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동인동 본관과 산격동 별관으로 분산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본관 청사는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내방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청사가 매우 열악하여 대구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도 저하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왔으나 막대한 건립비용을 비롯한 재정여건과 경제사정으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2차 용역 당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용이 2,500억원 정도 소요되고 건립비용의 절반 정도가 조성되는 시점에 청사 건립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간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2012년부터 매년 200억원 정도 적립하여 금년 말이면 이자 포함 건립비용의 절반 수준인 1,308억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시민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 신청사 건립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연구단의 운영과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수행하는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평가대상지 평가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으로 공론화과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 의견청취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은 시청사 분산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노후하고 협소한 사무공간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통하는 복합행정 공간을 조성하여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04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막대한 건립비용 문제를 비롯한 대구시 재정여건과 경제사정으로 그동안 미루어져왔습니다. 현 청사는 본관과 별관의 분산에 따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며 타 시·도 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행정 공간을 조성하여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상징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신청사의 입지를 시민이 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론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조례의 핵심은 추진위원회와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공론화과정을 통해 추진한 경우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정책결정 과정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신청사 건립 계획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 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신청사 건립 계획수립,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 의원 3명 등 당연직위원 6명과 시장,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한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공론을 시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 공개,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 구성, 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과 전문연구단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뢰가 높으며 덕망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의 구성 운영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의 시민참여단 사례를 참고하여 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숙의프로그램 제공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 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시민공론화과정을 통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행정 공간으로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상징하는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가 높으며 덕망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하여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 결정에 시민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풍부한 숙의프로그램 제공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가 당연직이 6명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7명을 하면 13명은 지금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4명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 저는 조금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된 사람들의 의견이 저는 전적으로 좌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 대한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타 시·도라든가 전체 시청을 건립하는 추진과정에 저희들도 당연직 숫자를 시장 추천 세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세 사람과 의회 의원님들 세 사람 이렇게 해서 6명인데 나머지 위촉직이 14명이니까 과반수는 영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서 타 시·도하고 했는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지금 경북하고 충남을 봤을 때는 2005년, 2007년도에 할 때 당시에 그 상황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는 시민의 어떤 의식 수준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은 좀 줄이고, 이왕이면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직은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국장 세 사람과 부시장과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기획행정위에도 일부 들어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청사는 백년대계 사업이고 한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식견과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일반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왔을 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충도 되고 해서 이런 인원을 가미해서 이렇게 6명을 정했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몇 명, 그다음에 시장님이 몇 명 해서 두 분이 합치신 부분이 지금 7명이.

위촉직으로 각 7명씩.

위촉직으로, 아, 각각 7명씩.

예. 그렇게 되면 14명입니다. 위촉직 14명이 되고 당연직이 6명이 됩니다. 표결에는 영향을 6명이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5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로드맵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해주면 참여단 선정방법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전문지식이 없거나 참여 안 했던 분이 많이 들어오면 설명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당연직을 각각 3명씩 넣어놨다는 형평성 있게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 구성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시민참여단 250명 구성은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별 안배라든가 성별 안배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청사는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경제·사회학자는 물론이고 통계 또는 컨벤션 관광 전문가, 교수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망라해서 아마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한 다섯 차례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의 단합된 결과도 가져오지만 분열될 수 있는 우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시민들이 누구라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론화위원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참여단으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셔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입니다.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019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감사관 소관은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등 6건입니다. 18쪽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입니다. 취업면접 정장대여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연계사업 발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0쪽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예방대책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콘서트하우스의 임대공간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등 3건입니다. 22쪽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계획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은 총 43건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활성화 등 2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 등 6건입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등 6건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8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7건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대원이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적 체험교육 강화 등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단체 종사자에 대한 체계화된 실무교육 등 3건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검토 등 2건입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입니다. 위기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확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입니다. 연구 분야 경영평가실적 개선 대책 등 3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