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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101억 2,014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2,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25억 4,457만 3,000원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페이지요,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연마다 잔액이 남나요, 아니면 다 없어지나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부족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추가, 추경…… 추경.

우성자위원

추경에요? (예)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약이 부족하면 불편하잖아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을 구입하시면 또 그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렇고…… 환자 분들한테 뭐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진료 수입금을 얘기하시나요?

우성자위원

예, 예를 들어서 약이 그만큼 나가면, 구입을 하시면……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금년을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약 6억 8,000만 원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6억 8,000만 원이요? (예) 참 수입이 많네요. 그러면 그렇게 수입을 하시면 약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렇기는 한데 혹시라도 약이 남으면요, 이게 참 처치가 어렵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처분하기가…… 그 해에 남은 약은 그 다음에 못 쓰나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나 보네요. 그다음 보건소 629페이지, 보건지소 업무 시스템이라고 있죠, 업그레이드. 보건지소, 629페이지.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거기는…… 보건지소를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하시는 것인가요? ○

「전산개발비」 하는 위원 있음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이것을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AS 및 그런 것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냥 그 업체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시죠?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의료원에서 확인을 못할 경우 그 업체하고 보건지소하고…… 별로 낡지 않았는데, 기구가 낡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종종 생깁니다.

우성자위원

그렇죠?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 보완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따로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보면 보건지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보건지소라고 딱히 안 써놓으신 곳은…… 보건지소가 많잖아요, 완도군에. 그러면 어디 보건소에서 돈을 쓰는 내용인지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어디 보건소에 얼마 필요하고, 어디 보건소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통합적으로 그냥 보건지소 뭐 관리비, 보건지소 전기세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감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대상포진이라고 하셨죠, 대상포진에…… 675페이지, 대상포진. 보셨습니까. 거기는 2,400만 원으로 구입해 가지고 200인한테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이 맞습니까. 675페이지, 맞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분으로 200인을 한정해 가지고 대상포진을 하는 건가요? 의료 및…… ○

「민간이전비」 하는 위원 있음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아, 이것은요. 취약계층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무료접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이것을 무료로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2,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인에게 줄 양인가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200명 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완도군에 200분밖에 안 되나요, 대상포진을 접종해 줄 분이?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1,1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2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지금……

우성자위원

아, 돈이 내려왔다고요. 이것은 어디…… (
정연

김정연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계 김정연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취약계층 200명 정도 분량의 무료접종이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도비라고 안 적혀 있는데요? (
집행부 좌석에서 - 뒤쪽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 자비부담으로 해주고. 이번에 `19년도 시설사업으로 65세 이상 도 50, 군 50으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지금 현재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65세 이상한테 접종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내년에 새워진 사업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시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점차 지원되는 것은 논의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취약계층을 먼저 하고 차근차근 취약계층 중에서도…… 차근차근 이렇게 등수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현재는 들어오는 가격으로 자비 부담으로 해서 적용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취약계층 50%……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취약계층이라고 쓰셨으면 제가 안 물어볼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지 몰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요. 거기만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물어본 것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675쪽, 우성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했던 것인데.

우성자위원

여기는 도비가 안 적혀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675쪽을 보세요, 왜 이것을 했는가. 이것은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우성자위원

차상위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대상포진 접종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접종하는 접종약품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시는 것을 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 우리가 약품을 사야 되니까.

우성자위원

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수입도 같이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세외수입도 들어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 것을 설명해놓으셔야 우리가 안 물어보죠. 그냥 막 여기에 지출만 해놓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을 옆에다가 잘해놓으면 우리가 안 물어볼 텐데 모르니까 물어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알아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에 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작년에 비해서 2,795만 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동안…… 이번에 10만 원씩 넣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0만 원씩 줬는데 100만 원으로, 46명이니까……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는 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해가지고 하시는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리는 부분은 다른 시군, 다른 시군에서 더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요. 저희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좋은 의사들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632쪽, 노화보건지소 절개지 위험시설 낙석방지망 설치가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의료 여건들에서 지금 활동하기도 엄청 힘들 텐데,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공사를…… 공사까지 보건소원장님이 다 챙겨서 하십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이게 최근에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는데요. 그 주차장을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 주차장 공사 자체를 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 바위 위에 안전철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같이 한다든가. 아니, 다른 일도 하시기 바쁘실 텐데 철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요. 우리 군민들을 돌보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서로 넘겨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완도출산장려 양육비 일시금. 지금 작년 예산액보다도 4,200…… 4억 2,72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액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하는 주무관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들이 답변할 때는 팀장 성함하고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
병성

안병성건강증진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양육 그 일시금은 작년 1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297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4억 6,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나머지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했을 때 4억 8,000 정도가 필요해서 4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요, 그 지원실적이 있죠. 그 지원실적이 뭐 지금 준비된 것은 없잖아요. (
병성

안병성건강증진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297명한테 4억 6,200만 원이……)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쪽, 국내여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 국내여비요. 국내여비 60만 원씩 90명인데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십시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김양훈위원

629쪽, 국내여비.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지태

김지태보건행정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보건행정계장 김지태입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12개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18개소. 총 30개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각 마을에 이렇게 진료하기 위한 출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60만 원, 90명이라고 그러면 1명한테 60만 원이 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이요, 재료비. 친환경 분사제 글리세인 구입이 있죠. 13개 읍면인데, 13개 읍면은…… 우리 완도는 12개 읍면 아닙니까? (″넙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거기가 면은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넙도보건지소가 올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13개소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13개 읍면이라고 하면 안 맞죠.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리고 넙도는 어떻게 보면 노화읍인데. (″보건지소가…… 보건지소 기준으로 해놨고요. 넙도에 보건지소가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12개 읍면으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합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읍이나 면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금면 같은 경우도 덕동이나 석치에 2개나 있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도 면이 하나 더 생기는 것하고 똑같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표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원장님, 이범성 위원이 질문했던 655페이지요. 완도출산장려 양육비 분할금, 일시금인데 이것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돌맞이축하금, 출산전준비금. 이런 것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
병성

안병성건강증진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는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도 있구먼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그리고 비너스카페라고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출산장려양육비 일시금을 지급할 때 모자보건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전준비금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출산전준비금도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가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카페 역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산전준비금이라는 것은 임신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4억 2,700…… 예산이 증액된, 그 내용이 어디에 주로 증액된 것인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요. (

「전체적인 예산이요」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좌석에서 - 아, 증액된 것이요?) 예. (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가 그…… 작년도에 본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우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다시 더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것 잘 홍보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해야 되겠네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요. 재료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기후변화 대비 진드기매개질환 예방물품 구입, 제일 위에요. 668페이지, 거기를 보면 대부분 약품이 발토시, 손토시, 기피제. 이게 약품인가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기피제는 약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약인가요? (예) 다른 것 발토시, 손토시 이런 것은 원래 남아도 내년에도 쓰는 것 아닌가요, 계속 버리지 않고?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진드기 질환자가 많이 있나요, 한 해에 우리가 이렇게 쓸 만큼? 진드기에 노출된 환자요, 환자. (
경란

지경란감염병관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쯔쯔가무시만 해가지고 45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5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나 기피제 같은 것을 많이 사가지고 다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발토시, 손토시 이런 것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인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발토시, 손토시 같은 것도 그렇고. 기피제 같은 것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사가지고 배부해 주는……) 그러면 이것을 사는 것은 거의 배부해 주는 거네요, 예방차원에서? (
집행부 좌석에서 - 12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
집행부 좌석에서 - 그것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본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6억 7,629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8,296만 4,000원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보고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25페이지에요, 매년 보면 장보고리더십 아카데미가 있죠. 계속 지금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실적은 어떻습니까?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실적은 참 좋습니다. 내일인가요, 청산초등학교에서 36명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고.

박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작년까지 보니까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박재선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했다고요? (예) 효과도 엄청나게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에 보면요.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이 있죠, 종합정비계획이라고요. 이것 작년에는 없는데 이번에 계획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말씀이십니까?

박재선위원

예.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2,000만 원, 그것은 장보고유적지에 지금……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한 6억 원을 받았어요. 사당이라든가 모든 (청취불능)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올 말까지 계획인데, 준공예정인데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내년에 종합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요. 이 쪽으로 관리해 보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729페이지에 보면요,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이 있죠. 친환경공원 조성을 실시하는 것이요. 그것은 어떻게 설계한다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올해 선진지를 가봤습니다, 놀이공원. 그런데 무인전기를 이렇게…… 그네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줘가지고 놀이공원을 올해 추경에나 세운다든가 해서, 용역을 받아봐 가지고요. 놀이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완도군 어린이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혹시 전에 탐방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어디 근교에 있는 곳을 탐방했습니까?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저기 나주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나주 공원에.

박재선위원

나주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박재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주에 했던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이 있겠네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요. 어떻습니까,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군수님한테도 “단돈 10원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군수님도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단돈 10원 예산도 아깝다.”라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직원들, 전직원들, 현직원들 모두가 앉아서 다 대화해 보면 접근성이 문제다. 거기에다가 투자는 사실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접근성이 좋지 못해 가지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보면요, 완도에서 관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코스가 그쪽입니다. 사실 전시된 물품도 많고요. 또 상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잘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쪽이 말썽이 됩니다. 한 마디로 좀 애물단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한 대책 방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대처를 못하고. 장보고공원 일대에 어촌민속전시관을 다시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나중에 해양박물관이 열게 되면 그 뒤로 그쪽에다가 박물관 자료를 다시 하면서…… 같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지금으로써는 참 어쩔 수 없는 진짜 애물단지로 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애물단지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겠어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쪽에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존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요. 전부 다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지 않고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도 소안에서 개복치를 큰 것 하나 전시관에다가 기증했어요. 가서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기념관이라든가 해양생태체험관, 이런 데보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이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로 남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접근성, 이것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제품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썩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어쨌든 빨리 옮겨야 된다고 보죠, 소장님도?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만 직원들도 어디…… 사실 가야될 데가 많을 것이고 필요한 데도 많은데 거기에 예산은 투입되지. 불필요하잖아요, 저게 예산…… 1년 예산 그것을 가지고 땅 구입도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또 이대로 가면 언제 이것을 할지 계획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지, 뭔가 계획성이 있게끔 언제 어떻게 한다든가,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군정질문 때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에 들어와서 또 하는데도 그런데도 무언가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것 뭐 대안을 가져오셔야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언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든가 뭔가 대안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힘으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봐서는. 위에 적어도 군수님이나 뭐 결정이 나야 되겠죠, 무슨 대안이. 그것을 가져오셔야지, 이것 예산을……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대안 제시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욱

최정욱위원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군수님하고?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군수님하고 그때 대화했을 때 저희들이 전부 다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선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홍보도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전시관의 좋은 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니까요, 저 자료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돈 10원이 아까운 것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또 이대로 가면 또 똑같지.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예, 최정욱 위원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32쪽이요. 어촌민속전시관 기획특별전 개최,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732페이지, 행사운영비 03에 어촌민속전시관 기획특별전 개최라고 했는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것 기획특별전이요. 한 차례의 행사에 불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예를 전시한다든가 또 아니면 동양화라든가 서양화,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 관람객 때문에 그런가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관람객 때문에……

김재홍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관람객도 없고,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또 밑에 재료비에 봐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죠. 이런 데에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사실 시골에요, 어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시관에서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사용했던, 과거에 지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구들, 이런 것을 좀 모집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자는 뜻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용하지 않는, 굉장히 힘든 곳에다가 다시 예산을 짤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별로 가서 보면 어류나 패류,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볼거리……

김재홍위원

시간이 난다고 해서 뭐 박제라든가 이런…… 구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박제라든가 기증이 들어왔을 때라도 박제 같은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제로 만들 수 있는 자료라든가……

김재홍위원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좀 도와주시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읍면장들한테라든가 이장단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구들도 구입하게 하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옮길 수도 있는 부분에 계속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지금 당장 전시하고 있는데도 관람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관람객이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학교에서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주말이라든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온 관광객들이요.

김재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다니까요. 직원들이 시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갑자기 6억 7,600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진

임경진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장도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도. 장도에서 올해 6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장도유적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사당 같은 데에서 비도 새버리고 그래 가지고 전부 교체작업으로 해서 6억……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6억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보고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액은 8억 7,39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0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1억 2,0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억 7,444만 5,000원 대비 76억 4,6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분뇨처리장 관계 업무가 환경산림과에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하여서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므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3시30분부터 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맑은물사업소장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박재선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679페이지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죠.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697페이지.

「재료비」 하는 위원 있음

박재선위원

687페이지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선위원

거기에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용역이 있죠. 그 부분에 뭡니까, 도서지방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놓죠, 설치. 그것을 해놓고 필터는 마을에서 다 교환하죠?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필터를 저희가 하고. 소규모, 소규모 수리시설비는 마을에서 담당하는데. 단가가 있는, 금액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수 담수화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필터 교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가 가격도 있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빨리 빨리 해주면 좋은데 여건상…… 섬이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박재선위원

섬이다 보니까 담수화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담수화시설인데.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교체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 마을에서 다 필터 가격은…… 구입하죠, 거기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필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마을에서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필터를 교환하는 것은 마을에서 돈이 안 들어가죠.

박재선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아닌가, 잠시만…… 잠깐만요, 상수도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신다고. (
세훈

임세훈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임세훈입니다. 대규모에 통계 150만 원씩 하는 필터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고요. 2~3주에 한 달마다 교체…… 1개에 (청취불능) 마을에서 소모품으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담수화시설을 왜 여쭤보냐면 낙도지역…… 거기에는 담수화 시설된 데가 많죠, 노화에도?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넙도.

박재선위원

넙도도 있고 어룡리도 있고요, 다 있죠.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섬들은……

박재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원초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다. 원초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소규모, 그런 것들은 원래 마을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자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규모 수리수선비는 본인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박재선위원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상하수도 내에서 한다는 것이죠?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몇 백만 원짜리 단위가 되는 그런 큰 건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91쪽이요, 시설비에서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지금 2017년부터 시작했는가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청산면 하수처리장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과정에서 원래 원동 부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김재홍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김재홍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자질구레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을과…… 집과 집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연결하지 말고 바꿔주라, 어떻게 해주라, 이런 민원들.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주민들이 시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사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은 공사가 재기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2020년…… 2019년에 완료인가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019년. 목표는 2019년인데 큰 민원이 없으면 2019년에 준공될 수 있지만 또 이제 각……

김재홍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민원인들하고 대화는 좀 많이 나눴나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을 하죠.

김재홍위원

그때그때 해결해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다 이왕이면 자기 마을로……

김재홍위원

물론 알아요. 과거에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외진 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재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봐서는 굉장히 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연은…… 막상 처음에, 사업 시작 전에는 엄청 해주라고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 자기 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김재홍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설득을 잘못……

김재홍위원

내가 봐서는 몇 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자꾸 반대, 반대했는데 결국은 시설됐어요. 그런데 기간을 당기는 부분,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심의하는데 꼭 군정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민원은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김재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무리가 없으면……

김재홍위원

내년 연말에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무리가 없으면 준공을……

김재홍위원

아니, 확실한 답을 해야지. 여기서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원이 또 발생해버리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재기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또 사업을 하면서……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다 못하면…… 내년 예산심의 때 또 똑같은 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해주십시오.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재홍위원

방금 체크를 해놨는데, 770쪽이요. 상수도 부분에서 토도 도서지역식수원이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해저관로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홍위원

몇 km나 됩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런 부분은 해저관로……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작업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홍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692쪽에요, 이것을 달리 묻잖아요. 신지 대평 샘골 하수도 정비공사, 이 부분을…… 며칠 전에 갔더니 지금 거기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 차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하수도 공사한지 오래 됐죠. 거기를 합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하수처리장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보면 하수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 건의로 인해서 들어오는……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이 그 위에, 샘 위에 샘골 위에…… 혹시 현지에 가보셨어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현장은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가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오면 그것을 순위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허궁희위원

현장에 안 가보고……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현장은 못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민 건의 사업만 지금……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현장도 안 가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주민 건의라고…… 담당팀장님이, 소장님은 못 갔더라도 담당팀장이 갔으면 팀장이 대답을 하세요. 아니, 현장도 안 가보고 예산을 잡는 데가……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팀에서는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사업 현장을……

허궁희위원

아니, 갔다 오신 분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팀장님이 청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14시30분……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축조심사 때 체크해 놓으십시오.

허궁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693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금 사업 추진사항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원협의까지는 끝나고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200억 이상 공사를 그전에는 저희가 계약했는데 2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12월 18일에 공사입찰을 합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면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조달청에서 계약하게끔 경리계로 통보하거든요. 그때 계약을 하고 나서 막바로 저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주도 앞에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도 앞에는 노후관로사업인데 그 부근은 바닷물이…… 바닷물 수위가 자꾸 수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우선…… 그전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땅을 파보고 나니까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단 덮고 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파가지고 공사하지는 않고 다시 메꾸기만 했구먼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그랬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차후 진행사항을 좀 보고 저희가 공사할 계획이어서……
정욱

최정욱위원

파보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았나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위하고 바닷물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닷물이 없는 그런 간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물때 작업이구먼, 어떻게 보면.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물때 작업을 해야 되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 생각도 없이 하려고 해버렸구먼.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막상 해보니까, 땅을 파서 막상해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스탠바이를 마땅히 준비해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을.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고 그런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정산을 해야죠.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 감사에서 공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걸린 것 아닙니까. 그쪽이.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공법도……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다해 가지고, 그 자체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한 것 아닙니까. 징계까지 먹은 것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한 것인데 답변을…… 아무리 질문답변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지만 잘 해줘야지, 답변을. 이것도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면요. 최정욱 위원님이 축조심사 때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게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최정욱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따가……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따 축조심사 때 하게. 김양훈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양훈위원

없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14시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 소모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내일 18일 오전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4시05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계속

16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