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기획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25쪽 중단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91년에 신설되고 그때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지방의회 공히 다 금액이 똑같아졌는데, 2016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줘서 저희들이 25개 구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9개 구가 의장 업무추진비가 월 330만원 돼 있고, 부의장은 6개 구가 160만원, 상임위원장은 6개구가 110만원 돼있는데요. 그 나머지 6개 구니까 19개 구가 인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9개, 6개, 6개가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가 인상을 안 해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관련해서 1,300만원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이 되는지.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 의원님들 기념패, 그게 의원이 대가 바뀔 때 기념패 하는 금액이 꽤 되고요. 그게 340만원하고 또 의원님들 현황판, 의원님들 현황판 이번에 새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5쪽 동료 위원께서 잠깐 거론했지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구청도 동결한다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 과정처럼 지속적으로 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 문제를 상임위원장에서 다룬 게 아니고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성 있다 해서 그때도 올리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원장들 모여서 다섯 분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과정이면 충분히 의총을 열어서 다른 것은 잘 다루시면서 왜 이걸 안 다뤄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
고기판위원
답변 뭐, 이거는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동결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도 업무추진비 상향보다는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28쪽 시설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나와 있죠?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보조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기는 봤지만 아직까지는 화장실 전체를 남녀 위치까지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민원인이 찾아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보니까 2층,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장실 공사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부분적인 예산 조절을 통해서 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도 화장실 사용하다가 변기가 막히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5개월 만에. 해서 조사해 봤더니 30년 된 변기여서 고장이 나도 사이즈에 맞는 부속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개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큰 건물에서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상징적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견적을 한사운 주임님께서 완벽하게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금방 얘기 했잖아요?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다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남녀 화장실 위치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조 자료에 보면. 굳이 우리가 의회 와서 관계 공무원이나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만 화장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평사 시에는 화장실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현 위치에서 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굳이 남녀화장실 위치까지도 바꿔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이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산출돼 있던 것이거든요.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서 1단계가 전체가 아예 바뀌는 게 예산이면 2단계로 남녀화장실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장애인화장실 만들고 현 위치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만 한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안 든다는 거죠. 그것을 분류해서 예산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8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관리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5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타운홀 미팅 개최 지원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간판 설치 5,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248페이지 하단에 타운홀 미팅 개최 지원 그러는데 몇 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타운홀 미팅은 구정운영에 있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구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구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구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월 1회에서 2회 이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6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5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한 번에 150에서 100명 정도 오시면 회의장 대여료라든가 강사료, 진행비, 관련된 인쇄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300정도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열여섯 번을 하니까 평균내서 250 정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현숙위원
150명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올해 일곱 번 한 것 중에 교육 관련에 대해서 한 번 했었는데요, 지역 내 학부모 중·고생이나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영등포 교육에 대해서 고민 했었고요. 또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토의하기 위해서 지역 내 여성분들도 100분 정도 오셔서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결과나 사례가 있나요?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라든지 본인들이 영등포 구정에 바라는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정책은 구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담당관께 수고한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248쪽 연구개발비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5억원 편성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처음으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등포구의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 여의도·영등포가 3대 도심으로 승격도 되고 또 신길지역에 대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들이 앞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희 영등포의 지역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밑에 쪽 248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2019년 세출예산이 8,500만원 증편성된 원인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이 위원회 수당은 포괄비로 저희 부서에 잡혀있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당이 1시간에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또 위원회 수도 93개에서 96개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회 활성화를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또 다양한 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중복된 위원들을 많이 해촉하면서 새롭게 위촉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정말 증액이 필요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서도 필요해서 많이 증액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민들 참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8,500 정도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도 7만원에서 10만원 인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이 위원회 수당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기준을 내려준 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행안부에서 편성기준에?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게끔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해가지고 2019년 세출예산이 1억 7,466만원 증편성된 원인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저희 영등포구가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 하고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특구사업자와의 MOU 체결, 또 대구나 이런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 등의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례회에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라든지 스마트메디컬특구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7,400이 편성됐는데요 크게 보면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국내설명회 해가지고 해외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또 해외에 계시는 의료인이나 환자들을 저희 구로 유치해서 홍보하는 것에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관광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상으로 저희 영등포구 의료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구하면서 특례 받은 사항이 홍보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넘어가는 서울교 옆에다가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5,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형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 외에도 시비 받아서 타임스퀘어 내에 의료관광안내센터도 하고, 또 저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관내에 있는 스마트특구 의료 사업자나 또 관내에 있는 숙박·관광업체와 같아 연계해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반을 조성한 거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내년부터 하겠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그 정도는 본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갑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에 의료관광협의회가 있고요, 임기는 말씀하신 대로 2년이고 연임 가능하신데 구성은 저희 공무원과 구의원님, 그리고 특구사업자들, 그리고 관광이나 숙박 관련한 분들,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30인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구성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도 요청을 했고 또 지금 관련된 업체분들 목록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왜 자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느냐 하면, 질의하느냐 하면 외국인들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와서 예를 들면 유방암 같으면 대림성모병원, 화상 같으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강성심병원 같은 데가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다문화지원과도 없애는 역행을 지금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문화지원과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다문화 업무는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꼭 그 부서만 다문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도 외국인과 다문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대림동 지역에 중국분들이 많으신데 그쪽의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도 많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CM병원이나 성애병원, 또 여의도성모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 등에서도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꼭 중국분들뿐만 아니라 입소문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MOU도 많이 체결해서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다문화지원과,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림동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중에서 최고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13%를 차지합니다. 지금 5만 5,0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문화지원과 자체를 없애고, 물론 다른 과로 편입은 되지만 그런 다문화지원과 자체도 우리가 없애면서까지 본 위원은……. 물론 당연히 방금 기획담당관 말씀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어차피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잘 아는 분이 한 33년째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잘 안다고, 조금은 안다고 자부합니다, 조금은 안다고. 그래서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 이게 4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관리 해가지고 약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5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또 공약사업에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감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4억 9,700 정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5억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5억이 여기 반영돼 가지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2040에 5억이 반영되고 그 부분은 좋은 계획이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까지 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관리가 이게 지금은 세부사업이거든요.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인데 그 단위사업 안에,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 안에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보니까 거기서 5억이 증액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같이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죠?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예, 거기서 5억이 증액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 여기도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연주
김연주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오현숙 위원님하고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8,500만원 증액됐고요, 타운홀미팅에서 3,500만원 증액이 돼서 지금 1억 1,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355쪽…….
이용주위원장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님. 355쪽은 조금 더 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예, 잠시 후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용주위원장
다음은 355쪽에서 3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5쪽 연구개발비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이 편성된 사유 및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이번에 처음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12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통계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민 욕구 이런 부분들에 12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때도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내용은 인구, 경제, 도시발전, 주거까지 해가지고 정보참여, 안전재난, 가치의식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12개 구의 조사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서울서빙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조사되는 게 있어서 그 자료까지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구민의 알권리도 제공하고 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규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과에서 말씀을 충분하게, 12개 구가 시행을 먼저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굳이 2019년 내년에 하려고 하는지, 그 전에도 한 2, 3년 전에도 그러면 충분하게 12개 구가 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그 전에 벌써 재정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은 모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내년에 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쉽기도 하면서 너무 늦었지만 어쨌든…….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이 있죠?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2,100만원 증액됐거든요.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요 방금 설명드린 사회조사 그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위원님, 증액이 아니고요 통계조사는 그대로 전년도 예산으로 가고요 사회조사가 2,200만원 추가된 겁니다, 용역이.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180만원인데요, 가운데?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이 20만원이 감됐고요 2,200이 증되다보니까 2,180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42억 1,500만원이거든요.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예, 예비비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일반예비비가 보면 증액이 42억 1,500만원이거든요.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액이 24억 500만원 증액됐어요.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했고요, 예비비는 원래 1%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타 구 상황을 봐도 0.7% 이상 1%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0.7%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1%라도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재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에도 1%까지 정해놓은 거라서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최소로 해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7쪽에서 3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67쪽 상단에 세부사업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금융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금융활성화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8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시농업활성화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텃밭 운영추진 150만원 중 100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71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1쪽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019년도 예산이 41억 7,87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찬
방정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공모 신청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 시비, 구비, 자비 해갖고 지금 41억 7,8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규선위원
또 본 위원이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추석 전에 영등포전통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 2시에 청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은 다른 데로 점포를 구해가지고 영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정찬
방정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화재 당사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까지 마무리 다 해드렸습니다. 건물 신축에 관한 것은 건물 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업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기를 영등포시장인들의 마음을 주무 과장한테 전달합니다.
정찬
방정찬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동료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영등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찬
방정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2쪽 연번 7번 세부사업 2018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과 같은 쪽 연번 8번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쪽 연번 9번 세부사업 영등포청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8쪽 중간에 세부사업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같은 세부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377쪽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2019년도 예산이 2억 3,48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는 40세에서 59세 중장년이 한 1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장년을 위한, 이 중장년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력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중장년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9쪽에서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9쪽 중간에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공간조성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운영 3,4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같은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구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간 임차료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컨설팅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1억 2,537만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선정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청년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해서 청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청년의 여러 가지 니즈(needs)에 맞게 사회적경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청년을 공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올해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다가오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37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운영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 25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물품 판매도 하고 서비스 제공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복합매장을 조성해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전 지역에 골고루 확산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복합매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매장 인테리어 공사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타임스퀘어 관광정보센터 내에 한쪽 편에 할애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유통 관련한 백화점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마트 부분에 일부 할애를 받아서 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타임스퀘어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공간을 찾아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 여기에 2억원 돈이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해결형은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하고 저희 지역에 밀착한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년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각 주민한테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동아리로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0월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았는데요 현재 한 18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 동별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과 여러 가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노동인권 향상에 6,700만원 증액됐지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해는 가는데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인권 향상 쪽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감정노동심리상담사라는 사업을 올해 최초로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동환경실태조사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종합센터를 수립하려고 시에서 시비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을 반영해서 토털 한 6,700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383쪽 청년건축학교 운영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건축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 유휴공간에 청년건축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디에 만들었어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문래동에 만들었습니다.
오현숙위원
문래동 어디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문래동.
오현숙위원
예?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일부 활용한 내용입니다. 문래동 지하에……. 주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트리플엑스 지하 11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상반기의 신규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청년들에게 도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이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앞쪽 하나가 지나갔는데 382쪽 4차 산업 청년 취업 지원 2019년도 예산이 1억 7,400만원 증액된 사유 및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청년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IT·C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코딩이라든가 VR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올해도 일부 추진했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지역주도형 관련해서 행안부에 5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전체가 선정이 돼서 구비 분담금만 저희가 반영하면 청년들한테 이런 4차 산업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밑의 쪽 청년건축학교 운영 했고 그러면 저는 밑에 영등포건축단 운영,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8,571만원 편성된 사유 및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건축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약간 다 안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운영을 해보니까 중장년이라든가 청년들이 도배라든가 미장이라든가 타일 이런 부분에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산업체하고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현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 구비 분담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규선위원
매칭사업이다 그 말입니까?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건축학교 문래동에 30명, 여기는 아직 신규 사업이니까 현재 학생 수는 모집해봐야 알겠다, 그렇지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한 청년건축학교 운영에 30명에 1억 5,285만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그렇고 인원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청년건축학교는 워낙 재료라든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건축학교 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총괄하시는 분하고 사무국하고 매니저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안부에 사업비를 따서 대부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1억 5,000 청년건축학교는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인건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이 다뤘던 건인데요, 38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게 저희 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50명씩 겨울방학, 여름방학 나눠서…….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50명씩 해서 100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대개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이번 겨울학기 때는 저희가 50명 모집에 502명이 와서 추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도 아마 관공서 겨울방학 동안 하는 것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사회활동 미리 경험한다 이런 취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구 예산 증액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인원수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실
김복실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해서 저희가 받아서도 하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거의 10 대 1 정도인데 그래도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3쪽 연번 10번 세부사업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과 연번 11번 세부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 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389쪽 포상금에서 2019년 예산이 324만원 감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숙온
박숙온징수과장
예, 이건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에 관한 건데요. 징수촉탁포상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2015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 이외에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많은 징수를 해가지고 포상금이 높았었는데 점점 영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국내여비. 2019년도 국내여비 예산이 1,008만원 감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숙온
박숙온징수과장
예, 이건 저희 징수과 인원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5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으로 직원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효율적 체납관리라고 있죠.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예산이 한 2,4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효율적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온
박숙온징수과장
예, 저희가 체납이 증가한 이유는 이월체납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신길동 이런 데에 많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과건수가 증가하면서 체납도 증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증액을 했어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부과과가 과 단위 차원에서는 가장 근무하는 직원도 많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후년부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과세 과표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용역결과 저희가 2021년까지 총 15명의 충원계획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기준 행안부의 용역결과보고서에서 15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8명을 더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 반영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저희가 직원도 만약 60명 반영이 된다면 60명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용을 보면 세원 발굴, 세원조사 그런 내용이고 한데 아무튼 8명이나 더 충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나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100배, 1,000배 만큼 더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은…….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영등포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구 살림살이인데 이 세수확보하고 발굴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아껴 쓰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7쪽에서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요.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제공 보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위원님, 1,500 증가 이거 말씀하신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1억 5,000이 아니고 1,5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500.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405에 보건소 3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의자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함으로써 1,000만원 정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근 2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중간에.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도에는 9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98만원을 인상해서 288만원이에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저희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알다시피 4개과를 전체 아우르고 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더 있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똑같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도 민원업무도 활성화시키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건강증진분야라든가 또…….
승용
유승용위원
398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이라고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작년과 비교하면 5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간제근무요원들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인건비 인상부분에 반영한 것이 5억 돈이 된다는 거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다른 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저희들 금연 관련 사업 보면 이번에 금연금지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늘다 보니까 홍보물, 그 다음 표지판 이런 관련된 거 종합적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01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9년도 예산이 1억 9,117만원 증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금연단속원 6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작년 10월서부터요. 그 부분이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금연환경조성, 흡연구역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3,000만원 반영하고 승용차도 2,800만원 이번에 대체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으로 합니까?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승합차로.
이규선위원
승합차. 알겠습니다. 40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여기 2019년도 예산이 7,157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인력 임금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하고 교육을 증가시켰습니다. 교육을 더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06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억 9,400이 증액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영유아라든가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금년에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추가요인이 더 발생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영양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1쪽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16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21쪽 중간에 보면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게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에서 2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인데 출산 후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3억 4,000정도 증액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산모가 출산하면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에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건강관리사를, 도우미가 파견되는 그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42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2019년도 예산이 7억 4,382만원 감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예방접종은 주 대상자가 0세에서 12세 이하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더불어 출산율 감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2017년도 주민등록 인구를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0세부터 12세 인구가 줄어서 감소돼서, 국가적으로도 참 큰 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429쪽 밑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2019년도 예산이 1억 463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40% 이하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예산편성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또 사업지침 변동 가능성도 없어서 2개년 지출에 맞춰서 2019년도도 감액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걸 보시고 2020년도에도 큰 거 아니면 과 편성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되게끔 한 번 더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1쪽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33쪽 상단에 세부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자조교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 운영 장비 1,065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31쪽 위쪽에 암 조기검진사업 2019년도 예산이 9,089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암 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00만원 증액된 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항상 암 조기검진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도 2억 9,000만원 정도, 2018년도에도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조기 검진비를 예탁을 해서 소모하는 사업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2억 정도 2016년, 17년도에는 되다가 왜 올해는 1억에 못 미치는 9,080정도 되는 적은 금액을 증액 했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게 매칭비라서 국비, 시비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규선위원
그 부분이 적게 내려왔다면 주무 과장께서 충분하게 로비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게 25개 구 공통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2016년, ’17년에 비해서 결코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계속 요청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밑쪽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 2019년도 예산이 8,582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조기검진처럼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게 반영이 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도 12월 들어와서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거의 집행이 끝나가서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대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41쪽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45쪽 중간에 세부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명존중길 보강 3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6쪽 연번 24번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0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52쪽 중간에 세부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취 측정기를 부기 신설하여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55쪽 위쪽에 임상병리실 운영 2019년도 예산이 1억 2,34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운영하는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있는데요. 장비 노후로 교체구매를 해서 1억 3,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생화학 분석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생화학 분석기는 혈액검사를 하는 것인데 혈당이나 간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것으로써 검진이나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항목입니다.
이규선위원
기존 제품이 생화학 분석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아니, 있었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없었던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56쪽 상단에 세부사업 임상병리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용 냉동기를 부기 신설하여 180만원을 증액하고, 459쪽 중간에 세부사업 보건분소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혈압계 200만원, 저주파 치료기 150만원, 종합운동기기 90만원, 초음파 치료기 200만원을 각각 부기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1쪽에서 4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61쪽 식중독 예방 관리 2019년도 예산이 1,17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70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비용이 집단급식소가 있고, 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하단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증가한 게 가장 큰 비중인데 그 이유는 위생지도감독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일반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은 조성되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있는 과징금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었던 자동판매기 예산을 이쪽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62쪽 중간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금년 예산은 900만원 돈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했는지.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462쪽에 보면 올해 전기자동차가 2,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100만원이 올해 11월달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감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차량?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식품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462쪽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올해에는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서.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학부모안전지킴이는 국시비로 내려 온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간주처리를 해서 잡았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라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식품진흥기금이죠?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2쪽에 지역음식문화탐방 사업이라고 민간이전사업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저희가 지역음식문화 탐방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것은 우리 구가 의료특구나 관광차원에서 영등포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음식문화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 지역을 견학하거나 지방이라든가 가서 배워서 우리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전문분야 쪽에 같이 활성화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효과를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외식업협회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모집공고를 통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고기판위원
모집공고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고기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서울미래유산이라든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과정을 쭉 봤어요. 실질적으로 음식문화를 가지고 지정한 곳이 불과 몇 군데 안 돼 있더라고요, 올려놓은 거 보면.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오래되고 영등포를, 예를 들어 영신반점이라든가 30몇년에서 41년 정도 되는 음식점도 올라와 있는데 50년, 60년이 넘은 음식점들은 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역음식문화탐방이 의료특구와 연관된 사업이라면 더 자세하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음식문화의 장소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의료특구보다는 관광차원에서 문화체육과랑 같이 협력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이 11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125페이지요. 금년에 지출이 3억 4,000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증감액 보면 1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그러는데 2019년도 금액 조성을 보면 9억 1,000만원이거든요. 자꾸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만약에 과징금을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지도 단속을 나가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 대표들도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저희가 예방교육을 한 차원에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취지라서 사실 2016년도에는 4억 9,000 정도를 조성했었고요. 2017년에는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2억 정도가 계속 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내년에는 일반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쭉 보면 13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있죠. 보면 2013년도에 70억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거 써버리고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단속도 강화할 것은 강화도 해서 예산을 조성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고갈되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일반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봤을 때 4억 정도 세출 집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차원과 지도감독 차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대부분 그 금액 중에 거의 1억 5,000 정도가 식품위생감시원에 들어가는 비용 활동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조성액을 올린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도 식품업계 시설장 지원도 해야 되고 식중독 예방관리도 해야 되고 문화개선도 해야 되고 소비자식품위생에 대한 감시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일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 예산으로?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나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132쪽 음식(주방)문화개선 홍보물 제작과 스마일디쉬 홍보물 제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132쪽 말씀하십니까?
이규선위원
예,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고 스마일디쉬 홍보물 제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안에 행사 홍보물과 스마일디쉬 홍보물 제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게 어떤 건지.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스마일디쉬라 하면 이니셜을 따서 하는 건데 한 접시에 남은 음식을 한 군데 모아서 버리자라는 측면의 홍보물입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혹시 재활용하는 음식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위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감소하고자 음식점들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차원입니다.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에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는 1억 5,000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이것도 같은 측면입니다. 지금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세출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것은 우리 모범음식점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융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5,000만원을 빼서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이 신청하는 데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신청이 아니라…….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그래서 융자를 지원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음식점 대표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자가 1%, 2%가 은행금리가 요즘에 거의 낮기 때문에 융자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음식점들이. 그래서 이 1억 5,000을 예비비 식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일반 세입이 적다보니까 여기서 1억 정도만 돼도 만약에 한 업체나 2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5,000을 감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이자부분을 좀 더 낮출 수는 없는가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이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홍석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허홍석위원
가령 몇 달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대림동 쪽에 백년가게 1호점 낸다고 다녀가신 것 아시죠?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허홍석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전통 명품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권희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