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및 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 한해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취약계층 현장방문, 지역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조치, 권고, 각종 정책제안 등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상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현찬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불법촬영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게 사실 공공화장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위 몰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의 문제가 이렇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다루어질 사안이냐라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 일단 질의를 계속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보안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는데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관련 불법사항 일어난 데 대해서 치안기관과 연계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치안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할 부분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여 이렇게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위 몰카라고 하는 불법촬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정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공공화장실의 경우에 문제가 돼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불안이 제기되고 그렇게 민원이 확대되면서 이제 그런 불법촬영에 대한 안심보안관들이 특정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 개방화장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점점 그 숫자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안심보안관만으로는 지금 50여 명인데요. 그분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이 있는 해당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매일 1회씩 점검하고…….

전담 기관이 어디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전담하는 인력을 배정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장비를 1,550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그대로 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사실 이게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화장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불법촬영이 화장실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촬영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로 한정하고 이렇게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물론 사업시행 근거기 때문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불법촬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서울시의 불법촬영 근절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촬영을 화장실 내의 것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 조례는 사업시행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불법촬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른 관계 부처라든지 관계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찬성)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아동 발생 시에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생아의 DNA 정보가 포함된 “아이 디엔에이카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 중인 아산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이의 유전자 추출 DNA 정보와 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카드 신청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용도 추계치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및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예산이 당초대로 87개소 개설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 키움센터 신청 받은 게 총 몇 개소일까요?

지금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9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98개소면 그 98개소 중에서 87개소를 다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90여 개에서 1차 선정을 하시고 2차 선정을 위해서 다시 또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적격 여부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현재 복원되는 신규 빼고 한 75~76개소 정도는 먼저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90여 개 중에서 확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또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에는 지금 90여 개 이상 지금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 이미 지난 행감과 예산심의 때도 우려를 표명드린 바 있는데, 그 돌봄 수요에 비해서 너무 지역아동센터 인근 거리에 설치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설치 예정인 지역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여 개에서 아까 말씀대로 80여 개를 선정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소수를 빼놓고 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들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지적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설치되는 문제, 바로 길 건너편에 설치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을 드리고 향후에 선정하실 때에 꼭 1차 신청 들어온 곳을 다 선정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2차 추가 접수를 받으셔서라도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키움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노파심이 있는데 혹시 여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그 역사로 보나 그다음에 그 역할의 전문성으로 보나 우선보호 아동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초등돌봄에 대한 보편적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전체 아이들의 16%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 초등돌봄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일반 아동을 작년까지만 해도 10%밖에 못 받았는데 2018년에 확대해서 이제 20%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만으로는 그것을 소화할 수 없고 그래서 키움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와 새로 설립되는 키움센터가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 부분에서 상생하는 그런 통합의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그런 것들은 상호 논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랄지 또한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부칙 사항이 좀 특이한데요. 제2조에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협의회도 위원회와 같은 걸로 보고 2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설정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보면 2~5년까지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을 둔 이유는 보통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한번 만들어 지면 일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존속하고 실제로 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간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존속기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소 시한 2년으로 존속기한을 뒀고요. 그 후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더 연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또 4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추후에 이 협의회가 2년 뒤에 없어져 버리면 돌봄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없는 것입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존속해서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만약에 협의회가 더 발전적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또 심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은 4년인데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협의회가 2년 이후에 없어진다 하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심의는 이 협의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나 이것을 통해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는 존속기한을 2년으로 최소한으로 했는데요 2년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존속기한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인 2년으로 존속기한을 둔 것이고요. 5년까지 둘 수 있는데 저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거푸 좀 하겠는데 이렇게 딱 2년을 임기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연기하고 연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실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따졌을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하는 것이 무슨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계속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 역할이 계속 있으면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가…….

15분 정도로…….

15명?

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연직은 현재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요.

5명? 왜냐하면 조례에 공무원들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임기를 만료하고 재직기간에 한해서 한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면 또 바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 놓고 계속 그대로 가실 건지?

아니요, 다시…….

다시 바로 임명해야 되지요?

네, 그 직위를 담당하는 분이 오시게 되지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직으로 임명이 된다는 거지요?

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육아돌봄이나 온마을아이돌봄은 사실 우리들의 이슈잖아요, 이슈.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참 많지만 일단 실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동안의 행감이나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보고 7.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 10.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 1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2건과 예산 전용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두 시설 모두 내년 4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 취업ㆍ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알선 지원,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향상 사업 추진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전용 보고입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 중 1억 4,680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예산으로 전용하였고, 금년 말까지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하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변경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예산 일부인 311만 4,000원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취약위기가족의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조금 인상요구가 있었는 바 신규시설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추가발생 및 센터 운영상 차질 우려가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의 일부인 1억 5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예산으로 전용하여 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목적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디딤플라자 건립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디딤플라자 건립관련 타당성조사의 수수료가 당초 편성 예산보다 많이 발생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예산으로 전용하여 수수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쪽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변경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액 변경 내시된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불용 예상액 3,000만 원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여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국비를 추가 교부함에 따라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예산 중 일부인 150만 원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예산으로 전용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법률소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보니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소속이 돼 있는데 다시 이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는 한국수화언어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화언어법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소관업무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 관련부서에서 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활성화하는 데도 그쪽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립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문화관광부 쪽이나 이쪽이 맞긴 한데요.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각종 복지관, 학습지원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수화언어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전혀 마인드도 없는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쪽 부서하고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안에 말씀하신 쉼터나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소관부서를 찾아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도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 복지 쪽에서 끌어안고 있으므로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해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맞는 부서를 찾아서 거기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복지 쪽에서 끌어안고 있는다고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끌어안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제가 10여 년 전에 체육과장을 했을 때 그때도 계속 서로 핑퐁치고 네 거다, 내 거다 주로 안 받겠다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그게 몇 년 정도의 진통을 겪고 나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지금 당장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너희 이것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라 하면 그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좀 엄밀히 따져서 소관 부서에 이관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후에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시스템 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며, 상위법과 일치, 중복 조항의 통합, 용어 정리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좋은 돌봄의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원, 인증기관의 의무 및 지자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 좋은 돌봄 인증대상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2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이라는 그런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 하시겠다는 게 복지법에 의한 시설들이라는 거지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지금 그냥 일반 민간에서 요양기관으로서 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민간영역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인증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민간 시장의 어떤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표개발도 하고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반기에 지표개발하고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고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지표개발과 시범 실시 여부를 검토해서 2020년부터는 도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가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는 것은 2020년이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쪽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인증제를 통해서 서비스원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8조에 인증심사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인증을 어쨌든 심사는 복지재단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복지재단이 그만큼 전문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인증대상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든 관리할 경우에는 재단 혼자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지표 개발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아니, 복지재단에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 전체는 다 여태껏 복지재단에서 해 왔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지표 개발한다고 하신 부분도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지표를 개발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네, 연구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증이라든가 평가 쪽에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연구기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바꾸게 되면 복지재단 말고 그런 인증심사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그건 어디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여지를 준다면 저희들이 인증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사후관리라든가 인증을 준 후에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이것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껏 조례가 별도로 없이 바로 방침으로 했다는 것도 법적…….

지금 이게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보조금입니다.

일단 법적인 구속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년이잖아요, 한번 인증 받으면. 그렇죠?

네, 데이케어.

지금 몇 군데가 그렇다고요?

250군데 정도, 아 317개소고요.

총 몇 군데 중에서 지금 몇 %?

전체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 합해서 908개 시설이 있는데요. 317개 시설이 인증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317개 시설이 인증 받고 있고 지금 확대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재가까지 하면 이제…….

확대되면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몇 %?

일단 예산으로는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예산 사이즈로는.

그게 몇 %죠? 전체 해당되는 곳에 몇 %가 되는 거죠, 시설에?

저희가 인증률은 한 25% 정도.

25% 정도요?

네, 4개 기관 중에 1개씩 정도.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만 인증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복지재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려고…….

지금 복지재단에다 이 사무를 우리가 위탁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재단의 존립 기본목적이 평가, 인증…….

원래 사무, 업무가 그거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 제8조 인증심사 조항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심사의 모든 사항을 복지재단에 위임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공조직은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만 인증심사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정한 임의규정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김동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복지본부 소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과 취업기회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에 민간위탁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시설인 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9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치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안건과는 별개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의 당시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 시민건강국장님 답변이 일부 허위로 밝혀져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시민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기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일,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자리가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 국장님께서 내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쳐서 또 질문하니깐 국장님께서 내일 있는 협의체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의결되어 절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1월 30일에 답변을 듣고 오신 거 맞습니까? 11월 30일에 이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보위에서 답변을 듣고 오신 것 맞습니까? 11월 30일에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결론이 그때 모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일 후에 통보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12월 12일에 최종 협의완료 통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9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일 협의체 회의가 끝나는 즉시 그러면 그 협의체 결과를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고 또 국장님께서 내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1월 30일에 결정된 게 아니라 12월 12일에 최종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12월 12일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송부가 되었고요.

그럼 언제 결정났지요?

그것은 그 전에 결정이 됐죠, 12일 전에.

언제요?

그것 날짜를,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12일에 공문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소관 사항은…….

국장님, 어쨌거나 11월 29일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을 때 내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허위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30일에 의견이 모아져서 12일에 공문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제가, 박유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통화를 하셨을 때 그때 결론이 나온 것 맞습니까? 결론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한테.

협의회는 가서 참석을 하고 왔었고요. 그때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냥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 왜 11월 29일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과정을 말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절차를 설명해서 좀 더 촘촘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여기서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그 결과와 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약속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날 회의에서 결론이 모아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 29일에 판단할 때 30일에 결과가 나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결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말씀을…….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내일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9일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내일이면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보겠다고 믿고서 아마 저는 예산심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와 예산심의가 마음이 급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런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을 좀 제대로 보좌하셔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했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심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하여튼 다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보다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상적인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답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백주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밀하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권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내용으로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의무 및 준수 사항 규제,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에 대한 지원료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에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평일 야간 및 휴일 지정, 진료 시간 내에 지정 기관과 연계되어 처방된 조제건에 대하여 21개 구 40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상비 의약품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에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건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국가 차원의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집행부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 20.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보고 2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증가하는 자살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 1일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독립하여 위탁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무형 민간위탁이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25개 자치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 기반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자살예방 홍보 및 연구, 통계 관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3호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대한 적격자 심의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12월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센환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 예방 및 홍보, 이동 검진, 재가 한센인 재활사업, 한센인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 고령 장애 한센인 이송 및 보호 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990년 2월부터 28년간 연속하여 한센환자에 대한 휴양 및 재활치료, 이동 검진 등 한센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고,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84년 4월부터 29년간 연속하여 한센인의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을 수탁 받아 재가환자 방문상담, 정착촌 관리, 한센인 피해자 배상범위 확대, 한센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한센복지협회와 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과 거부감 없이 밀접하게 이해와 교감을 가져왔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한센병 관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에이즈(AIDS) 예방교육 사업과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시민, 의료인,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HIV 감염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대상 교육이 중요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다년간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두 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 대한 적격자 심의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이 치료받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등 4개 의료기관으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와 자의의뢰 치료보호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 비율로 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2018년도 국고보조금 결정통지는 7,600만 원이었으나 치료보호대상자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하여 국비 915만 원, 시비 915만 원을 증액한 1,83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국비 915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915만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915만 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검진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장애인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가내시 국고보조금이 3,000만 원이었으나 장애특화 검진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수준 높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1억 7,895만 원이었으나 2018년 6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245만 원 감액된 1억 2,6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국비가 2,7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2,700만 원 재원마련이 필요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