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ㅇ 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70쪽에서 37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7억 36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쌀 생산량을 전국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면적 목표량을 배정했어요. 360ha를 배정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배정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65ha가 이행돼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타작물 다 재배했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품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부분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만 신규로 한 것으로만 지원하고 2017년도는 1/2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신규 사업은 100%,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2018년도에 신규로 새로 심은 농가는 100%를 지원해주고…….

2018년도에?

2017년도부터 심은 농가는 1/2주고 그전에 심은 농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증감 사유에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도사업비 확정 내시로 사업비 감소 이렇게 감액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럼 도에서 겨우 6%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비가 감액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나 지금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닌 타작물재배 면적이 줄어서 감액을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을 시켰다. 면적이 줄어서 지금 이 얘기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국도비 같이 줄었는데 시군에 목표량을 줬어요. 이행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360ha인데 순창군에 주로 보면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을만한 논을 그 이외하고 신규로 심은 농가들을 하다 보니까 165ha가 새로 심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때 처음부터 분명 명시를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했고요. 그 부분에 금년도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쌀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타작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조를 주었는데도 목표량을 저희들이 못 채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쌀 가격이 어느 해보다도 더 하락이 돼가지고 2017년도에는 쌀 가격이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는 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지만 2017년도에는 쌀 가격이 하락이 많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더 했었어야 맞죠?

근데 실제 금년 상거래상으로는 상반기도 가격이 상승했고 그 부분에 하반기에 굉장히 가격이 상당히 뛰었고 또한 이행상태에서 저는 신규로 하는 농가들만 주기 때문에 그래도 165ha는 적은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목표량을 많이 주면서 그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높이 배정을 하긴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면적을 편성을 할 때는 360ha를 목표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실제 사업면적은 165ha밖에,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데 결과적으로는 목표치 50%도 못 된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상 품목이 다른 것도 물론 타작물이 있지만, 거기에다 해당 품목이 아니고 조사료나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무, 배, 고추, 대파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소득 차원에서 풀 심어가지고 벼보다 높은 소득이 될지 그다음에 ha당 34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단보 당 30만원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이 그러다 보면 벼보다는 풀사료 심어가지고는 높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할 때는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해서 장려금이 또 있죠?

이 부분은 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로 심은 것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신규? 신규 쪽으로만?

예, 신규만 줍니다.

지금 어차피 쌀 가격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면적을 최대한 목적치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에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국비 예산이 예산대비 엄청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한 6억원정도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300억원 넘는 국비보다 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목표량을 주면서 그만큼 이행하도록 상응한 본예산으로 내려줬고 이행 점검해서 거기에 된 부분은 바로바로 도 추경예산 때 감안하도록 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국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최소화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볏짚 환원사업이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운거에요?

본예산에는 이건 추가금인데 국도비로해서 1억 4700만원 서있었어요. 국도비 내려와서737ha 목포로 항상 배정하면서 예산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볏짚을 환원을 하면 10a당 2만원정도 ha당 2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하반기 실지조사를 이행한 것을 해보니까 면적이 증 됐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1억 얼마는 그 내용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군비로 하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세부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GAP있잖아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데 거기에 인증비용이 지금 현재 약 국도비 해가지고 2억 6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토양검증이나 수질검사 체계를 갖춘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인제 모든 것이 정부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절감되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 안전 검사비, 수질검사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군 예산반영 안 되는 겁니다.

GAP 인증은 지원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지원은 출장비라든가 이런 관리비 여기에 따른 검사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류농약이나, 수질검사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검사를 일부는하고 있고 자체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기계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면 인증번호 인증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군비를 안 하게 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축산과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에서 232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351쪽에 명시이월사업이 371쪽에서 37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3쪽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죠? 여기 보면 재해보험의 대상 작물이 사과, 배, 단감해서 54개 품목인데 지금 기본예산보다 약 79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지금 가입자 수가 증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여러 농가가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인데 지금 농작물 대상작물이 원래 58개 품목이 아닌가요?

지역마다 다르고 전 작물이 지정된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전략 작목이 있고 전체 국가적으로 공통 작목이 있고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 품목은 58개 품목 정도 됩니다.

58개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순창군에서 블루베리를 약 130ha 이상 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상 작목에서 블루베리 품목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해서 블루베리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고 우리 전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장님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추가 품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FTA 피해보전 직불금 주는 작목이라 육성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지정되도록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관계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어차피,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의를 자주 하셔서 대상 작물에 품목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농특산물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이 본예산서는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밖에 예산지출을 안 했거든요 2000만원씩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2017년도에 아로니아 파동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홈쇼핑이라도 한번 해서 판매를 활성화 시켜달라 해서 2017년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TV홈쇼핑 관련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자고 희망한 분이 없었어요. 특히 조공에서 2017년도에 한번 했지만 조공에서도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실행을 못하고 1000만원을 집행한 것을 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 장터라고 제이비 플라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택배비 한 건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로니아 품목 하나만 딱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품목도 거의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홈쇼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 남겨서 불용시키면서 우리 농가들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못 줬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7년도에 아로니아에서 한번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품목에 국한을 안 시켰어요. 근데 희망하신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홈쇼핑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물건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농작물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농가 주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효자품목은 품목이지만 또 판매 때문에 농가들이 거의 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쪽도 가능하면 거기 그런 쪽에 포함을 시켜서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결산이 안돼 있는데 지금 수도작드론 공동방제 농약 살포비 방제비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사업을 지금 사업편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 50%, 농협에서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거 정산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드론방제사업을 했는데 7~8월달 걸쳐서 했어요.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들도 얼른 정산을 짓도록 조기집행 때문에 엄청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전체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12일 날 농협에서 청구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빠르게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청구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7~8월달에 마무리된 사업을 지금 모든 사업을 12월 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2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12월 말까지 마무리 결산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7~8월달에 이루어진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말로만&“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이렇게, 이 잔액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네?

여기 남은잔액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불용처리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하는 부분도 2019년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나머지 이 예산 자체는 예비비로 잠정적으로 그쪽에 이월을 시켜야 하겠네요?

아니 내년에는 현재 드론방제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되고요 불용처리를 하고 군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렇게 사업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지셔가지고 농협에서 자부담 걷는 부분은 어차피 20%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별개로 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지원금만 농협에다 지원해주면 끝나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지을 때에 자부담까지 전부 입금확인서를 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그리고 자부담 입금이 본 위원도 드론으로 방제를 했지만 지금 입금한 지가 옛날 옛적이라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렇게 일찍 내신 분들도 있지만 늦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7쪽 조사료재배확대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정액을 예산 9000만원 편성했는데 4500만원 사업집행을 하고 4500만원을 잔액을 남기셨거든요. 이 부분도 왜 그렇습니까?

조사료기반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료 단체에서 농지를 임차할 때 임차료를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당초에 계획은 300ha정도 임차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140ha정도 밖에 임차가 안 됐기 때문에 되지도 않은 사업을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 군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별도로 또 있죠?

국도비 임차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사업에 순수 우리 군비만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만 임차료,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 경영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도비는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줍니다.

생산비에?

생산비를 주고 우리는 아까 농지를 안 주기 때문에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면적을 확대를 해라 그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1/2로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축산농가들이 물론 다들 자립할 정도의 규모를 다 갖췄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에서 지금….

217쪽이요?

230쪽 냉동저장고 개보수….

200…….

230쪽이요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당초는 2개소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1개소로 변경이 됐는데, 왜 농가가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 확정 되가지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못 하겠다고 자부담이 너무 많다 못 하겠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 뭘 했을 때에 우리 농가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2안의 조건에 못 맞추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 너무 몇년 안에 한 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못 한다. 자부담이 40%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을 2차, 우선순위로 해서 순위로 된 사람에 한해서 하다가 안 되면 2차 순위라도 해서 이 균특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많으니까 그분들도 도움이 되게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될 수 있으면 유치한 사업은 그것을 꼭 하도록 해요 근데 이건 사업비가 저온저장고 100평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부담이 20~30%라도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얼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번지원을 받으면 몇 년 안에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이 이렇게 많고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2차 순위라도 해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은 그러나 이것은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매년 이런 사업은 있기 때문에 또 조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저기를 잘못 말했는데요. 우리 조사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료나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논타작물 그것도 7억원정도 삭감이 됐고 여기 예산에도 거의 한 8억 8000만원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부군수님 어쨌든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꼭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변동 직불금 그 재정 절약도 되고 쌀값 안정이 되면,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생명농업과에서 7억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여기에서도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면이나 타작물 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쌀값 안정화 되면 변동 직불금 절약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농가들이 얼른 안 따라옵니다. 사실은 가장 농사짓기 쉬운 것이 벼재배예요. 친환경만 해도 하자고 해도 조금 어렵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타작물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논콩 같은 것도 타작물재배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쌀농사를 져서 이득이 많냐 다른 작물을 해서 이득이 많냐 그거잖아요? 그걸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보완도 없이 그냥 준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사료가 순창군에 조성된 면적이 평균 몇 ha 돼요?

한 4~500ha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ha, 지금 주로 조성된 품목이 뭐예요?

동계 작물은 이탈리안나이그라스라든지 이런 것이고, 하계작물은 옥수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탈리안나이그라스가 지금 여기가 재배가 됩니까?

수단그라스도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옥수수가 조사료로서의 한우 생체발달에 최고로 적합한 사료작물이라고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보고 데이터도 제가 읽어 봤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면적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 조사료 조성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그 이유가 면적이 없어서 안 하는지?

사실상 조사료 재배도 적지가 있어요. 물 빠짐도 좋고 또 물도 얼른 대줘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과, 풍산 이쪽으로는 안됩니다. 거의 안되고 아까 적성 같은데 팔덕 일부 구림 이런 데, 얼른 물 대기 좋고 빠지기 좋고 그런 데만 되지 아무 데나 조사료 심어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럼 지리적인 여건을 뭔가 정비해서라도 조사료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죠. 왜냐면 지금 저는 평야지대 같은 데를 자주 갑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이 조사료 조성 비율을 보면 제일 낮아요. 재래방식으로 볏짚만 지금 하기 쉽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앞으로 조사료 조성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 대해서는 여건이 불합리해가지고 또 조성을 않는 농가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농가에서도 호응을 갖고 행정에서 모든 기반조성이나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죠. 비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만 의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이득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좀 잘 관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좀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24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비 직불금이죠?

예.

6억 4182만 3천원 지금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직불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달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비는 농업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0.1ha에서 3ha 한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서 명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는 5ha 한도

5ha 한도?

아니 50ha

1인당 50ha?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다 틀려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문제가 부익부빈익빈 시대로 가고 있고, 지금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시골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 위주로 모든 지원금이 편성이 돼있다. 그래서 소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대농가 때문에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비 관계도 물론 국가에서 사용법을 지정 해가지고 이대로 시행하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농가 위주로 직불금이, 면적이 많고 또 직불금 받는 금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들은 일 년에 기본 4~5000만원 이상을 직불금으로 이렇게 수령을 해간다고 하니까 소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차라리 소농가들은 직불금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농가는 몇ha 이상은, 도비 3ha 이상은 한정돼 있듯이 몇ha 이상은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5ha는 100%, 5~10ha는 50%, 10ha 이상은 25% 내지 20% 이런 식으로 직불금을 구분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농림식품부도 직불제 지침을 바꿔요 하후상박 개념으로 갑니다. 면적별로 단가를 차등적용 해요 현재는 평방미터 얼마면 딱 적용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의 면적을 따라서 면적이 조금 있는 사람은 단가를 높이고, 면적이 많은 사람은 단가를 줄이고 해가지고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좀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루어졌었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불만들을 표시를 안 했을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대농가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소농가들이 더군다나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불만 분을 많이 표출하고 있고, 또 금년에 정부수매 2차 수매 계획이 있습니까?

2차 수매는 없고요. 타 시군에서 지금 수매 못 한 물량 한 1060가마니 정도가 배정 돼서 이번 주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2차 수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물론 호남지방하고 영남지방하고 영남지방의 정부 추곡 수매 배정 물량이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양을 못 채우기 때문에 영남지방에서 못 채운 부분을 다시 호남지방에 재배정을 해서 호남지방에서 그 부족 불량을 보충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농민들이 없는 소농들은 돈도 급하고 배정도 조금 밖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벼를 다 처분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재배정이 되다 보니까 대농가들은 그때까지 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대농가 위주로만 그 부분도 물량이 할당된다. 그래서 대농가들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더 잘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결과는 그렇거든요. 소농가는 수매에 응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소농가들이 해야 할 물량이 대농가에 갈 수밖에 없다. 물량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 소농가들이 소외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73쪽에서 374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36쪽 동결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 시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사실상 동결건조기가 주 품목을 아로니아 작목을 선정해서 한번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동결건조기를 한번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동결건조기, 우리가 500kg 설치를 했을 때는 그의 따른 기타 열관리 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동결건조기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예요. 장비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비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난 8월달에도 쌍치면서 한 농가가 동결건조기를 한번 설치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생활자원계장하고 무안에 있는 FMT이라고 동걸건조기 전문업체를 같이 한번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것은 설치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기타 적인 운영 또 그분이 농산물 가공을 해서 단 1개월만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가치성이 없고 연중 운영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가공품을 판매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농가에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금 4억 2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농업법인, 품목 용도별 모임 이런 쪽으로 애초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를 정확히 물색해서 할 수 있을 때 이 사업비를 편성했어야죠 미리서 사업비 편성해 놓고 나중에는 아로니아가 가격이 다운돼서 뭐 어떻게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 편성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산적으로나 설치작목반이라든가 농협에서 설치했을 때 연중 동결건조 가공품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도 그것을 운영실적이 있어야 만이 설치를 했을 때 이후에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는 아로니아 작목반의 대상으로 해서 한번 관계를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로니아 가격 하락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작목반에서도 동결건조기는 구입해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사업비를&“우리가 동결건조기를 설치할 테니까 지원해주소 해주소&” 사정을 해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사업진행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나 조직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페널티를 줘서 다음 사업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달라고 해서 기껏 사업비 편성해서 승인받아 놓으면 사업집행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시키고 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부분은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작목반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이후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타당성도 같이 논의해봐서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동결건조기 관계는요 이번 사업을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 237쪽 소규모 어울마당 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셔서 오미자 어울마당을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오미자 수확이 저조해서 지금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시는가요?

예, 금년도에 사실상 생산량이 엄청 줄었어요. 저도 한번 오미자 생산량 조사도 해보고 가뭄 때 한번 피해조사현장도 나가봤었는데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만 조금 상품성 있는 과일이 그래도 생산이 되고 일부는 가뭄, 고사, 병 등으로 오미자의 생산량이 줄었어요. 부득이 작목반에서도 오미자 어울마당 축제를 행사 진행하는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취소 금액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도비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오미자 행사를 했었죠?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

예.

이런 어울마당 축제도 실질적으로 블루베리도 금년에 축제를 했지만, 블루베리 축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축제들은 실질적으로 몇 농가 위주로 해서 그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미자면은 물론 오미자 전년도에 축제하는 부분은 성황리에 잘 끝났지만, 블루베리 축제 같은 경우도 나도 블루베리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농가를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블루베리 축제했을 때 거기 참여 농가 몇 농가 했습니까?

재배 농가는 한 30여 농가는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또 한가지는 외부에서 또 체험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어울마당 축제 때 같이 또 순창군을 올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지금 금년도에 블루베리 축제장 본 위원도 그 행사장 다 참석하고 했었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축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도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지만 블루베리 작목반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귀농&middot귀촌 그런 사업들이 집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거의 50% 삭감이 다 되거든요.

예.

우리 귀농&middot귀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귀농&middot귀촌인을 지원을 했을 때는 순창으로 온 지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와서 사업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이후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1인 귀촌, 1인 귀촌 자는 소득사업이라든가 주택수리비 이런 관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소득사업이라든가 주택수리비 사업은 금년도 못했으면 아마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귀농인들이 아마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귀농자나 귀촌자나 특이하게 특별히 감소된 사유는 아니고요?

2018년보다는 지금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증가 됐는데 이런 사업비는 이렇게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 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아니면 내년 후도 다시 이후에 소득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 인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있거든요.

예.

지금 예산 편성을 2억원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계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관계로…….

부지가 확보가 못 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부지확보가 안 되면 또 힘들겠네요?

지금 인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착공하고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 있으니까 활성화 사업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인계 게이트볼장 사업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 군비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불용처리 시키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어차피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전천후로 한다면 한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

예.

어차피 금년에 이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전천후로 해서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가상 스포츠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순창초등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내에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자활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정책 사업비의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은 조례의 개정 시기를 놓쳐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제정 시까지 집행을 할 수 없어 자활연수교육 대상자 교육 훈련비용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융자금 지원을 당초 3000원 계획하였으나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 총 2000만원을 감액하며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존 융자금과 신규 융자금(20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액으로 당초 1억 4,275만원을 예상하였으나 '18년 신규 융자금이 12억 2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와 융자금 조기 상환 등으로 인한 이차보전액이 1억 861만원 지출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 3413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 2개 기금의 변경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은 2016년부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만 있고 자립&middot자활자금에 대한 융자 실적이 없어 그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지와 현행처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만 지출되는 상황이 지속될 시 이를 꼭 기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기금 조성액을 사전에 충분히 조성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업 유치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충당하려 한다면 당장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되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건의 기금변경 모두 계획 대비 실제 집행에 따른 지출액 감소로 인한 변경 건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자활기금은 15쪽에서 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8쪽 교육훈련비 교육대상자 거기에서도 1000만원이 삭감됐고 훈련계획을 세워 놓고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해드렸는데 자활기금조례가 7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엊그저께 다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는 제정되기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집행정지가 돼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행정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럼 7월 안에 하기야 그걸 몰랐을 경우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평상시 점검 잘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틀림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나다. ㅇ 경제교통과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7쪽에서 5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제12차 위원회 시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