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이 2018년 서울체육유공자 해외연수 참석을 위해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호평ㆍ신정호ㆍ양민규ㆍ여명ㆍ이상훈ㆍ이석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검토의견으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외부 유관기관과 협조할 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외부기관과 협조해서 학교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장상기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의견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춘례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교육청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지요, 다운이 되었지요?

그것은 제 소관인데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UPS를 저희가 8월 초에 교체했는데요, 신기술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그게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UPS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로 정상작동을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요, 현재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네.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일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회의록은 대충 올라오는데 첨부서류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안 심의 같으면 형식적인 예산안 심의 다룬 내용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심의 안건이 대부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잠시만요, 현재 지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붙임자료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붙임자료가 있어야지요. 어떤 회의를 했는지를 공개하는데 내용도 없이 그냥 통과, 통과한 내용만 있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는 완전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로그인해야만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는 학교들도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읽어보면 되게 형식적이고, 그냥 구색만 갖춘 회의록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이름도 다 김OO, 이OO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 했을 때 비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참석자는 김OO, 이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그냥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제대로 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의 기본적인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대국민 웹사이트에 다 로그인 없이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8월 말에 학교 일반현황이나 법령에 의한 공개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크는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학교운영위 이 건만으로 해서 한번 내용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학교의 일률적인 강제성을 띠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 의회규칙에 따른 공청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강제를 하게 되면 사실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학급 운영이나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있고, 또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게시를 할 수 있게 할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분들이 상업성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소통이 중요한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장소가 없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너무 많은 의견이 올라올 것 같아서 못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자유게시판도 활성화해서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구성원이라면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대중에게 이게 너무 오픈이 되어서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로그인 없이 소통할 수…….

로그인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성게시물들이 올라왔을 때 걸러내야 하는 작업들이 생겨서 이것은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대한 지침을 한번 보고 학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로그인 없이도 자유게시판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는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국민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른가요? 학교는 달라요?

학교는 아무래도…….

대국민은 아니에요?

대국민을 향한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사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아니,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직원과 이런…….

학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학부모들은 자기 애가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가려서 하고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더욱 필요한 게 일선학교에 대한 자유게시판인데 떳떳하고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한이 맺혔다면 로그인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견 개진할 정도의 자유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본 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서 5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정보실태만을 파악하실 것이 아니고 제4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시고 계획들을 만드시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네 번째 보면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이렇게 했는데 관리의 문제는, 그런 것들은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서 그때그때 삭제하시고 그때그때 관리하시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학교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 관리 책임을 교장선생님께 묻고 있는 건데 그런 취지를 십분 살리셔서 국민들의 알권리 이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교육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학교에서의 재정비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뭔가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의견이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공ㆍ사립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학교들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그다음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런 보호법은 조례 규정이 있지 않아도 제외해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상당부분 사실은 공개가 알리미를 통해서 또, 비로그인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거라든가 아니면 애들 사진이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은 규정이 있잖아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돌봄교실이나 새싹교실, 특수반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보면 교육과정과 학습정보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기, 실장님 전체적으로 여기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립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공립, 사립을 나눕니까?

공립, 사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규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사립을…….

실장님, 들어보세요. 구별해달라는 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교육청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시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청회 사유도 제가 봤을 때 해당도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법을 지켜가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 안 할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공청회를 해 주고 뭐를 하고, 또 공청회 하면 필요한 사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쪽 다 불러서 하실 건가요?

공청회 형식이어도 좋고 아니면 전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 지금 4조의 1호부터 5호까지는 굉장히…….

저기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일반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2항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법인지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 일반조항들이 어디까지 공개 범위가 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해석논란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조항을 놓고 의무화를 조항 본문에 넣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 교육청에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침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지금 학교알리미라든가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 와서 그동안 질의하면서 교육청의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공개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침 만드셨어요?

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침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관한 지침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호부터 5호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의무화를 짓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저렇게 시끄럽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 소리요?

네, 외부에서…….

네, 저거 때문에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알아보시고요. 조상호 위원님.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죠? 조례가 너무 일반적이면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해서 만드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법에서 의무화를 하고서 일반조항으로 한 것을 하위규정에서 좀 더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의무화를 실행시키기 위한 매뉴얼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다는 매뉴얼은 아니라고 읽혀지거든요.

4조 1항 1호에서 4호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규정이 있을까요? 학교소개,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운위 기본정보, 교육과정 방과후 전혀 내용이 없는데 뭘 이렇게 겁을 내세요?

1번, 2번은 제가 봐도 기본적인 사항인데 3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급 운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아니면 일정 학생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

사진을 여기에 왜 넣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교육과정을 찍은 사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진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어떠한 방과후학교 학습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거지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넣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3호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예요. 여기에 사진을 넣으라는 내용이 있나요?

사진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학교의 홈페이지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개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호, 2호에 해당하는 학교알리미, 교직원소개, 학교회계, 행정정보, 운영위원회, 학교일정 등 이런 것들은 비로그인으로 현재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런 게 들어간 부분부터 학교앨범, 다솜교실, 새싹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 수업자료, 학교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비공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2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 법률에 해당되는지의 해석부터 논란이 되는 이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다 했어요? 이 정도 보고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의무화만 좀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혼란이 없도록 좀 한정,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지금까지 발언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바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수규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채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채유미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상에 있어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3조에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교육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자료라든가 기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기본, 예시자료 같은 것을 제시해서 연수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고요.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면 정형화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북돋우려면 오히려 이런 매뉴얼보다는 학생기본계획을 가지고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6조네요. 거기에 물론 채유미 위원님께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단서조항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었지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5명 이내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5명만 줄여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호가 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 외부전문가 이렇게 특정직렬을 명시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그러면 훨씬 저희가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시가 되면, 물론 거기에 등의 이런 말은 있지만 결국 대학교수, 청소년지도사에 국한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이 점만 고려해 주신다면 학생자치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는 데 교육청 차원에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뉴얼과 계획 어떤 차이일까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라는 계획이고요. 매뉴얼은 어떤 목적, 취지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추정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는 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회라든가 이런 데 연수하거나 또는 학교 관련 교원들에게 회의하는 자료로 또 예시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는 계신가요?

네, 경기도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과 매뉴얼의 차이네요.

네, 조례의 격에 맞으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해야 좀 더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가요?

격에도 맞고요, 조례의 격에는 오히려 기본계획으로 하고요. 우리가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정책국장님, 제7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 외부전문가에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외부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네,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로 딱 하면 실제로 거기에 따르게 돼요. 전번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도 하면 거기에 딱 명시되면 명시된 대로 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풀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활동을 거의 청소년들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실제로 운영할 때는 필요합니다.

명칭을 좀 청소년지도사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교육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지도사는 주로 학생교육원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지도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학생교육원의 학생들 교육, 연간계획이라든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절대적인데요. 단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자치활동이 마치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청소년지도사라는 말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청소년지도사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체험활동이랑 자꾸만 연결이되어버려서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생 참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되고 운영이 되는데 지도사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순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자문위원회잖아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15명에서 1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금이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실은 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10명 이내고요. 보통은 10명이 넘어가면 회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10명 이내라도 충분히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활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15명, 10명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당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의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그것은 외부위원인 경우에는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내부위원은 줄 수 없으니까, 주더라도 기본적인 여비정도 수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의결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과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지원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위원자격 중 ‘대학 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유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호평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찬성)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수영 많이 배우셨어요?

네, 저수지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수지가 얼어서…….

요새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전 학년으로 다 확장하자는 건가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요?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간을 학교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명시는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학교에 따라 여건도 다르고 수영장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점으로 봤을 때 교육부 지침 위의 학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명시하되 권장시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학년당 몇 시간씩이에요?

지금 3, 4학년은 수영교육 12차시 중에서 지금 4차시를 생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5, 6학년은 저희가 생존센터를 올해 만들고 관련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영배우는 것하고 수영을 다 마스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존수영이 가능한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학년별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학년의 12차시도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이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죽 펼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체력이 된 학년을 선정해서 2, 3학년에 수영의 기본을 익히게 한 다음에 4,5학년에 생존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혹시 생존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섭외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저희 5, 6학년 생존수영안심센터를 구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한강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내년에 체육관 신축을 많이 하죠?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3개.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학년이 생존수영을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수영장이 부족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따라서 체육관을 신축할 때 수영장이 가능한 곳은 그쪽 학교에 수영장을 같이 신축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같은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관 증축사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규모화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하기에는 규모를 좀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되고 또 예산이 추가 수반됨에 따른 절차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체육관 중에서 과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후년에라도 중장기적으로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수영장을 체육관과 같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평생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 퍼센티지가 학교별로 또는 학년별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전체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5, 6학년은 지금 생존수영교육으로 시범운영하는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고 그러나 교육부에서 내년도부터는 5, 6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문서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생존수영교육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제외하고 수영장 시설이 갖추어져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생존수영교육은 실질적으로 강이나 바다에서 빠졌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는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천 저희 교육원이 있습니다. 한 2박3일 가서 거기에서 배우는 그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내에서는 한강에서 하는 거하고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 측면에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네, 위원님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재취학 및 재입학, 학력취득,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의 구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정의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연령의 범위에 따라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제적, 퇴학, 자퇴, 미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퇴학 및 미진학 등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할 경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미성년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학교 밖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범위는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범위인 초ㆍ중등교육 연령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에 따른 교육활동비의 지급 기준이 현행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친구랑에는 20세 이상의 청소년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 중 1명”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이나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촉위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단순히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자칫 전문성 결여로 인한 정책방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서울특별시 관계자의 경우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며, 만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자라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위촉의 모호성은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 민간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민간단체의 임원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면 서울시와 같이 위촉위원의 범위를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청소년의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전문성을 위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제6항에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민간의 의사가 투입될 여지를 확대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불안전성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쪽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용도가 명확하여야 하며, 만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취소를 통해 이미 사용된 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의 교육활동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년간 412억 8,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5,000명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인원을 보면 2019년 200명에서 2020년 3,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이 218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인원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의결사항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사후이지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는 만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연령은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적용할 때 정의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네, 지금 검토의견보고서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사실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평이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당 관련. 그러면서 최소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가장 논의되었던 사항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수당지급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 과정도 그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에 보면 교육감 관련해서요 지금 교부금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잘못 사용되었으면 바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타당하고요.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상당부분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서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정을 해서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분명히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검토의견서에 나온 대로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저희들이 그렇게…….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 집행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을요?

아니요, 이것은 학생이 아니지요. 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횡령에 가까운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에 대해서 그냥 환수만 하잖아요?

네, 현재는 환수해야 한다로…….

그 이후에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나 환수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때까지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나요?

저희 이 조례안에 대한…….

이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을 환수 안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과태료 환수할 경우?

네.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위탁운영 관련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사립학교 여러 기관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했을 경우에 조치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법에?

행정 벌은 따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할 수 있고요. 또 개별법에 형사 벌금 규정도 병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병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이냐, 보조금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잖아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안이 중대했을 경우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전체 기조실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수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여기 조례에서 일단 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 거기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시면서 8조 이쪽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앞하고 뒤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의 그 정도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게 하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하셔야 하고, 그리고 부당한 지원금은 당연히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부분들은 당연히 강행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 생각이신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감이나 예산심의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네, 지도ㆍ감독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11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셨는데 위원회에 있어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거기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 도움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쓰신 것인가요?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이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그렇고요. 시범적으로 KEDI나 교육부에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력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도 개발됐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구랑이 한 개소밖에 없었는데 지금 4개소를 더 확장해서 5개소에서 학생들을 이미 등록을 받아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올해 11월 28일자로 중학생 2명을 이미 학력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에서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 이 조항들은 어떻게 수정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 조항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걸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자꾸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진통들 겪었고 많은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타당한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지금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여명입니다. 저는 비용추계를 봤는데 2019년 200명 지원해서 2020년 3,000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이고 적극적 홍보도 아직 안 된 부분에서 현재 2019년도에 많으면 500명까지 등록해서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 보고요. 이게 등록이 되고 교육참여수당을 주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은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학력인정프로그램에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비용추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5,000명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나 등록을 해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는 학생수가 5,000명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이 학생들이 일정 수업을 이수해야만 교육참여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심의를 받아서, 아이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학업 중단 학생이 매년 5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1만 명입니다.

1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5,000명 정도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숫자라고 판단하시고 이 5,000명을…….

네, 1년에 1만 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5년이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령기를 감안하면 한 8만 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00명이란 학생 수를 계획으로 최대로 잡았지만 저희들이 유도해서 학생들을 학업으로 복귀시키자고 하는 희망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교육청에도 있고 시청 산하에도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또 위원회가 굳이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시는 건지…….

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받고 같이 생각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 담당 공무원 1명이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이 정책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문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처음 시범운영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위원회에 참여할 인력풀은 교육청이 확보해 놓고 계신 상황인가요?

현재는 이 조례안 통과되면 내년도에 시범운영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영역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실 생각입니다.

아니, 그 위원회…….

그때는 교육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부터 낱낱이 모두 보고를 드리고 자문 받고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이후에 계속 이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수정돼서 지금 이 정도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밀한 운영 계획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위원회를 설치한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도 교육청에 있는 인력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져 있을 때 실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회가 얼마나 큰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여명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에서의 질의인데요. 5년 후에 5,000명까지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용추계를 계산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구랑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200명 갓 넘는 숫자인데요, 5년 후에는 친구랑에 등록된 숫자가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서울시의 꿈드림하고도 함께 연계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등록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유관기관과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공유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꿈드림에 등록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전제조건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준 지원과 관련된 근거는 친구랑에 등록된 숫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200명에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시범운영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 의미 속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년도는 시범운영으로 200명, 많으면 500명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꿈드림에 등록된 학생들이 4,000…….

내년도에 500명까지 증가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꿈드림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 애들이 올해 4,500명입니다. 그래서 꿈드림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에 등록해서 수업지원을, 학력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희망계획의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간 학교를 관두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1만 명 정도…….

1년에 1만 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자체가 학교를 관두는 전체 인원이죠?

네, 그 중에 학교 부적응으로 나가는 애들이 68.8%입니다.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최대한 이 취지와 맞춰서 잡아봐야 68%라고 하면 6,800 정도가 관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0명을 5년 후의 목표로 잡아놨는데 실은 6,800명 중에서 거의 5,000명을 학교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취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아니, 그것은 지금 5년 전에 나간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5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한 5만 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후년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상당 부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에 한해서만 6,8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최대한 5,000명은 학업 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5년 동안에. 그러한 저희들의 희망계획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 다른 취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조례 이것을 제외하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테고, 그때 당시에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죠?

그것은 거의 없었고요.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 학생들이 학업을 복귀, 학력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KEDI하고 개발돼서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었고…….

친구랑에서 그냥 상담 그다음에 교양프로그램 그러다 보니 등록해서 하는 아이들도 없었고요, 그냥 아이들이 드나드는 쉼터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기존에 잘못 인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겠군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정책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근거 법률이 어떤 법률이에요? 모법이?

저희가 처음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모법이에요?

네, 만 19세 미만까지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아, 전체적인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가요?

네, 3조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네.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요.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라 이거죠.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ㆍ도지사 교육감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교육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 교육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요?

네, 저도 같이 법률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적용을 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이렇게 명시, 법률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 근거법률이 좀 모호하고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위원회에 지적하니까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 근거가 좀 미약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얼마 전에 일선 학교 체험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셔서 소회를 말씀하시는 중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너무 잔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내의 청소년도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의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겠다는 청소년의 정의에 관련된 법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고등학교살이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제도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잠자는 아이 없이 정말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게 작은 여력으로나마 이 아이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아이들을 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명이라도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미인정 국외 유학도 가는 아이도 있고요. 68.8%는 부적응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그 부적응 속에는 선도위원회의 여러 가지 벌점으로 퇴학처리 당한 학생도 있고, 또 학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나간 아이도 있고, 또는 공부가 싫거나 가정결손이나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 나, 다 3개 조항이 있어요. 보면 초ㆍ중교 학생은 3개월 이상 결석이나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나항은 고등학생인데 제적ㆍ퇴학ㆍ자퇴한 학생, 다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각각 항목에 대한 통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정원외 관리하는 학생들의 통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간 사유별로 인원도, 그 일자는 몇 월 며칠 자로 조사되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친구랑에 등록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 중에서 학업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명의 학생 중학교학력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교육에서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태반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학생들 깨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정책국에서 열심히 정책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 못 자게 하고요. 저희는 잠을 자고, 학교에 부적응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때…….

잠은 자야지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그 수업을 재미있게…….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수업을 재미있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정책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드린 대로 교실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력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자꾸 이러한 제도를 만드니까 일선학교에서, 일선부서에서는 공문서가 많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문서를 줄여주는 조례까지 발의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학교 교원들 괴롭히지 않고요, 저희 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하고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지금 17개 시ㆍ도…….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하니까 지금 교육감님도 이거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때 그 아이들한테 바로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후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다시 학교로 가고 싶다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또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행감이나 예결위 심의 받을 때 참 진통도 겪고 했는데요 한번 믿어주시고요. 그때 저희들이 잘못하면 또 다른 채찍으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 후에 더 훌륭한 국장님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중에서도 후회하는 아이들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취지는 아는데요, 자는 학생을 깨우시라니까요.

그것은 정책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을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차선책을 찾아야지, 이것은 너무……. 그럴싸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실이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통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지금 연령대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통계를 낼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 몇 살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떠나서 아직 15세, 16세, 17세, 18세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7세, 18세에 떠나서 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24세까지 통계를 잡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이것에 대한 제한연령은 9세에서부터 19세 미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청소년수당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적용을 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행감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름도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세 미만까지로 하다 보니 청소년의 정의에 저희들이 국한되어서 할 필요는 없겠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19세 미만이면 보호법으로 적용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수당이었다가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 단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9세 미만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애초에는…….

청소년 기본수당…….

네, 관계법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해서 이 법률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9세에서 24세가 사실 맞는 것이에요, 원래 취지에는. 그런데 성격이 많이 바뀐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갈음하면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청소년 기본수당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의에 맞춰서 그 기본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바꾸라고 하셔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일곱 차례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교육참여수당이다 보니 청소년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가 힘들어서 떠난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봐요. 학력인정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네.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떠난 친구들이 어떻게 다시, 친구들은 이미 진학했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 교육감이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인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인 것이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인데 우리 교육감이 고등학교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중학교 2명 학력인정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 주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면 고등학교 학력인정까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저희가…….

교육감이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의무교육까지는 학력인정이 되는 것을 준용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고등까지 열어주면 우리 교육감이 고등학교 과정도 인정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네, 교육부에서도 지금 지침을 초ㆍ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으로 가면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위원님들 마음에 다 맷돌이 하나씩 있어요. 이 취지는 알겠는데 이 취지를 구현하는 데 이 사업이 맞냐 고민들이 다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력인정 정도를 받아서 최소한 고졸 정도까지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서 그것을 발판으로 뭔가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하면 즐겁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고, 계속 향후 확장시키는 것에 매우 큰 박수를 보내 드릴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학력인정 동기를 받는데 학원에 가는 학원비 정도를 주는 것이 이 친구에게 동기 부여가 될까, 그동안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밖으로까지 나간 것인데 이런 고민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무교육으로 들어오면 교육감이 학력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일단 저는 그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으로 향후 이것을 굉장히 확장시킬 계획인 것인데 저는 이미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 시차가 한 1년 차이도 안 나잖아요, 2년 차이 나나요? 서울시랑 하고 있는 사업, 그렇지요? 이것을 잘 면밀히 협조해서 원래 비용추계서에 나온 대로 이번 시범사업 1년 한 다음에 갑자기 5,00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랑 상의 잘하셔서 서울시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하게 하고, 잘 분담해서 할 문제지 서로 경합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서로 대상들은 늘어날 텐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꿈드림에 등록된 학생들하고 꿈드림하고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해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교육감님의 의지로 시작된 정책사업인데 저도 이 정책사업을 처음,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교장으로 있어 보니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생들을 끌어안고 가다보면 상당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같이해 주시고, 또 예산심의회 때 계획부터 교육위원회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도 드리고 낱낱이 보고도 하면서 잘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저희 담당자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하고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은 후발주자로 하지만 2017년부터 얼마 안 된, 친구랑은 시작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면밀하게 잘 보시고, 친구랑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많은 예산과 정책사업이 들어가는데 왜 218명밖에 없을까도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서울시가 훨씬 부자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가 교육적인 것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견들도 같이 잘 상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교육청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예요?

교육ㆍ학예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교육ㆍ학예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자치단체의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예요, 교육청이? 여기 국장님들 실장님 아무도 모르세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자치법에 의한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교육자를 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일반 교육 그 앞 글자를 빼고…….

아니,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이거죠?

그것은 일반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아니, 법률.

학폭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국가직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예요. 교육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시군구예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그리고 그 법률도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은 권한을 위임합니다. 모든 법이 모든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에도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교육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조례는 상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법령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에서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요, 교육청에. 그런데 권한을 준 사람은 없는데…….

위원님,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니,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자고요. 이게 모법이라고 하셨으니 이 법에서 하위 기관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시행규칙,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조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7개의 시ㆍ도에서 이미 벌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7개 시ㆍ도에서…….

시ㆍ도는 가능하죠.

아니, 경기도교육청, 광주…….

그거 잘못된 거죠?

시ㆍ도교육청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7개 시ㆍ도교육청…….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을 때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지금 모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에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임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이 법의 세부사항을 위임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왜 이 법을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법률을 가져오시든지 모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어머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학력인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련된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지침이나 이러한 것을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만든 법령에 따라 위임을 받아야지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이 다른 것이에요, 결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에서 한다는 것이면 십분 이해해요.

교육ㆍ학예 사무의 관장은 교육감님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들이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제기가 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조금 형식과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기된 문제와 권순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구 조정 부분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외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

네. (참고)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불안감은 대단히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안에 있는 석면을 모두 제거하겠다 방침을 세우고 예산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실제 석면 제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석면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할 수 있게 해 줘라, 우리가 직접 보고 끝났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부터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규모당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학교급에 따라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그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분들에게, 실제 수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직접 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이지만 안전을 위한 수고를 해 주시는 것인데 관련해서 사례랄지 그다음에 실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를 수정하든 위원님들과 상의 속에 그 조례에 담겨질 수도 있을 것 같던데 그러면 실제 드리는 실비의 규모는 일단 해당 학교당 운영되는 모니터링단 전체 총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한 분당 얼마를 드릴 계획인 것인지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그 모니터링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 현장검증단은 하루에 7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또 금년도 겨울방학 중에 한 45개 학교에 대해서 석면해체 제거공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개 학교의 현장모니터단 인원이 몇 분 정도인지를 보고요.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의 교실 수가 많으면 모니터요원들의 총 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있어야 추계를 하실 수 있는 것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많게는 10명 적게는 6명 정도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학교별로 안내를 했거든요.

학교마다, 6인에서 10인은 모두 학부모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을 포함한 것일까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담당자, 민간단체, 감리인, 전문가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석면해체 제거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학부모님은 2명에서 4명 그 정도 인원을 기초로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해체 제거물량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학부모가 네 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위원님들 가운데는 일반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이고, 전문가도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수당이 같아요? 전문가들은 좀 더 많이 주게 되는 기준도 있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똑같이 7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가 전문가 같은 경우는 대가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분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다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기준을 얼마큼의 규모로 단가를 얼마로 계획은 하고 계시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이었고요. 그 근거가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부모 경우는 6만 원 정도,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할 계획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살펴서, 학부모님들이 바쁜 시간 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섭섭함이랄까요, 그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모니터단 회의를 몇 번 해요?

겨울방학 공사를 대비해서 교육연수원에서 400여 분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또 학교모니터단은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금 12개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 모니터단 회의를 매일 하지요?

그렇지요, 그 과정마다…….

그러면 할 때마다 회의수당 다 주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몇 차례 시키고, 모니터단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모니터단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매일 회의하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하고, 아침 저녁, 저녁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수당 다 줄 거예요?

저희는 최대 3회 정도 지원을 해드릴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수당 준다고 그랬으면 다 줘야지 왜 3회만 줘요, 30번 하면 30번 다 주지?

모니터단의 역할이 공사…….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뭡니까? 모니터단 6명 되어 있는 거,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대부분 다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20명, 30명, 50명 원하는 대로 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단들 자기들 돌아가면서 관리감독도 와서 현장도 보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당을 줘요? 혹시 학교 운영위원들 수당 줍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회의하면 수당 줘요? 안 주고 있잖아요. 이 모니터단 와가지고 학부모들 대표로 해서 하는데 수당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이 모니터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지금 현재 학부모들 모니터단 가면 매일 나옵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본인들끼리 회의해요. 감리들하고 회의도 하고, CCTV 봐가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당으로 듬뿍 넣어놓고 몇 회 하겠다 그 계획도 없고, 전문가라는 게 지금 들어옵니까? 모니터단의 전문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포함해서 저희가 구성을…….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냐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리 들어와 있지 모니터단에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외부기관 환경단체에서 들어왔죠.

민간단체에서도 한 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 환경단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다른 데 학부모들이 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덥석 수당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늘려서 정말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모니터단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수당 주겠다고 넣어놓는 게, 제 생각은 이런 발상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단 행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 단체로 보고 거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회의할 때 음료나 다과 이런 것도?

기본적인 그런 음료 정도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수당 준다고 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질감이 생깁니다, 매일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러오는 건데.

저희는 크게 모니터단의 역할을 4번 정도, 공사 준비할 때, 작업 착수하기 전에, 비닐 보양 할 때, 그다음에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될 때는 반드시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4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이 몇 백 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학교활동에 그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서윤기 의원님 외에 몇 분 의원님 발의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모니터링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계획 같은 것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원칙과 뼈대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측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자에 지금까지 석면 해체 작업을 했는데 그때에 모니터링단, 그 사람들도 똑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안 주고 조례가 이제 통과돼서 이제부터 지원하겠다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상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지원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이 그동안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추진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사실 수당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수당 부분은 올해는 지급을 않고 내년에는 지급을 한다는 부분은 석면 해체 제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작년 겨울 초부터 불안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요.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간의 협의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왜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 이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자리에서 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안에는 수당 지급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조례안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안의 대비표에 보면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정안에. 물론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수정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일정 부분의 협의도 안 거쳤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 수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내년도 수당 지급 부분은 검토해서…….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들었고요. 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례안 통과될 때 세부적인 계획까지 그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세워져 있어야 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조례안 먼저 딱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계획 수립해서 그때 이후에 기준과 원칙 정해서 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잘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수당 문제는 지난번 공청회 때 국장님 왔던가요?

저희 교육시설안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라서 우리 국장님은 그때 안 와가지고 못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거는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게 아직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없는 조건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범위나 또는 참여횟수에 대해서 더 큰 요구가 학교별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몇 명으로 제한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어떤 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좀 물어보는 건데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현재 없어 보이네요. 그것이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사실은 적어도 조례 심사를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의결이 돼야 그게 조례로서 효용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담당 실국장으로서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하고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조례안 대략적인 사항만 알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말하자면 의회가 집행부에서 조례안 이렇게 또는 의원 발의안 오면 안 따져보고 무작정 통과시켜 주는 곳입니까? 조례안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준비해 놓은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원안과 수당을 주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다 드렸잖아요. 보고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사전에 이쪽에 검토의견을 다 보냈고 그러면 최소한 오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계획과 예산 추계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겠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 법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조례 문구에 수당 주는 것을 넣을까 말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넣는 게 좋겠어요, 빼는 게 좋겠어요?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검증의 경우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소한의 횟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통과됐는데 거기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검토의견을 보낸 거 잘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저거 때문에 저거 하셨는데요. 학부모는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 전문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고요. 1인당 하루 최고 지급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그다음에 최소 4회에서 10회 정도 실시하는 단순 회의가 아닌 점검 시에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통보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전청소라든지 보양, 사후청소, 잔재물 조사 시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보고를 잘…….

아니, 그러면 보고를 잘 드리시든가…….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할 말 있어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최종 의사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어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네.

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구암유치원은 3월 1일 개원하지요?

네.

그러면 공항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월 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학교에서 8월 1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8월 1일 하는 것으로 주소도 옮기고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내용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부칙 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공항고등학교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상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생략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호 가치가 있는 입목ㆍ죽의 처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과 주요 조문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제3항제4호는 라목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토지 또는 건물 외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먼저 기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있어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조건의 경우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조항을 제정ㆍ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동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에 한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의 경우에만 3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을 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가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와 관련한 심의회 생략 규정은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으로 제출된 안 제5조제3항제4호 라목의 신설은 물론 현행 조례 중 동 조항 가목, 나목, 다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동 조례의 개정 사항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목ㆍ죽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현행 입법체계하고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1988년도에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준칙으로 내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칙을 바꿔달라고 행자부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준칙개념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입법 보완을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취득인 경우 20억, 토지 같은 경우 취득은 6,000 매각은, 이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변경 내지는 용도폐지도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행정안전부에 그런 입법보완을 저희가 요청해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입법보완을 요구한 상태에서 요구하고 안이 내려왔을 때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체계상으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보완을 완료한 상태 그다음에 변경해 달라고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일단 입법보완이 된 뒤에 상위 법령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변경을 하시려면 그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법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입법보완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의회에다 조례 개정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특히 집행부 발의 개정 조례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법적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정사항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입법 예고하거나 의견 수렴할 때 충분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필요성과 사항이 생기면, 거기 전문가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국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의회 단위로 넘어와서 이렇게 수정사항이 많고 검토가 안 된 게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조율할 거 조율하고 해서 넘어와야 가능한 한 수정사항 없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것이, 수정을 하더라도 일부만 수정하고, 이렇게 대폭 수정하고 되는 것은 검토 역량이나 그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좀…….

그러니까 그 자문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그거 변호사가 하나요?

네, 자체…….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아무튼 그 부분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4호를 삭제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 제6조 제7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항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