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연말 각종 행사 참여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등 집행부 안건을 소관 부서별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04건의 다양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모두 16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개정했고 이 중 11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은 조례개정의 시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명, 조문, 용어 등이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실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강태웅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법률 3개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명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괄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오류된 부분을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의 근간이 되는 우리 시 조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에 감사드리며 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지방채 및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용도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사업비 보조, 위탁사업비 지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동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선7기에는 모든 지역의 시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러한 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강남ㆍ북 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대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자치구의 재정과 역할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재정여건, 경제ㆍ산업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의 고질적 불균형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중투자로 격차의 폭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수립과 재원 투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는 한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 5개 시ㆍ도 지역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기금으로 운영하거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재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그리고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일반ㆍ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기간은 5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00억, 서울시비 중 과밀부담금 1,6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00억 원 등 모두 1조 2,9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주세,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은 향후 5년간 5,9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이번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유발시설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은 2018년도 기준으로 678억 원이며 이 중 50%를 세입 재원으로 특별회계에 활용하게 되면 향후 5년간 1,600억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밀부담금 세입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50%, 도시재생기금의 50%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과밀부담금 수입분 전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 또한 과밀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 전액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과밀부담금은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2020년부터 세입 편성하기 위해 부칙으로 시행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나 과밀부담금 수입 이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를 보통세 징수액의 1% 이내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총 5,400억 원의 전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의 경우 보통세 징수금 또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1.5~5% 규모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재원 징수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을 자치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ㆍ북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필요 사업비의 보조, 위탁사업비 지원, 지방채ㆍ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해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해 법령에서 개별 특별회계로 규정된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 전체 사업은 모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강남권 4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사업, 주차장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도시인프라 구축사업과 세운상가ㆍ영등포 등 도시정비사업 등은 기존의 개별 특별회계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시범적 실행사업들도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소규모 생활서비스 시설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격차 해소의 실효성과 정책수행 결과의 시민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사업의 무분별한 특별회계 전환을 막고 기존의 특별회계와 기금사업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는 균형발전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5년 단위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태와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 부칙사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과밀부담금이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됨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과밀부담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분야별 시정 추진방향을 담은 각종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정 전반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개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격차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강남ㆍ북 간 균형발전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대상을 어디로 보시는 겁니까?

강남ㆍ북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강남이라는 특정구를 염두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저희는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편차가 심히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어는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문화나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생활SOC나 이런 부분에 편차가 많이, 평균치나 이런 기준개념으로 볼 때 떨어진 지역으로 보면 강북이나 동서권 지역이나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동북권이죠. 대상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지 강남ㆍ북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은 이 조례 내에 인지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강남ㆍ북이라고 딱 지어…….

저희가 추측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강북의 옥탑방 생활하시고 했던 얘기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로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강북의 도시기반시설들에 대한 것들에 주로 쓰일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자치구에 지원을, 시비를 투자할 경우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는 60만이 넘고 어떻게 보면 복지 수혜대상이 많은데 거기도 노인복지관 1기준에 하나를 준다든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를, 금천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없는 그런 구가 있고 그러다보면, 또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고 자치구의 사업이다 해서 자치구의 부담만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재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지출항목에 있어서 편차가 생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는 동일한 기준이었지만 균형을 위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분이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구가 있고. 또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가 있고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구가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ㆍ북이다, 이게 다르거든요, 약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작이 되면 너도 나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수립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특별회계가 될 경우에 우선 고려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예측하고 있는. 그게 어디인가요?

어느 특정구를 두지는 않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1구 1시설 지원기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됐던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보면 실제로 특별회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나 철도 같이 큰, 생활 SOC가 아닌 사회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여기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로만 지역의 편차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뭘 해도 지역의 편차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이걸?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들은요…….

물론 저희도 예산서를 죽 보면 실제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죠. 어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게 사업별로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가 했을 거거든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 이걸 예산서에 녹여낼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녹여낼 수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도 이번에 예결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구별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대개,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차별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소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떨어진 구하고 높은 구하고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낮은 구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대개 보면 1구 1기준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 사업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사실 기본에 충족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오히려 더 고착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스스로 저희들이 이번 회계를 만들게 된 부분이 그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착을 더, 우리가 그 사업은 너희 자치구 사업이다, 이 부분은 기준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 재원을 필요한 수요들을 반영, 수요충족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세요, 예산으로 봤을 때 연간?

저희들이 5년에 1조 정도, 그러니까 2,000억 정도씩은…….

연간 2,000억?

네. 그쪽 부분에 집중투자를 할 생각인데 재원의 한계는 느낍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지역별로 서울의 25개 구를 죽 비교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렇게 나눌 건가요? 그래서 없는 구 먼저 뭘 배려할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데 뭐가 있고 없고…….

11페이지가 하나의,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열거하기가 아직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예시면 이것을 통해서 강남ㆍ북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보면.

아니,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 전에, 이게 올해 회계가 의결되면 내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예산편성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 사업이다, 아까 말했던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제됐던 부분도, 특히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 워낙 관심이 많거든요, 구별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자치구 사업이니까 일부 배제시킬 게 아니라 구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일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회계를 하기 위해서, 1차로 서울연구원에서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몇 차례 용역을 해서 마무리한 게 있는데 이 용역의 결과도 반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투자의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립합니까?

이게 5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 균형발전회계의…….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고 이 항목에 특별회계 신설조항 근거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배부 재원의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실태분석을 하고요, 산업경제라든지 복지ㆍ문화 다양한 부분의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하고 서울연구원이 용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실제로 이 세입을 통해서 세출의 각 호들, 지역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업비 보조, 위탁사업비 지원, 원리금 상환, 기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컨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 균형발전회계에도 있지만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각 실ㆍ국별로 문화, 여기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의 상한 개념이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조례상에서…….

지역균형발전…….

네, 지역균형발전 입장에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종합화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용역이나 실태조사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제8조에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시의원도 포함됩니까?

네,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정할 때도 김정태 위원님하고 이태성 위원님이 그때 와서 저희들이 다 보고드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불평등하다,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시작은 어쨌든 각 자치구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없거나 아주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딱 나누면 안 되고요 조금씩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 한 구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작지만 뭔가 없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꼭 좀 계획단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 그때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한 부분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한에 대해서 자치구가 되면서 시와 구의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을 해 주면 그게, 요새는 시장 권한이니 자치구의 권한이니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구분들이 혼재돼 있을 때 업무권한에 대한 부담부분 하나가 중요한 거였고요. 또 하나가 그에 따라서 시ㆍ구 재원부담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획일적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한 개 구까지는 지원한다, 문화시설 하나 청소년시설 하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24~25년 가까이 왔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재정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대로 그 기준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 그 부분에서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부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그런 항목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재원을…….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자치구별로 지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집단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꼭 참고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가 균형발전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요?

네. 광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자치구와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행정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충북, 충남 등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했던 지역들이 이미 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왜 서울시는 이 고민을 못 했지요?

저희들이 솔직히 고민이 늦었습니다.

아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당초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중구난방 해 오다 이제 다른 도 보고 지금 이걸 보완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저희들이…….

말만 균형발전하고 이제 또 뭐 하려다보니까 불균형이 나타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고, 또 다른 도 보니까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배워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가장 심각한, 우리 서울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질책입니다.

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진작에 좀 더 고민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늦었지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로 특별회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도시철도사업 있지요?

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기본적으로 철도회계는 철도에 국한을 해 버리거든요, 그 목적이 정해져 있고 재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생활 SOC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과밀부담금이 그 성격에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를 별도로 빼내서, 일반회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런 부분들은 세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회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는 그런 전입금 이외에는 과밀부담금하고 재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법령개정을, 그러니까 공공기여금 같은 것들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들은 주차장 몇 군데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한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만 할 건가요?

지금 1년에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 갖고 하더라도 2,000억 남짓 되기 때문에 실제 2,000억 정도가 균형발전에, 일부는 저희가 내부에서 재정…….

그러면 1년에 각 구로 편성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00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지 않느냐. 사실 1조 그러면 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너무 적지 않느냐 얘기했지만, 또 이 회계를 많이 늘렸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라든지 그런 과밀부담금을 쓰고 있는 회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000억이라는 재원, 그 정도에서 균형의 주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구가 형성된 지도 한 20년 좀 넘었어요. 아직 어린 구이기도 하고 적은 구인데 정말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구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 시비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치구들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시ㆍ구 재원부담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에서 분명히 목적을 정하고 주지 않으면 구가 사실은 조그만 도서관,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재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긴요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금천구만 나오면 아주…….

네. 아까 그래서 제가 금천구 예시를 들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계속)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동 제4선거구 출신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영상산업의 범위를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 음악ㆍ게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날로 확장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ㆍ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등 영상산업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특히 영상산업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영상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와 ‘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해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산업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산업을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기술로 정의하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시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는 영상산업의 분야를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 음악ㆍ게임,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그밖에 서울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영화제의 지원, 영상물의 제작ㆍ촬영 지원, 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조례상의 영상산업 분야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방송 등으로 열거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이 출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영상산업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영화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게임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ㆍ복합으로 산업영역이 실시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영상산업의 추세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 시네마테크나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완공된 이후 특정분야에 대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산업 분야별로 고른 발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산업 분야의 확대와 관련된 조례개정안 사항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매출규모는 110조 원이고 수출액은 68억 9,0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인력의 증가 등을 통해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산업 분야 중 영상물의 경우 4차 산업시대에 신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영상산업 지원사업들이 한정된 분야에 치우쳐 있어 광고 등 매출의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상산업 분야에 드라마와 광고를 추가하는 개정안 제2조는 현재 지원 중인 사업과 신규 분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어 서울시의 영상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영화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6조는 행사지원대상을 영상제로 확대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김달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분야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영상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드라마ㆍ광고 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의 영상산업의 한 분야로 드라마ㆍ광고를 명시하고 제6조의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다양한 영상물 분야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보다도 넓은 의미로 영상제의 지원이라는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6조의 ‘영상제’라는 용어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더 확대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영화제 및 영상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이 넓어져서 사업비 지원도 향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에 예결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동 조례가 개정되면 다양한 분야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시민의 정보 제공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ㆍ출연법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지방 출자ㆍ출연법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서울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의적으로 조례나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조례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 곳은 10곳이고 정관으로는 8곳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을 정하고 임원의 임기 등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정관 제10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상향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임원 운용체계에 부합해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내부규정인 정관보다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해 의회의 입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미안합니다. 제안설명을 준비했는데 제가 미처 사인을 못 봤습니다. 지금 하실래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의 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를 정관이 아닌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권수정 위원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은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위원회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신 것으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위원회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설명이요?

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투자ㆍ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지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조례에 지원금 상환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투자기금의 지원금 상환방식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사회투자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331개 기업에 817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전면 금지된 2017년부터는 사회투자기금을 직영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수행기관이 일정비율의 자금을 확대 조성한 뒤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채권 잔액은 427억 6,400만 원으로 최대 융자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융자금의 적기 회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상환방식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회투자기금 투ㆍ융자 지원금에 대한 상환의무만 규정한 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관련규정이 마련된 2012년 이후 상환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재까지 세부 상환방법에 대한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채권 관리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 미비사항을 치유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된 기금의 상환에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환방식으로 균등분할상환, 중도일시상환,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치기간 없이 일률적으로 균등분할상환 할 경우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초기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주택 융자에 적용된 보증금, 월세, 일부 분할ㆍ만기 일시상환 등의 다양한 상환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주택 융자 중 대부분이 일부 분할상환 후 잔액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 있어 개정안의 상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융자 중인 지원금의 상환조건 모두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간부소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사회투자기금을 투ㆍ융자 지원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규칙이 미제정되어 있어 제정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 조례 규정 각 호를 신설하여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7년 1월 개정된 동 조례 및 여신거래협약서에 근거하여 2017년 융자금 74억 원, 2018년 9월말 기준 41억 원을 회수하는 등 상환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보다 명확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각 호의 융자지원금 상환방식으로는 현행 지원방식 모두를 반영할 수 없어 각 호외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19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선 투자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용절벽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맞춤형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전 미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에서 3년간 30억 원을 선 투자받아 청년실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취ㆍ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3년 후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에 따라 서울시가 원금과 인센티브를 보상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원금 등을 보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후속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시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 빈부격차,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 민간 운영기관에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목표달성 성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투자방식입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 사업방식은 정책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공 시 성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도화하고 1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증지적장애ㆍ경계성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치유와 사회성ㆍ학습능력 향상 등의 자립지원사업을 2019년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호 사업은 팬임팩트코리아가 운영 중이며 사업 성공 시 사업비와 인센티브로 최대 13억 9,100만 원을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만 19∼34세까지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11.3%로 전 연령 실업률 4.9%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부문의 자본과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재정여건이나 사업효과성 미검증 등의 이유로 도입하기 어려웠던 혁신사업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편 해외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청년 니트족 취업능력 향상 사업이나 네덜란드, 독일의 청소년 실업률 감소 사업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취업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존 공공에서 제공되던 청년실업 정책과 차별화되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향후 성과평가에 있어 국내외 취ㆍ창업자 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한바 서울시와 사업 운영기관, 평가기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1호 사업 진행 시 민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정확히 그냥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하려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가 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까지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했던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뉴딜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기 어려운 어떤 것을 하려는 건지 취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는 재정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선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성 자체가 일단 공공이 투자하는 사업에 비해서 새로운 시도로서 영국에서부터 죽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일단…….

그러면 정책관님, 외국 사례 중에 아주 괜찮은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3~4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 자체를 끝낸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없고 재범률 감소, 영국에서 시행한 재소자…….

1차 사업, 실제로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중에 장애인복지라든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3년 해 가지고 성과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3년에…….

일자리라는 게 실제로 국가도 지금 제대로 이것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집무실에 일자리판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 정도 그렇게 체감할 수 없는,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뭘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내년도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한다거나 청년들이 행복해 하거나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참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민간이 선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체에서 평가지표로서 제시하고 있는 취업자 수하고 창업 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민간이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게 정말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 취업 관련해서 몸으로 체득하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들어올 민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고를 낼 때 성과에 대한 공고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공고 항목에 이러이러한 몇 가지 지표를 정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성과가 안 나면 이분들이 투자한 25억 4,000만 원 이것은 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25억 4,000만 원.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설계를 할 때, 사실 민간이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 원금회수가 안 되는 그런 설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대부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업자 자체가 쉽게 취업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독립된 평가업체를 선정합니다. 1호 사업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에서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쪽하고 야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1호 사업은 성과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챙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했던 대상들이 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사업수행비가 25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걱정하시는…….

참여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제일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수행 기관 자체가 투자자금을 모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공공의 목적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 투자를 하면서 공공의 목적 달성을 통해서 자기들 돈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고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네.

어떤 제한을 두나요, 모집을 할 때?

사업자 모집을 할 때요?

네.

저희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제한, 서울시…….

서울시 안에 있는 것으로만, 법인이든 그런 데서 들어와서 25억 4,000만 원 정도로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대상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1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이나 단기성 일자리, 공공근로는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창업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는 거지요?

창업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다 지역을,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회사의 지역을 서울시 관할 안에 있는 곳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건 알겠는데요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도 못 하고…….

네, 맞습니다.

국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못 하고 서울시가 1조 7,000억이란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게 정확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사업을, 이게 만약에 그렇게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전 세계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영국하고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신 좀 롱텀이 걸리다보니까,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아직까지 그 효과 자체를 확연하게 느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일단 민간 자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투자의 그것까지 감내를 하게끔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제안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은 서울시의 청년으로 국한을 하되, 오히려 운영기관은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전 세계로 확대해도, 방향이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국한한다는 게 저는 조금, 오히려 약간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역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서울시 사업들의 대부분이 일단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서울시 제안 자체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조실에서 하는 청년탐험대는 지금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시 사업들이 애매한 게 많은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데는 서울로 제한하고 어떤 것은 또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게 많아요. 게다가 이런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영국의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역으로.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자격제한 자체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그렇게 마땅한 법인이나 재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그건 확대하고 다만,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대상을 서울에 있는 청년들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맞는 거지요? 창업이나 취업하는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청년인 거지요?

네.

그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기관을 제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0명이면 일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전체 500명으로 하게 되면 일인당 한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50명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컨소시엄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저기인데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150명 취업시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도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150명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다 포함된다 그러면 이것은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한 30억 보조됩니까?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말 아주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한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명이 취업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쉽게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어차피 외상이잖아요. 3년 동안 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면 주고 안 내면 못 주고. 그러면 서울시장 임기가 지금 현재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만약에 성공이 어느 정도 된다면 1호, 2호, 3호, 4호, 5호 계속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게 한 열 군데고 스무 군데고 백 군데고 이렇게 만약에 주었다고 쳐요.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 그 보상비는 다음 차기 시장이 책임지고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업으로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범적으로, 솔직히 한 단체에 30억이란 돈은 엄청난 큰돈인데 이런 돈을 걸고 “너희들이 성공하면 줄게” 나는 이건 상당히 도박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입된 배경을 처음에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의 재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일단은 사회적인 고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선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선진국에서 그런 부분, 아까 처음에 했던 영국이나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성공사례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는 외상이라 그러면 뭣도 다 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외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상이지만,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외상의 성격을 갖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물건을 안 만들어 내면 그 외상을 저희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전문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그런 단체는 150명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느냐면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쉽게 취업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서류면접을 할 때 대상자들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뽑는 그 자체의 맹점을 일단 없앨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평가기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심사를…….

예를 들어서 일반 대기업이나 그룹 이런 데 보면 인력은행제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그룹에서 인원을, 그러니까 한 과정을 몇 개월 과정 정도 거쳐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그런 인력은행제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1년에 100여명 뽑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데서 이런 제도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자기 기업에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면 30억씩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면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블라인드 테스트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관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자체가 났는지를…….

혹시 어떤 특정단체나 어떤 업체에 딱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한 군데를 실시해서 30억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와 같은 30억짜리를 여러 군데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1호 사업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호 사업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2호 사업으로 출범하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다든지, 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아니, 이 사업은 100% 관심이 있지요. 없겠습니까, 30억을 주는데. 아니, 여기하고 유사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투자하고 그 성과가 안 나오면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아니, 당연히 성과를 내겠지요, 그건. 성과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기상조고 아직은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3년 후에 돌려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외상 사업이에요, 외상 사업.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일자리문제,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재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성과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이런 사후적인 조치로 가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선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창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용이 큽니다. 30억이라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이 비용을 축소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30억이라는 비용을 3년에 한 업체에다 준다, 이것은 굉장히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계할 때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일단 500명을 대상으로 150명일 때, 75명일 때 성과보상금을 주는 것 자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줘야지 이게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의 기관,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 받은 것 저희들한테 자료준 게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는 아직 의회에 보고를…….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용역내용을 최소한 간략하게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용역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서는 용역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만약에 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대상들이 꽤 분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나 법인에서 그런 몇 군데랑 같이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자리에 안착하는 것도 만약에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딱히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중요한 문제여서…….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말씀하신 학생들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경력단절 여성, 장기실업자 니트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직업연수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3년을 분할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25억 7,000만 원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기관이 투자자하고 협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호 사업은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호 사업은 분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2호 사업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기관이 미용실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또는, 뭐냐 하면 졸업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경력단절 여성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는 기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런 특성화고를 나왔다거나 전문대학을 나왔다거나 또는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간을 정해서 어떤 재교육을 하는 건가, 1년이면 1년. 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재교육을 하고 그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취업취약계층들이 자기 기술로 취업되는 것도 인정을 해 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1년 단위로 대상자 모집을 할 거고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원인을 욕구라든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알고 그분들이 기초교육이 없다면 기초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도 같이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선선정대상자가 취업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잡코리아라든지 그런, 어쨌든 간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운영기관에서 수행기관을 모집할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사업은 멘토링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잡매칭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세부적으로 죽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교육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명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교육이라는 게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변화해서 취업이 된다, 그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구조안을 짤 때는 직장에서 필요한 기초훈련이라든지 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1년 단위로 할 때 상반기에는 기초교육을 훈련하고 하반기 때는 6개월에 걸쳐서…….

기초훈련이 직업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럴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는 그것 자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 모집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조금 배제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것은 노동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근로노동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제안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3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이런 사업 열심히 해달라 요청드립니다. 취업카페, 취업사관학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 해 가지고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한 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민간자본을 먼저 투여해 놓고 그 성과로 보상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궁여지책일 수 있죠. 하여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영기관이든 투자기관이든, 이렇게 했을 때 투자기관이 모이기는 모일까요?

지금 보통 민간투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마땅한 투자수익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은행금리 자체가 요즘 굉장히 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자수익률 자체는 한 10% 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리턴하고, 수익과 위험을 비교형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기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1호 사업 하시면서 투자기관을 모으는 데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큰 문제는…….

없었나요?

네.

평가기관도 선정, 지금 능률협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능률협회는 지금 타당성 검증 용역을 했던 기관이 능률협회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진행할 거다? 같은 생각입니다. 리크루트, 헤드헌터라고 하나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돈 받고 하는 업체들?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일자리를 생산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몇 개, 학교도 괜찮고요. 그런데 일자리만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500명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그래서 1~2년 정규직 만들어 놓고, 그 일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이용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정책취지든 이런 목적에 잘 맞춰질 수 있게끔 설계도 정교히 해 주시고 나중에 평가도 분명히 하셔서 외국보다 더 나은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보니까 영국이 주로 많은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가 일자리 말고 그전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최초로 했고. 영국에서 특별하게 많이 잘되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기불황이 거의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이런 사례가 유럽에서 5~6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을 도입을 안 했는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일본의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서비스, 그쪽이 사회적경제 쪽도 굉장히 앞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기능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영국에서 재소자들의 재범률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처음 시작해서 성과를 굉장히 봤거든요. 성과를 봐서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는 사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잘되고 있는 사례를 줘야 저희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민간위탁사업자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이 많고, 아까 1호 사업 같은 경우도 초기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자리보다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면 투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이 안 될 우려가 매우 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정반대 측면에서는 이것은 일자리만 연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학교를 연계한. 심지어 잡코리아랄지 직업알선 조직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만 연계시켜 줘갖고 성과만 내고 수치만 내면 1년 단위로 성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같은 행태…….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려하신 것 같아요. 너무 까다로우면 신규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거고 너무 조건을 낮춰놓으면 아까처럼 제도의 그런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치밀하게…….

영국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더 주시고, 또 이것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혁신적인 사업으로 지금 접근하려는 건데,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안 돼서 괜히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실망감을 주고 더 좌절감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요청드렸는데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김용균 님께서 돌아가셨지요. 원래는 공공부분이잖아요, 화력발전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외주화로 인한 경비절감 이런 문제로 인해서 2인1조 근무가 안 됐던 거고,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계속해서 모자라고 시급하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또 다시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되지 못하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분들이 가는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급여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라도 치밀한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한 나중에 평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행안부 지침이나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이 가져야 되는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안전과 공공성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제출하고 시도하는 일자리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영국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사례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바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대단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국 같은 데는 노동시간부터 시작해서 노동법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적용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있는 법조차도 지금 다 왜곡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시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경기도가 한 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탈수급하는 그런 사업 자체랍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벗어날 수 있게…….

그게 얼마쯤 됐지요?

그것도 내년 말까지니까 저희 1호 사업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아직 실시해 본 사업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아까 경과보고에 들어가 있듯이…….

아니, 우리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과보고에 들어가 있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회성과보상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 1호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우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지요?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 서울시가 우수 저기로 해서…….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와 똑같은 사업을 정부에서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래요?

행안부가 그렇게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업 공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성과보상사업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각…….

아니, 이게 무조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첫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고 없애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2018년 회의가 다 끝나 가는데 한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영국에만 유난히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초기라 확산되고 있는…….

저는 그것보다는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사회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다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성 정도가 다르고요 사람의 의식구조가 너무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약간 사회주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세계를 제패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런 의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두 번째는 미리 사업을 하지요. 사업을 해서 성과가 안 났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2~3억이 들어갔어요. 성과가 안 났어요.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포기할까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성과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부실해진다는 말이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국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사람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정책 같아요. 얼핏 보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겠다 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고, 또 시 정부는 돈이 안 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우려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지요.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치열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 내부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