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억 9,524만 3천 원이 증액된 3,371억 7,429만 7천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을 명시 이월하고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문경 에코랄라 운영비 그리고 관광진흥 전출금을 감액하는 등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기획예산실은 예비비를 증액하고 관광공단 전출금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은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글로벌선진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을 명시이월 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봉암사 용추암 정비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에코랄라 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문경읍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13만 원이 감액된 176억 6,944만 2천 원으로 감액요인으로는 산북면 청사 사인물 제작 설치비, 탈의실 바닥 전기판넬 교체 공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민간융자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는 부당이득금 증가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7,067억 원입니다. 일반회 계가 6,245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559억 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3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21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0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내시된 835억 원보다 33억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6,875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67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245억 원이 증가한 6,245억 원,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가 15억 증가한 559억 원, 기타 특별회 계는 68억 원이 감소된 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77억 원이 증가한 6,508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9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36억 9,400만 원, 보조금 9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에서는 6,24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8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6억 9,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1,600만 원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26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69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11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 보호분야 3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분야가 1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분야가 5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 4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5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3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255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 120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10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1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3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9,0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4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산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19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영순면 금림리 장안들 가뭄대책 등에 36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생계급여 기초임금 등의 내시변경에 따라 9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25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7,3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진흥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비가 당초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2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서 감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6억에서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이 당초예산에 9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적용함으로 해서 여론조사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됨으로 해서 전액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5억 9,700만 원을 보통교부세 내시분, 조정교부금 내시분 등을 합쳐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6,900만 원입니다. 산북면에서 탈의실 바닥 전기판넬 교체 공사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 사인몰 제작 설치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말에 수고 많으시고요. 그 100쪽 보면은 10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인제 19년도에 실시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실시하는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이월됐는데... 이월됐으면 지난 올 18년도에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내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 됐고요.

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설계가 전부 지연되어가지고 여기 명시이월 됐다고 해가지고...

설계가 당초에 우리가 좀 빨리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계가 복잡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합니까?

예, 실시합니다.

설계가 다 끝났어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67쪽에요.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시민 뭐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통과 되어서...

통과를 했어요?

예, 예, 영순하고...

예, 근데 그게 뭐 실시가 지금은 안되고 있네요?

설계가 학교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아마 동계공사는 어렵고 내년 초에, 아마 2월쯤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도인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 사업중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업무협의 및 실시설계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홍보전산과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012만 3천 원을 증액한 137억 9,6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지역문화 활동 지원 문화행사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문경문화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897만 4천 원, 일반운영비 7,139만 9천 원, 민간이전 보험금 396만 원, 총 8,433만 3천 원을 감액한 7,7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7페이지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전국한시백일장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분 500만 원을 낙동가요제 개최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점의 정밀 실측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증대사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를 지장물 추가 발생으로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2,345만 6천 원을 증액한 9,3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보면은 상단쪽에 봉암사 지증대사탑 뭐 정밀실측 이래가지고 4,000만 원이 감소되고 그 아래에 보면은 주변정비를 위해서 또 1억 2,0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 정밀실측은 안하고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 2,000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게 인제 정밀실측비가 안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시설비에 정밀실측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측에서 그거를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그 예산은 따로 인제 돌려서 그 밑에 목으로 주변정비 사업으로, 그 저 태고선원 담장보수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담장보수는 원래 없었던 거를 해주는 건가요?

예, 인제 새로 해야 되는데 따로 인제 이거를 삭감하는 바람에 그걸로 돌리는 겁니다, 태고선원 담장보수.

이게 더 많이 들어가네요, 훨씬?

담장보수가 예, 예... 그 저 옛날 전통방식으로 담장보수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기 지증대사탑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정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깐 주변정비라고 하면은 국보 보물이 있는 주변을 전부 정비하는 건데요, 그러니깐 봉암사 경내의 것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183억 6,714만 3천 원에서 11억 6,186만 5천 원이 감액된 172억 54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마이스관광단 유치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자본사업으로 도자기박물관 경관개선 사업은 실시설계비 1,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2억 3,365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선비이야기 여행 관광포럼 운영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반영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인센티브 사업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8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2억 4,18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은 문경온천관광지에 대한 민원의견 수렴에 따른 마원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관광온천지구 진안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진안지구내 무주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으로 25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진남 철로자전거 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약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원에 대하여 진남교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85쪽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편성된 설계비는 총 14억 579만 5천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라 5억 8,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2,429만 5천 원은 당초 10억 원인 시설비에 포함하여 총 18억 2,429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1,8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등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진안 유 휴양촌 사업장 미집행 예산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전출금 12억 8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으로 프레스트 어드벤처 기반공사 건축감리 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랄라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운영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직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0월 민간위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직영 운영경비 총 7억 1,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갱도체험관이 지난 9월부터 문경 에코랄라에 편입되어 민간위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동운영 경비 등 운영경비 총 2억 24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로 석탄박물관 외 문경 에코랄라 편입 운영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수당 1,42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인 도자기박물관 경관개선 사업과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본 사업비 4억 7,865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올해 추진한 진남철로자전거 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토끼비리 둘레길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3쪽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시설비 18억 2,429만 5천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2019년 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2018년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4억 5,384만 3천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장애인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86쪽 중간쯤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전출금 중에서 1억 9,200이 좀 감액됐잖아요?

예, 예.

그 뭐 철로자전거나 뭐 여가 캠핑장 이런것들 그 왜 감액됐어요?

그 인건비 절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좀 있고 공공요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면은 사람이 줄었나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당초에 편성할 때에 조금 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하게 했어요, 과하게 했다가 줄인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인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3쪽 보면은 거기 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에 사전행정절차 지연 이래가지고 뭐 환경영향 평가가 안돼서 이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뭡니까?

93쪽 어떤 거 말씀, 아... 고요아리랑?

예, 예... 거기 그 사유를 보면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지금 뭐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거하고 다른 건데요. 에코랄라 있잖아요?

예.

거기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뭐 인제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나빴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한 다섯 분을 만난일이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관람을 무료로 시키면 각 학교나 대외적으로 다른 학교가서 홍보를 하겠는데 뭐 전혀 그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무료입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갔다 와야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에 갔을 때에 우리 에코랄라가 뭐 이런 점이 좋다라고 광고는 하고 싶은게 뭐 가보지를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특색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분들은.... 이게 뭐 영상을 원래 테마로 하기로 했는데 영상도 뭐 흐지부지 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별도로 돈을 내야지 또 체험을 할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비싼데 이게 또 따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애들 시설도 뭐 그다지 그게 잘된 거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 신경을 쓰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어차피 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홍보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좀 미비된 거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놀이시설은 그것도 아니고 또 영상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과장님은 어떻게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예, 저도 지금 저희들 입장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입장료가 인제 뭐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인제 가은 에코랄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는 분들하고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세트장을 이미 보고 난 뒤에 에코타운만 보고 난 뒤에 17,000원이라는 입장료를 생각하니깐 비싸다고 하는데 그 외부에서 어린학생들, 자녀들 데리고 온 분들은 그 비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보면 그 우리가 거미열차라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타보는 것만 해도 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미열차?

거미열차라고 있습니다. 지하갱도로 해가지고 15분간을 우리가 고생대부터 신생대 해가지고 석탄의 어떤 생성과정, 그런 부분들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15분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까지 다보고 세밀하게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보고 차례대로 내려오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미 두 가지 시설은 다 봤기 때문에 에코타운만 보고 나서 17,000원 달라고 하니깐 인제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점차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야길 할 또 부분이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각 시설물다 돈을 그 따로따로 받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운영업체 포티스하고 그 회 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에서 자기들이 또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하라고 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교장님들을 뭐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관내 업체도 하고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학여행 오시는 분들의 그 어떤 선생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모르시니깐...

예, 예.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려본다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런 거 있는 거를 인제 또 알아야 되니깐...

예, 예.

그것도 뭐 선거법 이예요, 그쪽에서 한다는데 선거법인가요?

걸린답니다 그게 또 우리 시설물...

업체에서 하는 건데?

시설물이 우리꺼고, 그거는 운영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어떤 공적으로 온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 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에서 어떤 편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6쪽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9,0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뭔가요?

예, 그 순서에 맞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바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춘남 위원 방금 질의하셨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662억 2,594만 3천 원으로 5억 9,87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에 1억 9,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3,147만 3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지원 4억 993만 2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산북 전두리 구암마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7,786만 9천 원, 장애수당 1,595만 5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억 334만 3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4억 2,805만 8천 원을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4,10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5,7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북 구암마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원래 1억 5,000입니까 신축하는데 1억하는데...

1억인데 도비보조가 5,000만 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억 5,000이면 아주 잘 짓겠네요, 그죠?

잘은 못짓고 한 17평 정도는 지을 거 같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41억 2,741만 원으로 3억 5,7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1,050만 원, 여성봉사회 운영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상담소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은 700만 원 감액하였고 기금변경 내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46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대상 발생으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567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부기중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07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9,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88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200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8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양육수당 5억 1,168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5,741만 4천 원, 아이돌봄지원 87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로서 추후 내진보강 사업 후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187만 5천 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99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수당 1억 3,2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 1,800만 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3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인부임 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3억 9,31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어떤 장치입니까?

요새 어린이집에 여름에 보면은 애들이 덜 내렸는데 확인이 안되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되니깐 그 장치를 설치하면은 운전사가 내릴 때 반드시 그 장치를 뒤의 설치화면을 보고 그 장치에 그거를 확인을 해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시설입니다.

시설이 그게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센스가...

센스 뭐 본인이 뭐 이렇게 누르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버튼을 딱 누르고 내리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아,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인지시켜 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운전사가 운전기사가 인제 애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하면은...

아, 운전기사가 가서 누르고...

그렇지요, 도착하면은 뒤에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지 만이...

예, 그러면 애들이 있나 없나 확인이 되는...

아 그러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0쪽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 여성청소년들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12억 8,400...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누리가정이라고 저희들이 3세에서 5세에 주는 22만 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도 교육청에서 오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예산이 많이 과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다쓰면 안됩니까?

이게 인제 애들이 다녀야 저희들이 주니깐...

아, 예, 예... 아까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5억 4,709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3,8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중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 입찰 잔액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청사 운영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환자진료 사업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지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 병 확산방지 중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등 예방접종 관련 집행잔액 4,440만 원과 보건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2억 4,40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3쪽에 보면은 보건소에 뭐 내과나 한방이나 진료나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그게 좀 5,000만 원 뭐 밑에 쭉쪽 나와 있는데 감소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의약품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당초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조금 있다고 예...

그지요, 그러니깐 이게 보면은 또 반품도 안 된다고 하고 유효기간 지난 거...

예, 예.

그러니깐 좀 내실있게 좀 알맞게 구입하고 혹시 적게 했더라면 추가로 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돈 남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좀 주의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80억 1,799만 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억 8,43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중 국외여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비 중 기타 보상금 3,180만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시비 추가분 2억 원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비 40만 원, 난청 조기진단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 2,016만 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비 21억 원 중 2억 3,411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50만 원과 16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중 기간제 인건비 1,50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85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립에 따른 설치지원비 2억 3,411만 5천 원은 국유지 매입 지연에 따라 2019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유지 매입이 왜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지요, 그 지금 터 때문에 그래요, 뒤에 터?

예, 지금 저희가 건립예정지에 밑에 구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구거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거 지금 이제 오늘 중으로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아,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