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경제본부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하여온 달구벌명인 제도는 지역 숙련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간 30명의 달구벌명인을 선정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간 명인신청 자격 요건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달구벌명인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선정계획 공고 당일에 의도적인 주소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명장 및 타 시·도 명장·최고 장인 등으로 선정된 자는 배제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명인 신청 시 객관적이고 정당한 경력증명을 위하여 공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이 확인한 공증서류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통합되어 있던 조문을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으로 분리, 세분화하여 위원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청 직종 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종별 심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해서 총 3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회의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신속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미리 채점한 가채점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달구벌명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 중단 요건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인으로 선정된 동일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 중단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정비, 그리고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였으며 추천서식과 신청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달구벌명인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추진하여온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시민대표, 고용·노동·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증진, 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정현안을 협의 결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 명칭을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으로 변경하고 산업평화대상 업체에 대해서 노사화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위를 벗어난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협의회 시 담당 국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삭제 및 보완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위원 임기 적용을 동일시하여 공무원 위원에게 적용되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성 있게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간사 및 서기, 사무국, 실무분과위원회 관련 내용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업무담당사무관을 노사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설명 및 요구 자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행을 권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중 노사화합상을 산업평화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중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은 대구광역시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에게 수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변경,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구청장·군수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상 근거 없이 법률에 따른 구청장·군수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특정품목 영업제한을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상 근거 없이 대형유통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 협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제1항,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제1항 시장은 법에서 정한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서 권고할 수 있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2.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다음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해서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 10조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6년 12월 준공하여 최초로 2016년 12월 26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복지 업무의 관리 능력과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위탁기관에서 연속하여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 도모,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5회차 연속 재계약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무는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시설 운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검토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선정 및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명인을 통한 지역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명인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 내 주요구성원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인만큼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고용 문제, 노사관련 현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삭제되는 규정은 실질적인 집행보다는 대구시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상징적인 성격으로 현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령은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행정집행 기능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의 대형마트 진입 억제 등의 정책이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면서 그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간위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을 근로자의 권익단체인 한국노총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아 매년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달구벌명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 중에 조례 11조에 보면 달구벌명인의 책무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책무 이런 부분들도 통상적으로 조례에 명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고 시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성격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 10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라고 해서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50만원씩 5년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달구벌명인의 선정 취소라고 해서 1항1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 이러면 취소가 되는데 이에 따라 선정이나 취소가 된 경우에 우리가 기술장려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회수를 받아야 안 되겠나, 반납을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이 없습니다. 12조3항을 넣는다고 하면 시장은 제1항1호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10조1항의 증서를 회수하고 동조 제2항의 기술장려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명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 중에 대구시의 책무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 1조 목적에 이 조례가 숙련기술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식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적 관련해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소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통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관련법 또는 대구시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부정수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언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취소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해서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이후부터 지원 안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유념해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부분들이 본부장님 말씀처럼 명기를 안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물론 인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명기가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든지 거기에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준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사실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회수하는 방법, 또 예를 들어 증도 회수해야 되지만 보조금 지급도 이자를 붙여서 회수를 해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세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추후 다시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1조에 실무분과위원회 내용을 보면 2항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하는 구성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또 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시의 담당 부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무책임 부분에서는 주민의 대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협의회 구성도 주민의 대표자가 들어가야 되면 실무분과위원회도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제외를 시킨 이유가 있었는지?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할 때 관 말고 민간 부분의 여러 기관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에 기반해서 반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포함이 된 것으로 봐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하게 되면 노측의 대표, 기업인, 전문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노와 사의 대립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민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작금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고용 부분이든지 정부의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더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물론 다른 시·도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의 조례라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 있는, 시민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시라든지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이렇게 관공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성서관리공단, 회사, 언론사, 대구YWCA 이런 시민단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학교, 여러 시민단체 포함해서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YWCA 사무총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 시민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질문드린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가 누락이 됐다고, 제외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민의 대표가, 그런 말씀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얼마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으면서 또 사용자나 노동자분들한테 부각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하여튼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제10조에 보면 예우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 선정이 되면 50만원씩 5년이면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죠?

예.

3,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아까 물론 11조에서 책무, 선정 취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어서 끝이 나면 우리가 기술에 따른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영역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견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 지원만 받고 끝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30명입니까? 28명입니까?

30명인데 그중에 두 분이 사망을,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은 스물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숙련기술자들이 이렇게 기술장려금을 받고 기술에 대해 선정된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런 명인답게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달구벌명인에 선정된 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능경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기계공고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기술자문활동 이런 것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 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명인이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업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 여러 가지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행사 외에는 별도로 해주는 건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하면 예선, 본선 그런 식으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달구벌명인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미용 같으면 가게 앞에 대구시가 지정한 달구벌명인의 집이다, 이런 상호를,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런 달구벌명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대구시에 홍보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을 업 시켜줌으로 해서 더 많은 기술전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명장으로 거듭나면 정부에서 혜택을 줍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에 걸맞은 혜택을 줍니까?

정부명장이 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정부명장으로 선정된 분들은 우리 대구의 달구벌명인으로 이중으로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명장은 정부대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한민국명장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통계를 아직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달구벌명인하고 명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최초부터 계속 4회 연속 재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도 A등급, 2017년도 A등급, 2018년 다등급을 받았는데 2016년, 2017년 계속 같은 A등급이라도 점수가 하향으로 갔고 지금 다등급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간업체에 재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최근에 2018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등급 ‘다’를 받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이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개보수,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2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7월달까지 개선공사를 하려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이 좀 되면 이런 평가도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문제에서 등급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고객만족도 평점은 82.9로 높게 나왔는데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이런 시설 부분, 유지관리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미흡했다고 보여져서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22억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는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되면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등급이 내려가는 걸 보면 이분들이 계속 자기들한테 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고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매년 시행, 자기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이상이 A등급입니까?

제가 평가가 몇 점이 A인지는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등급, A등급, 이것은 또 다등급. 뭡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도 아니고.

저번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평가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구경북, 올해부터는 등급을 매기는 게 옛날에는 A, B, C 이렇게 매겼는데 지금은 한글로 가, 나, 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 나,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영어로 A, B, C로 평가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등급기준이 바뀌었으면 가등급이 몇 점 이상인지 그것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A등급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A 같으면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82점도 A등급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변별 등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같이 하면요. 등급이 계속 나빠져도 계속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형태로 했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준 겁니다.

좀 더 지켜보고 변함이 없으면 공모방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달구벌명인 선정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정된 분이 총 3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업종, 직종을 한번 분류해보면 몇 개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34개 분야에 9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선정된 30명은?

선정된 것은 현재 돌아가신 두 분을 빼고 나면 생존한 분 28명 중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반산업 분야가 한 열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예 분야가 여섯 분, 이·미용 이런 서비스 분야가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일반산업 분야 15명 해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 그것을 저희들도 준용한 겁니다.

제가 이걸 짚는 이유가 선정위원회가 대폭 늘어서 30명이 됐습니다. 그죠?

30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관련 분야를 2명 이상 두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관련 분야 2명씩 두면 90개 직종인데 분야만 따져도 34개 분야인데 2명씩 두면 68명인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특히나 기술을 가지는 것들은.

분야는 직종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분야가 있고 분야 밑에 세부 직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다고 해도 34개 분야니까 2명씩 하면.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꼭 2명씩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직은 주로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어떤 특정인이 되어버리면 그분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동일, 이 직종의 명인을 선정하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0명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30명이서 모든 직종을 다 선정할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다양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를 몇 개, 그러니까 이게 34개 분야면 한 3개로 나누면, 12개 분야로 나누면 12개 분야씩 따로 따로 선정위원회를 30명씩 두면 똑같이 30명만 두는데 더 깊이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30명 가지고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회 분야, 미용 분야 1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그리고 가르쳤던 제자, 이 네트워크 이쪽의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서 뼈를 묻으면서 커온 분들이 생각보다 인력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15년 미만인 사람도 막 골라서 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달구벌명인의 선정과 관련된 권위랄까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풀을 더 배로 넓히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것과 같은 걱정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맥락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과거는 15인 이내였는데 우선 배로 넓혀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다면 각각의 전문 풀을, 우리가 이런 서비스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했던 대구지역의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더 살펴서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을 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달구벌명인 선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 제 개인적으로 온 민원이 몇 개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민원이 그거였습니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였어요. 그래서 아마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심사위원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고민을 하는가보다.’ 이랬는데 이왕에 할 거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심사위원으로 넣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심사위원을 따로 두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은 15인이었던 것을 배로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와 동시에 저희 지역의 전문가 인력풀이 얼마나 파이가 큰지를 봐서 만약에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는데 50명, 100명 늘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배로 늘려서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의 경우에 풀을 더 확대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쪼개는 개념으로 그렇게 더 할 현실적인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15년 이상 규정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대구지역 분들이 아니고 100% 외부위원들로 충당한답니다.

대구지역 사람은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대구지역의 연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은 100% 외부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대구지역의 명장을 고르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명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문기술자분들은 사실상 음악이나 악기 선생님처럼 도제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살펴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가 있는데 소상인은 소상공인에서 공인을 빼고 소상인만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공인은 빼고 소상인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 조례를 기존, 이번에는 개정인데 이렇게 만든 이유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체를 포함해도 되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자가 빠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통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업, 제조 이런 쪽인데 이것은 유통서비스, 유통 쪽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서 ‘공’자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방앗간도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공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런데 방앗간에서 떡 파는 것은 유통업체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경제통계를 낼 때 제조업체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하고 서비스업 숫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태를 등록할 때 제조업 이렇게 업태를 등록하면 우리가 제조업으로 관리하게 되고 서비스업 업태가 되면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등 상권밀집지역의 활성화 지원, 두 번째 보면 창업상담 컨설팅교육 등, 홍보,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그러면 골목상권에 준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유통업을 한다든지 두부를 제조하고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고 사실 소기업, 우리가 법상 해석은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부분을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정도의 광범위한 해석이 안 되고 일부는 120억원, 농업, 임업, 어업, 목재 그 아래 단계는 80억원, 아래 단계는 20억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기업이고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취지에 안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이고, 오늘 개정하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같은 경우도 골목상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 정의에 보면 ‘1차 식품과 생활필수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당연하게 저는 같이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할 용의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과장님 좀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줄 수.

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조례를 규정해서 지원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기업, 120억원 이하 매출액, 일부는 8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에 다 포함이 돼요, 광범위한 해석으로.

예를 들면 중구에 청운맨션 옆에 웨딩가게가 많습니다. 옷 만드는 가게. 거기가 중기부로부터 소공인 특별지구로 지정을 금년에 받았고요. 그에 의거해서 국비를 지원 받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이 있어서 근거가 좀 다르고. 그래서 웨딩가게가 국비를, 특별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것은 소공인특별진흥지역 이렇게, 그때는 또 ‘상’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각각 지원하는 근거법이 달라서.

향후 머리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쉽게 상점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상가라든지 대현프리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점가입니다. 그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상당한 격이 다르고 내용을 파고들다보면 상당히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같은 선상에 놓고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저희들이 미처 간과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중기부나 거기의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그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인과 상인을 구분해서 정책이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법과 대구시의 조례를 상인, 공인 이렇게 구분해서 잘 비교해서 살펴서 이것이 만약에 합해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낫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법을 합하는 것을 정책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후 좀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이렇게 소상인이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용어 정의는 없죠? 여기 우리 조례에 소상인이라는 용어 정의를 만든 거죠? 맞죠,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노총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분들이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가 근로자들의 편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거법인 근로복지 기본법에 노동조합이라든가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등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노총 대구지부라든지 민주노총 대구지부라든지 이분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운영할 만한 기능을 가졌습니까?

한국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혜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혜자가 바로 근로자들이고 근로자들이 가장 근접해서 같이 접촉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여기 위탁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근접해서 듣고 반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시설을 관리·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기술 보유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분들한테 맡겨도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네 번째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 아까 보고받으셨듯이 그전에 계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평가를 해 본 결과 운영을 그간 잘 했구나,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다 등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의 진행을 쭉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등급 받은 것은 S등급이 90점 이상, A등급이 80점에서 90점까지, B등급이 70점에서 80점까지입니다. B등급 받으면 미흡으로 여기에 판단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점수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A등급 받았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노동복지회관 C등급, B등급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참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는 대구시가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이것 할 때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맡긴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대구시의 평가담당관실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간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연 1회 하기로 되어 있지요? 연 1회 이상으로 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의 범위 안에서는 보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는 관장님이 별도로 있지요?

예. 한국노총의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책임질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책임을 지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보면. 이것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 기준에도 안 맞고. 한국노총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시설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고 규모가 되고 기구라든지 모든 것이 짜여져 있으면 누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평가기준도 그렇습니다. A등급 받았다고 해서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은 가장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80점에서 90점 사이가 A등급이고 그 위에 S등급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지적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상상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동의를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냥 너희들이 동의했으니까 너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은 올해 서류를 미제출해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류 미제출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아직 안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을 22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전체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관리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실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들은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운영을 맡긴다고 할 때 운영 개념에 그것이 그런 큰 시설비를 포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가 조직 인사관리입니다. 두 번째, 재무예산 관리, 다음이 시설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다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당부서라든가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계속 이렇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시는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너희들이 동의 안 해 주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써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오늘 제가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관리와 관련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민간위탁협약서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오자 같은데 1조 목적에 보면 ‘시장와 의장의’ 시장과.

··· ···

동의안에 보면 제1조 목적. 목적 위에서 셋째 줄.

예. 자료 16페이지 1조에 보니까 ‘시장와 의장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과’ 이렇게 조사를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송구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소상인 부분만 여기에 명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소상공인하고 같이 유통업, 그러니까 유통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부분에 포함이 되지만 전체 소상공인으로 해서 소상공인 상생협력 조례 이런 방법으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취지로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하병문 위원장님과 서호영 부위원장님, 김동식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강성환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 발의했고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인류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후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강렬하게 통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수많은 담론과 소식이 일종의 신드롬처럼 널리 퍼져나갔고 대구시도 관련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4차 산업의 매를 일찍 맞은 것은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정보화혁명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한 발 앞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구하고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글, 아마존 등 소프트 파워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만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지역사회에서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수립, 육성, 각종 대응 여부에 상관없이 초연결사회로 말해지는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나 인공지능의 적용 등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의 종류도 바뀌어갈 것이고 새로운 영역의 사업과 업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우리 대구시가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4차 산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구시 사업의 범위를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IoT, ICT,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VR, AR 등에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종합전략과 추진 방향, 육성, 교육, 홍보, 재원 확보 방안 등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위원회에서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들을 경제부시장과 4차 산업 담당국장과 대구시 유관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는 외부전문가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대표를 포함시켜 대구시 정책 수립에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시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조속히 촉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고 이 전담기관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초석이 놓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태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제가 사기업에 근무할 때 이쪽 업무를 주로 한 관계로 제가 발의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시기적 타당성이 제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공적 대응여부에 따라 미래도시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상위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및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저도 공동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함과 또한 송구하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도 사전에 발의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내용을 좀 공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당히 소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서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을 명기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좋은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크게 ICD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4차 산업으로 추후에라도 명문화를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 검토라든지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우선 정의는 현재 법 발의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신 최연혜 의원님이 이와 유사한 법을 상정해 놓았으나 지금 계류 중이고 현재 이 법은 대통령령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예속되어 있는데 정의가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이 정의를 제가 담당부서하고 입법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의원님이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아니면 4차 산업 이렇게 각호를 두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을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함축되게 만들었으면 하고 이런.

그것 또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 하면 일반인들이 뭔지 제대로 잘 몰라서 3조에 다른 광역시도에는 없는 자세하게 풀어서 IoT, ICT, 지능형로봇, AR, VR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라도 대구시민들이 또는 의원님들부터 관계부서들끼리 좀 알라고, 이게 4차 산업 분야라고 하기 위해서 조금 협의로 해 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큰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 또 이 부분에 다들 열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었으면 합니다.

예.

하나는 시장님의 책무라든지 통상적인 조례에 보면 시장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촉진하고 추진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의 책무라고 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누락된 부분들.

그 부분은 저 역시도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하고자 요청을 드렸으나 실무부서에서는 시장께서 워낙 많다 보면 행여나 거꾸로 이 위원회가 일을 다 못할 수 있다고 해서 경제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을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제가, 저는 시장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위원회 조례나 위원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경제부시장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모든 법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장이 예를 들어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이 되더라도 어쨌든 조례에 담는 대표성은 시의 조례니까 시장님의 책무라고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혹시 그 부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시장의 책무라고 명시적으로 조항에 괄호 열고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조문에 제5조 위원회 설치를 시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9조라든지 10조에 보면 각각 시장이 하여야 하는 일들이 다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타 조례도 있으니까. 그리고 4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문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설치가 맞고 1호부터 3호 같은 경우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이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들의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라든지.

이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그것만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수당 부분은 통칭 위원회가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 이내 13만원 거기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례 심의할 때도 항상 그런 내용이 중복.

간과한 건 아니고요. 그걸 굳이 있는데, 보통은 없더라도 준용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길래 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강민구 의원님 촉진 조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아까 앞서 우리 홍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광범위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의 상징성이 좀 희석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첫째로. 또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에 보면 대구시 관련 출자출연기관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대구시 출연기관은 현재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엑스코부터 해서 죽 있는데 사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테크노파크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즉 DIP 정도만 해당이 되어서 이게 굳이, 위원님 지적이 확실히 좋은, 우리가 더 축약할 수 있으나 사실은 DIP나 디지털산업진흥원이고 이게 또 주변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나 굳이 하면 디자인센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는 TP하고 DIP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부서거든요. TP하고 DIP. 그렇게 한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에 보면 1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위원을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사항은 맞는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게 없을 때는 이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이런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별 문제인데 보통 30~40% 여성을 위촉하자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행여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어떤 특정 성이 많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자는 그런 뜻인데 그 또한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9조에 보면 전담기관 지정·운영인데 사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다. 그죠?

예. 전담기관은.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예.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이 업무를 조금 더 하고 있고 보조적으로 지금 DIP가, 디지털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선정하는 걸로 범위를 제가 특정하지 않고 열어놓았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담기관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 지금 봐서는 DIP가 또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담기구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까 같이 한 번 기관을 지정해 주면, 위탁해 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예산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이 조례 성격으로 보면 DIP가 더 가까운데 현재 일을 추진해 왔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라든지 위원회에서 충분히 선정하고 견제장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위임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자면 DIP를 우리가 지금 많이 공격도 하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비용에 수반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 조례는 이게, 사실 4차 산업 촉진 조례는 우리가 5년간 단위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1년이 지났어도 연구과제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기 이런 부분, 비품, 모든 분야들이 물거품이 돼서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홍인표 위원님이나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좀 불비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8군데가 벌써 제정이 되어 있고요. 기초도 7군데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어서, 우선 상위법도 아까 말했듯이 계류 중이지만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을 하자는 개념이고 위원회에서도 제정하고 난 후에 불비한 것은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촉진 조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아까 같이 그런 미비점,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류 중이니까 이게 통과만 되면 거기에 맞게 아주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계류 중인 최연혜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님이 했는, 12명이 했는, 이 의원들도 다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거 될 것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고요. 아까 홍인표 위원님의 말씀하신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또한 현재는 빠진 것이 맞고요. 이것도 언제든지 재개정을 통해서 여러분 위원회에서 계속 보완해가시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참고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3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꾸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이것 또한 저는 반대입장으로 줄이고 싶었는데, 시의회 추천은 한 2명을 하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2항입니다. 기업대표를 저는, 실무를 하고 있는 대표를 꼭 넣자. 자꾸 학계라든지 이때까지 통례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체 대표, 벤처라든지 VR이라든지 AR회사의 대표가 와서 실질적으로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촉진하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거꾸로 시의회에서는 자꾸 여기에, 행여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지만 제가 상당히 양보해서 2명 정도로 해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이 부득이한 해외출장 관계로 소관 과장인 의료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풍부한 한방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방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자금 등의 출연과 업무위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기반 조성과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을 중앙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대구경북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운영 목적이 사라진 본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 폐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폐지 취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한의약진흥재단이 설립되어 기존 대구경북에서 수행해 오던 한의약 육성 관련 업무가 국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주민들과 관련 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본 폐지조례안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정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제·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재단법인 진흥원이 통합됐을 때가 언제 됐죠?

2015년 11월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방진흥원에서 와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있고 다시 통폐합되면서 역할도 했는데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되고 또 폐지할 대구시 조례들이.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2016년 상반기에는 폐지해야 정상적이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바람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 다른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없고요. 시의 다른 조직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폐지 조례들을 즉각적으로 폐지 안 하면 중간에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행법상 조례에 준해서 대우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점에는 세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과 기온 및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 등 환경보전기능 외에도 시민들의 시각을 통한 편안함과 활력을 주어 시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도심거리의 상징이자 얼굴입니다. 나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로수 한 그루가 하루에 뿜어내는 산소 배출량은 헥타르당 약 5톤, 이산화탄소는 약 7톤을 흡수하며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버즘나무 한 그루가 하루 동안 0.6리터의 수분을 방출하고 열을 제거해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수는 종간 무한경쟁으로 천이가 이루어지는 자연환경과는 달리 식재지 환경과 조성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종 선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적의 수종 선정은 물론이고 조성 의도에 따른 미래목적형 관리가 되어야 하며 특히 노선별 특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로수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지역별·노선별 식재수종 및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수종 선정, 식재 위치, 식재 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청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을 실시할 경우 조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1조에서는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특색 있는 가로수가 조성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로수는 최근 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폭염을 완화하는 등 쾌적한 공기 제공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심미관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가지치기 관련 교육 이수를 위한 여건 마련 등 조례안의 충실한 시행과 더불어 구·군과 협조해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및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호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도심지입니다. 도심지의 간격이라든지 각종 안내판, 교통표지판, 도로 점용 부분들, 변압기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심어야 될 자리도 상당히 안 심은 자리도 많고 이래서 추후에 정말 녹색환경국 공원녹지담당자분들과 그런 공간들도 최소한의 피해만 우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식재를 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우려를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은 향후 논의 후 개정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환경국 현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에 서구의회에서 대구시의회로 서구 현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주 내용은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서구 일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밀집으로 인한 악취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원 조례 제정 및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검토해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서면은 제가 잘 봤습니다. 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의회하고 서구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가 영향지역으로 설정이 됩니다마는 일반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300m로 영향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리음식물처리장 주변 300m는 일반주택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자료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9개 기관, 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총 118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0건, 건의사항은 58건입니다. 기관 및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청년실업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25건이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은 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17건이고 녹색환경국 소관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실시공 등에 대한 21건입니다.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는 컨벤션뷰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해 16건이고 대구환경공단 소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 7건이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5개 출연기관은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3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하병문·서호영·김동식·홍인표·이태손·장상수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