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80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내에 공․폐가 정비를 위한 집 수리 및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블루베리 재배사업과 연계 특화한 복합적 도시재생사업인 ‘빈 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 4개소를 조성하여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의 개발 소외에 따른 상실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환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695억 6,568만 3,000원, 특별회계 278억 3,526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5,965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 등 음향장비, 조명, 무대 설치 등 50만 원, 애드벌룬 소망지 제작 등 100만 원 총 150만 원 삭감, 구민화합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지원 4,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중 수료식 개최비 1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영도다리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다리축제 지원 1,250만 원 삭감, 복지정책사업과 소관 사항 중 사회서비스 연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중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홍보물 제작 등 25만 원 삭감, 복지누리박람회 홍보물 제작 등 40만 원 삭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 20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동삼혁신도시, 남항호안, 부산항대교 관리 운영 401-01 시설비 남항호안 안전점검용역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사회단체 및 구민참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구민소통행정 및 현장방문 등, 민생탐방 및 현장방문 홍보물 등, 구민소통위원회 운영비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5,965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 수입은 전입금이 1억 7,98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4억 1,081만 5,000원, 이자수입 7,152만 6,000원, 기타 수입 4,600만 원으로 총 37억 818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3,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3,000만 원, 예치금에 31억 4,118만 6,000원, 기타 지출 600만 원으로 총 37억 8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자활사업 지원, 여성의 능력 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식품위생 및 구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대표발의)(백평효․김기탁․신기삼․이경민․신성환․최찬훈․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백평효․신기삼․이경민․신성환․최찬훈․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백평효․김기탁․신기삼․신성환․최찬훈․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80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명,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자치법규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중소도로 건설 및 개설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계획에 선정하여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고 2018년도 영도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이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영도구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상 길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민 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학습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