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4,14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3,571억 원, 특별회계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총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원 증가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해변안전사고 사전경보대응시스템 구축 5억 원, 달방천 3교 재설치 공사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8억 원을 증액조정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지방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조정으로 총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원이 감액된 578억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총 15억 원 감소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원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기타 영업외 수입 2억 원과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 별 내역입니다. 계상된 주요 경비로는 지방채 시비 부담 조기상환 44억 원,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남측도로 개설 3억 원, 재난예비비 5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교부세와 국도비 재원이 증감함에 따라 기초연금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각 2억 원,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사업 5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4억 원, 생계급여 15억 원 등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정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4건의 68억 원을 삭감하여 필요경비에 대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경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감액분 4억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감액분 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0%인 33억 941만 5,000원이 증액된 4,149억 2,02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571억 700만원으로 35억 5,17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8억 1,328만 6,000원으로 2억 4,2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 내역,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각각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의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조정 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조정하고 필요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관광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조금……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올해 관광객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게 줄었는데 올해 대충 3차 추경을 낼 때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집계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는 유료관광객이 19만 4,000명 정도. 전년보다는 다소 증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같은 경우에는 44만 7,000명 정도인데 여기는 유료와 무료가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유료는 14만 9,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유료로 26만 명 정도, 18년 예산에 그렇게 잡았는데 유료로 들어온 게 14만 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관광수입이 엄청 줄고 있다고, 관광객도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돈의 수치로 볼 때는 많이 주는데 우리가 관광에 이대로는 안되겠다, 특별히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어떤 게 없으면 저희들 망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이 예산 마지막 경정을 털면서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년에는 예산안을 세울 때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수입이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14만 5,000이 조금 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정말 무릉계 14만 명밖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 60만이라고 늘 자랑하고 그러는데 14 만 명밖에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뭐 무료로 15만 명이래도 30만 밖에 안 잡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엔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잠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1차 추경 때 줬던 자료를 저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고요. 2차 추경 때 보면 청원경찰 보수 1명이래서 12명 지출을 하겠다 해서 2차 추경 때 올리셨는데 49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추경 때도 1명 12달 이래가지고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나갔거든요, 근데 49페이지에 경정에 보면 또 청원경찰 보수 이랬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지, 2·3차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가지고 2차 추경에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3차 추경에도 조정이 있는데요. 8월 20일자로 인사가 있어가지고 상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수도 쪽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수도 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줄이고 하수도 쪽에 새로 편성하면서 좀 늘어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물은 생명이고 하수도가 잘 관리가 되어야 동해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상하수도의.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낸 예산서.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개 좀 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에 이어서 관광과장님, 221페이지. 결국은 신축 전통한옥 주말하고 평일 요금을 예산을 수입을 줄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건물은 점점 갈수록 노후화 되니까 어떤 이벤트를 해서라도 하루라도 비는 날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다만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어차피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결국은 결과로 나왔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과 237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나눔과 참여의 실천 운동전개 해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1억 330만 1,000원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해서 9,7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줄은 이유가?

이거는 도비인데 동계올림픽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버스임차, 식비 이래서 도비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거죠?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네.

다 쓸 기회가 없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기간 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일괄적으로 갔고, 저희들이 도 계획에서 죽 가고 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입니다. 복지과장님 2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국비가 대부분 줄었는데요, 총액 15억 줄은 중에서 국비가 14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거의 생계급여에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생계급여가 왜 이렇게 15억 4,800씩 줄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계급여에서 15억 4,900만원이 줄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교부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줄었다 이거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줄은 게 아니고요. 연 초에 국도비가 좀 여유롭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액이 조정이 되가지고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일방적으로 줄여서 이만큼 조정이 됐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생계라든가 복지예산 전반적으로 국도비액이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 예산 쪽은 좀 정부에서 대부분이 약간 여유롭게 편성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줬는데 쓰지 왜 반납을 해요? 도로 달라 그래요?

그렇다고 복지급여가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배하고 급여를 줄 수는 없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았다? 너무 많이 줘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좀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겠네, 그러면요?

하여간 기준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뭐 차상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긴급구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정부에서도 어떤 법적 기준을 약간씩 벗어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푼이 아쉬운데 이거 뭐 15억씩이나 도로 보내니까 좀 아까워서 내용도 물어보고 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3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수입에서 8억 5,000이 지금 환급이 발생했잖아요?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체납액 징수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과년도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회사에. 그래서 체납액 징수는 이거 보다 더 많이 했는데 환급금이 발생함으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362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4억 4,168만 6,000원.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이거는 용정천 소하천정비사업이 한 3∼4년 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설계 과정에서 송정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송정 굴다리 밑으로 용정천이 100년 빈도의 (청취 불가) 굴다리가, 그 밑에 배수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배수로 확장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들어가서 이걸 배수확장 사업비를 그렇다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담을 못해서 결국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진행해 갈 거고요,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정천에 기존에 굴다리 밑으로 매설되어 있는 배수로가 수량이 충족할 걸로 판단하고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량이 모자라서 2열을 더 늘려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굴다리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변경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확인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셨나 보죠?

처음 소하천 정비계획 할 때는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국지적 호우가 발생하니까 빈도수를 늘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정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시도는 불가능하나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철도 이설계획이라든가 병행됐을 때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40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해가지고 예산이 늘었어요. 70%지원하는 데도 6,7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근해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 해가지고 1억 3,000이 늘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도비가 추가 내시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시비를 조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현재 반영되어 있고 시비를 현재 3회 추경에 마저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시비가 기정액, 예산액 그대로인데? 시비만 늘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도비는 반영했었는데 시비를 반영 못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 시비를 못해가지고…… 그럼 그때도 시비를 반영은 했지만 원하는 금액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다시 하는 건가요?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4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3억 1식,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2억 1식 해가지고 물론 도비가 붙어있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안오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토마을하고 신흥마을 공모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사업비 개념으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네.

예산과 계장님 446페이지. 투자유치과에 첫 번째 항목, 해양관광 항만 조성.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무슨 과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명시이월에는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찾아야 돼요?

이선희 : 예산계장 이선희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투자유치과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2회 추경에.

네.

투자유치과 이름 바뀐 걸로 찾아도 없고 어디로 찾아도 없고 내 딱 이거 한 개 못 찾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거. 45페이지에는 세출 총괄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서 세출·세입이 35억 4,738만 4,000원 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세입과 세출이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해도 같아야 된다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 근데 뒷부분에서 세입·세출을 더하기 해보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해봤는데 세출은 딱 맞습니다. 세출은 합계가 맞는데 세입은 몇 번을 해도 돈이 남아요.

이선희 : 예산계장 이선희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이 증액부분이나 감액부분이 안 맞으면 총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증빙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분명히…… 세출은 앞에 총괄표대로 뒷장 하나하나 넘기면서 확인했을 때 딱 맞아요. 근데 35억 4,738만 4,000원가 맞는데 세입은 49억 6,876만 6,000원 몇 번을 해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 다시 써가지고 3번, 4번 확인했는데도 14억 2,138만 2,000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책 상에서는 세입·세출이 35억 4,738만 4,000로 똑같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서는 49억 6,876만 6,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돈이 플러스 14억 2,138만 2,000원이 남아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선희 : 제가 지금 바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총괄표 보면 35억 4,000이 증액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이따 주세요.

이선희 :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신 책자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안 맞는데 그럼 이 안에 뭔가 변동이 있다 이거죠?

이선희 :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럼 내가 더하기 빼기 잘못했나? 아니면 마이너스 표시가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었나?

이선희 :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데, 내 이거 때문에 1박 2일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혼재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더했어요. 그것도 그거대로 다 더해주고, 세입은 세입대로 다 더해주고, 세출은 세출대로 다 더해줬는데 세출은 맞는데 세입은 더 많다고, 돈이.

그 부분은 회의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