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성찬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은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1건과 동의안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산안 등 승인안 4건과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과 건의안 1건 등 총 2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30일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2월 11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이 날 정례회에서 이정애 의원과 이도재 의원께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78%가 증가한 1조 550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705억 원, 특별회계가 2800억 원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수 정약용 걷기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의 호 명칭에 대한 시의 방침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할 것과 지역화폐 사업 관련 예산은 해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절차적인 하자 없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깻잎 재배농가 육성 사업의 경우 야간 조명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변 토지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 시 신중을 기하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기반하여 전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향후 해당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해 줄 것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광장 조성 사업 용역 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회전차로 유지안과 확장안 이 두 가지 안을 철저히 계획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시청을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1조 5505억 원 중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3억 8049만 7000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삭감된 2019년도 본예산은 4억 1049만 7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에 744억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85% 증가한 1조 738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15억 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집행부에서 37억여 원을 자체 삭감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동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75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된 총 예산안은 6757만 1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41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129건, 건의 요구 97건, 수범사례 6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으로써 규제 개혁 추진 실적 중 상위 법령 규제 개선 반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와 규제 정비에 대한 실적은 지양하고 단순 성과보다는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항목별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민원 업무 운영 관련 종합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서 교육 지원 강화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후 사후 결과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지역별 생활가이드 책자 제작 시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에게는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관리 실태 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 운영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과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청렴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우리 시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매체와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홍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사전 활용 준비 철저와 각종 매체의 정기 간행물 구입 및 신문사별 신문 구독률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 운영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국·소장 인사발령과 근속승진 제도, 6급 승진 이후 무보직자의 문제,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검증 및 해촉 등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 임용자의 사직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속한 인력 충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주문하였고, 공직자의 기본 소양 향상과 실질적이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획기적인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참신한 의견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시키는 제안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공휴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근무 개선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직원 연수의 경우 연수 방법·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주문하였고, 특히 상위법에 맞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마을가꾸기 사업과 현답토론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촉구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남양주시만의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주문하였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자 감소 방안과 사무실 청사 내 미세먼지 문제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 방안과 함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예보 발령에 대비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비상근무의 준비와 동절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하는 등 총 4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후원 물품의 바자회 활용 지양과 후원금 적립이나 이월을 자제하고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통해 사용하고 후원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과 자원봉사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수가 시급한 곳이 우선 선정되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였으며, 우리 시 137개 요양원에 대한 학대나 인권 실태 점검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신속한 추진과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으며,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보조금,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요플레이타운의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활성화 대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우리 시만의 특화된 어린이집 보육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3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 행사의 성과분석을 통해 행사의 축소나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다산아트홀의 운영 과정의 미숙함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남양주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방향의 남양주 시립합창단의 운영과 찬조 공연 시 수당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8년도를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선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과 다산문화제의 접근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 집중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평내동에 위치한 궁집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산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몽골문화촌의 운영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 시 자산이라는 유·무형의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주변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와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등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더욱이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몽골문화촌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임을 강력히 지적하며, 향후 후속 조치 수립 시 지역 주민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하였습니다. 일몰된 남양주 슬로라이프대회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 조례의 정비 등에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하였고 체육 분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남양주시 야구장 5개소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 1개소만이라도 회원제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 대상자의 선정 과정의 미흡한 점의 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3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써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유별 환급금 현황 파악을 통해 유형별로 반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오납금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으로써 보건소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모기 유충 민원에 대한 방역 체계의 효과성 있는 방안 마련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방제 운영을 수립하여 시민의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독감백신 구매 시 3가백신보다 4가백신을 구매하고 복지시설 장애인들의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독감 예방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과 에이즈 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 교육과 에이즈 감염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 등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 시 상담에 대한 비밀 보호 유지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최적의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총 2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을 살펴보면 학습등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등대 취지에 맞는 사업 대상의 선정과 주민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와 중복 프로그램의 개선과 학습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우리 시 성인문해 교육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 용역 공사 발주 시 지방계약법상에 명시된 수의계약 절차 이행 준수를 요구하였고,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조례·규칙과 괴리되어 운영 중인 열악한 도서관의 근무 개선과 우리 시 도서관 특성에 맞는 대관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 시설 대관에 따른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주문하는 등 총 2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으로 읍·면·동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회계 정산 서류로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내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치위원 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관리 중인 생활체육시설의 직영 운영 시행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체육시설 내 근무자의 근태 관리를 확행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공사의 경영 수지 분석과 체육문화센터별 사업 효과성 분석을 하여 수탁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을 촉구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문화센터 내 시설 개선과 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남양주도시공사의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정한 선발 절차와 성과 평정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채용·인사 분야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천마정 국궁장의 이용 활성화 방안과 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축구장 시설물의 표준화된 관리와 이용객의 불편 없는 시설물 운영에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재 부서별로 관리 중인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각 기관·단체 보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적고 많음을 떠나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는 8272 처리 결과 회신 문자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민원 운영 사례이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뜨란 카페 운영은 발달장애인 교육을 통한 취업의 장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만한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남도서관의 은빛누리 동아리 활동, 진건읍의 꿈나무 아동축구교실 운영과 우리 동네 감성축세 한여름 밤의 돗자리 영화관, 양정동의 관내 어르신 이·미용 봉사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을 돕는 더불어 함께하는 유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로 각 읍·면·동별로 적극 전파하여 시행할 만한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처리 요구 195건, 건의 요구 26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초기부터 단지 조성이 목표가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하였고, 경제 관련 정책 부서 간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남양주 가구 산업 재배치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과 일자리 정책의 강화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등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확대 및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쓰레기 배출·수거에 대한 문전수거 방식 준수와 신속·정확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탄재 수거 후 운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총 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주민, 경관, 조망, 도로 현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시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지구계획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감사 및 전문가 자문 제도가 활성화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와 운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대중교통 및 도로망 등 교통 체계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 시행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완료와 광역버스 노선 증차 및 신설,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주문하는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린농업대학의 탄력적인 학과 개설 및 운영 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시간을 재검토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 허가의 행정절차 준수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급수관 동파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며 적정한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등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거된 불법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이륜차 번호판 결제 방법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관내 보행로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하여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공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대행사업 시 관리·감독에 주의하여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장에 대한 무분별한 주차 및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 강구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 보조로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산업단지 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진접택지와 장현 시가지 단절 해소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도교 설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질서 수립 및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가이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7년 도로정비평가 시 수상하여 포상금 2000만 원 수령, 상·하수관로 공사 병행 시공으로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여 약 3억 6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등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신민철·김현택·전용균·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이상기·백선아·김지훈·이영환·장근환·김영실·최성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