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농업경제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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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중간에서 약간 아랫부분입니다. 상점가 ‘장사의 신’ 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당초 우리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과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군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은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도에서 이렇게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 강진읍 시장 내 시장 장옥이 아니라 시장 내 입점해 있는 점포에 대해서 2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4쪽 상단 부분,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 참석 보상으로 9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이 11월에 해남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서 지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강진 인근 지역에 교육 계획이 없으므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마량농공단지 해수배출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족해 가지고 올해 설계용역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워 가지고 마량농공단지 해수배출시설을 개선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칠량농공단지도 해수배출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남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월 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사업장 4대 보험료라든가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도에서 11월에 교부 결정돼 가지고 성립전 사용된 내용입니다. 가장 아래 보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추진도 지난 11월에 국도비가 보전 예시돼 가지고 성립전 사용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5쪽 상단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4,24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월 초에 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제출했습니다. 산다움하고 콩새미, 강진된장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만 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로 공공기관 유치 팸투어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554만 원 하고 474만 원이 됐습니다. 당초 미디어산업과 마케팅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가 폐지되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자고 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밑에 보면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 가업2세 선진 우수사례 방문이 민간인 외국인 내국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감액처리가 돼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번기, 또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추진되고 또 우리 나아농 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선진지 현장학습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6쪽, 직능단체 동아리 활동 강화입니다. 9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 청년 직능단체의 공동체의식강화 교육컨설팅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선거라든가 조직 개편에서 또 단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도암 청년 농부 동아리만 한 번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 장려금입니다. 삭감이 3,250만 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전입하는 전입 세대가 적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했습니다. 지금 매월 한 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 지출된 추세로 봐서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면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대상 일자리카페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교육 훈련이라든가 취업상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청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운영계획으로는 먼저 강진읍에 지역활력커뮤니티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또 대구면에 청년문화창작소가 완공이 되면 그 2개소와 강진읍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1개소를 해서, 총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상담사도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부분, MOU 투자협약 체결식 및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현장 설명회에서 총 300만 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저희들이 MOU 등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도 주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 위탁비 2,4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운영이 되려면 하루에 폐수발생량이 한 15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입주 업체가 적어 가지고 1일 한 30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그 30톤 정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있는 여수나 순천에 있는 업체에 가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순천만환경연구소에 현재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미생물 처리공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슬러지 처리 공법으로 하면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성전 산단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농공단지 전기요금입니다.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현재까지 집행액 대비 잔액이 부족해 가지고 12월 예산에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농공단지 해수탱크 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감리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945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경리팀하고 업무협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누가 감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자체 담당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좀 강화를 해서 그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