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먼저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화재알림 설치사업을 금촌 지역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2018년 문화관광형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으로 사업신청 요건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이 필수 조건이라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문산, 광탄, 적성, 봉일천시장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확대설치는 문산, 광탄시장 등 아케이드가 설치된 골목형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인회의 의지가 중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상인회의 자발적인 의지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 그동안 추진상황과 파주시의 개성공단 재개 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 기업이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내 대체투자 시 입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투자기업은 2018년 2월 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비투자금액 20억 8400만 원의 21%인 4억 3764만 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춰 2018년도에 1차 3억 634만 8000원, 2019년도 2차 1억 312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군 협의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군 협의를 득하였고 현재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으로 2019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파주시는 관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우선 입주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신속 대응하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 복지정비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월하였는데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종결된 것인지, 집행률이 18.4%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정비사업은 발전소 인근지역 15개 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현재 문산읍 내포1‧2리, 월롱면 능산1‧2리 4개 리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봉암1‧2‧5리, 봉서1‧2리, 내포3‧4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봉암3‧4리, 봉서3‧4리는 사유지 동의 진행 중으로 11개 리는 2019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4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 반영과 2019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2019년도 기본지원금 7억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부시기, 사업계획 승인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공공사회복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사업 9900만 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 10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주변지역 상생사업은 월롱면 신청사 주변 보도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체육공원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 경험과 취업, 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과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올 3월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3개 유형 총 30명 모집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6월 경기도 사업승인을 받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8월부터 홍보와 모집공고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직원 채용 기업들의 시기성과 눈높이, 맞춤 구직자들 간의 연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간이 필요했으며 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시기와 창업구상 등의 시기가 일치해야 가능하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해결하는 과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중단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진행상황은 4차 모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미달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모집공고와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 홍보를 통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초 예산 확보 계획과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파주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은 무엇인지,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에너지법 제7조에 의거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 3월 연구용역 매칭사업비의 50%인 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수립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논의과정 중에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파주시 전력자립도는 137%로 연간 전력생산량 1221만Mwh이며 연간 전력소비량은 889만Mwh입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87%로 2030년까지 20%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 등 파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과 중장기적 실현 가능한 추가계획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키움통장의 2015-2017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매월 본인 저축액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입금하면 가구의 소득 발생액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8만 원에서 36만 원씩 3년간 적립 후 탈수급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2017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가입인원의 감소와 만기 및 중도해지 인원 증가로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에 중도 및 만기해지 인원이 27명으로 집행률이 83%였으며 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다음 해인 2017년에도 영향을 미쳐 집행률이 76%로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통장 사례관리 강화로 신규가입자 발굴과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2015-2017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10%씩 지원하고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 발생 및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 중복지급 제외자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수당 관련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 사업량이 820명에서 871명으로 기재되었으나 증감 사유에는 대상자 감소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수당은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판단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3-6급 경증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비 증감사유 820명에서 871명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대상자가 83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소급지급분 등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아동이 48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무엇이며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요보호아동이 성장기부터 저축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진출 시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이 월 4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1:1 매칭 펀드로 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량으로 530명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사업량 48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량 529명에 대하여 1968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41명이 증가한 사유로는 읍면동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아동에 대하여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결과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으로 시설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생활가정 13명 중 모듬살이 3명, 성보나 5명, 에셀나무 5명이며 아동복지시설 아동 91명으로 평화원 31명, 파주보육원 60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중 입양비용은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일반 2명, 장애아동 1명으로 1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중 입양비용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7명으로 일괄 예산 배정하였으나 2018년 파주시 입양아동은 입양전문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1건, 대한사회복지회 3건으로 총 4건이며 해당 입양기관에 이미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한 것입니다. 입양축하금은 시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1000만 원 중 4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하는 입양축하금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에서 입양아동 2명, 장애아동 1명 총 3명으로 일괄 예산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난방비 지원기준이 민간보육시설은 현원 기준, 정부 지원시설은 보육면적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지원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초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시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조건은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현원 기준으로 사용 연료별 1인당 월 지원단가를 곱하여 상‧하반기 2개월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지원기준을 달리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확충 시 롯데캐슬파크타운2차는 57명, 대우센트럴푸르지오는 102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비용이 같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자 할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리모델링비는 개소당 최대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소는 전반적인 시설은 완비되어 있으나 연령별 반 배치에 따른 보육실 칸막이, 관찰실, 주방설비, 수납장 등 추가로 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소당 최대 지원비인 1억 2000만 원을 각각 리모델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본예산에 자체 시비로 영유아 1인당 80만 원에 상당하는 기자재비를 편성하여 롯데캐슬파크타운2차는 5000만 원, 푸르지오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교구교재, 교수학습자료, 주방용품, CCTV 등 안전용품, 컴퓨터, 노트북 등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교사에 국한하지 말고 조리사 대체인력까지 충원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겸임 교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이 연가 및 병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근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리사의 경우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 및 원장 겸임 교사, 조리원은 최대 2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보육교사 75개소 293일 2086만 2000원, 조리원 23개소 85일 5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2017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형태에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당형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형태에 어린이집에서의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홍보 강화로 긴급 사항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측면이 확산되며 점차 지원 신청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및 차량 확대에 따른 변경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3축 이하 화물자동차가 장착 대상이며 2017년 11월 기준 등록된 256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파주시에 99대 배정하였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개정에 따른 2019년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사업 기준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3축 이상 모든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 지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및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 사본과 향후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 예정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은 2018년 시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옐로신호등 21개 학교, 옐로카펫 11개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 1억 6500만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옐로신호등 26개 학교, 옐로카펫을 15개 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은 1개소 1억 8500만 원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개, 교통신호등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7억 원 증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자재 및 유류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아스콘, 철근) 단가상승분 1억 2000만 원과 천현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신규설치 12개소 5000만 원 그리고 토지수용재결 2필지 보상비 증가분 3000만 원 등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천현초교 인근 안전한 이동공간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연장 300m, 폭 1.5m를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보도설치에 대한 보상협의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GTX 차량기지 인입선 노선변경 사유, 교하8단지 민원내용에 대한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보호구역도, 지역난방공사 건물배치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 차량기지와 관련하여 교하8단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GTX사업 시행자에게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진달하였으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구입, 교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 파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 대체 보조금으로 2018년 10월 25일 국비 50%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농기계 12종 27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으로 주요규정으로는 탈곡기 대형 1대, 소형 5대, 쟁기 10련 1대, 8련 2대, 6련 4대, 퇴비살포기 2대, 조성기 4대, 땅속작물수확기 4대, 잔가지파쇄기 1대, 로터베이터 폭 1750짜리 1대, 1950짜리 1대, 돌수집기 1대로 총 12종 27대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194농가 393㏊이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친환경직불금 지원, 친환경인증비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산품 택배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으로는 2016년도 14억 7000만 원, 2017년 17억 8000만 원, 2018년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2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특장차량 운영에 따른 기간제의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농기계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장차량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연세 많은 농가나 여성 농업인에 대해 농기계를 운반할 계획이며, 기간제는 현재 2명이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를 해 왔으며 향후 2019년도에도 동절기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농기계 운반지원은 물론 반환된 농기계의 세척, 정비 등에 보조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에 47종 145대, 파평면 덕천리 479-2번지에 농기계 50종 138대를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절차는 임차사용 신청, 사용료 납부, 농기계 인수, 사용 후 고장 유무 확인 후 농기계 반납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를 반납하면 청소 및 윤활유 보충 등 수리, 정비하여 재임대할 수 있도록 사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호활동 지원사업과 숲생태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파주시협의회에서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치우기, 단풍잎돼지풀 제거 등 자연정화 활동과 새집 달아주기, 철새 먹이 주기 등을 통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 주요내용 중 철새 먹이 주기는 AI 확산 위험성으로 인해 2017년 하반기부터 금지되고 있으며 단풍잎돼지풀 제거는 기존 환경보전과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집 달아주기의 경우 일회성 사업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포기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사업은 한국숲해설가협회 경기파주지회에서 2013년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해설 및 체험활동 진행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1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생태환경 체험교육 지원사업 내용에 숲생태학교 관련 해설 및 체험활동을 추가하고 율곡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숲생태학교 운영사업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금동 선별장을 조리읍 장곡리로 이전하게 된 진행과정과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2‧3동 청소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성은 맥금동에 선별장을 두고 2017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청소업무 수행 과정에서 맥금동 주민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하고 진입로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두성에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두성에서는 2018년 10월 30일에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선별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조리읍 청소를 담당한 아침환경공사가 10월까지 선별장으로 사용했던 장곡리 부지를 서울시에서 1년간 임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곡리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이전계획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타 지역 쓰레기를 장곡리로 반입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계신데 이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금일 주민대표들과 만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전 경위와 두성의 선별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지역 간 쓰레기의 이동문제는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시 단위의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한편 두성 측에서는 맥금동 선별장과 관련한 소송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시적으로 장곡리 선별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맥금동 선별장 진입로 문제와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소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줄어든 이유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적으로 측청 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임차 지원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136개소에 177대의 공기청정기를 임차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644만 원, 2019년도 6370만 원, 2020년도 6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2017년 수요조사 시 경로당을 포함하여 51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 있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 장소는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시설 81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28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등 136개소이며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총 17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빌려주는 차원이니까 정확히 빌려주는 게 장단콩웰빙마루에 빌려주는 토지를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서 제척할 토지는 제척하고 실질적으로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차 토지로 해서 2차 토지로 옮겼을 때 물론 전체적인 면적을 필지별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선정해서 그 토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배척할 토지를 빌려주는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측량해서 실질적인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는 토지만 빌려줄 수 있게끔 토지만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업을 하는데 파주시에서 그것을 측량한 사업을 대느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장단콩웰빙마루에 토지를 빌려줄 수 있는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기 위해서, 빌려줄 수 있는 면적을 쪼개기 위해서 지구단위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하게끔 집행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구단위 결정된다고 그러면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다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대주주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주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은 당연히 분배해서 파주시로 들어오죠.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빌려주는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먼저 토지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결정을 빨리 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파주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단콩웰빙마루가 2016년부터 계속 부진하다가 내년도 6월이면 설계를 끝내서 착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측량이라든지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동감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장단콩웰빙마루에 빌려주기로 했던 토지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배척할 수 있는 토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하게끔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