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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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간략히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에 명시이월사업 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로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되어 추가적으로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해당부서들을 배석하여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자로 임명된 신환창 공공갈등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한 개의 정책사업 아래 두 개의 단위사업과 기본경비를 제외한 일곱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4067만 원으로 2018년 1억 7330만 원 대비 6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공공갈등관리 전문직 인건비가 주된 항목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48만 원이 축소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11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부흥하여 감사인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식사 등의 편의 제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서울시 감사원 외부 사정기관 등과의 업무협의와 구정 주요사업 점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1995년도부터 20여 연간 매년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져 왔으며 2018년 추경예산에서도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한 바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발주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가조사 및 타 부서 간 업무협의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 역시 2011년 계약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줄곧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으며 2018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안전관리 자문위원 수당 1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6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체 환경순찰을 토목, 건축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이 역시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직 인건비 관련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정원은 21명이나 현재 육아휴직 1명, 병가 1명, 비서실 근무 1명, 타 지자체 전출 1명 등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직소민원실에는 신규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민원처리의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다양한 채널로 민원이 증가되어 저희 중구의 경우도 2016년 월평균 3905건, 2017년 4401건, 2018년에 5227건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한 복잡한 집단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와 전국지자체에서 갈등조정관, 민원전문관, 호민관, 시민고충처리위원 옴부즈만 등 여러 가지 명칭의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시민의 눈높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외부에서 갈등조정전문가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618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73만 원을 저희 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직소민원실 예산이죠, 이게? 16페이지 고충민원처리가 직소민원실 예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직소민원실하고 위층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팀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비용도 같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이 직소민원실로도 가고 민원팀으로도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

직속민원 업무추진이라고 28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섞어 쓴다고요? 그럼 이게 포괄비라는 얘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고충 직소민원 업무추진인데, 지금 말한 대로 민원업무라는 게 직소민원실 가는 민원 외의 또 다른 민원은 감사과나 조사 그런 데로 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민원팀이 지금 현재 5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직소민원팀으로도 민원이 가고 민원팀으로도 민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직제개편 되면 직소민원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제개편으로 직제 상에는 없어져서,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원이 팀이 2개로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처리하는데 중복되거나 또는 소외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 오는 것을 민원팀에서 모르고 있거나 또는 민원팀에 오는 걸 직소민원팀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일 때가 있어서,

고문식위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직소민원실하고 민원고충하고 어떻게 그걸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응답소라든지 또는 일반민원으로 오는 거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팀으로 오고요. 근데 그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바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민원을 구청장께 직접 얘기하겠다, 구청장 면담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온라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집단적으로나 찾아오는 민원들을 직소민원실에서 응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로 가서 민원팀한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원이 오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민원이 오지, 해결이 되는 부분을 민원으로 가져오지는 않을 텐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실로 오는 거죠.

고문식위원

직소민원팀에 지금 세 분인가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신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두 사람, 팀장 1명, 직원 1명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담당관도 그쪽에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단일화시키지 왜 그것을 이원화시키지?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직제 좀 줘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직소민원실이 없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실에 가는 걸, 그 팀 자체를 없애버린다면서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죠. 팀은 없지만 사무실이나 인력은 배치돼 있는 거죠. 그것을 민원팀에서 전부 관리하게 될 겁니다.

고문식위원

민원팀 하나로, 그럼 구청장실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혀 해결을 안 하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직소민원실을 더 활성화시키자고 그런 질문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팀을 없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제 상에만 없애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감사, 조사, 민원, 기술심사, 직소, 이렇게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심사팀은 감사팀에도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심사팀 인력이 전부 감사팀으로 와서 감사팀에서 전부 기술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실은 민원실하고 합쳐져서 민원은 전부 직할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번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처음에 내가 질문했을 때,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더 활성화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현재 2명인데 합쳐지게 되면 3명이 볼 수 있게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

생각을 해봐요, 담당관님! 팀을 없애는데 무슨 일이 얼마나 고충민원실하고 그게 잘 되겠냐! 지금도 이원화돼서 일이 잘 안 돼서 민원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현재 저희 직소민원실이 팀장 1명, 신규직원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직 관계도 잘 안 되고 또 누가 휴가를 가거나 이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이 이렇게 독립돼서 나눠져 있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야 고충민원실에서 누가 휴가 간다고 그러면 좀 파견해서 근무하고 그러면 되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팀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도와주면 되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은 다른 팀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쳐지게 되면 그걸 훨씬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5개 팀이 지금 4개 팀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3개 팀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구청장이 되고 “중요한 건 민원이다, 민원이다.” 설명 드렸잖아요. 직제개편 때도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 없이 직소민원실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거의 거기에 상주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문제해결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소민원실이. 그렇잖아요? 청장한테 바로 가기 전에 면담하고 청장님하고 민원처리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저도 잘 관찰하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크게 대답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건만 지금 와서 또 직소민원실을 없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참 심각하네요.

고문식위원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해서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8만 원, 이게 뭔 내용이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팀에서 순찰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화재점검 나갔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순찰 나가게 되면 각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지금 서양호 청장 들어오고 나서 전부 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거고 오는 사람은 다 사람 돈 주고 써갖고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나는 감사과에서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사람 잡아 쓰고 돈 주고, 지금 내가 볼 때 현재 공무원들 다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다 외부인 받아서 쓰고! 저 뒤에 공무원들 사표 내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뭐하면 전부 다 외지인 갖다 쓰고 현재 공무원 몇 십 년씩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럼 지금 여태까지 감사과 직원들은 뭐한 사람, 다 바보들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고문식위원

여기도 수당이 있고 뒤에도 보면 또 수당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이것도 지금 없던 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 원래 있던 거고요.

고문식위원

350만 원 증액된 게 이거로 증액됐는데, 지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고문식위원

미안합니다, 이것은. 근데 앞에 있는 1080만 원, 이 안전관리자문수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이것 지금 조례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잠깐 설명을 마저 드리면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위험건축물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고문식위원

위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해야지 여기서 왜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이라는 게 저희 안전치수과의 안전관리요원들이 계십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분들 수당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필요할 때,

고문식위원

그것을 조례로 해줬으면 안전관리 거기서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물론 거기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고문식위원

배 과장! 이 조례가 어디서 올라온 거야? 안전관리자문수당, 이 부분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조례가 없이 그냥 아무나 사람 데려다가 쓸 수는 없잖아, 예산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안전관리자가 외부사람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 직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동행해서 나갈 때 그분들 수당을 별도로 주기 위한 수당만,

고문식위원

그럼 안전관리과에 있어야지, 왜 여기 와있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분들이 감사과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수당을 감사과에 잡아놓은 거예요. 고유업무는 안전치수과 업무고, 이 민원순찰 때 감사과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기 위해서 수당 잡아놓은 거라 감사과에 잡아놓은 거예요.

고문식위원

아니, 안전관리자문위원이면 외부인일 것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자문위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뇨, 안전관리자문위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외부인이네, 그럼.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외부인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외부인, 근데 수당은 외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법은 없는데,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조례가 있으면 거기서 해서 이 시스템이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 못 믿으니까 또 여기서 붙이는 것 아니야! 뭐 해먹는지 알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나 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것을 안전관리과에서 할 부분을 또 찢어갖고 외부에, 그럼 왜 기획과에 총무과에 하나씩 다 두지, 왜! 그렇게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무능한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들 다 무능하니까 사람 다 쓰는 것 아니야,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다 못 믿는 거고! 행안부에다 바꿔달라고 그래, TO를! 직제를! 그래서 포괄비를 그냥 공무원 반 쳐내고 반은 외부인으로 집어넣고 선출직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 다 못 믿는 건데! 왜 바보들같이 살아? 돈이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일단 절반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사회적 예산을,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야?

이화묵위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한대요.

고문식위원

배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기해봐!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정선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치수과가 안전업무를 전담을 하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 바란다’ 아니면 불편신고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는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지만 계속 2차, 3차 민원인들께서 내시기 때문에 위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식위원

그것을 건축과나 안전관리과에서 해야지, 당신들이 뭔 지식이 있다고 가서 하냐고?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문제는 2차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저희 원 처리부서가 아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처리하고 해당부서의 업무처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위험한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안전치수과나 건축과에다 ‘이것은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는,

고문식위원

이것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럼?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개판으로 한 거네?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없을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7대까지 28년 동안 문제가 없던 거야. 28년 동안 당신 몇 년 근무했어? 28년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네, 그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위원님, 저희 주민들도 같이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오니까 작년에도 위험하다는,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 팀장이 나가서, 안전치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 받고 해결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일 편하게 하려는 것 아니야, 공무원들이?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편하게는 아니고요, 위원님. 제대로 된 점검도 하고 제대로 해당부서에 조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문식위원

아니, 안전치수과는 제대로 안 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야, 당신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안전관리과장 오라고 그래봐!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안전관리과는 그럼 다 노는 사람들이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안전치수과도 이 자문위원을 활용해서 안전점검들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안전에 전문가니까 거기 뒀을 것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안전관리과장이랑 친하니까 친인척 갖다 데려다놨어? 근데 그것을 못 믿어서 또 여기다 또 넣는다 이거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받아서 하기 위해서,

고문식위원

안전관리과에는 전문가가 아니냐고! 여기보다는 안전관리가 더 전문적 인력을 쓰는 거 아니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그래서 도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고문식위원

정 팀장, 서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정 팀장님! 내가 아는 게 틀린가 모르겠는데, 위험건축물 매뉴얼이 처음에 주민한테 신고 들어오면, 감사과에 접수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죠?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건축과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통보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 그러면 2차 민원을 넣게 돼있어요. 2차 민원은 감사과에서 현장 나가는 거죠?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서 전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설명드리세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그러니까 2차 고충민원 처리했을 때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다보니까 외벽에 금 정도 갔으면, 외벽에 금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정도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해당 민원을 내신 분들이 그걸로 이해 설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나 토목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 주시고 그분의 의견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치되는 사항이라고 했었을 때 이해 설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주 과장님! 안전관리과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나?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당으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시설관리 쪽에.

고문식위원

그런데, 배 과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차적으로 민원이 오면 민원접수를 어디로 받아? 민원과에서 받을 것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대부분 민원이 일반민원이 있고, 이런 위험건축물 같은 고위험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 일단 올라가서 감사과에서 통보해요.

고문식위원

감사과에서 찢어줄 것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거기서 해당 과로 줍니다.

고문식위원

과로 가서 1차로 나가봐서 문제점이 없는데 또, 어차피 민원은 계속 들어와. 해결될지 될 때까지 들어오는 게 민원이야. 그럼 2차는 여기서 나간단 얘기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결국은 1차는 안전관리과에 있는 예산 다 쳐야겠네? 일 안 하는 것 아니야. 그 정도로, 얘네가 나가서 위험하다고 볼 정도 되면 걔들이 일 안 하는 거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1차 민원 넣었는데 1차 민원 안 됐다고 민원 오는 것은 다 감사과로 그분들이 띄워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하려면 100번 들어오면, 어차피 민원 들어오는 악성은 다 들어오게 돼있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야. 안전관리과에서 일을 안 하는 거야. 1차적으로 가서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더 전문가들이 와서 민원을 봤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족하지,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비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서 더 해주겠다는 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안전관리과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 자체가 웃긴 거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위원님, 저도 안전치수과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1년에 두 번 정도 국가대안전진단 같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를 동행을 해서 E급 건물, D급 건물, C급 건물, 그런 점검수당에 사용합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안전관리과에 지금 이 조례가 있으면 안전관리 예산을 편성시켜,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 불러내야지, 여기서 해서 무슨 옥상옥을 자꾸 만드냐고! 그게 그렇게 좋아, 공무원들은? 정 계장! 그게 그렇게 좋아, 당신들 머리 위에 앉아있는 게?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그분들이 저희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건 아니시고요. 전문성을 가진 토목 전문가나 건설이나 민간인들을 수당을 주고 네 시간 정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저희 머리 위에 앉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아홉 번이면 턱도 없어, 당신 얘기대로 하면. 1년에 아홉 번 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 수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중구 전체가 직소민원실 가면 맨날 싸움 하고 다 골치 아픈 민원인데!

박영한위원장

계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질문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말끝마다 다 답을 해버리면 질문의 의도가 훼손되잖아요.

고문식위원

안전과장 오니까 조금 이따가 안전과장 오면 얘기해요. 들어가요.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전문직, 지금 이분 하시는 일이 서울시나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민원을, 주민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 쫓아가서 갈등 해결한다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현안으로 돼 있는 우리 내부의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또 각 공공건축 현장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고충민원을 직접 들어주고 해결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현재는 들어오는 민원 응대하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요. 점차 안정이 되면,

고문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민원순찰팀이나 직소민원실은 하는 일은 뭐예요? 중첩되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현재 민원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현재 하는 일이 중첩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분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나’급입니다.

고문식위원

‘나’이면 우리로 따지면 몇 급이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6급입니다.

고문식위원

6급이면 팀장이 둘 있는 거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팀장은 민원팀장,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6급 상당이면 팀장 급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팀장하고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죠. 보직은 없는 거니까요.

고문식위원

업무를 어떻게 분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하고 민원팀장 업무분장을 줬을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민원팀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담당하던 것이 고충민원인데,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땜방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업무를 비롯해서 고충민원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요. 지금 중구청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병가를 내도 쓰지 못하는 인원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다 이걸 써야겠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중구청 공무원 현실이 그래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지금 육아휴직 1년 들어가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비어서 공무원 불평은 저도 알아요. 육아휴직 들어가서 인원이 없어서, 공무원이란 이 시스템에 맞게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태까지 중구청은 다 엉망이었네!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5명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업무분장을 딱 줘버려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럼 육아휴직 들어간 것 다 대체인력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리스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죠? 한 사람이 휴가가면 옆에 있던 직원이 돈 받아서 이중 일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복지국가가 다 망가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 열심히 하거든요.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힘이 들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앞으로 자기 고유 업무 말고는 안 해요. 그리고 한 개 팀에 두 개 팀장을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그럼 차라리 팀장 밑에다 놓든지, 아니면 저 분이 쓸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둘을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왜 과에다 전부 다 업무를 분장해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과장 밑에 팀장이 네 명이 있고 네 명마다 팀이 하는 업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밑에 팀장 하나 하나 해서 팀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둘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 줄 거예요? 단일화해서 가야지, 그것을!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3년까지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뭐 현재 6급들이 같은 팀에 배속돼 있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휘체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본인이 데려다 써놓고 본인이 일이 안 된다면 이상한 거죠. 차라리 그럼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쓰셔야지. 똑같은 업무를, 같이 되는 걸 분장을 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딱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맞는 거지. 같은 팀에 두 개의 팀장을 놓고 일을 하려면 밑에 7급 8급들은 누구 눈치 보겠어요? 담당관님 데려온 사람 눈치 보지 현재 있는 팀장 눈치 보겠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드렸듯이 팀장은 한 명이고요. 그 내부에서 팀장 내에 무보직으로 6급으로 있는 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텐데요.

고문식위원

무보직 6급은요. 그 사람들 쓰는 게 팀장이 아니고요. 국 서무에 쓰는 거예요. 국장이 비서가 없잖아요. 국장되면 과장처럼 사람이 없어요. 과장이 가서 국장 비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급 진급한 대상자들로 해서 국 서무로 쓰는 겁니다, 지금.

길기영위원

우리 정선윤 팀장 나오셔서 공공갈등관리전문직 매뉴얼 수립돼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정선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민원순찰팀 소속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나오셨습니다. 저 분의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2차 고충민원 중에서 아까 저희가 안전자문수당처럼 현장 고충 민원 내지는 집단갈등 민원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현안이 되고 있는 집단갈등 민원이 현재로서는 한 11건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에 있는 세운상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인공데크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의 민원인께서는 계속해서 현수막도 만드시고 개인 차량도 주차해놓으시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현장에 나가셔서 역사도심과 직원 분들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도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건축민원을 하면서 옆집하고에 민원인과 민원인 관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민원에 대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리스트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중에는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관련 민원하고요. 신당 뉴스테이 11구역 공사장 민원 관련하고,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만리2구역 서울 센트럴자이, 그 다음에 진양상가 보행테크, 그다음에 이것은 해결이 완전이 됐습니다. 세운재개발 청계상가 비대위 민원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777 맥스타일 관련 민원이 중첩적으로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르와지르 명동호텔에 대한 구분 소유자들 관계에 대한 민원하고 그다음에 다산성곽길에 불법 주차 민원,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다보니까 주차를 해달라는 민원인과 주차를 하지 말라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인과의 갈등 문제와, 그다음에 9구역 주택재개발 반대 민원이 요즘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8구역도 재개발에 관련된,

길기영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관련된 주무부서 직원들이 다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이 오셔서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길기영위원

성과라든가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예, 지금 동화동에 원룸, 투룸을 짓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통일교 지부가 있었어요. 양측 간에, 한쪽에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쪽에서는 그 정도까지 못 주겠다고 하는 민원이 직소민원실로 집단으로 통일교 쪽에서 오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끼리 해결하고 법원에 가셔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민원을, 두 분들 간에 각서를 쓰게 해서 중재를 통해서 각서를 써서 해결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서 지금 황학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앞에 건물을 짓고 옆에는 건물이 얕아.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야. 내가 건물을, 태양광이 있으면 이걸 나중에 손해배상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공중 받아서 다 합의해줬어요. 그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건축과나 그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당신들이 돈을, 당신들이 빠진다는 얘기 아니야!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답변드리면 우선 건축과에서도 해결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양측 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공사를 옆에 해. 이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공사 2년 내내 악성 민원을 넣어. 이것 해결할 수 있어? 만약에 저 분이 해결 못하면 저 분,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최대한 갈등민원을 줄이고 조정역할을 하는 거지 완벽한 해결까지는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일에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외부인이 와가지고, 또 부족하면 또 외부인이 오고, 그럼 공무원들은 뭐 할 거예요?

고문식위원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거야, 지금.

이화묵위원

스스로가 공무원들이 다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가 겪었어요. 겪으면서 지금까지 다 해 오셨던 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안 할 거예요, 그것은? 그럼 새로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맡길 거예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아니,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했던 일이에요. 다 했던 일이잖아, 지금까지! 그걸 안 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하는 거고, 법적으로 들어가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안 된 것을 쫙 한번 받아볼까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진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고문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스스로 바보를 만들어, 공무원이! 짜증나게! 당신이 무능하다는 것 아니야, 지금! 여태까지 민원처리 어떻게 했어, 그럼! 놀았어! 본인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야, 지금! 여태까지 28년 동안 있던 선배 공무원들 어떻게 해결하고 왔어? 진짜 무능한 사람이네, 진짜! 당신 그럼 사표 내고 나가, 저 사람 쓰게! 공무원이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하냐고! 아니, 어느 정도해야지, 지금! 그리고 담당관님! 이것 11월 며칠자로 임명됐죠, 이분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1월 15일자입니다.

고문식위원

이분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년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내년 1년 치입니다.

고문식위원

11월 15일까지 안 올리고 왜 다 올렸어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사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거니까 평가를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쭉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평가를 해서,

고문식위원

구청장 남아있는 3년 반은 쭉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년 후에 가서 평가를 해봐야죠. 지금 위원님들 주신 의견하고 맞춰서,

고문식위원

아니, 본인이 데려다 써놓고 본인이 그것을, 내가 이것 서류 한번 볼까요? 처음 본 사람 성과업무도가 있죠. 다 최상이에요. 여기 심사한 것 보면 아주 웃긴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최상이 나오지?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엊그제도 내가 보여줬지만, 심사한 것 보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처음 온 사람이 최상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고문식위원

직무적합도, 이런 게 전부 다 최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박영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잘 하셔야지. ‘예’입니까, ‘음’ 입니까? ‘음,음’ 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 앞에서!

이화묵위원

직무적합도에서 보면,

박영한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대답을 잘 하세요! 지금 뭐 친구한테 대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얘기할 때 ‘응 응’ 이게 뭐예요, 지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뭐 대답으로서 ‘응’하지는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존칭을 쓰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총무과 하는 날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사람 잡아서 써놓고 1년 계약해놓고 의원들은 도장만 찍어주라는 건데, 이것 만약에 의원들이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담당관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기 있는 아홉 명 의원은 그냥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스템으로 가면? 당신들이 와서 언제 한번 우리들한테, ‘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적 있어요? 의원들 아홉 명 다 바보된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웃으세요? 저희가 그렇게 만만해보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원님께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문식위원

이것 쓰기 전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임용하기 전에 계획은 말씀 못 드렸고,

고문식위원

당신들 이것 다 만들어놓고 와서 얘기하면, 차라리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의원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라든지 그럼 내년 1월 1일자로 한다든지, 지금 한 달 반을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 많았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문식위원

이해를 어떻게 하냐고요! 편성권은 그쪽에 있지만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보름치만 해서 예산을 포괄비로 쓰고 1월 1일자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해야죠. 만약에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니네들은! 이건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짓인지 왜 모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쪽이 없으면 행정관리국장이 오든 총무과장이 오든 이건 설명을 했어야죠! 지금 사람 쓰는 것 몇 건이 그래요, 지금! 그래도 공보실은 그나마 나은 거야. 내년에 쓸 것을 예산에 편성해 올라왔으니까. 감사과는 아주 힘이 좋으니까, ‘니들,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지금 만약 또 필요하면 또 쓴다고 치자고요. 채용해놓고 일단 포괄비에서 써요. 포괄비에서 써 놓고 내년에 또 올려. ‘니들은 주겠지.’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뭘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제가 독려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고문식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한다고 다 사람 뽑지, 열심히 안 한다고 뽑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 열심히 안 하는데 봉급 주려고 데려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담당관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전에 와서 얘기하든지, 안 되면 한 달 보름치만 쓰고 내년 1월 1일자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다시 해서 쓰든지, 예산도 없는데 데려다 써 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에 안 줘서 저 사람이 구청에다가 소송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완전히 무슨 이것, 학교 일진도 아니고 짱처럼 그냥, ‘니들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죽어.’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의원을 무시해도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집행부는 처음 봤다니까요.

길기영위원

담당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건 임기제라서 정원 외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채용해서 쓸 수 있고, 거기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있고 거기에 연봉 책정하게 돼있고 연봉 책정할 때는 연봉책정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표가, 아까 고문식 의원 말씀이 평가표를 많이 책정해서 130%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건 얼마 준 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100이면. 그 평가표는 임금 책정할 때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과장이 말씀하신 성과계획은 1년 후에 다시 채용할 때는 성과평가표를 또 하게 돼있어요. 1년 후에 이분이 다시 재평가돼서 가능하다면 다시 채용될 때는 또 써서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라면 지방공무원 중구 정원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서 인원 1명을 추가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건 ‘정원 외’기 때문에 임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배 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느 구청장은 그걸 못 해서 안 했겠어요? 옛날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 기술직 필요해서 조례 만들었어요, ‘나’급하고 ‘다’급 하나씩 해달라고. 그래서 3년 계약을 다 해줬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것 편법 아니에요!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저것 편법 아니에요! 1년마다 어떻게 사람들 목조이고 살아요? 그래도 조례로 만들어서 3년 정도 보장을 해 줘야 저 사람도 소신껏 하는 거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채용방침서에는 사실은 1년 후에 연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편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3년이나 5년 정도 일할 수 있게, 지금 우리 그러잖아. 3년짜리 위탁계약 하는 것 전부 다 5년으로 늘려주잖아요. 그것 왜 그래요? 그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하게 지금 1년짜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꾸만 남들이 보면 이상하니까! 조례 만들면 집행부하고 의회랑 싸움이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걸 봐서 재계약한다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고문식위원

자기 사람들 1년 데려다 놓고 1년에,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리고 지금 갈등조정관, 이분을 채용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구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직소민원실이 폐지되기 때문에 최소한 직소민원실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민원순찰팀에 한 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기술심사팀을 없애면서 그것을 감사팀으로 흡수를 시킨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참 과장님도 이상하게 얘기하네. 전문위원님, 내가 한 마디만 드릴 게요. 지금 조례가 통과됐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조례는 상임위만 통과됐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본회의 통과 안 됐는데 그걸 미리 예단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전문위원 얘기 말이라고 해요! 조례가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사람 미리 쓰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년 1월 1일자면 내년 1월 1일자로 공고를 띄워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맞는 거지. 미리 갖다 써놓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팀을 신설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까지는 우리 조례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직소민원실 없애거나 기술심사팀 없애는 것은 구청장님이 할 수 있고, 우리 의회는 사전 사후 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팀을 만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걸 사람을 뽑아 쓸 정도까지로 해서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 구청 공무원이 무능하냔 얘기예요! 과장님 똑같은 분 아니에요. 지금 30 몇 년을 공직생활하면서 여태까지 6급으로 계시다가 지금 전문위원 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중구청 공무원들이 무능한 거예요? 후배들한테 창피하지 않으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줄서기 하는 거예요? 원칙이 뭐냔 얘기에요, 원칙이! 그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해서 조직개편해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 개편이 통과도 안 됐는데, 조직개편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은?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돌아서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칙이라는 수순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없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전에 기본 인력을 뽑아놓고 예산을 가져온 절차의 앞뒤 문제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저희 네 명은 의원 배지 떼고 나갈게요. 다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는 거지, 뭔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법에서 하니까 1년은 포괄비로 썼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와서 자기가 심은 사람인데, 그럼 차라리 내가 3년 반 동안 해야 되니까 3년 계약을 하든 5년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을 5년 동안을 보장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해서 엉성하게 해서 어정쩡하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복지관 같은 데 재계약 위탁하는 것, 뭐하러 3년짜리를 5년 늘려서 2회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안정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조직은 3년 반, 세 번 연기해주고 나면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고문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예산심사가 주된 자리이고 또 그 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지 자꾸 연관된 말씀에 방향을 잡으시면 사실 예산심사하고 거리가 멀어져버립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

박영한위원장

예,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오늘은 감사담당관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좀 방향을,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도와주는 거지, 배명호 전문위원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르마를 타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호칭도 이왕 하신 것, 자꾸 말씀하시는 끝에 우리 예우 차원에서 두 분의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과장님이라고 칭하시면 여기 있는 과장님이 또 우습게 되는 모양이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으로 호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감사과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예산 잡은 것은요. 시설물안전관리에 전문가 점검요원으로 내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는데도 부족해서 감사과에서 이걸 또 당신들을 못 믿어서 안전관리자문수당이라고 또 잡아놨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잡은 거는요. 매년 연초에 국가안전대진단하고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감사과에 잡은 건 불시점검, 이런 것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고문식위원

불시점검이 아니에요. 민원 들어오면 과장님이 나가서 1차 보고 와서 또 2차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거야. 저거야.’ 지시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외부 전문가라면 구 안전전문단이,

고문식위원

아니, 민원 여기서 자기들 나름으로 새로 사람을 써갖고 안전치수과에서 ‘문제점’ 해갖고 나가서 점검해서 ‘이것 문제없습니다.’ 하면 민원 넣으면 또 이분들이 나가서 봐서 ‘이것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예요. 그게 이치상 맞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운영 취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감사과에서 잡은 것도 전문가라면 저희가 구 자문단으로 선정한 위원 중에서 선별할 겁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2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전치수과에서는 나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따로 되기 전에 지금까지, 2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2차 민원에 대비해서 자문수당이 있다고 했는데, 1차 민원은 다 여기 안전치수과에서 해결을 하신다면서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2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2차 민원이라는 게 어느 취지인지 모르지만,

이화묵위원

건물에 위험성이, 어떤 분이 민원을 넣을 것 아니에요. 건물 안전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나간다면서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2차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에 대비해서 이 수당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민원 발생되면 직원들이 먼저 나가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1차 민원 말고 2차 민원 때부터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비용이 책정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2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건물 안전에 관한 2차 민원,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관련 부서랑 해서 전무가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어차피 이 수당이 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렇죠.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정기점검,

이화묵위원

2차 민원까지 했을 때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고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산정하고 일을 하는 거고, 감사과에서 잡은 것은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게 발생됐을 때 혹시나 해서 잡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1차 민원 때는 어차피 이쪽에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1차 민원이 지난 2차 민원부터는 전문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이거에 따른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얘길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관리전문위원 수당으로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이것 땜에 문제가 돼서 과장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거는 이화묵 위원님, 2차에서 나가는 것은 공공갈등.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갖고도 얘기가 됐던 거예요. 위원회에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안전치수과에 있는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안전치수과는 안전에 의해서 정기검진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 수당인 거구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는 아는데. 아까 이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1차는 어차피 안전치수과하고 나가는데 2차 민원 때는 좀더 전문가가, 저번에 오신 분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공공갈등 말고?

이화묵위원

예예예. 이것도 2차부터는 이게 없다가 지금 생겼잖아요. 2차부터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2차까지는. 어쨌든 안전치수과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했었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로 인한, 이거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 여기가. 잠깐 나와 보세요. 2차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2차, 3차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금, 지금 오기까지 해결 안 된 게 있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그니까 저희 안전치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치수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정기점검이라든지,

이화묵위원

아이, 그거는 안다니까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안전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안전치수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시장에 관련된 민원은 시장경제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2차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치수과나 건축과나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전문이 없을 때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해결 못한 게 있냐는 걸 지금 나는 묻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미진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행선위원

잠깐만. 팀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 도중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기 약수동 임대아파트 쪽의 임차인 대표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네. 지금 새로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오셔서 SH공사, 실제 이 민원의 해결은 사실은 사시는 분들이 대표자 분들을 해임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 되시는, 아파트 대표자 되시는 분이 독단적으로 주민들과는 얘기 없이 무슨 일들을 독단적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 대표자님에 대한, 그니까 바꾸는 문제는 주민들께서, 사실은 주민들이 해임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뭉치는 힘이 적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구청 주택과하고 SH공사하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26일 정도에 SH공사에서 회의를 잡아서 그동안에 고소, 고발했던 거는 대표자 되시는 분이 다 취하하는 걸로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 혼자서 사용하시는 부분을 26일날 정도에 회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임대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뭉치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불편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김행선위원

고발·고소 사건이 많잖아요. 안정숙이라고 그분도 고발을 많이 하고 해서 그분하고 대립관계가 굉장히 큰 거 같던데.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그 부분은 대표자 되시는 분이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는 쪽으로 중재를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도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그리고 9구역은 어떻게 돼요, 신당9구역은?

이화묵위원

나머지 경과를 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김행선위원

그거 좀 주세요. 그리고 신당9구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신당9구역은 ‘내 재산 지키기’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구청에 한 3주 전쯤 집단민원으로 오셨어요.

김행선위원

30명이 왔지요?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네. 오셔서 주택과장님 입회하에 다 의견은 나누셨구요,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아마 주택과에서 시행사 측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약수동 남산타운아파트 그거는 좀 주세요, 저희한테.

선윤

정선윤민원순찰팀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담당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박영한위원장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9월 17일자로 왔으니까요, 한 석 달 좀 넘어갔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업무 다 파악하셨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대체로. 예, 파악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까 정 팀장님이 아까 뭐 얘기 중에서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하는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열거하시더라구요. 해결한 사례를 나름대로 열거하셨는데 그중에 얼른 와닿는 게 몇 개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림동에 있는 만리재개발아파트 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 해결된 게 법적인, 법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해결된 거지, 그거 자체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걸 성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런 걸. 그렇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지난번에 비대위 조합 측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재판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게 현 집행부의 박정근 조합장이 승소한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근데 그걸 무슨 뭐 해결한 사례로 열거하시면 안 되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해결했다기보다도 저희 사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고 또 그걸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또 민원을 중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법적 판결을 각자대로 수행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리고요, 동화동에 있는 통일교 옆에 그 공사장에 그거를 서로가 뭐 원만하게 각서를 쓰고 뭐했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거는 공사 부분이구요, 거기에서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담벼락 옆에 있던 공구들 있죠? 공사할 때 거기 쓰는 공구가 있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임의대로 반출을 해가지고서 길에다 방치를 했던 거예요. 방치를 해서 그 공구가 분실돼버렸어요. 분실되어서 그 공구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니까 그거는 민사 내지 형사 건이다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또 공사하면서 밑의 지하에 금가고 해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렇게 서로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만하게 하기로. 근데 그렇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또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법대로 해라, 청구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로 배상 못하겠다, 이랬다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박영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이거 절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요, 어쨌거나 내 땅이었지마는 그 담벼락 들어가가지고 남의 공구 들고 나왔다라는 건 절도죄예요. 절도해놓고 어떻게 절도범이 더 큰소리냐,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기왕에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은 상황 판단을 잘하셔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멀쩡하게 아무 아야 소리 못하고 공구 잃어버린 사람은 괜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 거고요. 또 저기 진양상가 데크 공사하는 거 있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진양상가는 그럼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청계천에서 건너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진양상가 그 데크 설치 관계는 지금 세운상가 이쪽에 쭉 라인이 있는 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맨끝 쪽 충무로 쪽에 접해있는 맨끝 쪽을 얘기하는 걸로 압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이 퇴계로 쪽에 있는 진양상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 밑에가 인현지하상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요게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잘 됐다고가 아니고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잘 됐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집단민원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데크를 원치 않는 거죠, 철거해 달라는 걸로.

박영한위원장

예. 원치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는 뭐 잘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 같던데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거를 우리 갈등조정관이 개입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또 공사 시행하는 서울시 측에다가는 주민들 의견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소를 설치하게 만드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요즘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이해관계가 있고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무원이 하든 외부인이 하든 일도양단으로 탁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공무원들이 안 하고 왜 외부인이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렇게 시각이나 바라보는 입장 또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입장에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구요. 저희가 각 단계마다 이렇게 재량권 범위 내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우리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공무원기피증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지금 정책 따로 하시는 이분한테 민간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서 그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니까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듣지요. 공무원들이 듣고 부서에서도 듣고. 정 안 되는 걸, 이제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건 감사실로 가져오니까 감사실에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 번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들어만 줘서는 안 되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근데 이제 그 부서에서 해결 안 됐던 것이 감사실에 오거나 또는「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왜냐면 부서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원칙을 잘 검토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그분의 이해나 감정, 정서라도 좀 풀어드리고자 반복해서 들어주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선량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말의 취지는 뭐 다 공감은 해요. 하는데, 어차피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새로 오신 분이나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들어오는 얘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도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원치 않은데 자꾸 강행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다 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민원집단이 들어와요.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밑에 진양상가 옆에 보면 을지로 건너에서 보면 또 하나 있지요, 거기에. 대림상가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대림상가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면 그동안에 한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민사까지 가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공사 강행해서 뭐 서울시 뜻대로 됐습니다. 됐지만은 그게 ‘민원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어차피 뜻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동조할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한다는 사례로서 표현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해서 상처가 나지 않게끔 헤아려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지금 1시간 넘게 우리 담당관님, 직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취지, 생각은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감사담당관 역할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답변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안전치수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것도 업무도 흡사해요. 흡사하지마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역할 분명히 할 수 있게 확실하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시해 주고 관찰하고 그 결과를 좀 확실하게 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이 공공갈등 이 부분도 지금 과정이나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얘기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거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1시간 넘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팀장이 2차 민원,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게 2차 민원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문위원은 순찰입니다. 순찰 기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만 나가다가 전문가가 나가서 같이 보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리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발견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길기영위원

어찌됐든간에 이런 지적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네.

길기영위원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의 1300명을 다 진두지휘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징계를 주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감사담당관 내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건성건성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긴 시간 지적사항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기식 담당관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뭐죠? 총론적으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기관이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또 거기에 속한 조직원들이 기준에 맞게 활동하도록 공직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말씀이 우리 담당관이 할 일이잖아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걸 어기면 안 되겠죠, 뭐.

박영한위원장

안 되겠죠? 근데 정책특보 이 분이 오셨는데, 11월달부터 지금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또한 예정에 없던 거 쓰신 거잖아요. 예산집행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어떤 룰을 안 지켜가지고서 사후 지금 추인 받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설명 드렸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들었는데요. 아까 김기식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바른 어떤 그런 행정을 위해서 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걸 직접 보면서 지적도 하고, 1300 중구청 직원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보게끔 하게 하는 그런 감사업무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업무라는 게 그렇다라고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더 모범이 되게끔 법을 준수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영한위원장

그래야 1300명의 중구청 직원들이 감사관실을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관실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걸? 지적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매우 유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쓰게 되면 사전에. 그지요? 룰을 지켜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시간이 많으셔서 의원들 뒤나 사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왜 이게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으셔서 우리 뭐 의원을 사찰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좋은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찰이 꼭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중 재논의하기로 한 주택과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528쪽 및 사업예산 설명서 236쪽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직원의 피복비는 작업복 단가 20만 원으로 팀 총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올해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4명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용품, 소모품은 현장 확인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담당 동별 현장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장비가 필요하며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연간 1대에서 2대 가량의 신규구매가 필요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용 물품인 레이저거리측정기는 단가가 20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고 디지털카메라는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은 예상홍보물 리후렛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춘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도 현장들 많이 가요, 현장에?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는 많이는 안 나갑니다, 요새.

길기영위원

나가봐서 민원해결을 대체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원칙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완화조치 기간도 좀 주고 설명도 하고.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고지서 또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런 분들 설득을 어떻게 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일단 민원 해결의 반은 되는 거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올해 2016년도에 개정돼서 서민에게는 이제 감경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정이 돼서 서민한테는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기영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네. 근데 당사자들은 상당히 그게 고지가 나오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치기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행, 수정하는 이런 부분이 몇% 정도 되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자진 시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그래도 많이 감경돼서 내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무관리비 230만 원 꼭 필요하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길기영위원

정비직원들 뭐 작업복, 소모품 구매, 홍보물제작.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외적인 거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거 230만 원 최소한도로 편성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드리면은 민원 막 이렇게 많이 오고 막 힘들게 안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으면 이거 삭감해야 되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230만 원이 사무관리비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정규직원들 방한복 구매하는 거랑,

김행선위원

여기 있는 그대로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방한복은 뭐 그럼 집에서 올 때 홀딱 벗고 오나? 참!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작년에는 팀원 전체에 대한 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로 온 직원만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180만 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9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방한복이나 유니폼 부분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마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옷을 해줘야 돼. 유니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왜냐면 지금 주차관리과 요원 방한복비가 틀리고. 지금 금액이 다 틀려.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10만 원짜리, 다 틀려, 옷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게 그럼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람은 좋으니 어떤 사람은 나쁘니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 별도로 올라왔다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

구청에서는 있지, 의원들이 얘기하면 하나도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고. 만약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날부로 시행이 됐을 거야. 전 직원들 방한복 옷 사주는 사람들 얘기했으면은. 틀린 얘기가 아니잖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왜 30만 원짜리 입고, 10만 원짜리 입는 사람 이거 지금 기준이 어디 기준이야? 방한복에 대한 기준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 단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럼 전체가 다 똑같이? 금액이 다 틀린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18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2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런 게,

고문식위원

그니까 주차관리과하고 이게 다 예산이 틀려. 그다음에 거기 청소과에서 딱지 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줘야 된다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금 이게. 나는 그래서 지금 주택과는 집에서 나올 때 메리야스만 입고 나오는지 알았어. 방한복 달라고 그래서.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춥잖아요. 방한복 해줘야지.

고문식위원

집에서 나올 때 메리야스만 입고 나와? 사무실 올 때.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돈 230만 원이에요.

고문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중구 전체 따지면 얼만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정비하고 그럴 때. 이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때하고 정비할 때 하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기간 두고 그러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하면 민원에 의해서건 항측에 의해서건 적발을 하면 시정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시정기간 30일, 30일 두 달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또 안 하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러면 매년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매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정비해요? 다 부수고 할 때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직접 가서 저희가 대집행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뭐 위반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현장 확인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왜 없어. 그것도 재판해서 해갖고 이기면 부술 수 있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대집행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대집행도 할 수는 있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할 수는 있죠.

고문식위원

근데 법원에 가서 그거를 해갖고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이제 본인들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부술 수는 없지만 대집행을 못하지만,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 법에 가서 이 부분은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대집행할 수 있다는 그걸 받으면 할 수 있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대집행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본인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문식위원

이기면 하는 거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기면 할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과장님, 이행강제금도 1년에 우리가 두 번 물잖아요. 몇 번 물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년에 2015년 이후 발생한 것은 두 번 부과하게 돼있는데 2019년부터는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갖고 상업용지 이런 데는 이행강제금이 쎄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부과하는 것을 1회 부과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판오

윤판오위원

1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바꿔야 돼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5개 구에 우리 중구밖에 없잖아요. 연 2회 부과하는 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예. 중구밖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중구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1회로 해가지고 바꿔야지. 그러면 이게 분할도 가능한가요, 이행강제금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분할도 가능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가능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세금을 많이 거둬야지.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비하고 이럴 때는 복지건설위원들은 그때 같이 나가실 때 얘기를 할 테니 같이 나가서 좀 추위도 떨어보고 메리야스만 입고 근무하게끔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230만 원을 안 줘서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고문식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도 같이 많이 갔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자주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돈을 못 줘서 안달이구만. 돈을.

판오

윤판오위원

쓸 데는 써야지요.

고문식위원

이 책 쓸데 없는 거 어딨어?

판오

윤판오위원

네?

고문식위원

이 책에 쓸데없는 돈이 어디 있냐구? 집행부에서는 다.

판오

윤판오위원

쓸데없는 데도 있어요.

고문식위원

어디?

판오

윤판오위원

찾아보면 있더라구요.

고문식위원

어디 얘기해 봐요.

이화묵위원

사람 주는 인건비.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부의장님.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저 병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세요. 네. 병원 치료 잘 하시고.

판오

윤판오위원

주택과만 하고 병원을 가시네요. 희한하시네.

박영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제혁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저희 도심재생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등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 수립하는 제반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체비지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페이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삭감된 것만 설명을 하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두 개만 하세요, 두 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삭감된 거는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황학동하고 더블역세권 쪽의 신당동 쪽입니다. 퇴계로로 봐서는 북측이 황학동이고 남측이 신당동, 주거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더블역세권은 퇴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측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황학동과 더블역세권 신당동지역은 서울시에 행정계획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실현할 수 있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협의한바, 사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조정이 된 그런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는 신당10구역, 지금은 재개발에서 주민이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그쪽 지역이 포함된 관리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구의 청년층에 대한, 중구에 대한 사고를 알고자 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중구 관내에 각 동마다 청년층들을 5∼10명 사이에 추출을 해서 그 청년들이 과연 도심과 그다음에 주거가 혼재된 중구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중구가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청년들한테 어떤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청년들의 그 사고를 알아야만이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 1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제혁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나오셨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디스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손이 저리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그 정신력 하나 높이 사겠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참고하시고 질문을 하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찌를 못 끼고 목찌를 저렇게 끼고 오셨는데. 요즘 어디 출두하라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나가시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게 높으신 분하고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이게 더블역세권 저번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황학동부터 했는데.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안 했구요, 그때는 이제 행정계획으로 해갖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더블역세권 그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같이 그건 행정계획을 한 거고요. 행정계획은 어떠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방향이라는 사항이 나오는 거구요.

이화묵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니어도 더블역세권권에 황학동, 신당동 해갖고 그때 연구용역 다 했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예.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행정계획을 수립한 그 사항을 보고드린 거구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번에는 그 행정계획을 근거로 이제 법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규제라든가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민들 문제에 있어서 바로 토지라든가 이런 거에 규제가 되거나.

이화묵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지구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묶어서 이렇게 전체가 다 개발을 못하면 지구단위로 해서 조금조금씩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지금 얘기하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규모개발도 가능하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그다음에 필지,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필지 개념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대단위보다는. 필지 개발로 가는데 그중에 어떤 사항이 되는 데는 특별계획구역이라 해갖고 그 규모 있게도 개발이 가능하구요, 그런 여러 가지 개발기법에 대한, 바로 주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개발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구요. 행정계획에서는 어떠한 개발계획에서 바로 주민들이 제재를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정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이쪽에 황학동에 계시는,

판오

윤판오위원

여기는 황학동 쪽이 아니구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신당동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 지역입니다. 한양공고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여기 있는데? 추진경위가.

김행선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245페이지하고 247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 예산이 똑같은 건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퇴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이 황학동이구요, 남측 거기가 더블역세권 신당동에 있는데요, 금액이 같은 거는, 금액을 보고 저거하시는데 면적이 32만으로 비슷합니다.

김행선위원

응. 비슷하더라구. 맞어, 맞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에 설명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뭐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경위가 똑같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게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계획도 같이 진행이 됐구요.

이화묵위원

아니. 같이 돼있는 거를 한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되지 뭔 용역을 따로 주고 따로 주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데요, 그러면 한 70만으로 잡아서 가야 되고 퇴계로라는 큰 도로로 나눠져 있고 그 위쪽 황학동은 완전히 상업지역이구요 그다음에 더블역세권 신당동이 포함되는 되는 데는 노선별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3종, 2종 도시계획 사항 용도들이 틀립니다. 황학동은 전부 100% 상업지역이구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범위가 너무 넓구요, 서울시랑 협의했을 때도. 그래서 그건 퇴계로로 나눠서.

이화묵위원

예예. 제가 보니까 저번에 신당·청구·약수역세권지역에서 더블역세권 그거에 대해서 용역 준 거랑 또 여기 앞의 거랑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신당10구역이 어느 정도 추진위도 발족이 되고 그런 것 같던데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해제된 이후로는요, 어떠한 다시 재추진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그게 주택과 업무지마는 저희도 포함돼서 파악한 거를 보면, 재추진할 때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포함해서 65%면 다시 재추진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법적 사항입니다, 동의율에. 근데 서울시에서 원하는 거는 주민에 의해서 해제된 거를 다시 추진할 때는 법정사항보다 한 15% 높게. 75%를 동의를 갖고 와야만이 이제 재추진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우리 신당10구역에서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타 구에서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법적으로 60%면 재추진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라는 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추진위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재추진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의 재추진할 의사가 됐는지는 그거는 제가 확실치 않고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재추진한다는 거는, 진행되는 건 알고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그쪽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계획은 만들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으로 완벽하게 주민들이 갑시다, 그러면은 용역을 가다가 그 부분은 제척을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해서 나중에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용역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저희 우리 7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그냥 묶어서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번에 우리 갔을 때까지 저희 설명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용역한 결과도.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조금만 옆으로 가서 같이 했으면 될 거를 갖고 거기만 또 저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용역이 보면 참 이 용역비가 아까워요. 그때 저희한테 설명까지 다 해주고, 더블역세권에 대해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 설명을 하고 그 용역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도 50%도 만족을 못해요.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보면은. 50%도 만족을 못하고 결국 우리가 거기서 떠들어도 그냥 또 넘어가거든. 참 이런 거 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더블역세권에 대해서 하면서도 이 지구단위개발까지 엮어서 용역을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넓게 줬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돈이 안 들어가는 거를 거기는 거기대로 해 놓고 이건 또 이거대로 또 쪼개고, 또 앞의 거는 앞의 거대로 쪼개고. 이 사람들 그냥 돈 주자는 거지. 참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하시면서도?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법정계획이냐 행정이냐 쪽의 차원이 있고 법정계획을 가기 위한 행정계획이 앞선 순행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는 게 면적이 도로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나눴던 건데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때문에 나눈 거구요.

이화묵위원

저희는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더블역세권이 지금 너무 침체돼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브리핑 할 때 들어보면 한 50%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하고 나면 또 마지막 2차 설명까지 들었을 때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반영이 별로 안 되더라구.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용역비 다 가져가고. 결국은 크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의원들 참석해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좋은 그런 의견도 말을 하고 해도 결국은 반영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또 다시 같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용역을 주고. 이런 용역비가 적지도 않은데. 좀 아깝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 다 들었어요. 그만 설명하세요. 괜히 길어지기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번에 254쪽에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읽어보면 이거는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싶어요. 이거 저기 뭐야. 이거는 도심재생과에서 와야 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거로. 그렇게 연구용역비라고는 해 놨는데 결국은 여기 청년들, 청년계층의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자세한 거 용역비랑 그 데이터를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데서도 청년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그 차원이 아니구요, 중구에서 과연 젊은층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방향, 그런 걸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알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만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러면 중구의 청년층들은 과연 중구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고.

이화묵위원

말 바꾸기야, 말 바꾸기. 내가 볼 때는 말 바꾸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까?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복지 쪽에 가있어야 될 게 문화관광과에 가있고. 아주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좀 챙겨주다가 보니까 여기다 저기다 찢어발겨놓은 거밖에 안 보여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조금 결정된 사항 같아요. 주민들 대다수 의견을 모아 듣고서 이제 진행할려고 준비 중인 동이 몇 개 동이 있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 하는 거는 다산동 주거지역에 그런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돼서, 골목길. 주거지역. 완전 주거지역 쪽입니다. 다산동, 필동 뭐 그래서 한 대여섯 개가 주민 컨퍼런스 같은 거 형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듣고. 그 작업은 마을안전이라든가 어떠한 휴게쉼터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거 하는 거 있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9 대 1 정도의 매칭으로 서울시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예산 전액 아닌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9 대 1 정도. 저희가 10%만.

길기영위원

그쪽에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쪽에도 청년들보다는 아직까지 지역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는 거는 좀. 많지는 않다고. 뭐 100% 주도는 아닌데,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길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간담회하고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그 지역의 이제 뭐 직능단체장을 했다든가 큰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소수가 지금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생소하신 분들이 거의,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간담회 해가지고서 결정난 다음에 그냥 추진하는 거 같아요. 많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화묵 위원이 걱정했던 지금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각 전체 동에 청년층들을 추출해서 그 청년층들이 진짜 갖고자, 중구에 대한 생각이 진짜 뭔가.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이, 정책이 실현이 안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개념을 알려면은 어떠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만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럼 기본바탕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 것이냐 또 그럼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전문가그룹에서 어떻게 그걸 또 정책적으로 또 이번에. 그런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을 연구용역비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 4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해커톤, 컨퍼런스 개최를 적은 돈으로 먼저 개최를 한번 해 보는 거야. 해 보고 청년들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개최를 해 보고서 예산을 잡아야지, 뭐 이거 큰 틀에서 청년정책연구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잡아놓고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세금낭비가 심히 될 수가 있다. 조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여기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구관내 가깝게 있는 동국대학교 산학연구팀들 리빙랩 하는 팀들, 이런 팀들한테 이걸 줄 테니까 우리 중구에 이런 것을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해커톤 및 컨퍼런스 개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하더라도 안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안 가져도 한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또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중구 내에 있는 어떤 청년층들의 생각을 좀 알고자 하는 거지요. 중구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그런.

판오

윤판오위원

4000만 원 근거가 어떻게? 꼭 집어서 4000만 원 나왔는데.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포해 드린 것처럼 국가품셈에 있어갖고 정해지는 요율에 의해서 산식에서 나온 그런 값이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어차피 2000만 원은 안 되고 4000만 원 줘야 된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럼 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의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주최가 중구에 있는 청년이 되는 겁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의견 제시가 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의견들이 각자 의견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에는 전문가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그룹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정책으로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는 용역의 전문가그룹에서 걸러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결정을 하는 것은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전문가 쪽에서 하게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예. 어떤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청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청년들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그런 거를 우리 구정에 주무 과를 통해서 정책화시켜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좀 작은 노력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예산 원가계산서를 보면 그 중요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층들을 위한 예산이 약 한 7.5% 소계로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잡혀있구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은 각 동당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자신의 시간과 의견을 제시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자기가 중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간을 뭐 계속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오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소정의 비용, 그거를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구요, 당장 이 용역으로 청년들한테, 청년들에 대한 사고 개념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중구에서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 기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중구 전체 정책인데 기성세대로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1번지’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어떤 기관을 정해서. 근데 저희는 그런 기관을 정해서 아이디어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표본 추출된 동마다 그분들하고 해서 어떠한 미팅같은 거지요. 그런 거를 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마련이라든지 앙케이트 조사라고 봐도 좀 무방하겠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의견 제시하고 장소같은 거. 앙케이트 조사 들어가지요. 우리가 설문조사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어차피 용역에서 그런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그분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놓을 것이냐,

승용

이승용위원

이 삭감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삭감요인은 뭡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삭감요인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는데 이제 많이 중복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중복이 돼있다, 중구에.

이화묵위원

다른 과에 지금 계속 중복이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과에.

혜영

이혜영위원

용역이 너무 여러 군데서 들어왔고 첫 번째는 이 4000만 원을 얘기를 했을 때 이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그때 못 하셨구요, 이게 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나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못하셔서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저희 건축과에 대한 계수조정시 문화재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건축과 문화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내 문화재 44개소에 대한 문화재돌봄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식사비용과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예산은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재 관리를 지금 24시간 계속 돌아갑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광희문하고요. 환구단 두 군데에 대해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몇인 1조로 하고 있어요? 2인 1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야간에는 두 명이서 하고요, 주간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야간에는 2인1조 주간에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간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명이. 간식비 말고 또 뭐 다른 거 조금 그분들한테 준비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식사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길기영위원

그럼 야간 같은 때, 주간같은 때 식사는 어떻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씩 해가지고 그분들 전체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근무하는 여건이 조금 공간이 여름에는 상당히 더울 것이고 겨울에는 추울 거고,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에어컨하고요, 그런 난방 물품에 대해서 저희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그분들한테 좀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 경비하고 돌봄 두 가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환구단하고 광희문 있고, 그다음에 장충동에 한양도성 초소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비 같은 경우는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문화재 돌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복지위원님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화묵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100만 원 깎인 이유가 뭐지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김행선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넘어가지요.

이화묵위원

그냥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 2019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세출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재논의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80쪽,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장근로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묵정공원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99쪽,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벽면에 덩굴식물 등을 이용한 녹색커튼 조성으로 도심경관 개선과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대상지는 중구청 등 관내 공공건물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01쪽, 골목길 한 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내 방치된 골목길 자투리땅을 재정비하여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황학동 중앙시장 골목길 등 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06쪽, 구청사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청사 후문과 낙후된 골목길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구청사 후문과 주변 골목길이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및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삭감한 것, 현장근로자 대기실 그것은 왜 삭감을 했어요?

김행선위원

삭감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해서,

이화묵위원

예결위에서 논의를,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혜영

이혜영위원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려고,

김행선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박영한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신 건 맞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해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화묵위원

아니, 이미 설명을 하고 여기 앉으셨잖아. 그런데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박영한위원장

아니, 궁금해 하시니까, 아까 방금 궁금해 하시니까.

이화묵위원

지금 삭감한 상임위원들한테 먼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이게 금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혜영

이혜영위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이 금액이 지금 세 군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세 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면 되겠다, 하고 하신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짧게 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인부대기실이 인현어린이공원에 있었습니다. 인현어린이공원에 58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이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12월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58명을 위한 대기실을 저희가 분산해서 하기 위해서 묵정어린이공원과 훈련원 공원, 응봉근린공원에 있는 기존의 공원인부관리실을 시설이 낡은 것은 바꿔주고, 또 일부 증축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0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58명이 있던 분들이 못 있게 되니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기존에 없는 데는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돼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뒤에 나와 있는데요. 묵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5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15명으로 늘리면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평상하고 창고, 그다음에 전기배선,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훈련원공원은 당초 8명이 생활을 하고 있던 곳인데 36명으로 28명을 늘려서 대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역시 평상과 물품선반 제작, 그다음에 창고를 좀 줄여서 대기실을 늘리는 것, 전기배선 정비해서 한 3000만 원 저희가 요구했고요. 응봉근린공원에는 응봉근린공원을 관리하는 5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병해충방제요원 5명을 그쪽으로 보내서 10명이 그쪽에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평상 정비와 샤워장 확장, 그다음에 창고 정비, 그다음에 전기배선, 냉·난방기 교체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이 8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마다 얼마씩 깎으면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 인현공원의 대기실에 58명 있던 곳인데 사실 그럴 공간이 없어서 작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육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면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더 깎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깎으면 안 된대요. 우리 과장님의 말을 저는 100% 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다른 것 삭감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고, 여기 골목길 한뼘 정원 301쪽, 골목길 한뼘 정원이 지금까지 녹지과에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할 때는 그래, 저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다. 저기가 쓰레기 있던 장소인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다 싶은데 그때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해놨을 때뿐이고 역시 쓰레기들 놓아두던 데는 그 앞에 그렇게 공원조성을 해놓은 앞에다 또 쓰레기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조성보다도 가꿔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쁘게 조성했을 때 함께 다 그것을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청소라든가 쓰레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동 정부에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깨끗하게 가꿔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화묵위원

다 처음에 할 때야 돈들이고 하니까 잘하겠다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뒷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이게 동 정부가 되고 난다고 없던 사람이 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던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놨던 장소에 그렇게 했는데 또 앞에 쓰레기가 또 쌓이고 뒤에는 뒤대로 말라비틀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유지하는 데다 더 쏟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이거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에서 보면 걸이화분 설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거랑 한뼘 정원이랑 왜 나눠요? 그냥 골목길 정원을 하면서 거기에 화분을 걸을 때는 화분을 걸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정원을 가꾸는 데는 정원을 가꾸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그들이 해당 동에서 주민참여로 해서 확정된 것이고요.

이화묵위원

예. 이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골목길 한뼘은 저희가 해당 동에 조사를 해서 또 현장 나가보고 해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나는 비슷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 어차피 골목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가꾸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쪼개놓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화묵위원

차라리 진짜 관리하는 비용을 줘서 한 데를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만들고 그것은 말라비틀어지면서 그 앞에는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보이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개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구청사 환경개선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길기영위원

이화묵 위원님, 그건 제가 할게요.

이화묵위원

아니, 내가 해도 또 하세요. 아니, 우리 청장님이 내 집은 안 고치고 내 집은 안 하고 그걸 다 주민한테 돌려주겠다더니 내 집에다 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내 집 정원 가꾸는 데?

판오

윤판오위원

구민회관 여긴 아무것도 없고 거기만 3억 5000.

이화묵위원

구청사예요.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구민회관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구청사만 하지, 자기 집만 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주제가 다른 거니까 말씀하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헷갈리게. 나 머리 나쁜데. 구청사 여기 있잖아요, 구청사.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제일 처음에 우리 청장님이 딱 당선되시고 주민들 앞에서 주민인사회 때 다니시면서 내 집을 먼저 고치지를 않고 저는 그 돈을 다 아껴서 주민한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내 집 가꾸는 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했냐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사를 보면 앞마당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은 개방이 안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뒤에 후문 쪽으로 더 많이 다닙니다. 또 그 골목이 인쇄골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후됐는데요. 제가 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지요. 이거 뒤에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조그만 쪽문으로 다니는데 굳이 앞에는 다 개방돼 있는데 뒤에는 울타리 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놓겠다고 했더니 지금 3억 5000이라는 많은 돈을 해줬는데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청장님이 자기 집은, 이 돈을 아껴서 우리 구청에 들어갈 돈을 아껴서 그걸 주민한테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 그 정원 하나 가꾸는데 3억 5000이나 예산을 잡으시면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거고요.

이화묵위원

그 부분하고 다르다고 그래.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위치는 어디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구청 바로 후문.

이화묵위원

후문하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다 부수고 다시 거기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부수는 것은 아니고요. 울타리가 지금 쳐있어요. 그리고 수벽이라고 해서 나무로 울타리가 쳐있고, 펜스 쳐있고 그쪽 골목이 굉장히 좁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처럼 울타리를 없애고 포장도 다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이화묵위원

만약에 거기 별관에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들어갔다면 거기 뒤쪽이 흡수되지 않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 됐다면 그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봤을 때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별관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것은 아직은 그냥 유보로 놔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다 돈을 3억 5000까지,

판오

윤판오위원

3억 5000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3억 5000 들이고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거기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그거 부수고 또 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냥, 우리 중구청에 예산이 많나 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나 낭비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현재 봤을 때,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을 할 때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서 그런 것도 따져보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골목길 녹색 공간 이것은 1억이 줄었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골목길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구청에 할 게 아니라, 동네 곳곳에 골목길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3억 5000을 여기다 투자를 합시다. 골목에 동네에 신당동 같은 데, 중림동 같은 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구청 뒤쪽에는 그거 헐어놓으면 나중에 밤 6시만 되면 슬럼화가 돼서 그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몰라, 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차라리 그런 돈을 골목에, 지역에 가면 참 좋다고들 많이 하세요. 꽃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참 좋다고 얘기해요. 아시지요? 신당동도 그쪽에 해놓으니까 다들 좋다고들 해.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시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야간이 되면 슬럼화가 되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화를 하려고 하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개방해서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시행하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닐 소지도 더 크다는 얘기지요. 저도 거기를 매일 밤에 다녀보는데 다 개방해놓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구청에 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네요. 반대를 하고, 사실 그런 돈 갖다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꽃도 좀 심어놓고.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그쪽에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틀리면 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말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장소라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그 골목으로 다니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서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하여튼 좀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줄였어요, 이 골목길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골목길은 줄인 게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줄였잖아. 1억 5000인데 5000으로 줄였구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 다섯 군데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표가 안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나 잘하자,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줄였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신당동 이런 데 참 이런 것 해놓으면 좋은데, 좀 해서 활성화시켜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줄이고, 구민회관은 뭐 온 것 있어요? 녹지, 여기 구민회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자체에서.

김행선위원

여기는 시설공단.

판오

윤판오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구청사 뒤쪽에 그것을 직원들의 이용이라든가 그 공간이 조금 아쉬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출퇴근이 주로 그쪽으로 이루어져서요.

길기영위원

청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길기영위원

청장님이 오셔서 우연히 뒤에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모습 보고 질타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시사항 내리신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쪽하고 제가 얘기하는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기영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내려서 그 공간을 직원들이라든가 울타리 철거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내신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분리수거 장소는 저희가 건드릴 생각이 없고요.

길기영위원

공원녹지과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줄어들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고, 묘목 심어 달라, 화단 조성 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원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복지, 교육 쪽에 돈이 예산이 많이 가서 줄어들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첫 번째는 큰 사업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뭐냐면 도로보행 조성사업이 큰 사업인데요, 그게 연말에 줄어들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거 말고, 지금 사실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수목 식재한 데, 녹색공간 조성한 데 이런 데 미비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 심어야 되고, 그것은 시기마다 바꿔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아름다운 중구에 대한 조성을 만들어야지,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그간에 수년간 아무 이상 없이, 거기 우리 직원들 뒤에서 그냥 담배 피우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뒤에 어둡긴 어두워요, 이 골목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할 때는 측면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측면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측면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를 좀,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3억 5000 들이지 말고 그 울타리만 철거하더라도 시원스럽게 나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울타리만 철거해도 진짜 시원하게 됩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녹색 공간 조성하는 데 좀 더 관리를 하고, 수목 식재하는 데 더 관리를 하고 등등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 당한 게 5억 1500 정도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5억 정도 되는 금액이 동호로 거기고요. 지금 공원 유지관리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정비를 한번 싹 해볼 생각입니다.

길기영위원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병충해 예방도 다 해야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데 조금 예산을 투입하고, 구청사 뒤쪽에 3억 5000,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함을 갖고 있었나? 그것을 못 느꼈잖아요. 청장님 지시사항이면 지시사항 그 부분,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안타까워했던 것 울타리 철거만 일단 해놓고 한번 해놓고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지난 다음에 골목길 이용하는 중구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하여튼 잘해놓고 싶습니다.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바뀌었다, 잘됐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동에 내려간 돈이 5억 1500 정도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전체적으로 중구의 동선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돼있던 것을 관리하면서 동에서, 그거 욕구충족 못 돼요. 일단 해놓은 것을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불편 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3억 5000 큰돈을 들여서,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마음에 안 드시나봐. 3억 5000 드려야 되려나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정말 잘 해놓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저희들도 구청 뒤에 한번 가서 보고, 오늘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오시면 설명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만 해도 설레게,

길기영위원

위원님들 전체 의견 듣고 할 테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공원에 바람막이 해 주셨지요? 공원에 비닐로 바람막이, 몇 군데 했습니까?

김행선위원

온기텐트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지.

길기영위원

아니에요. 몇 군데 해 주셨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길기영위원

그런 것도 가서 보니까 제가 예산을 그런 데 조금 더 쓰시라는 거예요. 지금 김행선 위원이 지적한 것 온기텐트도 마찬가지고, 그거 비닐 쭉 쳐놓고서 그 밑에다 바람 불면 날아가게 벽돌 갖다놨어요. 얇은 비닐에다 벽돌 갖다놓으면 바람 불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조금 내려오면서 쫙 펴지게 쇳덩어리라든가 그것을 말아서, 우리 모기장 집에서 설치하라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모기장 쫙 내리듯이 그 밑에 쇠로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보기도 좋고 출렁거리는 것도 방지가 되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어르신들이 벽돌 갖다놓고 그걸 막아놓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뤄졌었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겨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길기영위원

예산 자꾸만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 업체도 이윤이 남아야지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 주지. 그런 예산 아끼려고 그렇게 어르신들 어차피 해놓고서 바람에 휙 날리고서, 벽돌 갖다놓으면 밑에 비닐이 다 찢어지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런 업체 쪽에서 아마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신데 꼼꼼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민원 들어오잖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정확한 데이터, 여러 번 의견도 받고 샘플 제작 같은 것 해본 데 다른 데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 좀 가보셔서 잘못된 것 조금 받고, 시정하는 주체에서 완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치를 해 주셔야지, 듬성 해놓고서 마무리는 누가 할 거예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중 재논의사업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2페이지 및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성곽길 여민 야외공연장에서 지역주민과 성곽길에 관심이 있으신 구민들을 모시고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곽극장은 주제별, 연령별로 가족 단위 및 노인층까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폭넓게 선정, 무료로 상영하고 성곽길의 아름다운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주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성곽길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웃끼리 소통의 장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11월 초까지 금요일 저녁 총 10회를 상영하였고, 매회 60～70여명이 참석하여 매우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이 많으며, 어르신께서도 직접 방문하여 다음 영화 상영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 올 여름에 더울 때 많이 가봤거든요. 몇 번 갔거든요. 이게 영화 상영을 하려면 외관을 제대로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시는 것 그 땡볕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뜨거워서. 길기영 위원님도 가셔서 같이 봤지만 볼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땡볕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그거 많이 온다고, 몇 명 안 와요. 저 가 봤는데 진짜 몇 명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오고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해요. 어떻게 관객들이 와서 보겠어요. 거기를 하려면 최대한 무슨 가림막을 해놓는다든가 뭘 쳐 놓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대만 덜렁 해놓고 동그란 의자 둥글둥글한 그 의자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 하나를 해도. 정말 우리도 못 보겠더라고. 길기영 위원님하고 나하고 가서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늘을 찾는데 거기 오신 분들한테 면구스러워. 우리가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주민들이 저렇게 뜨거운데, 자기네들이 먹을 것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뜨거우니까 그늘만 찾아가는 거야. 진짜 소수, 열 손가락에 세어요. 여름에도 그렇게 없는데 겨울에는 그 허허벌판에 추운데 누가 영화를 상영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영화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더 받든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행사비용 3000만 원을 뺀 거예요. 너무 그것은 말도 안 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거기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초기 시행단계라 미비한 점이 조금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많은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주민들은 궁금해서 오기는 하는데, 보고 싶어서 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땡볕에 그늘 하나도 없어. 그리고 겨울은 거기서 어떻게 추워서 보냐고. 못 봐 거기.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겨울까지는 하지 않고요. 11월 초까지 하고 안 합니다.

김행선위원

또 하던데요? 이번에 12월 며칟날 거기에서 하던데, 송년회한다고 문자 보냈던데?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만 여민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고,

김행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포괄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실 거면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주민이 좀 편리하게 몇 시간을 계시다 가시든, 한두 시간을 영화를 보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상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위해서, 정말 중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게 진짜 가서 정말 실망했어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겨울에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년 여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로.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여름에 저녁에 야간극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김행선위원

야간극장을 하는데 극장 하기 전에도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 다른 데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악한마당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낮에 하더라고요. 보통 3시, 4시.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들은 충분히 전해서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올 여름에도 길기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 가서 여기 심각하다. 이렇게 천막이라도 해줬으면, 그늘막이라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꼭 내가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 좀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비가 얼마 예산이 된 거예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10회에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화묵위원

거기 오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상상이에요, 상상. 그만큼은 안 오세요. 그러면 10회에 그만큼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서 영화를 무료로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에 10회라고 하면 이거 영화관에 가서 에어컨 짱짱 나오는 데서 보는 것보다도 돈 더 많이 나가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그 생각했어요.

이화묵위원

이거 누구 배불려주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배불려주자고? 지금 여민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도 다 지원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비용만 지금 따로 또 여기다가 예산을 주는 건데, 괜히 가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시설 좋은 데, 화면 짱짱한 데 가도 이 돈이면 거기 오시는 분들 다 모시고 손잡고 가도 돼. 그만큼 돈 안 나와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이 내 돈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또 올라올 수가 있냐고!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화묵위원

계산적으로 따져야지, 돈을 갖다가 그것을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라고 하면 말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있어?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영화관까지 가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화묵위원

왜 가기 어려워요? 차량으로 해서라도 가면 되지. 차량 비용 해도 거기 오시는 분들 다 모시고 가도 이것보다 나아요. 지금 우리 김행선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거기가 조건이 좋아요? 자리가 좋아요? 덥지를 않기를 해요? 이 돈이면 에어컨 빵빵한 극장에 가서도 볼 수 있다고요.

김행선위원

1회 할 때 3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이게 지금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것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지.

김행선위원

내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화묵위원

저도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화묵 위원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1회에 소요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김행선위원

그렇다니까요.

이화묵위원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로 두드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가봤어요. 거기 직접적으로 여민에서 하는 행사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는 안 했지만, 보고 또 여민이 이 예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산 다 들어가고 이것은 영화에 관한 것 만이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10회 동안 참여하신 주민 분들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대략 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0회 총 해서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0회 말고 한 회당.

이화묵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사진 찍은 것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요? 거기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할 때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참석했는데 그 정도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서 공무원분들 빼고 순수 주민만 몇 명입니까?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은 저희부서 팀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그렇게밖에 안 갔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60분이 오세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일 많이 오셨을 때 가셨나보네. 어쨌든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잖아, 그렇지요?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3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음향을 빌리고 그 다음에 빔, DVD, 홍보, 무성영화 같은 것을 할 때는 사람을 삽니다. 그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들면 고정적으로 거기다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방안을 생각하는데요.

이화묵위원

제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화관에 가서 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뭘 빌리고, 뭘 빌리고, 쓸데없는 말이라니까.

김행선위원

작년에 이거 3000만 원 예산 집행해서 영화 10회를 했던 것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김행선위원

받아봐야지요.

이화묵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빌리고, 뭐 빌리고 저도 그거 다 알아요,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하냐고. 그것보다 더 좋게 오늘은 영화 보는 날입니다. 다 모시고 가서 에어컨 빵빵한 데 가서 해드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올 바에는 정말 저렴하게 한 몇 번 하는데 돈 한 1000만 원 갖고 10회를 할 수 있다. 아니면 50만 원 가지고 10회를 할 수 있다. 어르신들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저렴하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고 하겠지만, 3000만 원 들여서 열 번 하는데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그것이 낭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일이 거기에 얼마 들어가고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얼마 말 안 해도 알아요. 빔도 사실은 얼마 안 들어가요. 요즘은 벽에다 쏘아도 돼요. 요즘은 그거 하는데 빔 안 내리고 하얀 벽에다 쏘아서도 해요.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요만한 것 가지고도 영화 다 볼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봐, 이런 것을. 이런 예산은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그동안 했는데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다고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주례

김주례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0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차도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비 5억 9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요청 민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150a, 콘크리트 포장 50a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억이 예결위 재논의 된 게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니까 위원님들 3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단 박스에 보면 차도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니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신대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시설과 올해 상당히 춥다고 하고, 폭설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설대책 제설장비라든가 자재확보, 상황실 운영 이런 것은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제를 소금하고 염화칼슘인데요. 그 기준에 맞게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대여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비상근무 하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실은 이승용 위원도 같은 지역으로 우리 다산동을 다니다 보면 차도, 이면도로 굴곡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제설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염소 분무시설이 다산동하고 몇 군데 지금 회현동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폭설이 왔다든가 강추위가 왔을 때 100% 그것을 녹여주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해왔던 대로 눈을 치운다든가, 얼음을 제거한 다음에 살얼음 얼었을 때 그것을 뿌려야지만 완벽하게 녹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도 유지보수 공사가 아스팔트 포장이 150a, 콘크리트 포장이 50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도유지보수공사 이 비용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느 위원님이 삭감을 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고문식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길기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차도유지보수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유지보수 같은 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수요가 연간단가계약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재논의하자고 한 겁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재논의하자고 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4억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5억으로 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최근에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차도유지보수를 작년보다 1억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차도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서울시 예산인데요. 황학동이 3건하고, 회현동 1건, 동화동 1건, 장충동 1건 해서 총 6건으로 해서 2억 5800만 원이 도로보수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황학동에 7000만 원 별도로 잡혔고요. 회현동 6000만 원, 1억 3000이 별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회현동 도시재생사업에 회현동 일대 전체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3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에서 정동길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그 부분도 26억이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로에 도시비우기 사업도 1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도유지보수공사로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되어서 현재 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서울시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데도 1억이 더 되어야지만 1년 치 차도유지보수가 된다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다산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다산로 도시비우기 사업에 11억.

길기영위원

11억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로에 있는 전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보도정비까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 대상 사업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일반회계예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고보조명,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시설비를 1500만 원 증액하여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는 8800만 원으로 금연캠페인 등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 커뮤니티 컬러아트 7개소, 스토리사인 7개소, 아트월 3개소, 비상벨 2개소, 고보조명 2개소, 보이는 소화기 3개소 및 기타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도출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예산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금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50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예산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사무관리비 중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변경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건축사, 교수, 회계사, 소방공무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게 심의수당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매년 2회 이상 5회까지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참석한 위원들에게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4회 정도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및 시공설치 용역 이것이 뭔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 필동하고 장충동과 작년에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하고 금년에 청구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취약한 지역 범죄 발생 우려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벽 같은 데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도색도 하고, 고보조명 같은 것 설치해서 동네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길기영위원

이게 3개소 선정이 지금 나와 있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내년 것은 1월에 각동에서 신청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은 지역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내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1월 달에,

길기영위원

안 받았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해당부서에서 지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작년에 건축과에서 전반적인 것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시행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진대비 시설물 적합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도출 방안을 발굴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각 시설물들이 공공건축시설물이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 공공청사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용역에서의 우선순위가 나오지만 각 부서의 예산 확보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줘야 저희가 전반적인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점검을 실시한 주체는 안전치수과지만 그에 대한 예산 검토는 해당 부서에 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건 해당부서의 소관이네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일단 저희랑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럼 이승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줬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못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책임 소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관련부서에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각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업 책임 소재 같은 것은 일단 일차적으로 관련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줬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 부서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한파 대비해서 한파추위 가림막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재난안전기금에서 한파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기금에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 5000만 원 의회에서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배정 받아서 그것 가지고 온기텐트는 20군데 다 설치했고요. 버스정류장하고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정자 같은 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와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설치한 적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재난안전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라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다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한파대비 가림막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계속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처음에 모든 예산편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을 경우에 발생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편성하는 걸로,

승용

이승용위원

이 한파가림막은 재난안전기금에서 나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한파는 금년 9월에 자연재난으로 편성돼서 법 개정이 금년 9월에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이 한파가림막 제작 담당직원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팀장님만,

승용

이승용위원

팀장님만 계시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심실링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심실링이 뭐냐, 봉제하면 그 봉제한 부위에 실이 들어가서 구멍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옷도 마찬가지고 텐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에 방수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테이프를 앞뒷면에 부착하는 걸 심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표준으로 어떤 텐트라든지 혹은 방수하는 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했을 때는 심실링을 부착을 해야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막이라든지 이런 우비들의 내구성도 좀 더 오래 가게 되고요. 혹시 이번에 한파가림막 제작된 것 확인해보셨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 심실링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아직 제가 발견된 것을 못 봤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심실링 작업을 아예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그게 파손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그게 다 젖는다는 얘기인가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지요. 눈이 녹으면 그 물이 다 새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재료가 아스테이지라요.

승용

이승용위원

아스테이지 작업한 것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 가면 바느질 구멍 다 있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 물 다 들어가면 말짱 꽝인데,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심실링하는 업체들은 왜 심실링을 하고 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것 검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실링 다시 부착하실 겁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현재 우리가 5000만 원 받은 것에, 그 예산이 다 소비가 돼서요. 현재로서는,

승용

이승용위원

이건 업체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텐트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실링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결과물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나 좀 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추가로 알려드린 부분이, 매듭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과정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된다는 거고, 지금 용어 자체가 양면으로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 보면,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검품에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사실 모를 건데, 항상 꼼꼼히 챙겨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올해 쓰고서 폐기시키면 괜찮은데, 그걸 또 내년에 재활용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제2의, 제3의 추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 때 버스정류장에 지금 말씀하신 온기텐트용으로 비용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랑 연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정자나 이런 데는 기금으로 텐트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이 재난안전기금에서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여기 기금에 160만 원,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온기텐트 관련해서 기금심의운용회 개최하셨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언제 하셨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금년 11월쯤에 한 걸로,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됐던 이유는 그 건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는지, 동의하에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거였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혹시 위원님들 참석하셨어요?

김행선위원

예.

이화묵위원

나는 그때 참석을 못했죠, 그전에는 참석을 했는데.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기금운용 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한 번 참석했었어요. 위원들 수당이니까,

김행선위원

과장님, 혹시 텐트가 남아있는 건 없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혹시 구청에 재고도 없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작년에 했던 건 지금 각 동에 잘 보관된 건 있긴 있을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그것을 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할 수 없을까요? 남산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하나 앞에 설치해달라고 학부모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남산초등학교요?

김행선위원

예, 그 앞에 장소가 설치를 할 수 있대요. 애들이 차를 기다리고 이러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너무 추워서 온기텐트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학부모회에서 들어왔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자재는 있는데요. 설치비가 지금, 모든 예산을 이것저것 낙찰차액까지 쓸어다 갖다 쓰다보니까 설치비까지는 예산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일부 예산안이 삭감 및 의견불일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삭감된 예산은 3개 사업으로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및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액 삭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 연구용역이 총 9000만 원이며, 의견불일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위탁운영 1개 사업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9억 3952만 7000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 805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삭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책자 469쪽, 불법주차 견인차량 대행업체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견인업체 견인기사 감소에 따른 견인 건수 감소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월 말 기준 견인 건수는 3216건, 1억 6345만 원으로 전년대비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 감소폭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차량혼잡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견인 건수 증대 및 대행업체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473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1억 214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최저임금 상승과 생활임금 증액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22%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47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중 연구용역비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매해 3년마다 구청장이 시행토록 규정돼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2019년도 주차실태조사 관련 자치구별 용역예산편성 서울시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사업경비로 25개 구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며,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신규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의무화하였기에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시비 지원결정 기준, 주차장 인센티브 사업평가, 대 시민 주차정보 제공 등 시책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우리 구 및 서울시 주차정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견불일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2억 6419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대업무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비로 경상전출금의 경우 주차관리요원 7명 감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7344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3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시급하지 않거나 공사시기를 놓쳐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 예산을 줄여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감소, 자본전출금은 3억 37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469페이지고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469페이지에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이 부분이 10월 말까지 실적이 1억 6000이래요. 그리고 2017년에는 결산한 게 2억 68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6억을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지금 견인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건데, 견인차량보관소도 우리가 돈을 내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스티커를 몇 장 끊었다고 하셨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10월 말 현재 견인해 간 게 3216건으로 돼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견인대상이 된 게 몇 건인데 실제 견인한 게 몇 건인가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숫자상 견인 대상한 것은 PDA 단속이라고 현장 단속하는데 10월말까지 한 5만 9000건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중에 아주 극소량을 견인을 해간 거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1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업체에 맡길 필요 없이 우리가 직영을 해도 견인차량 1대에 1억 5000이래요. 그럼 차량 3대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걸 좀 검토해보자고 해서 여기 예결위까지 오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것 주차 견인을 하면 1대 견인하면 얼마, 이렇게 계산해 주고 그런 게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해주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견인 당한 차량 소유주께서 과태료를 우리한테 납부하시고 견인해간 업체에서는 그만큼 또 저희들한테 수수료랄까 견인료를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수수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측정됐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7월 23일자로 와서 안 그래도 챙기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전에 담당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확인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계약서도 현재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고, 1년에 몇 억씩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위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 자체도 내년에 어차피 6억을 다 쓸 게 아니면 좀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업체를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논란이 됐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설령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일단 기존의 견인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와 어떻든 간에 신의 성실 원칙이 있으니까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업체도 기존의 업종 변환을 한다든가 할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그쪽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계약이 언제까지 그것은 없네요? 약정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통상 3년이나 5년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계약서가 없는데 3년이나 5년인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3년을 했거나 5년을 했거나 1년을 했거나 뭐가 있잖아. 근데 지금 없잖아요, 계약서가! 계약서가 없는 건 그럼 구두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게 90년대부터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가 정리가 안 됐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정도를 계약을 해서 3년 후에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3년이라고 하시는 거고, 법률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이화묵위원

지금 논의를 하고는 있는 중인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고 있고,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확인해보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검토하신 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계약서가 없이 그럼 여태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온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찾아보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오성채 팀장, 없어요?

성채

오성채주차관리1팀장

예, 제가 주차관리1팀장으로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내역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종전에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판오

윤판오위원

업체 측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성채

오성채주차관리1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체 측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잘라야 되네.

성채

오성채주차관리1팀장

하여간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정비를 해서 내년이라든가,

김행선위원

지금 보니까 그 업체가 배짱이야, 배짱! 계약서가 없으니까 지금 배짱인 거야. 90년도부터 했으면 28년을 했네. 28년을 했는데 그 정도로 했으니까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고 배짱을 부리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배짱이네, 진짜. 배짱인 거지. 계약서가 없으니까, 여태껏 이렇게 몇 십 년을 해왔는데 당신네들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것도 골치 아프겠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법률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건 우리가 직영을 하건 계약서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고문식위원

지금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게,

혜영

이혜영위원

못 찾은 거지.

김행선위원

없다잖아요. 못 찾는다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선 못 찾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화묵위원

뭐 계약을 안 했겠어요? 계약이야 했겠지.

판오

윤판오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감사할 때도 지적이 안 됐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이번에 행감하실 때도 지적은 안 됐었고요. 작년에도 행감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화묵위원

이게 조치사항은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김한수 과장님, 참. 이게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인분차, 청소대행차는 특수 업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인분차나 특수차, 이런 건 사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안 댔던 거라고,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인분차 한번 손댔다가 인분차 용역을 왜 거기만 주냐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랑 묶여있더라고. 그것도 지금 이십 몇 년을 그대로 독과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의원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안 하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무능해갖고 감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인분차 부분도 한 번 손을 댔고 청소차도 손을 한 번 댔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안 한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뭐하냐고! 지금 거기도 업체가 부부 이름으로 돼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되어 있다니까, 그 업체 자체가. 그런 얘기를 쭉 한번 해봐요, 의원님들한테. 업체도 어차피 한 업체가 아니라 두 군데로 업체가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도 거의 19개 구청이 저희랑 비슷한 독과점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나 인분이나 정화조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댄 거라고.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용역업체랑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상태 같으면 그냥 우리가 공단에 차를 사주고 견인차 운전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면 그 돈보다도 훨씬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금.

박영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불법주차 견인 업체가 횡포 아닌 횡포를 했잖아요.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도 없는 거고. 쭉 해왔는데 불법주차가 돼있어, 견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에다 대놓은 차도 있고 영업장소 앞에 해놓고서 영업시간대에 안 치워서, 그런 어려운 점 그런 접수가 많이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견인해달라고요?

길기영위원

많이 있었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것은 왜냐면 하루 할당이 있으니까, 하루에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그것만 하고 안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차 들어오는 것,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차량 100대든 200대 들어올 것 다 확보해 놓고, 직원들 정확히 다 준비하고 있는데 견인업체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주차가 많이 될 시간대에만 쫙 움직이는 거예요. 네 명이 두 시간, 세 시간. 그래놓고서 그다음에는 다른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4명이 3명으로 또 줄어든다네? 4대에서 3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불법주차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시킬 건가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계약서, 또 계약서에 보면 서로에 대해 갑과 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강할 것 보강하고 해야지 계속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그건 숙제로 남는 거니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완벽하게 해놓고서, 왜냐면 4명이 뛰면 4대가 불법주차 할 시간들이 있거든. 저녁시간대, 그때하고 두 대는 계속 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약서 안에다 넣어놓고서 원활하게, 지금 불법주차 견인이 그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답습되잖아요,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계약서 찾아가지고서 견인업체 대표 불러서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주차가 있어. 견인업체한테 “이것 견인해 가시오.” 하면 지금 해 갑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돼요, 견인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래 90년대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 바로 견인업체에 전화를 하면 주민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업체랑 결탁이 돼서 그렇다고. 그런 게 있어서 통상적으로 견인을 요구하는 주민이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견인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바로 견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견인업체 전화번호 가르쳐준다고? 견인해가라고 전화하라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환장할 노릇이네, 정말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도 그것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도 힘도 없네. 견인업체에 뭔 힘이 있어? 아무 것도 없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게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견인을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판오

윤판오위원

양면성을 떠나서, 과장님한테 지금 불법주차했다고 전화가 왔어. 과장님이 견인업체에 전화도 못하고 개인이 전화해야 실어간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불합리한데 바꿀 생각을 해 본적이 없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도 지금 온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고문식위원

4개월, 5개월 됐어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바꿔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제가 과장이지만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팀장이나 직원들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견인업체에 전화를 하면 바로 실어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말이 되냐고! 견인업체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민간인이 전화해야 가져간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하여튼 죄송스러운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견인업체하면 공단에서 나가서 전화를 해. 그럼 안 와. 구청 공무원이 전화하든 누가 하든 와서 견인해 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안 와.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전화를 해. 그럼 3분 만에 와. 과장 외에는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추운 겨울에 내 거주자주차장에 차를 댔어.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야.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했어. 공단에 전화해서 “몇 호 몇 번인데 여기 있으니까 당신 좀 나오시고,” 원래 전화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담당이 견인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때 박수돈 과장 있을 때 야. 열 받아서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3분 만에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그게 당신들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 내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당신들 통상적으로 6개월 만에도 보직이 바뀌어.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업무파악은 했는데 그게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금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할 수는 없고,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4개월 됐다며! 그러면 통상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구청장한테 가서 업무보고를 하잖아. 그때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만 보고하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4개월, 5개월 됐다고 자랑스러워 할 게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자랑은 아닌데 제가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문식위원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안 움직인다고 봐야지. 그럼 우리가 저번 행정감사할 때 이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장님 말씀에 ‘아, 그게 있구나.’ 해서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행정감사할 때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해서 있는지 없는지 했으면, 그때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되냐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가안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안 돼서 공개를 못하는 거죠.

고문식위원

어떤 내용인데, 그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계약서 말씀하셨잖아요. 업체랑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계약서 자체도 없다며?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없으니까 만들어야죠. 만들고, 또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제가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문식위원

주차관리요원 ‘나’급이나 하나 주자고, 계약직 하나 줘야지 일을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지를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 시장에를 가잖아요. 시장에 오면 딱지 발부하는 구청 차가 옵니다. 딱 발부하고 나서는 바로 견인을 해가. 과장님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 내가 질문하니까 전화번호를 줘서 바로 결탁한 것처럼 그러하니 거기다 전화번호를 준다고 했잖아. 그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저는 매일 보잖아요. 차가 딱 시장 돌잖아요. 스티커 발부하는 차가 딱 오면 견인차가 뒤에 바로 따라와서 바로 견인을 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잖아, 지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게 주차업무가 생긴지 한 35년 가까이 되거든요. 초기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TV 2580이라든가 이런 시사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부서하고 민간업체가 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실적 올리고 있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주차부서에는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은 생각나거든요. 제가 주차관리과 오니까 직원들하고 담당이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하다못해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놓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하다못해 10분 이내로 와서 견인을 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2580을 보셨든 어쨌든 현실은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하고 한번 나가볼까요, 전화하지 말고? 스티커 발부하면 견인차가 바로 견인하러 와요. 그게 결탁이지 뭐예요!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주거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같은 이런 데는 상가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야, 바로!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 하는 얘기가 맞아. 왜? 스티커 한 50명 배분 주면 50대 끊는 것은 편한 데서 끊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전부 다 시장 한 바퀴 돌면 되는데 뭐!

고문식위원

이면도로에서 차 밀려서 소방서가 못 들어와서 불이 나도 그 차는 안 와요.

판오

윤판오위원

시장이 편하니까.

고문식위원

이면도로에 아까 말한 대로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양쪽에 대 있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도 안 와요. 불나는 건 그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자는, 내가 하루에 50장이면 50장 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은 불이 나도 그런 것은 없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공단에 주란 얘기가 거주자주차 대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돈 내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다보면 옆에다 대. 그럼 이 사람들은 스티커 발부하죠. 스티커 발부하면 공단에서도 가고 공단에서 다시 또 주차 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해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지금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한이니까 그 사람들 불편하면, 니들이 이것 돈 안 내려면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견인업체는 우리가 돈 줘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는 거라니까! 안 그래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주차요원들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고문식위원

주차원들이 할당이 있지.

판오

윤판오위원

할당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한 달에 전체해서 5000건이라든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정도는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화묵위원

건당으로 할 걸? 건당으로 하잖아요?

김행선위원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중구 주차관리과에 몇 분이나 계세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단속공무원은 현재 33명입니다.

김행선위원

전체가 33명이에요, 주야간 해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24시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지역별로 나눠있겠네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조, 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해서,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있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산서 829쪽에 불법주정차단속, 12억 8700, 정원은 4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도 주차관리피복비가 동복이 15만 원이야. 옷값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옷값이 작년에 꽤 비쌌었는데, 왜 내려갔지? 내가 또 질문해서 내려간 것 아닌가? 욕먹게 생겼네. 인원이 내년에 몇 명 그만 두나요? 기한 만료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올해 3명이 그만 두고, 내년 3월에 11명이 계약만료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CCTV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4명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CCTV 운영관리해서 지금 CCTV 다는 것만 3억이네요, 작년보다 1억 7600 올라서? 그렇죠? 신규 설치가 9대를 더 하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이만큼 CCTV가 늘어나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CCTV는 CCTV 더 늘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두고 CCTV만 계속 늘리는 것은 어떻게 되나? 실적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CCTV는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CCTV하고 현장단속하고는 실제로 단속을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이동조치한다든가 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또 요즘 근로기준법 같은 게 많이 강화되니까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이 쉬어야 되니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고문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것 포함해서 40명을 뽑은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40명 TO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40명 다 뽑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30명으로 줄여서 CCTV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꾸만 인건비 주냐고? 기계화 시대이니까, 어차피 견인 안 해갈 바에는 견인차 부를 필요 없이 CCTV 돈 더 줄 테니까, 동대문 같은 데 CCTV 필요하면 10대로 해요, 줄게! 그리고 뭘 단속을 하고 싸움을 해! 어차피 견인 안 해가잖아요. 그럴 바에야 CCTV로 쿡쿡 찍어대면 되는데!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하여튼 견인업체는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하도록 하고, 또 CCTV단속하고 현장단속은 좀 다르니까,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 견인업체 대행사업을, 올해 쓴 게 1억 얼마?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1억 5000 정도,

고문식위원

1억 5000 주고 나머지 4억 5000은 CCTV를 더 다세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가서 견인도 안 하는데 그걸로 쿡 쿡 눌러서 찍으면, 그리고 촬영번호대로 고지서 배부하면 그게 편하지 않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CCTV는 완전히 고정이 돼버리면 옮기기도 그렇고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찍으면 뭐 하냐고! 견인을 안 해가고 똑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고 CCTV를 4억 5000이나 한 6억 정도 줄 테니까, 어차피 이것 특별회계니까 딴 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50억 달라면 50억 줄 테니까 촘촘히 박고 인원 줄이고 대행업체 견인하지 말고 그냥 시스템으로 가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CCTV 단속하고 현장단속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다 줄이는 게 아니고, 한 반만 쓰자니까 반만. 20명만 쓰고 아까 말한 대로 민원 발생했을 때 현장 가서 차라리, 옛날에 이것 없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없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기존의 직원들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직원을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가’급, ‘나’급, ‘다’급 막 생겨서 10 몇 억씩 지금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이거라도 줄일 생각 없느냐고, 과장님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이번 예산에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한 1억 500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억 5000 삭감되는 부분을 CCTV 돈을 더 줄 테니까 CCTV를 촘촘히 박자고요. 그래서 어차피 스티커 발부해서 3만 2000, 이것 하는 건 똑같잖아. 내가 볼 때 돈은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 가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시설관리공단도 좀 살지. 불법주차 거주자주차 대는 데는 돈만 받고서 끌어가지도 못하고 직원 나오면 직원이 와서 말도 못하고, 이것 불법으로 대놓고 연락처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못해! 공단에서 나오면요. ‘이것 어떡하죠? 죄송…….’ 걔네들이 오면 좌우로 한 10대씩은 번호가 이 라인에 있는가 봐. 그럼 자기네가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데는 그냥 무방비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주차를 그 옆 길가에 대야 돼. 대고 있다가 주차관리과에서 딱지를 붙여. 그러면 그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그걸 제출하고 그럼 이게 또 주차관리과로 넘어가. 넘어가면 가서 진술서 써. 그러고 나서 통보가 오는 거야. 그럼 자기 돈 내고 그 불편한 것은 뭘로 보상해줄 거냐고!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47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조례상에 3년마다 조사하게 돼 있는 그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법적사항인데 이게 여기 올라왔던 이유가 올해 주차실태조사 하신 게 있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원래 올해 초에 1억 7000인가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못하게 해서 그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건 다른데 하여튼,

혜영

이혜영위원

2016년에 했으니까 2019년에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안전건설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의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예산과 관련된 해당부서들의 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2019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동 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은 61억 3765만 7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이관 예산은 신규 사업 포함 47억 7720만 5000원으로 통·반장 관련 예산과 동 청사 시설유지비용, 자치회관 운영비, 공익단체 지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을 각 동별 인구와 지역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이관 예산에 대하여 공통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사무관리비 1억 6413만 3000원, 동 청사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6억 2484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각 동별 민원발급업무 처리건수와 동 청사 건축 연한 및 공공요금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와 자동차세 58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장 위촉장, 신분증, 민방위복 제작 사무관리비 392만 3000원, 통장수당 및 상여금 8억1891만 원, 반장 명절보상품 및 종량제봉투 1억 2402만 8000원이 각 동별 통반장 현황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마을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관련 사무관리비 4808만 7000원,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강사수당 등 3억 6943만 4000원,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 1800만 원, 자매도시 교류 및 마을특화사업, 현장소통행정,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과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총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등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운영비로 7560만 원, 각 동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민간경상 사업보조 2764만 원, 운영비 지원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참여 마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별 인구와 각종 단체 활동 현황 등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이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안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중구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으로 이관되어 편성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경로잔치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동별 실정에 맞는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하고자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경로잔치 총 분배 금액은 4010만 원이며 각 동별 노인인구 수와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식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계산하여 동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운영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활성화하고자 각 동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분배 금액은 경로당 등 시설개보수가 43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이 2888만 원입니다. 경로당 등 시설개보수는 구립만 지원하며 각 동별 경로당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 경로당 9개소 각 300만 원, 보통 경로당 4개소 각 150만 원, 양호한 경로당 10개소 각 100만 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은 구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하여 경로당별 63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소외 받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혜량하셔서 각 동별 제출한 예산편성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과 관련 동이관 세출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억 99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부녀회 사업입니다. 동 새마을부녀회 자체사업과 김장나누기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로 15개 동 총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총 6억 5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워터파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 동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이관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천현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형태 과장님을 대신해서 박경옥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박경옥입니다. 장형태 과장님을 대신하여 공익단체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서울시중구협의회에 각 동별 월 10만 원씩 15개 동, 12개월, 자연보호 동 협의회와 동 주민센터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해당 단체의 공익사업에 성공적 추진 도모를 위해 자연환경보존법 제54조 2항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경옥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도로시설과 동 주민센터 이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제설복과 제설화는 각 동에 4명씩 해서 10만 원 해서 4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용품은 삽, 넉가래, 빗자루 등의 구매를 위해서 각 동 동일하게 9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은 각 동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개당 5500원 계산해서 동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식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5에서 7명으로 해서 총 11회, 동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살포기 구매는 각동 1개씩 해서 65만 원, 일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는 각 동 동일하게 2개소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안전치수과 2019년 동 이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취약지역 뿌리는 소화기 구매 설치입니다. 화재취약 지역에 뿌리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별 수요를 반영하여 총 11개 동에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근무자 급량비 지급입니다. 풍수해 비상근무 시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로 비상 1단계씩 4명씩 평균 10회, 2단계 근무 시 8명씩 평균 5회를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정하여 각 동별 균등하게 64만 원씩 총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풍수해대책 활동시에 필요한 마대, 장화, 비닐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각 동별로 필수 수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4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명예관리자 운영 시 소요되는 재난방지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풍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통·반장, 상인 등 각 동에 지정된 빗물받이관리자에게 발송되는 비상문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 동별 빗물받이관리자 수에 따라 15개 동에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등 자율방재단 활동시 식비 또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 동별 2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받이 준설 공사입니다. 이면도로와 뒷골목 등 빗물받이에 설치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로 각 동별 빗물받이의 개수에 따라 15개 동에 6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동 이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괄이라는 게 한 사람이 모든 과를 하라는 얘긴가요? 과별로 질문하자는 얘긴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일괄 질문, 전체적으로 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과 다?

박영한위원장

예.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각 동 자율방역·방재단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광희동은 다른 동보다 특이하게 더 배가 많아요. 왜 그러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광희동이요?

김행선위원

네. 일괄적이 아니고 광희동만 많네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본 결과 오타가 난 걸로 제가 확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네? 오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김행선위원

환장하겄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광희동 489페이지에 20만 원, 2회가 잘못된 거 오타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근데 그밑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 이건 맞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에 거가 오타난 거.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이화묵위원

몇 페이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설명서 489페이지 보시면, 행정보건위원회 설명서 책자. 동사무소 광희동 거. 다른 동하고 이 광희동 하나가 지금 틀린데 이게 자율방재단 20만 원이 15개동하고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2회로 잡혀있어서 이게 오타구요, 그 밑에 자율방역단 활동비는 168만 원인데 왜 2개냐 하면 구 자율방역대가 광희동에 돼있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서 이거 2개로 잡은 거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다른 데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희동은 다 두 개씩 잡혀있어서.

김행선위원

그러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이게 오타인 게 아니고 위에 게 20만 원이고 구 자율방역단이 336만 원이면 350,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건 맞아요. 밑에는 맞다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밑에가 맞으면은 위에가 20만 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에가 1회인데 곱하기 2를 했잖아. 그게 틀렸다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위에가 20만 원, 아래가 336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합하면 356만 원이어야 하는데 예산안 표에는 376만 원인데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누계도 틀려요?

혜영

이혜영위원

누계도 틀린데요, 이건.

판오

윤판오위원

168만 원에다가 40만 원 하면은 300 얼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336만 원은 맞고 위에가 4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면은 336만 원 더하기 20만 원하면 356만 원인데? 표에도 잘못됐다고.

김행선위원

그러네. 잘못됐네, 이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3760이 맞는데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청불)인데요, 20만 원 만 빼면 돼.

혜영

이혜영위원

산출내역만 잘못된 게 아니라 금액 계산이 잘못됐다구요.

길기영위원

상임위 때 이거 지적 당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거 기억나나? 오타난 거 이거 수정해가지고 와야지, 이대로 또 가져오면 어떡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거는 수정이 안 되고.

길기영위원

아니. 표시라도 해갖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판오

윤판오위원

책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아니. 이거.

김행선위원

이거라도 수정을 해갖고 와야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사무과에서 만든 건데.

길기영위원

책자는 이건 뭐 수정할 수 없지마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안전치수과.

김행선위원

이거는 안전치수과예요, 안전치수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전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2회로 올린 거예요. 안전치수과 잘못이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광희동 20만 원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삭감하시면 돼요

고문식위원

그냥 주면 되지, 뭘 삭감해. 그냥 줘버려. 어차피 뭐 필요해서 가져온 거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내년에는 동별로 추경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고문식위원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돼냐. 여기서 한번 예산 줬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는 목적이 뭐야? 추경의 목적에 맞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관업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리고. 그건 아니잖어. 그니까 추경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삭감을 해야 돼요.

고문식위원

왜 삭감을 해. 이 사람들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더 주지.

김행선위원

이거 여성가족과.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김장은 세대별로 해서 차이가 나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 수급자가 많은 데 많이 주고 적은 데 적게 줘서 차이가 납니다.

김행선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김장을 다해서 분배를 하셨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구 부녀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구에 배분을 했는데,

김행선위원

올해도 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올해는 안 했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한단 말이 없더라구. 올핸 왜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산도 없고 지금 부녀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하지 못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수, 포괄비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안전점검 지진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은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못 했구요, 지금 현재 저희 내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안전치수과하고 중구 전체를 내진에 관한 건물을 같이 조사하는 경우라서 내년에 시급도가 있는 거부터 안전치수과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내진에 취약한 네 군데 어린이집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시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행여나 주변 공사장이나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의원 분들도 다 아시는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는 없어야겠지만 저희가 사실 예산이.

승용

이승용위원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안전 불감증?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그 예산은 없는데 워터파크 지원은 또 예산이 나와요. 이거 만약에 학부모님들 그 4개소에 아이를 위탁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좌담회에서 이런 사실이 있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이 워터파크 지원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면 그 학부모님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워터파크는 너무 더울 때 아이들을 좀 시원하게 좀 놀았으면 하는 그런.

승용

이승용위원

심지어 여기서는 뭐 워터파크 뭐 그렇게 깊이가 크지는 않겠지만 뭐 어떤 구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당같은 게 하나도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보험료예요, 보험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안전요원 다 플러스해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상도동에서 아시다시피 옆 공사현장 때문에 좀 사건이 하나 났지 않았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때 연락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있어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 4개소. 사실 뭐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게 시비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조금 예산규모에서 저희가 빠진 줄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안전치수과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팀하고 해서 꼭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경 전에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승용

이승용위원

그냥 안 일어나기만을 그냥?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 쪽에서 돈을 좀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치수과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이겁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발견을 하고 고칠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검사를 왜 합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건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이거 학부모님들 설득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저도 아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그 4개소에 지진 관련한 대비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지원을 통해서 더운날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게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지진대비가 예산 규모가 좀 커서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예산계랑 안전치수과에 얘기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뭐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거는 많이 들겠지만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의 저희가 지난번에 내진보강이 7억 가까이 잡혔어요. 7, 8억 정도 잡혔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전치수과 쪽에서도 중구 전체에 내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국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중구는 지진에 취약한 도시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냥 지진 나면. 지금 취약 뭐 건물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님.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금년 안전 내진설계 용역한 게 101개소인가 몇 개가 좀 넘었습니다. 거기서 내진을.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게 한 40몇 개인가 그렇게 됐는데,

승용

이승용위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내진에 취약하다는 건물로 판정이 된.

승용

이승용위원

취약한 겁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네.

승용

이승용위원

취약한 게 몇 개소라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승용

이승용위원

대략적으로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46개인가로 제가 알고.

승용

이승용위원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네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근데 지금 내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듯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게 보수·보강으로 치유가 되는 게 있고 보수보강비가 신축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이제 선정을 한번 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직 그건 선정되지 않았구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이 실시가 언제 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금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금년에 언제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제가 오기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

승용

이승용위원

7월 이전인데 그러면은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그 우선순위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네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각 부서별로 일단은 파악은 되고 있으니까요, 다 통보는 부서에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은 돼 있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돼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것 좀 마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는 아니구요, 아까 안전치수과장님 제가. 내진 관련해서 그러면은 진단을 해서 주셨는데 “그 부서에서 만약에 진단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산을 편성 안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여성가족과 소관일 거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도동이 공사현장 때문에 유치원에서 사고가 생겼었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청구어린이집이 87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내진 보강공사 대상 어린이집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8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철거할 거고 크게 대규모공사가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청구어린이집에 이거 내진 보강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회현, 충무, 약수 순서대로 한다고 치자구요. 근데 청구어린이집은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철거가 들어갈 거구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우선순위,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빨리 편성을 해야 되겠죠. 부서에서 판단, 예산소요 되는 건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금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왔잖아요. 이거 청구어린이집 보니까 2억 7800이에요. 중구 예산에서 이거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어린이집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어린이집이 바로 위쪽에 지금 주민 앵커시설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초 작업하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매일같이 공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지금 회현동복합청사 계획이 좀 무산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전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용역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내진이라든지 어떤 누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수문제로 인해서 원생이 그 미끄러운 물을 밟고 넘어져서 큰 상처가 나기도 했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면서 사고가 안 나기만을 기우제 지내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저희의 대책입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어린이집은 저희가 7월달에 대한 문제를 8월에 방수공사를 전부 다 화장실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방수공사에 관련된 거는 전체의 방수의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전체를 사실 건축과랑 같이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방수가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밑의 구조상의 문제라서 방수는 완료해서 지금은 누수나지 않고 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수공사를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세 개로 줄여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앵커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님 모여서 건축과랑 같이 많이 이렇게,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해서 두세 번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안심도, 그다음에 문제없음을 부모님께 공지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 내진에 취약한 부분은 설명이 됐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해를 하셨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구어린이집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청구어린이집은 그 내진공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추경에 문제점을 하고 청구만이라도 우선 내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계랑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근데 왜 이번에 추경 있을 때는 안 하셨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중구 전체적인 사항이 하나 걸린 거라서 저희만 우선순위만 둘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청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바로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거기는 재개발에 포함이 안 되나?

혜영

이혜영위원

바로 옆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바로 옆 동네라서 안 되는 걸로.

고문식위원

바로 옆 동네라고?

혜영

이혜영위원

바로 건물 하나 사이에 두고 끝나요. 그러니까 공사장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고문식위원

거기까지 다 수용을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래? 어린이집까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어떻게 수용하라고 할 거는 아니라서. 예.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거까지 수용해서 나중에 지어주는 거로 하면 돼. 어차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잖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세대수 500세대 넘으면 또 기부채납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왜냐 하면 내가 알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왕이면 수용을 해서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지금 도로같은 게 전부다 나중에 우리가 대토를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하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기부채납.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단서를 붙이란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린이집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를 임시이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시공업체에서 지어주는 거로 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이면 되잖아, 그거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협조를 할 사항이니까. 어차피 그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어차피 어린이집을 우리가 짓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짓든 누가 짓든 손을 봐야 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일을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해갖고 수용을 해줘갖고 그 부분을 그럼 우리가 돈 일부를 덜 받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도로에 있는 부분은 뭐로 받든 한쪽 면은 우리 쪽으로 받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그거를 대토로 해갖고 지어달라든지 뭐 이런 걸 단서조항을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 동화동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동화동이 도로 팠는데 그 어린이집을 좀 해갖고 기부채납. 그래서 옛날에 준공 못 낸 거야. 그 어린이집 시설 안 해줘갖고. 그래갖고 그 상가주택, 상가를 하나 받아갖고 지금 그게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동사무소. 이건 예산내역, 이 엑셀 자료는 누가 만드신 건가요? 우리 사무과에서 만든 건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

장충동의 워터파크 1600만 원 빠져서 워터파크 9600만 원인데 지금 총계가 8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다섯 군데가 맞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섯 군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여섯 군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여섯 군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다섯 군데잖아.

고문식위원

책에는 여섯 군데로 돼 있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여섯 군덴데, 지금 엑셀에는 다섯 군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빠져있는 거구요. 네. 장충동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편성을 해서 다 내려보냈는데 사실은 이걸 다 동으로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렇게 보자면 다산동은 올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약수동은 내년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한 동에 할 때 1600만 원 든다고 얘기만 해 주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동은 굳이 이게 필요없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다산동은 꼭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구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전 동이 다 편성돼 올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어요.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그래서 오늘 동장들을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는 궁금한 거야. 왜냐 하면 동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전부 다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 양반들이야 저번에 할 때 문제점 다 얘기했던 건데, 저 분들만 불러서 한 얘기를 또 하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동장들이 와갖고. 뭐 선거구별로 오든 뭐 15명 다 오든가 다 와갖고 이분들하고 동장들하고 갭이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좁혀줘야 된단 말이야. 이혜영 위원님처럼 이거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럼 본인들이 예산 편성하니까 받고 싶은 놈은 다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 일률적으로 해갖고 찢어주니까 이게 그럼 무슨 작은 동이냐고. 그럼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왜 동을 안 불렀어요?

박영한위원장

처음에는 다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제 15개 동 다 부르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동이 있고, 연관이 없는 동이 있고 해서 연관 있는 동만 부르자 해서 부른건데 정 위원님들 그러시다 하면 내일 오전에.

고문식위원

됐어요.

박영한위원장

다시 이거 오시라 하면 되지요.

고문식위원

내일오전은 너무 늦고.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되든 안 되든 오시라고 해요. 오시라고 그래야지 동하고 이분들하고 생각하는 관계가 좀 뭐가 있는가를 그거를 해갖고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박영한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으로 각 동장님들 다 오시라고 한 건데,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되는 과하고만 연관시켜서 하다보니 아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위원장이 조금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사업에 보면은 동 부녀회 사업비랑 운영비가 다 동일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부녀회 조직이 예를 들면 소공동에도 13명 조직돼 있고 뭐 약수동에도 13명 조직돼 있고 이런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약간 동마다 좀 다른데요, 현재 소공동하고 필동하고 장충동이 부녀회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한데, 내년에 동장님들이 조금 편성을 더 부녀회를 구성을 더 많이 하면 동별로 조금 부녀회원 인원 수는 다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동일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개보수에 필동경로당이 노후정도가 보통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노후정도가 아주 노후된 게 아닌데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필동경로당에.

창수

김창수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15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 왜 이렇게! 예산과! 예산이 돈 받아가는 데가 전체가 오타면 어떻게 이거 하라는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엑셀에는 맞고, 사회복지과에서 해 온 문서에 1500으로 돼있네요. 일단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그늘막쉼터 설치를 동당 2개소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건 신규로 2개씩 더 설치하겠다는 개념인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대해서 관리비는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고장이 자주 날 수가 있어요. 살이 부러진다든지 부딪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반해서 일단 자재를 좀 사놨습니다, 올해.

혜영

이혜영위원

접고 펴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관리는 이제 동에서 해야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동에 있는 직원이 직접 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계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동에 그거 접고 펴는 일까지 하는 인력이 내려가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이 동에 뭐. 가장 많은 동에 몇 개 있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장 많은 동에.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많은 동은 한 10개까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0개 정도 되는 거를 뭐 눈, 비 오고 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누군가가 당직처럼 해서 접고 피고 하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늘막은 4월부터 10월까지 그대로 펴놓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태풍 오면 또 접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풍 올 때만 이제 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태풍 올 때만 접는다구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도로시설과에 들어가있고 신규로 하는. 동별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유지보수비는 도로시설과에 있고, 신규설치비만 동에 내렸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주체는 동이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안전치수과 과장님, 우리 눈 오면 치울 수 있게 그거 지금 다 설치해 놨죠, 동별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안전치수과에서 안 했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별로 뭘 쳐요?

김행선위원

눈 그 저기, 그 뭐지? 동별로 어제 보니까는 그 설치를 다 해놨던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 염수 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선위원

네네. 그거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하셨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6억을 받아서요, 회현동하고 다산동하고 약수동하고 청구동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몇 개씩 했어요?

고문식위원

어디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회현동에 500m, 그리고 다산동에 700m, 그다음에 약수동에 500m, 청구동에 200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고문식위원

다른 동은 없어서 못한 거예요, 뭐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6억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사지부터 먼저 조사를 했구요, 동하고 협의해서 이 장소를 결정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잘 해 놨더라구.

고문식위원

5동도 그 경사져갖고 맨 미끄러진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열선 깔아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나?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경사가 심한 동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고문식위원

동장은 그 노는 사람이네, 김건태 씨는. 왜냐 하면 옛날에 그 삼성래미안 있어. 그 뒤에 내려오면 거기 급경사야. 이래. 그래갖고 옛날에 사람들이 오다 넘어져갖고 자빠져서 다리 부러지고 뇌진탕 입고 그랬는데 거기는 빠졌다는 게 웃기네. 그럼 오죽하면 옛날에 거기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하려다가. 열선 있잖아요, 열선. 그거까지 설치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었어요, 집행부에다. 근데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신 과장님. 눈 올 때 나랑 한번 갑시다. 가서 누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지든 뒤통수가 깨지든 한번 해보자고. 거기 진짜 이래. 차도 못 올라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뭐 예산에 맞춰서 4개동만 먼저 선정을 해서,

고문식위원

여기서 선정을 한 거예요, 동에서 요구를 안 한 거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6억이 확보돼서 .

고문식위원

확보됐으니까 그 15개 동을 공문을 돌려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일률적으로 네 군데를 찍은 거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일단 동에 전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기동반이 있어서 저희 관내를 너무 잘 아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다산동하고 약수동하고 회현동도 많이 경사지라서.

고문식위원

청구동, 약수동, 다산동, 회현동은 의원님이 좋아서 해 준 거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지랄 떨고 하는 5동, 황학동. 황학동은 필요없어. 근데 5동 같은 덴 이렇단 말이야, 진짜. 거기는 진짜 심각해. 그래서 옛날에 민원이 엄청나갖고. 내려오다 미끄러져갖고. 이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과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잘못 보여서 그런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니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당5동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한 번 주면 안 줘, 서울시에서. 내가 질문할게요. 됐어요. 자치과장 나와보세요. 새마을지도자는 왜 예산편성을 동으로 안 내렸어요? 여기 지금 여성가족과는 지금 새마을부녀회 사업비를 동으로 다 내렸는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다 내려보냈는데요?

고문식위원

내렸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여긴 없는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어? 있어요.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없는데? 맨앞에 대가리가 없어갖고 내가 못 봤나? 다 내렸어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 다 동별로 84만 원씩 내려 보냈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여긴 없잖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나는 없어갖고 왜 그렇게 됐나.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4500만 원 있는 거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삭감해줘도 되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긴급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문식위원

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동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고문식위원

아 자기. 내가 그날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예산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고 그 정도면 낼모레 죽을병인데.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가 약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려보내는 긴급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과에 편성을 해 놨다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교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맞는 거야? 아니, ‘작은 동 정부’를 한다는데 예산을 다 내려줘갖고 거기서 ‘작은 구청’을 만든다고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부러 그렇게 동으로 내려보낼 거 뭐가 있어? 어린이집도 여기서 하면 어린이집에서 다 갖고 해주지. 다 과가 마찬가지야. 전 과가 지금 어차피 동에서 올라오는 걸 갖고 지금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시설과도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 가갖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동으로 다 내려보내준다고 그랬다고. 그럼 동장이 해갖고 난 몇 m니까, 예산 뽑아갖고 내년예산에 편성시켜야 돼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4500이면 각 동에 300만 원씩 이제 편성을 해 놓을 경우에 어느 동은 100만 원만 필요해서 2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어느 동은 1000만 원 필요해서 700만 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할게. 그러면요, 동에도 포괄비를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은 위원님. 내년에는 이거를 그냥.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들이 틀리냐구.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자잘한 걸 손을 볼 거 같으면 그거를 동에서 동장들이 이 정도 포괄비를 해야지만이 작은 동이 되는 거니까. 작은 구청이 되는 거라니깐요. 지금처럼 할려면 이쪽은 찢어주고 이쪽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 구청장 마인드랑 틀린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성격이 긴급보수비다 보니까. 내년에 그럼 포괄비로 조금 이렇게 동별로 한 500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맞는 거지. 그래야지 자치과가 손을 떼는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이렇게 동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편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어.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찔끔찔끔 하면 뭐 안 한 것처럼 찝찝하잖아요. 줄라면 다 줘야 되는데 일부는 갖고.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 조금 이따 나오지만 거기는 좀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서 뭘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내년에는 포괄비로 동으로 편성해서.

고문식위원

이게 작은 동을 구청장을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들은 거길 못 따라가는 거 같으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길기영위원

동에 예비비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예비비는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만 잡혀있어가지고. 과에다는 예비비서 편성을 안 해주거든요.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천 과장님 이리 나와보셔. 지금 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가 6억 8400이 지금 편성돼 있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을 또 갖고 있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 6억 8400만 원은요, 긴급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각 동으로 다 쪼개준 거구요.

고문식위원

어떻게 한다구?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긴급 유지보수비 6억 8400. 그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은 각 동에 최근 수리한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어린이집 건물규모나 노후도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200에서 500 정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 쪼개줬어요.

고문식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6억 8400 구비로 지금 해준 거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방수공사 세 군데랑.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국·시비 내려와갖고 8000만 원이 별도로 있어. 이 돈은 뭐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중림어린이집 세 군데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거를 특별히 서울시에다가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그럼 중림에 2억 5200 지금 편성돼 있잖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 중림동은 방수공사구요, 그 중림동 3000만 원은 뭐냐 하면 주방이 조그매가지고 너무 번잡해요. 그래서 주방공사입니다. 싱크대 공사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치과랑 지금 여성가족과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주방이 작으면은 뭐 300이든 500이든 동장이 편성해서 올라왔어야 맞는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처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국·시비매칭사업은 위원님, 국시비매칭사업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주다 보니까 구비는 다 저희가.

고문식위원

알았어. 그만 얘기하라니까. 그다음에 우리동네 워터파크는 이거 동별로 며칠씩 가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틀씩 갑니다.

고문식위원

이틀씩 가는데 1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지난번에 육아종합정보화센터에서 여름에 다산어린이공원에서 해 봤는데 한 800에서 1000만 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동별로 이렇게 6개동 하지 말고 좀 더 키워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틀하고. 근데 이 업체가 동시에 여섯 군데를 하는 건 아니잖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해서 뭐 8월 1일날하고 2일날까지 하면 또 이거 뜯어갖고 가서 4일, 5일 또 하고 또 한 이틀 쉬고 또 저쪽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는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한 업체만 한 9000만 원쯤 배불려주는 거라고. 그럴 바엔 차라리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중림동 쪽에다 하나 크게 해주고 약수동 쪽에다 하나 해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차라리 좀 크게 해갖고 날짜를 뭐 열흘이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틀하고 그러면 뜯어갖고 저기 가서 또 이틀하고. 이거는 업체 배불려주는 꼴밖에 안 돼, 정책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애당초 이거 9600만 원 잡을 때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전부 다 할려고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중림하고 이쪽 두 군데를 하면 중간에 좀 끼어있는 동이 좀 못할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할 때 좀 여러,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틀씩이라도. 각 권역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나는 지금 이혜영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난 생각이 틀린 게 뭐냐 하면은, 한 곳에 하면은 ‘내년에도 여기서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올 수가 있어. 근데 동만 보고 하면. 이건 내가 볼 때 동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학교에서 이번 뭐 구청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어디, 몇 월 며칠부터 어디 합니다. 하면 한 열흘정도라도 한 곳에 해 놓으면 이렇게 좀 와서 하는데 이게 좀 보면은 올해 여기하고 내년에 또 다른 동 하고. 나는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차라리 청구초등학교가 넓잖아요. 그럼 거기다 열흘정도 합니다. 그러면 청구동이나 약수동이나 다산동은 다 올 수가 있어. 신당5동도 갈 수가 있고. 그럼 이틀씩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열흘이고 보름이고 그사람들은 한 곳에서 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 낫지 않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근데.

고문식위원

그럼 이걸 깎아갖고 할까? 아니면 이거를 다주고 그렇게 정책을 조금 바꿔서 2개소 정도 할까? 그대신 날짜를 이틀 하는 거를 열흘이나 이렇게 늘려갖고 애들 방학기간에 맞춰갖고 늘려갖고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애기들만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랑 다같이 해서 한번 해 보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6개 구역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문식위원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 보고 더 좋으면 15개동 늘리자니까.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틀 하면 있지, 홍보도 안 되면 오지도 안 해. 차라리 열흘이라도 한 곳에서 해야지만이 엄마들이 하고 와서 “야, 그거 재미있더라.” 그래서 입에서 입소문 나고 막 “야 누구엄마야, 우리 애들 청구초등학교 우리 애들 데리고 물놀이 가자.” 그런데 오늘 가면 내일 없어진 거야.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할려면은 한 곳에서 열흘정도 하는 게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질의하세요.

길기영위원

예. 환경과 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서. 자연보호 15개동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자연보호가 동별로 협의회가 갖춰지지도 않고 회원들이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는데 그거 파악 됐어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네. 소공동, 필동 두 군데가 안 됐습니다. 그건 올해부터.

길기영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신규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기영위원

신규로?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예예.

길기영위원

구성한답니까?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네.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뭐야. 그거 만들기가 힘들 텐데.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이거 뭐 몇십만 원씩 운영비 준다고 해서 만든대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그건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운영비를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연연하지 말고 각 동에 운영이 안 되면은, 길이 있다면은 우리 협의회 쪽으로. 협의회 쪽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예.

길기영위원

협의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파악을 좀 계속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네. 그러시고, 안전치수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는 교량이나 댐 이런 거 없어요. 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터널은 좀 가까운 데 있어요. 내진설계 진단을 벌써 데이터가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다 지금 내진성능이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서울시 교량 관제과나 도로시설과 그 전담 관리과가 지정돼있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들은 안전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에 미루지 말고 지금 강남에 대종빌딩이야?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때가 몇 년이야? 60년돈가 70년도에 그거 올라갔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건설업 토건 쪽에서 한 데가 부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도 그때 당시 건물 올라간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그래가지고 제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건축과에 30년 이상된 건물들 다시 좀 정비를 하겠다고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거 이제 어린이집까지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무부서 또 연관된 부서 해가지고 그거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60년대 올라간 건물, 70년대 올라간 건물, 90년대 올라간 건물 해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내진점검 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내진진단 설계 하는 부분을 더 조금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 할 테니까 좀 가셔서 미루지 마시고 관련된 주무부서랑 해가지고서 그거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 청사 소방안전관리자 지정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소방안전관리자요. 그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소방직원 지금 현재 직원이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자격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소방법을 내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시설의 장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임용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고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동 청사 관리는 저희도,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이런 어떤 화재, 뭐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획을 내려보내 드리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 연도에 실시했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좀 확인하고 또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원래는 이게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설명을 하고 듣고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계시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과 동장님이 또 설명하는 것이 중복성이 있다해서 해당되는 과만 오셔서 설명하기로 했던 부분이었구요. 이거는 뭐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된 건데 원칙상 따지다 보면은 동장님도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해당되는 과만 과장님만 오셔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판단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여기 연관되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 내일 오전이라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니까 말씀을 주시면,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동장들 다 불러다가 충분히 다 했었고 아까 내 부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복되고 특별하게 그렇게 안 모셔도 된다, 저도 부의장님하고 나가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 일괄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고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는 출석을 시키시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예.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들 설명 중에 동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러면 우리 해당과의 과장님과 동의 동장님 생각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차,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의 말씀 드린 거고 차후에 또 하실, 이런 상황이 온다하면 그때는 동장님도 같이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듣고 답에 대해서 공통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예.

박영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