행사지원에서 저희가 매년 한번 가고 한번 오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10월에 했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대구 남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초청 했어요? (예) 그러면 대구 어느 구하고 하는 거예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대구 남구입니다.

남호현위원

남구하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곳에 달서구하고 한 곳,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오셨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두 차 분으로…… 150명까지는 안 되고 80명 정도 되겠네요.

남호현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2년 터울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영ㆍ호남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화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제공기관이 4개소……

남호현위원

과장님, 내 자녀가 1급 장애인이면 그 부모는 케어 할 수 없죠? 가족은 의무라고 해서……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모르세요? (예) 서로 교차해서 하던데요? (예) 1급 장애인끼리 서로 교차해서 하는 것 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가서 출ㆍ퇴근시간 태그를 찍는 거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걸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은 활동 보조인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서비스 시간이 길잖아요? (예) 1급 같은 경우는 정말 길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태그를 찍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재차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방젯골도서관 시설운영비 594만 원, 아이사랑도서관 시설운영비 594만 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비 2100만 원, 여성리더워크숍 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어차피 계속 답변이 중복될 것 같은데, 삭감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비에요?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 구입……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 도서관은 방젯골도서관과 아이사랑도서관 두 군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50%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는 당초에 저희가 3100만 원 요구했는데, 21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여성리더워크숍 당초 58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이 180만 원으로 됐고요. 출산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1억 19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 삭감돼서 890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도 장난감은 구입하고 있죠? (예) 꾸준히 구입하고 있어요? (예) 이용수가 그때 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처음과는 다르게 이용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2100만 원에서 삭감돼서 8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수정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000만 원으로 해외연수 가셔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예)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서 삭감하면 800만 원이 남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 800만 원인가요? 아, 수정 예산액이……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1000만 원 아니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8쪽 가정위탁아동지원에서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서 이 수를 잡았습니다.

남호현위원

위탁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52명이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애들이 그 가정에서 잘 성장하고 있을까요? (예)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은 친인척들이……

남호현위원

다 친인척들이? 100%?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조부모랄지 친인척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어서……

남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게 없겠네요? (예) 전체 다 친인척이에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친인척들에 의해서 가정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에게 18세 될 때까지 매달 4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매칭금으로.

남호현위원

그 아이 명의로 된 통장으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18세가 되면……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자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호현위원

좀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에서 100% 지원하고요. 국ㆍ시비로 4만 원 하고 저희 구비 부담이 4만 원입니다.

남호현위원

요즘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위기가정도 많고 가정해체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가정 수가 작년과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증가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 위탁가정은 어떻게 대상자 가정을 알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조부모 본인들이 가정위탁 하면 수급자 신청하면서 저희에게 가정위탁으로 신청합니다. 아이들 수급 생계비는 또 따로 나갑니다.

남호현위원

생계비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나가고 자립준비금으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청으로 넘어오는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남호현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나 그런 데서 많이 발굴하겠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자체 구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국가위기라고까지 하는데, 아이는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남구의 출산장려금 이렇게 조금 주면 낳을까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른 구는 둘째아는 안 주는데 저희 장점은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정부에서 둘째는 다자녀로 인정하고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려면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데 둘째아부터 작은 돈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구만의 획기적인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혜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환경생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23쪽 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전에는 지방의제21에 있었던 푸른남구21 이런 게 연계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미 남구 환경기본조례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보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연계된 환경사업들의 의제를 발굴하고, 보다 나은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외부 위촉위원이 19명 정도 되고요. 저희 3명 해서 21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곳에 비해 외부 위촉위원 수가 많으셔서요. 이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재임기간이 되면 서로 바뀌고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일단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2017년에 해서 2019년 6월까지 위촉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UCC공모전 홍보물 제작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고 있었습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아니요, UCC공모전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요즘 1회용품이나 환경 미세먼지가 많아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효과 내지는 그런 UCC를 제작해보면서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새롭게 해 본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새로운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17쪽 기후변화대응도시에 대해서요. 지구온난화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 특별한 대응 같은 건 없어요? 생각하고 계신 것?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큰 정책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응은 못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환경 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어떤 행동하라,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 쓰라’이런 것을 교육해 볼 계획이고요. 주의보가 떨어지면 차량 감운행, 경보 시에는 긴급차량이 아니면 일단 운행을 제한하는 상태, 저희가 진공흡입차가 있는데 살수차나 진공흡입차로 큰 도로변을 청소하는 횟수를 늘려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서 심각하잖아요. 운동하고 싶어도 못 다니고 많이 염려하시잖아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게 경유 차량이 심하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도 탄소은행 가입하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게 연차가 오래되다보니까 처음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지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통장님들이 탄소은행 가입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었잖아요?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혜택이 너무 미비해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렇죠, 이것은 어떤 혜택을 바란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누구나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요. 설명서 223쪽을 봐주세요. 대촌천살리기 생태하천 복원에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올해 많이 증이 됐잖아요? 반딧불이 축제. 그때 과장님도 참여하셨고, 저도 참여해 봤잖아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올해는 본 예산에 얼마 안 되고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본 예산의 차이입니다.

남호현위원

음, 그러면 과장님, 체험활동해설사 수당을 3만 원씩 그분들 50명한테 드리는 거예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보존 회원이 50명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남호현위원

3일 동안?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3일 동안 미리 준비하고 모니터링 하는 단계로 생각해서, 3일간 운영하면 4시 이때부터 나와서 저녁 8시, 9시까지 운영해 주시고 어두운 밤에 아이들 데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 3만 원 정도의 실비로 생각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실비로 생각해서 3만 원씩 50명에게 3일 동안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공해가 심하지 않아서 반딧불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대만 했지 생각보다 반딧불이가 너무 작던데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이것 꾸준히 해야 될까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일단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애반딧불이는 좀 더 나은데, 대촌에 있는 반딧불이는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 어른들이 보는 시각하고 ― 아마 그날 보셨겠지만 ― 아이들은 한 두세 마리만 날아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면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아이들은 그런 것을 접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죠. 기왕이면 반딧불이 행사니까 주가 반딧불이가 돼야 되는데 반딧불이가 생각보다 너무 작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반딧불이 행사지만 반딧불이 말고 저녁에 볼 수 있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딧불이 행사 하고 외래어종 퇴치행사는 언제 하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올해는 여름철에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예) 별개의 사업이 2개가 지금 있는 거네요? (예) 노대동에서 그때 했던 행사를 말씀하시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노대 호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굉장히 더웠는데 참석 많이 하셨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때도 주변 여론은 이쪽 부근에서 처음 하는 행사였고 호응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비용도 그러면 해설사 수당 같이 따로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행사비용도 일부 있고요. 환경직 직원들이나 1개의 팀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전문적인 이런 게 없어서 낚시협회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비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소요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ㆍ공원녹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58억 9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02억 9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국장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웃음소리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40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145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80만 원,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500만 원, 시비보조금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6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억 5208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4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1억 6714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1억 7438만 1000원, 마을공동시설관리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302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67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1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4억 435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문화관리 1억 4643만 6000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관리 4억 1067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4170만 1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1억 9742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409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593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9318만 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3110만 7000원,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12억 4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억 2119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 1368만 5000원, 하수도 유지관리 3억 6696만 7000원, 하수도 정비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12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으로 건축허가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 원,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91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축물관리 1억 2327만 2000원, 공동주택관리 2억 92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902만 2000원, 기본경비 5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274만 원이 감액된 8억 4526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4200만 원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43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1329만 원,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1529만 4000원,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 3867만 4000원,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7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529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1757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 11억 9857만 4000원, 시비 보조금 등 6억 1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억 2696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3495만 원, 생활권 도시숲 조성 15억 6528만 원, 남구 숲교실 운영 1억 9036만 원, 건강한 산림관리 4억 347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710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19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3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52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노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백원,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에서는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2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에서 22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자료로 만들거나 가마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상입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석,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을지태극연습 116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이 근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바람막이 설치를 해놓으셔서 저희 상임위 남호현 위원님께서 칭찬을 드렸어요. 그때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칭찬해드리려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여름에는 그늘막을 쳐주시고, 바람막이 쳐주시고 주민들 따뜻하게 이동하시라고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58쪽, 폭염대책지원에 유안근린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시나요? 예산이……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유안근린공원에 쿨링포그는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설치 완료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 아, 유안근린공원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노대동 물빛공원에 설치 완료 했고요. 내년에 유안근린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유안근린공원 있는 쪽에 봉선2동 청사 관련 계획 있는 것 아시죠? 이 쿨링포그는 어떻게 설치를 해요? 안개처럼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사회건설 상임위원님들께는 쿨링포그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수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쿨링포그를 함과 동시에 물안개처럼 나와서 바로 기화돼서 땅에는 물기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분수같이 물을 뿜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봉선2동사무소가 신축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시기적으로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50만 원이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규모에 따라 국ㆍ시비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총 예산이……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에는 폭염대책으로 일단 5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냥 홍보물 제작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쿨링포그 예산은 추후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양촌덕례지구 정비사업하시잖아요, 배수펌프장이요. 2019년 6월에 마무리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2019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길게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공정률 70%로 일정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설명서 267쪽을 봐주세요.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월산동 1곳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월산동에 무인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용역비가 뭐냐면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갖고 오면 보관함에 넣으면서 수취인한테 문자메시지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 용역이 350만 원입니다.

남호현위원

공동주택에 무인안심택배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는 무인안심택배함이 없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월산동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못 받는 상황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함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로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곳을 보니까 꼭 자기 집 아니어도 구청 부근에 그게 있어서 주로 여성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근무복을 구입하잖아요? 타 구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무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와 똑같은 형편인데요. 근무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제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복을 줄 때만 입고, 쉽게 말해서 세탁도 안 하다 보니 조금 지저분해지면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다니고 강제해서 꼭 근무복을 입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복은 맞춰서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사계절 나오나요, 동ㆍ하복 나누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동ㆍ하복 식으로 나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한 벌씩 하나요, 두 벌씩 해 주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한 벌씩 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한 번도 보지를 못 해서요. 5개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주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하고 있는데 착용여부는 확인을 안 해보셨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니요, 다른 구.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워크숍 할 때 보면 타 구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과 직원과의 차별화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차별화하기 위해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독려는 합니다만 일상업무를 하다 보니 착용을 안 하고 사복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주시 5개 구가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군복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 디자인이…… 우리 군복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일반회사의 근무복 같이 그런 식으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제복 디자인이 병무청에 나와 있는 시안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처럼 얼룩무늬, 체크무늬 같은 색상은 아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왕 구입해서 만드는데 모두 안 입으니까 입고 싶은 분들도 눈치 보여서 못 입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개 구가 정말로 착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노욱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욱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466쪽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인도 통행권 확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하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 한 명에 청경,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동네에 보면 큰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 마트의 물건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단속 걸린 마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마트는 다 단속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의 한계를 느껴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 단속요원 대비 너무 많은 불법 노상적치물이 있고, 이것은 주민들이 다 같이 상생 협력한다는 느낌을 받고 서로 협조해야지 단속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최근에 동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과태료를 면적당 보통 10만 원씩 해서 10일 정도 계고를 하고, 안 하면……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과태료를 내셔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과태료 몇 분…… 하는 데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실은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늘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인도의 반이 물건들이 적재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장사하시는 분도 저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보행자들은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인도 끝 부분 있잖아요? 출발선에 보면 봉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밤에 불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구청 바로 앞에도 있어요. 백운고가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 바로 출발점에 봉이 네 개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것은 무슨 용도에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차량 진입방지봉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가끔 화분 세워져 있는 보도블록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용도에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으로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경아

황경아위원

예전에 저희가 남구의회에서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탔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하잖아요? 휠체어를 타니까 그 시간대에 올 수가 없었고, 휠체어가 인도로 들어오려면 봉과 화분이 놓여있어서 ‘이것이 정말 갈 수 있을까?’하고 너무 불안했어요.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차량이 인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그 사항을 저도 몰랐어요. 이제까지는 ‘화분이 있어서 예쁘구나.’ 하고 봉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차량방지 시설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옛날에 화강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화강석을 장애인, 장애우들 때문에 시에서 공고한 디자인으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불편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보도가 완전히 차로 점령이 돼버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보도블록에는 화분은 안 둬야 할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화분은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그런 곳은 없앨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밤에 운전하면서 봤는데요. 보도블록 앞판에 형광주황색으로 환하게 밝혀지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구에서 한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건너시는 분과 저희가 운전하면서도 ‘아, 저기가 건널목이구나.’하는 게 눈에 확 띄어서 ‘정말 괜찮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라이트 켜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라인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한번 봐야겠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그거 특허 받은 거예요?)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비용 계상해서 ‘교통사고 다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응용하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건축과 장명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명훈,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부분 그리고 설명서는 303쪽, 건축물 안전점검은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당하는 거예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원래 개인소유 건축물은 건축주가 점검, 관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규정에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다 소규모 영세아파트여서 점검하는 관리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국가에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원칙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이번에 우리가 해 주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원칙은 건물주 본인이 해야 하지만,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면 유난히 겨울철에 ‘어디서 화재 났다, 어디서 화재 났다.’요즘도 계속 그러던데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하지만 노후 된 건축물은 안전점검 하라고 강요해야 하지 않아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저희가 점검하라고 보냅니다.

남호현위원

계속 보내고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죠? 제천도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아무 이해관계 없어도 불이 나고,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건축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존경하는 장명훈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오전에 대촌주민 집회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달걀선별작업장 대강은 들었는데, 현장에는 가보지 않고 주민들 말씀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을 지나서 선별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세척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구의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선별만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척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아

황경아위원

선별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선별인데 과정이 양계장에서 1차로 먼지를 털고 여기서는…… 물이 닿으면 달걀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와 브러시로 세척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AI균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가를 하셨을 때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몇 번이고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접수되기 전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계획을 잘 모릅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기간 내에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중간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한쪽에서는 협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희에게 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와서도 일단 이야기 해 보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더 관심을 갖고 저희랑 같이 충분히 논의했으면 이렇게 집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명훈 과장님께서는 평소 민원 해결에 통달하신 분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건도 굉장히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래광,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컴퓨터 및 TV복합기 구입비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해당되시는지 모르지만, 설명서 3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난히 저희 구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자기 집 앞이 개인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자기 집 앞에 타이어를 고정해 놓고 압박봉을 심어놓고…… 낮에는 대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특별히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놓지 마라.”할 수는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없어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월산5동에 근무할 때 동네마을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돌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 계도하고 했습니다만 계도할 때 그때뿐이지 그 이후로 돌아가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공간은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의식이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동에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좋은 방안 강구해서 주민들과 또 새로운 동을 방문하는 주민들과의 같은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특히 제가 월산동 다녀보면 압박봉이나 타이어 때문에 정말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민께 메모해서라도 그 가정에 계도 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편한 것은 우리 주민이잖아요? 자기 사유지도 아닌데 사유지처럼 대지도 못 하게 압박봉 해서, 그런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장님,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죠? (예)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교통과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통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강래광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교통과가 매우 체계가 잡히고 업무하는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된다고 동네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소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ㆍ정차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많이 되고 있다, 시설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봉선동 겨자씨교회 뒤쪽에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교통과장님 성함을 물어보셔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직원들이 작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과장님께서 한턱내야 되겠는데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보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국장님, 봉선동에 근린공원 있는데, 장미공원을 만들려고 예산안을 세웠어요? (예) 시청의 예산을 세워서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도 하고 어제 업무 결실을 맺었어요. 다행히 삭감 안 되고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이 구 일만 해서도 힘드신데 시 일까지 저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시다시피 능동적으로 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시간 쪼개가면서 시청에 왔다 갔다 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배려가 주민들한테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저도 만족하고 있고, 내년에 좋은 사업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04쪽 보면 가로변 대형화분 꽃 식재형 자재구입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도에 같이 있는 화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가로변에 조성하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추경에 증액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소규모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시 배정으로 가로화단 정비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그러면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황도영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과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같이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추가 편성된 을지 태극훈련 연습 예산안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을지 태극연습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계획을 올렸고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일단 빼놨던 부분인데, 다시 이 부분의 소명을 듣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중순부터 매년 하순 사이에 있었습니다만, 2018년 남북화해모드로 인하여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화해모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획실에서 2019년도 예산을 전액 편성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내년에 을지연습은 안 하더라도 을지 태극연습을 훈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3개월 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거든요? 내년 1월 1회추경에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본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주월보건지소)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과별 직원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하주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478만 5000원을 증액한 110억 3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734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50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93억 442만 6000원, 세출예산 114억 316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7억 4065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에 8억 342만 2000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 31억 2394만 2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5억 1897만 7000원, 정신건강 사회조성에 45억 528만 3000원, 주민 정신보건 강화사업에 4억 1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억 4906만 4000원, 세출예산 6억 71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식생활 안전활동 강화사업에 5억 8991만 2000원,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사업에 2045만 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소 관리에 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1억 8342만 4000원, 세출예산 20억 470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주민 보건 증진에 2억 1166만 3000원,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구축 사업에 9억 4644만 6000원, 만성질환 예방 지원 역량 강화사업에 5840만 원, 의료취약계층 건강생활지원에 1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내시에 따른 필수적인 의무경비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윤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한장숙 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한장숙,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걷기 운동, 지도자 활동 보상비 250만 원 삭감해서 걷기지도자 양성 및 권역별 동아리 지원비로 250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지원 방역 소독원 인건비 235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서비스 하시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가정방문서비스 수혜자는 주로 누구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가정방문은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예) 그럼 일반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일반인도 요청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비용을 내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숫가에 의해서.

남호현위원

숫가에 의해서? (예) 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다 받으니까 안내도 되고. 암 환자도 관리하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하실 때 2인 1조로 가시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원이 혼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소 같은 경우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 진료원들은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십니다.

남호현위원

가정방문 할 때? (예) 좀 위험성은 없지 않나요? 간호 서비스는 대촌동 같은데 주로 농촌지역이 취약하잖아요? 대촌으로 주로 많이 가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대촌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대촌지역만? (예) (ㅇ위원장 하주아 위원장석에서 ― 대촌 치안은 좋아요.) 아니, 그래도 남성 환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혼자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 설명서 354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비만ㆍ식습관 개선은 유아용을 상대로 하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이라든가 올바른 식품섭취에 대해서 워크북(work book)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엄마랑 같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성인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장인들 걷기 동아리, 어떤 단체에 그렇게 예산을……?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걷기 동아리는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 구성을 하면, 저희가 그 동아리에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강사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지원하는 아파트가 없으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아파트나 지역주민이 걷기 동아리를 원하는 주민들을 찾기 위해서 공문서를 다 보냅니다.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도 몇 군데는 하셨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걷기 동아리가 11개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동아리가?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남호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걷기 동아리 활동은 201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남호현위원

2014년부터? (예) 건강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37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그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로 독감 예방?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독감 예방입니다.

남호현위원

보건소에 오셔서? (예) 그런데 연령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만 50세에서 만64세,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만 65세 이상은 모두 국가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수급자는 무조건 의료급여 혜택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닌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는 수급자입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수급자? (예) 그럼 일반인은 접종비 내고 보건소에서 받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병원에서요? (예) 수급자가 이런 혜택을 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고 그렇지는 않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산서 344쪽에 건강의 날 행사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 추경 2차 때 건강의 날 금액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올리시지 나중에 추경 때 올리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가로 100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는 더 했으면 좋겠지만 구 형편상.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경 때 안 올리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 1차, 2차 때 항상 올리셔서 저희도 이런 사항을 아니까. 본 예산 때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00만 원 올린 것 안 깎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이 정도로 해서 추경 때는 안 하신다 이거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김태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태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이동약자 편의시설 손씻는시설 설치 지원비 200만 원 삭감하여 보존 지출 예치금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상임위에서는 남구 맛집 지정 육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장님이 안 계시고 방문보건팀 안영미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주월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안영미 계장님을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주월 2동에서 주민들께서 안영미 계장님과 민선영 주무관님 친절하다고. 방문보건 업무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우 친절하고 그런 친절함이 어떻게 보면 주월보건지소 전체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소장님과 소장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희가 경로당 가면 잘 해 주신다고 친절하다고, 제 말이 아니고 어르신들께서 전달을 꼭 해달랍니다. 소장님께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계속 칭찬만 하시네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보건은 2인 1조로 방문하시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안영미방문보건주무관

주로 2인 1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방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게 방문보건팀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염려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하루 종일 지속된 심사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칭찬도 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직원들 격려도 말씀 전달드리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보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 예산 대비 2.05%가 증액된 9억 6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구현으로 7억 6348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경비 지원 예산으로 의회 개원행사 및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경비 성격의 의회비 등 6억 6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현황판 등 제작,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관련 책자 발간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 7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사진행 지원 예산으로 속기 요원 인건비, 전문위원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2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2억 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조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04쪽에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면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 목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으시고.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여기에 또 금액을 합산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없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