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부 이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동일 주거재생과장은 국토부 뉴딜관련 현안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284회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검토와 계수조정으로 많은 애를 써주신 고병국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예산과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미세먼지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임만균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지금 1번 안건인 거죠?

1ㆍ2번 안건 동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2항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1항, 2항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1항,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2개를 일괄 상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조례 유인물을 누가 작성했나 모르겠는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높이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7층 이하일 때 채광방향 일조권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이 조항을 들어서 거의 다 7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우리가 9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15층 이하로 할 수 있는 걸 왜 7층 이하로 꼭 정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7층 이하로 그대로 일반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는 완화규정으로 해서 15층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7층으로 꼭 못을 박는지 집행부에서 누가 잘 아는 분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9대 때도 굳이 왜 7층으로 하느냐, 이것을 15층으로 이하로,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2종 7층, 12층 했는데 지금은 법이 완화 개정돼서 정부 전체가 층수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뭡니까,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하다하다 안 돼서 뭔가 하나 지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데는 좀 짓게 해줘야지 왜 7층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건지 본부장님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누구 자신 있는 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서 고집하면 안 되지.

질의에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죠.

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평균 7층 이하는 대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부 일조권이라든지…….

본부장님 평균이 아닌데, 그냥 7층 이하야.

네. 7층 이하는 완화가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4분의 1로 대항부.

그런데 만약 7층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대항부 거리도 2분의 1로…….

아니, 완화 안 해도 짓겠다는데. 왜냐하면 건축법을 보시면 옆에 도로가 넓다든지 공원이 있다든지 하면 공원 중심선을 보고 하천이 있어도 중심선을 보잖아요. 이런 땅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서울시 전체를 봐서는. 그래서 짓겠다는 사람들을 좀 짓게 해줘야지 굳이 임대로 유도를 하려고 15층으로, 임대했을 때 15층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속이 보여.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명분을 확실하게 누가 한번 논리적으로 저를 설명을 시켜주시라니까, 본부장님 아니시더라도. 본부장님은 다른 일도 바쁘신데…….

아닙니다.

팀장님이나 누구 과장님이라도, 이해를 못시키잖아요, 우리를.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지금 안에서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한번 이해를 시켜주셔 봐, 왜 꼭 7층인지. 지금 출구전략이 안 돼서 맨날 신문에서 깨지고, 엊그제도 매경에서 한번 또 깨졌잖아요. 다시 재정비촉진지역 지정하고 다시 재개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것을 서울시는 75%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우리 조례에는 60%만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게, 나는 어느 기자한테 당신들 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욕을 얻어먹었다고. 왜 조례는 60%인데 75%, 이런 것 똑같아요. 당신들은 왜 그쪽 서울시 얘기만 듣고 7층으로 못 박았냐고 말이야 업체들이,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라도 지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임대주택은 솔직히 짓기 싫고 지어봐야 소규모라 이득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오래할 것 없이 이것을 집행부 의견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와서 더 이상 끌었다가는 우리 위원회의 체면도 상당히 있고 하니까 1개 층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됐다 하면 그냥 여기서 오케이하고 제가 수정발의 낼 테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1개 층만 올려도 필로티가 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15층으로 해서 임대로 유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층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정당한 근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필로티라든지 이렇게 불가결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단지 전체적으로 이게 파괴력이 큰 사업입니다, 소규모재정비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7층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 하되 그 외에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같은 공급이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면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올라온 것 제가 수정발의 낼 테니까 한층만 더 했을 때 본부장님이 허용을 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7층 이상이 되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든지 어떻든지.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득이한 사정이든지 아니면…….

아니, 8층을 서울시 심의를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손봐야겠네. 구에서 심의를…….

그건 법입니다.

아니, 법에는 7층 이상일 때는 대항부 이격거리를 완화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지 서울시 심의 받으라는 건 없죠. 법에 있어요? 없어. 한번 보시라고, 없어. 맨날 이리저리 깨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동네북이야, 맨날 깨져.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층수가 높아질 경우에,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층수나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만 된다면 저희는 그것은 괜찮은 의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7층을 8층으로 해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서로 교환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 9대 의회부터 상정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서는 최초 상정안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평균층수를 7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특례에 의해서 7층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층 이상으로 했을 때는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전에 구 심의를 통해서 10층 이하의 조건에서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를 넣자는 것이 최초 상정안이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변경안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층수완화 조건으로 7층 이하 구 건축위의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7층 이하에 대한 것은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층수완화조건에서 15층으로 하되 시의 통합심의를 거쳐서 임대주택 건설 시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자는 것이 금회 협의안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10층에서 20% 임대비율보다 5층이 더 우리가 조금 조건을 완화한 조건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관련된 쟁점사항의 의견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유인물을 질의응답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대표발의)(성중기ㆍ최웅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관련한 법 규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토록 하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위 범위의 2분의 1, 즉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로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자치구에서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특례 규정은 아직까지 조례로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주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특례 규정 적용 범위를 1,000세대부터 1만 세대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개정조례안에서 3,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을 2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5쪽입니다,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나 대규모 가용택지의 한계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어려운 서울시의 상황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동시에 고려함에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공공주택지구는 금년도 12월 현재 9개 자치구 총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3,0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서초구, 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이나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자치구는 중랑구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중랑구 소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의무 확보 임대주택 수는 당초 계획 세대수 60세대에서 약 30세대로 공급규모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이 조례 개정 취지의 대상인 중화1구역이 이미 2009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만큼 적용례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특례 적용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조합 측과 일선 공무원들 간에 또 다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법령 위임 시기가 2011년 11월 30일임에도 현재까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기속력을 갖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부작위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중기 의원님과 최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자치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용지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내가 질의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재촉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데요. 지금 2014년 10월 20일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누락된 것 같아. 본부장님, 맞죠? 이 당시에 1, 2, 3호까지 5호도 다했는데 하필 4호만, 사실은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빼먹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의 경우를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시ㆍ도가 천차만별이고, 특히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지역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입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 3,000을 하는 데 또 1만 세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더라면, 임대주택 확보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를 그때 개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법 6조나 그다음에 재촉법 제31조 제1항, 영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이 조례는 재정비촉진지역, 즉 뉴타운지역인데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가능하면 50% 하지 말고, 1항 같이 하지 말고 4항을 하나 둬서 반만 해라, 반만 해야지 이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국회에서 아마 이 법을 통과시켰을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임대주택만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성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비용 추계한 것 보니까 3년차인 `21년도에 가서 시비를 약 31억 정도 손해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서울시 잇속만 차리는 거고,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데는. 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역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사업을 하는데 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를 좀 완화해 줘라 했으니까 이번에라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법은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각 자치구가 어느 지역이 임대주택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공공주택단지가 있든 없든 간에 강서라든지 노원, 강남 이런 쪽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져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구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은 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구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전체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임대주택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이게 입법과정에서 만약 저희가 4,000세대나 5,000세대의 공적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한 군데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 지역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임대주택을 줄여가면서 해 주는 게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가 보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중랑까지 죽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남 3구 이런 데는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구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번 조례에 3,000세대로 했는데 3,000세대 이상일 때만 일부 완화해 주자, 그래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중랑구 중화동에 1건이 딱 있네. 그리고 앞으로 1건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 끌고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만든 법이니만큼 이것은 꼭 이번에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30가구 더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계획들이 있나요? 그것을 잠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확보가 된다면 임대주택 30호를 저희 공공자금으로 원가로 매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이것을 허용해 주면 이 30가구에 대해서는 조합의 분양분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 정말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라면 그럴 정도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건인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개정을 안 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안 하게 된다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상의 문제가 생기나요?

이 부분은 저희 의지도 있고요, 사실은 입법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4,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만 올려버려도 조례가 있어도 실제 사문화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을 하든 안 하든 저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미아4-1, 이화1)(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택재건축구역인 미아4-1구역과 주택재개발구역인 이화1구역 총 2개 구역입니다. 직권해제 사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미아4-1구역은 2017년 3월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 2017년 5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화1구역은 2018년 9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자치구에서 3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정비하고자 하는 2개 구역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회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아4-1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11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역 내 3개 주택단지 각각 동의율 미달로 신청이 취하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한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81회 9대 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기표결과에 대한 법률자문의 필요성 제기로 보류되어 폐기되었고 금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미아4-1구역의 사업 찬성률은 당초에 49.9%로 오차율 범위에 있어 사업 찬성률이 50% 미만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업 찬성자 한 표가 사업 찬성률 50% 과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주민 찬반의견 조사 시 사업 찬성란에 인감을 찍어 무효표로 처리된 토지등소유자 2인은 주민공람 기간에 사업 찬성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며 찬성표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는 서울시의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 따라 O표 또는 V표 기호로 기입하지 않은 의견표명은 무효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공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표방법에 따른 찬반 분류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도장 날인에 대한 찬성 효력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찬성표를 재분류할 경우에는 사업 찬성률은 당초와 달리 50.28%로 직권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6쪽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주민의견조사 개표 시 공정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비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개표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서명한 사항으로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찬성률을 다시 산정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고 그간 도장 날인을 인정한 바가 없을 뿐더러 행정행위 번복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당초 개표결과 대로 직권해제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본인 의사표현에 인감을 사용한 해당주민들이 공람기간에 사업 찬성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과 주민의견조사의 취지가 주민의 찬반의견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내서에 어긋난다 하여 명확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한편으로, 안내서에 따라서 의견표시를 정확하지 않은 것까지 배려하여 찬반분류를 다시 할 경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구역 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기존 행정행위 고수 또는 번복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찬성률 50%가 직권해제 여부에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장 날인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직권해제 대상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소송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이화1구역입니다. 이화1구역은 지난 2016년 1월 조합해산 주민동의율이 60.33%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ㆍ고시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져 더 이상 정비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구청에서 지난 9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한양도성에 연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며, 구역 내 이화벽화마을 등 서울시 미래유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구청에서 설립인가 취소 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 구역 해제 후 무분별한 건축행위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해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해제절차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주민 공람ㆍ공고와 종로구의회 의견을 들어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과, 9쪽입니다, 공원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정비계획수립 이전으로 환원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면철거 재개발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이 확연히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4-1, 이화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 찬반 기재 이 별지 항목을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가요?

별지 항목, 그 양식 말씀입니까?

네, 양식이요.

네, 양식은 저희가 보통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보면 미아구역 같은 경우 인감 찍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지 양식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맨 아래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날인하는 것은 인감이나 기타 인장은 불인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찬반투표 항목을 보면 추진 찬성이나 반대에 O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표시는 명확히 무효가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자문도 받아보신 것과 같이 의견에 대해서 여지가 있지만 찬성에 인감을 찍은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본인의 의사표현이 인감을 찍은 게 찬성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수용될 여지가 크다가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추진위나 이쪽 조합 측에서 소송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나 이쪽에서 패소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 향후 문제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만약 패소가 된다면 저희가 해제하는 것은 다시 문제는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관위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정한 건의를 가지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지금 바꾸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정말 상대방 쪽에서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해서 그런 또 다른 특별한 건의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이거는 원상회복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소송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 실익이나 이런 게 없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행정행위가 있어야지 소송이 됩니다, 그냥 자문하는 것으로서는 소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별지에 주민의견서 찬반에 대해 보면 밑에 항목에 정확하게 사업추진 찬성이나 반대에 O표시가 아니면 무효라는, 일체의 다른 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부분도 첨부를 해서 앞으로 이런 법률적 불투명함을 조금씩 제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짧게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논란이 있어요. 이 두 명 때문에, 표기방법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죠?

네.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관련조례를 손을 봐서, 예를 들면 저희 투표를 할 때도 보면 결선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짧게 하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주민공람을 하고 투표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 그러면 15일 이내 혹은 한 달 이내에서 결선투표제 같은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조례는 만들어야겠죠, 5% 이내라든가 10% 이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정재웅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찬성에 대한 기표방법 문제인데 두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돼서 49.90%로 해서 취소를 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취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지구를 재입안해 달라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을 했지만 이제 서서히 그 반대,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때 했던 것들 283개소가 그분들이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다시 해달라고 또 역전을 하고 있거든. 이러한 판국에, 그리고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상업지역도 완화시키고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면서까지 집을 더 공급해서 완화하겠다, 그린벨트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을 왜 완화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사실은 늘려야 되는 게 맞는 법인데, 지금 의견청취 이거는 도계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는 당연히 직권해제에 반대의견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다른 말씀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의견은, 저는 확고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직권해제 반대로 저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안 들어도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 미아지역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죠?

구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권해제를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와있습니다.

구에서도 직권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권해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권해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추진동력이 좀 떨어져있는데 주민들 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4분의 3까지 가기에는 계속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다 묶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개량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라면 결국 4분의 3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요건에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들도 4분의 3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명확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없이 많은 갈등들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직권해제를 하고…….

직권해제를 한 이후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직권해제가 되면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직권해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갈 건지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여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거의 반 가까이 되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반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계속 잡고 있어봤자 결국은 계속 지연만 될 뿐입니다.

갈등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 조사한 때가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변화 없이 계속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추진동력은 떨어져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들의 갈등만 야기 시키고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책임은 아닐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단, 해제를 시킬 때 해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현재 주민들 찬성반대가 반대쪽에서 승산해서 지금 해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매몰비용 같은 것은 문제성이 없나요?

지금 8억 정도…….

그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위원회 거쳐서 인정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도정법이 문제가 있는데 원래 최초에 만들 때는 3분의 2, 66.7%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4분의 3, 75% 동의서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직권해제라는 게 근간에 국회에서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나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법을 환원해서 3분 2 해야만 민주주의의 형식에 맞는 거지 4분의 3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강화된 게 아니고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됐습니다.

5분의 4는 재건축 때문에 된 것이고 재개발에서는 3분의 2에 있었죠. 최초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초적인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원래 옛날 법에 5분의 4에서 7~8년 전에 4분의 3으로 완화됐습니다.

4분의 3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못하고 직권해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이견과 재산상 지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반 주택건축사업은 100%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사업은 부득이한 경우 95% 그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95%, 90% 그다음에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 것을 저희가 공공을 대신해서 수용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됐는데 그 당시에 뉴타운붐이 일면서 그것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어려운 거죠. 동의율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보통 재개발구역이 10년 이상 많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5분의 4였고요. 제가 계속 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5분의 4였고 뉴타운 그때 시점돼서 4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도 소규모주택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단지를 하는 거지만 재개발은 불량주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하기 싫어서 못한 사람들이 자투리땅을 가지고 소규모주택을 하고 가로정비사업을 하는 거지 큰 단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규모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어떻든 간에 공동으로 지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주거의 환경을 느끼게 하는,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도 말하는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표시 안 나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봤을 때. 그러면 엊그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중랑에 13일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중랑구가 이런 동네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 같이 따라 오신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 `70년대 초에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대단위 좋은 지역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뭘 중요시 합니까? 환경 그다음에 도로, 학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택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여건을 다 보잖아요, 역세권이라든가 지리적 조건 어떤 환경.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주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중랑구도 약 15만 평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지역에 와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니까 주민들은 지금 거기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재개발을 예를 들어 1만 평이든 1만 5,000평이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후죽순 다가구ㆍ다세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못한 사람들끼리 소규모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두 명의 인감이 잘못돼서 직권해제 대상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해제를 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고, 간담회 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4-1, 이화1)은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갈등 치유방안 관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미아4-1, 이화1)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인제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둘째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넷째,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 시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함. 다섯째,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규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여섯째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 60일을 설정하고, 통합심의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함. 일곱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의 20% 이상으로 함. 아홉째,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으로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1)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부칙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적용례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성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시ㆍ구 건축안전센터로 구분하여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9조에 규정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규정과 제50조에 규정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운영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건축안전센터 설치목적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 제1항의 건축안전센터 설치목적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관리업무에 전담토록 하고, 안 제49조 제3항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여 구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센터는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토록 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구분입니다. 현행 조례 제49조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시와 구에 설치되는 건축안전센터별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계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본격적인 설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신설조직의 효과적 역할수행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9조 제2항에서는 시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총 8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6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자치구는 강동구와 용산구이며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구 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사용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50조는 구청장이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조례로 정한 8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 대행비용과 함께 새롭게 규정된 구 건축안전센터의 6개 업무에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비용추계 결과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본격적인 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여 예산의 집행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건수 등 자치구 여건상 구 건축안전센터의 단독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 있는 관계법령상 건축물 안전점검 주요내용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서 점검대상이 구분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현재 54만여 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쪽에 있는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간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조직 구성안에 보면 의안에는 건축안전제도팀, 건축안전팀, 공사장안전관리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현행 보면 공사장안전관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현행 제도를 보면 신축이죠, 당연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 신축인데 신축을 할 때 보면 건축사가, 그러니까 감리회사죠,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다 책임이 있고 그런데 현행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현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감리에 대한 부분을?

감리에 대해서 아마 어떤 감리를 구 관내에 있는 공사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획을 해서 일제점검을 한다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민원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런 정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리는요?

안전에 대한 것은 보통 1년에 우기, 동절기, 추석절 이렇게 네 번 정도 기간을 정해서 구청에 있는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외부전문가하고 공사장을 합동점검, 그 점검은 보통 터파기, 그러니까 지하를 굴토해놓고 있는 상태 이런 정도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안에 보면 임의대상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사장안전관리팀에서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신축 때부터도?

네, 미션이 주어지니까, 지금 구청 같은 데는 거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겸해서 하고 있거나 또 우리 시 같으면 안전팀 한 팀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한계…….

인력 부족의 한계라든가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네,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된 데도 있고 조직개편이 돼 있어도 전문인력이 비상주하거나 내년 전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건축물 붕괴 관련돼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안전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킬 수 없나요?

시 건축안전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니까 여기 표도 보시면 전체 25개 중에서 두 군데 빼고는 내년까지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안전 관련해서 자치구에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경험을 한 데는 구청장들이 빨리 움직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이 좀 없어서 저희도 구청장 회의, 부구청장 회의 또 자치구 국장 회의 하면서 계속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법 취지나 조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희 센터가 출범을 하면 자치구의 조직을 빨리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에 GTX-A 노선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GTX-A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주민들이 GTX-A 노선이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노후 건축물이 많은데 GTX-A 노선이 지나가야 돼서 걱정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이 빨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금 서울시 차원에서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결빙기지만 또 해빙기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좀 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자리매김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국장님께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안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건축국장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발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사실은 이게 법률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건축안전이라든가 건축안전관리팀은 평상시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신축과정에서 문제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안전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장안전팀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선도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굴착, 철거, 타워 크레인이든 일반 크레인이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사실은 늦은 거예요. 이게 진즉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사장안전관리 해서 기술적 검토, 이게 어느 조까지 기술적 검토를, 면적이라든가 몇 제곱미터 있을 것 아닙니까? 소형 신축건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부위원장님 보시는 것은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의 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장.

네, 공사장 안전.

공사장안전관리팀 해서 거기에 굴착, 철거,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25개 구에 있는 수많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직접 하거나 점검할 수는 없고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고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 하는 전체 총괄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평상시에 이런 제도를 각 25개 구청에 서울시만이라도 진작부터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의정부의 미장 드라이비트 사건이라든가 제천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주감리 실태를 관리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감리제도가 현재까지 2개를 하고 있죠?

네.

상주감리하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할 때 감리하고.

감리가 건축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도 있고…….

준공 검사할 때 타 구청에서 와서 감리하는 교차감리.

교차해서 준공 검사할 때 준공검사원이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마지막에 검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 11월 27일 필로티 감리를 통과시켰어요. 맞죠? 잘 모르십니까, 이 내용? 구조기술사, 그 내용에는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12월 4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정책에 관해서 개선권고안으로 이것을 내렸어요, 12월 4일부터.

보다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 위원님 조금…….

과장님 답변…….

건축기획과장 박경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개정된 내용 내려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할 때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라.

협력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상주감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공사할 때,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담겠습니다.

아니, 수립이 아니고 12월 4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저희가 담을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성이 뭐냐, 이제는 소규모 시공자들과 시행자들은 집을 못 짓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주감리, 지금 계속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비상주감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는 것을 보는 거야, 안전공사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준공검사에 또 감리제도를 해야만 건축사가 오케이 해서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다른 제3의 건축사가 준공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3개를 필로티 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근이 몇 ㎜가 들어갔고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에 200이든 210이든 300이든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구조기술사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성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시오.

저도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잠깐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별도로 나름대로 그 규정에 대한 것을 대응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진이라는 것은 6도, 7도에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건축안전관리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기초부터 잘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0㎡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60평 정도입니다. 60평 정도에서 계속 필로티 구조도 감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나 시공자가 이제는 건축비 단가를 맞출 수가 없을 때 과연 소비자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감리를 묶어서 하든가 아니면 준공 때 감리를 보완하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25개 구청에 대해서. 아마 국무회의에 통과됐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고 나오셔야지.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여기 구조안전센터 들어왔을 때 이게 다 나온다는 전제 하에 알고 계셔야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필로티로 인해서 지난번 경주 지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건축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필로티 형태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 말고 구조를 전담하는 구조기술사가 협력해서 설계를 해라, 그다음에 시공할 때도 감리를 그 과정에서는 해라, 그렇게 규정이 바뀐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부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구조기술사들을 확보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으로 약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한번 보고 그게 도저히 필로티 건물이 너무 많아서 구조기술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한번 거기에 따라서 또 개선책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상주감리가 있잖아요. 상주감리는 구조기술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사란 말이에요.

건축사보가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필로티 구조감리가 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금액이 발생됐을 때 건축비 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감리가 없었던 게 상주감리가 3~4년 전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서울시를 통달할 때 25개 구청 자치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만 신축을 할 때 국장님 알다시피 구조 계산할 때 전체 철근 피치라든가 철근 간격이 구조사마다 다 달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철근 피치를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지진에 정말 안전할 수 있겠죠. 포항의 원룸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주감리가 구조사보다 못 하기 때문에 구조사가 생긴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계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도 이것의 고민에 한번 빠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구 센터 설립추진계획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인력에 전문인력 한두 명이 상시 운영되거나 비상시 운영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까지도 전체적으로 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거의 기존에 있던 인력에 한두 명 정도 비상시인력으로 솔직히 너무 겉핥기식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보면 자치구별로 노원구도 굉장히 적은 금액 정도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센터와 보조금 관련한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를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언제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솔직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만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인력, 일단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는 그 인력의 전문성, 가급적 전문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25개 구를 전부 비교해 가면서 조직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예산부분도 25개 구를 전부 비교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마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마다 의욕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의 편차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잠시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