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제25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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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강광주위원

1187쪽에 포상금을 2018년도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더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쨌든 포상금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올리기 전에 전 해 사실은 조금 감액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라는 게 저희 환경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활동으로써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경기도 평가항목인데요, 저희가 4등급을 하다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서 부서별로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높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4등급에서 S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2018년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부서원들한테 좋게 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1191쪽에 시설물 조경 보수 설치공사가 1억 8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갈대습지 예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갈대습지가 지금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됐고요, 그에 따른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도색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면적이 한 11만평 정도 되는데요, 넓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데크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잔디를 깎는다든가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또 갈대도 매년 4분의1씩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이 되다 보니까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1식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갈대습지 공원 내 보수공사로 인해서 갈대제거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갈대 보수공사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합니다. 도시공사하고는 좀 저희가 다릅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화랑유원지 내 갈대 공사를 공원과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기계 임대 들어왔기 때문에 갈대습지 공원이랑 같이 해서 임대로 하지 말고 장비를 사는데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합해가지고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해서 저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한 1,500에서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고습지 수문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는 고습지와 저습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펌핑을 해서 고습지와 저습지로 나눠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여름에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어서 고습지 쪽에 물이 떨어지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수문을 말하는데 그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썩어서 철재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수문설치가 아니라 보수공사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수문설치로 해서 1,450만 원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보수공사 쪽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1194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쪽으로 해서 지금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도 53개소를 했고 2019년도에는 지금 67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총 67개소에 대한 관제시스템, 그러니까 회선연결이라든가 그 안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통신료라든가 67개소 전체에 대한 관제료입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에는 53개소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2019년에는 67개소면 토털 12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 보니까 2018년도에는 비상벨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9년에 비상벨 설치는 예산이 없는데요, 비상벨 설치가 다 끝난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국가재난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아직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안 되어서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전액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앞으로 비상벨 설치는 계속 확대 계획시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195쪽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해서 2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2개소가 어느 곳이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난번 강남역 노래방 피살 사건과 연관해서 국가에서 현재도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면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자부담을 플러스 해가지고 남녀 구분하는 데에 대한 저희가 지원금을 2천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어서 저희가 유흥주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자부담도 있고 지원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생각하시는 것은 유흥주점에서 분리되지 않은 곳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197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2018년도에는 1,7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700만 원씩 190대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1,600만 원씩 해서 160대로 이렇게 낮추신 것 같아요. 금액이야 1600만 원이지만 전기자동차 대수를 낮추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내시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해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연말쯤 가서 저희가 확보가 늘어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비를 총괄적으로 뽑아서 다시 부족한 시에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저희가 1,700만 원에서 국비가 계속 200만 원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액이. 그것은 그만큼 전기차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공약사항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1,500만 원 지급하는데 저희 시는 1,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전기자동차 확대에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쪽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1,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00만 원이죠? 다른 시군은 국비가 900만 원 똑 같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국비는 똑 같고요,

강광주위원

국비가 똑 같고 우리가 시비,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보다 상당히 이건 대수로 따지면 한 23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기이륜차가 지금 2018년도에 7대였는데 다 지원이 됐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마감됐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좀 더 지원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수를, 그래서 30대로 늘려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췄습니다.

강광주위원

1199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에서 3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는 8개소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측정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공단을 끼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서해안권에 대한 저희 시의 노력과 같이 연관되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측정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정밀하고 이런 장비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2개소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총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8개소입니다.

강광주위원

8개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8개소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지난 겁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2개소가 있어서 그 2개소만 교체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위원님 또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188쪽에 환경정책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민간단체인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방의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의제는 설립이 2002년도에 됐고요, 지역에 6명이 공동대표로 회원은 약 17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분과 1개 특별분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약 2억 5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인데요, 사업으로는 실천사업하고 교육연구, 교육협력 등, 그러니까 어떤 개별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활동하는 모든 개별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례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단체가 조례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21 이것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조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조례 좀 부탁드릴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1207쪽 녹색에너지과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민간사업인데 이것 혹시 어디서 주최하나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녹색소비자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소연에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참여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녹색이 아니라,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최는 웅변협회에서 하고요, 저희들 보조금으로 300만 원 그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혹시 하는가 아시나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웅변협회에서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웅변협회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웅변협회가 아직 있나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안산시 웅변협회 오원순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순녀 회장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참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학교 몇 학교에서 출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제가 참석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참석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웅변대회에서 혹시 이거는 지원만 하고 웅변대상을 받거나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시상 중에 상위 시상한 학생들은 경기도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안산시 대표로.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에너지투어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서 올해 12월 7일날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납품이 됐습니다. 전기버스를 활용을 해서 안산시,

진분

이진분위원

버스를 구입하신 거예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12월 7일날 납품이 됐고요, 전기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이용해서 안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범운행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버스는 구입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환경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위탁해서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3회 추경에 보면 베란다 태양광 발전보급이 있어요. 거기 3,6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또 에너지 보급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혹시,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택옥상에 하는 태양광을 위주로 해서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계획된 수량을 목표를 다 채웠는데 일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서 수량이 급속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크고 지원액도 많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희들 주관 사업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 본 주민들이, 물론 만족을 하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현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0와트 정도로 설치를 하면 월 전기료가 절감되는 게 한 7천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 무료로 설치,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본인부담금이 300와트 정도로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 안쪽입니다. 한 9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 놓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실지로 매월 절감되는 전기료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하여튼 현재 베란다 태양광 설치는 300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패널의 형태라든가 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모양을 통일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다양한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삭감을 하셨나,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물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보급해야 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환경문제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급을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