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단서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간주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 2018년 10월 22일 조례상 존속기한 명시 여부에 관한 질의에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맞게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2조, 3조, 5조, 제7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1조, 2조, 3조를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급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8. 시행)으로 2018. 12. 31. 일자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에 맞추어 불명확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 정비(안 제1조 ∼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제3조)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26. ~ 11. 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기금 재원의 불명확한 조문의 명확화(제2조), 일부 잘못된 표현의 수정 및 삭제(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등),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11조) 등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등에 근거하여 일부조항 신설 및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 중복조항 삭제, 조문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의 기준을 규모 미만이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 등을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1호 화장실 관리카드를 화장실 관리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한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방화장실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상위법 중복 조항 삭제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3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9. ~ 3. 2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공중화장실의 적용의 범위(제3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제12조) 등 주요 개정사항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보다 많은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여 주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는데 개정을 하고 나면요, 과장님 그러면 공중화장실 지정된 공중화장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 지정하려고 하는 그 위치의 화장실이 대부분 민간이잖아요?

예.

민간 소유가 되거나 개인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상인회협회 소유가 되거나 이래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미리 짐작컨대 그리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럼 비품이나 인력이나 이런 관리가 따라가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일부 조례 개정 앞에 예산에 반영돼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방화장실은 시비 지원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개방화장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가 저희들 시비 지원으로는 약 827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고, 구비도 62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아마 금번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개방화장실로 지금 이렇게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화장실은 저희들도 지금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아까 조례안 대로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규모를 봐 가지고 저희들 지정할 건데 내년도에 지정된 구비 627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정을 할 당시에 우리가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지정하겠습니다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해서 그걸 하게 됩니까?

방금 조례안에 보면 시설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시설 3,000㎥, 그리고 업무시설 플러스 근린생활 했을 때는 2,000㎥ 이상인데 그 규모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들어가고, 만약에 규모 미만이면은 상대방에서 소유자가 우리한테 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협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이 바뀐 내용을 일부 홍보를 하거나 공지를 해야 되겠네요, 해당.

저희들이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어떻게든지 조례가 개정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변경이 됐다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좀 따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구민의 편익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 돼 있는데요, 시행하는 만큼 좀 시행해 놓고 차질이 생겨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행정서비스가 안 따라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존속기한 연장 내용을 반영하고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조문 정비와 위원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구청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칠 수 있는 내용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2와 제4조의3입니다.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2일 개최된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지하수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하수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15. ~ 11. 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제3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4조의2) 등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법제처 권고 등으로 일부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타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개정의 주요목적인 안 제13조 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토록 하고 둘째, 안 제2조 조항에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맞춰 제2조 제3호와 중복되는 제1호 및 2호, 4호를 삭제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셋째, 안 제6조 조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비용 한도액 300만원 규정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비용 한도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향후 시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나머지 안 제1조 및 제2조 조항에서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및 지방재정법이며,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기 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만료되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위법령인「주차장법」에 맞춰 중복 조항 일부 삭제(안 제2조) 다.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비용 한도액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위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0. ~ 9. 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특별회계 세입(제2조), 보조금의 한도(제6조), 존속기한(제13조) 등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법제처 권고 등으로 일부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보조금의 한도에 대하여 시에서 한도를 수시 조정함에 따른 조례의 수시 개정을 방지코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보조금의 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도를 이제 70/100은 그대로인데 지급액 한도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자치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사금액의 70%거든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알아보니까 금액을 명시한 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재정법 존속 5년 기간을 변경하면서 같이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공사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연도에는 어떨 때는 2016년이나 2015년은 200만원 내려왔고, 아, 2015년이 200만원, 2016, 300만원, 또 내년되면 400만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래 변동돼 자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도가 이제 한 400만원...

400만원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 500만원 넘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 또 500만원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또 너무 낭비성이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래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보면 노외주차장에 원래 주차장법 제21조2의 제6항에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대문,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자기 소유 주택 안에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려는 자,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많이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좀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한도를 안 정해 놓고 하면은 그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맥시멈 금액을 다 받으려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계상할 때 견적서를 위조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현재 개인이 공사하는 거고 우리가 사후점검하는 차원인데 이 공사비가 최대금액이 4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400만원이 되려면은 자기 공사비가 최대 한 600만원 이상이 나와야지 400만원 타가는데 차후에 나중에 정산할 때 영수증을 다 가져옵니다, 세금계산서.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이후에 그 공사한 사업자한테 통장사본까지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은 시멘트 같은 거 바닥을 하는 사람은 공사 다를 거고, 또 대문을 철거하면은 새시하시는 분한테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검증한 공사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기 위해 가지고 2년 동안은 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이고 회계적인 부분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노외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예산이 잘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거 주택 같은 경우에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넣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조례가 있죠?

그게 지금 하는...

이게 바로...

김진 위원님 하시는...

500만원인가 주는 걸로...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주는데 지금 이게 한계를 없애겠다는...

최대 한도금액은 400만원, 그런데 400만원이라도 70%까지, 자기가 공사를 해 가지고 400만원이 들면은 자기가 400만원의 70% 28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그 한도를 없애겠다는...

아니지, 아니지, 그 내용 아니고 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 지침에서 400만원을 준다 하면은 우리도 400만원까지밖에 못주고, 시 지침에 500만원을 준다 하면은 500만원까지밖에 줄 수 없고, 1,000만원, 2,000만원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고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제3조를 개정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 및 용어 등 정비를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민원해소와 부정비리 일소와 예방을 위하여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감사대상의 효율화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대상과 감사제외대상을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감사요청 시에 절차와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실시 통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안 제6조에서 사전조사 실시를, 제7조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을 감사반에 편성하여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 결과 통보 및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요청인의 신분 미공개와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적사항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근거조항 및 용어 등 정비(안 제3조∼제5조)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8. ~ 10. 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특별회계 세입(제3조), 세출(제4조), 융자 및 상환(제5조), 존속기한(제10조) 등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주택도시기금법(2015.7.1.개정) 개정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등의 보호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대상(안 제2조) 나.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계획수립, 실시 통보(안 제3조 ∼ 제5조) 다.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운영(안 제6조 ∼ 제7조) 라.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안 제8조 ∼ 제9조) 마. 제도개선 및 비밀보호(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0. ~ 9. 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지난 7월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감사대상(제2조),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계획 수립(제3조∼제5조),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운영(제6조∼제7조),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제8조∼제9조), 제도개선 및 비밀보호(제10조∼제11조)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이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저번에 부결된 내용과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조례안을 새로 올리셨는데 어떤 점이 조금 달라지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09회 임시회 때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 부결의 주요내용은 크게 아마 세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째는 감사요청 시에 입주자 3/10 이상 동의 비율을 이게 너무 낮아서 감사요청의 남용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요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수당을 감사위원한테 일부 주도록 돼 있는데 감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청자에게 부담을 하여야 될 사항을 구비로 지출한다는데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도 동 내용과 유사한 감사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감사 조례안을 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감사요청 시 입주자 3/10 이상 동의 비율을 좀 상향할 수 없느냐는 그때 질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93조 제2항에 따라서 법령상 3/10으로 명시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상위법을 초과하는 비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동일 내용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수당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 부분도 일부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을 시키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수당에 대한 원인자 부담 부분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더러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감사 조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구에서도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가 되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은 부산광역시도 되고 우리구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의 기준에 따라 가는 것보다 우리 구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논의된 부분도 사실은 법령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거하고 별개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 일부 개정내용은 감사요청 시 3/10 이상 동의 비율에 대해서 감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으로 당초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안 제6조에 사전조사사항을 넣어서 사전에 감사를 요청하면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일부 보완을 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서 감사요청을 지금 신청한 건은 있습니까?

올 8월 경에 직접 망미 한신인가 해서 아파트가 그때 감사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4/1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였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받아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감사요청을 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법령이 없다 보니까 문의가 오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지금 특정 아파트를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삼익뉴비치라든지 그런 데서는 감사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은 감사요청을 하겠다라고 입주자대표 회장께서 구두상으로 전언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한 감사요청으로 해서 감사가 남용이 되지 않도록 일단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0호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내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사유는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수영구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등 총 797개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부산시 소관은 30개소, 수영구 소관은 760개소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영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수영구 소관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70개 시설이며, 교통시설은 71개소, 공간시설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2020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3개소가 있으며, 공공청사는 1개소로 2023년 실효예정시설입니다. 다음은 4, 5페이지입니다.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4개소로 2017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결과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 구간 미개설된 도로 1개 노선은 국지도로체계 기존 가로망과의 연계구축을 위하여 존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22개 도로는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각 확보가 필요하거나 선형 변경이 필요한 시설들로 존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 1개소는 광안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존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6페이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24개소를 순위별로 나열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노선별 세부사항은 10페이지, 11페이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218억원 중 광안2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공공청사 사업비 69억원을 제외한 149억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