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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갑상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2-17

박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85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우선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임시주차장, 쉼터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몰제 도래 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대상 선정이 편향적으로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과 참여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시민 불편은 여전한 만큼 조속한 준공영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부적격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주요 이용수단인 나드리콜 도심 외곽지역 배차지연 문제 개선 및 신서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공항추진본부는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대구시민의 10% 정도가 공항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신공항이 현재의 대구국제공항과 규모나 역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구시와 국방부 간 이전사업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대구시가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국제공항의 시설개선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는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함과 동시에 단지 내 유통상업용지의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형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망 구축사업의 추진과 제3산단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종유해물질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수질감시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노후관의 시급한 개선 예산절감을 위한 정수약품 일괄구매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주문하는 등 1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력·자재·장비사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 추진 중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공사 지연과 신천 재해예방사업의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등을 지적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1호선 하양연장사업 및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선 등 주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고 3호선 운행 일부 정지 등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촉구하는 등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미분양 학교용지인 성서3차 중학교용지 및 달성2차 초등학교 용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각, 존치 여부 등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과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이주대책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어 2023년 산업단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올해 3호선 운행중단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 빠른 홍보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고, 경영개선,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광고, 임대개발 등을 추진하여 부채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주문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원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와 기준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은 도시재창조국 6건, 건설교통국 4건 등 총 5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인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하며,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추진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주거기본법,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대구시 주거기본조례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및 재계약의 필요성은 민간위탁은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이유는 기존 수탁기관이 센터를 2년간 원만하게 운영하여 왔으므로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한 차례 더 운영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센터는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와 대구주거복지센터 2개소가 있으며 각각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센터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관할지역은 8개 구·군을 2분의 1씩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 주거정보 제공,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 지원 예산은 3억원으로 센터별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수탁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12월 16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며 상근인력은 18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인력은 전담인력 2명, 지원인력 4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준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1996년 5월 1일 설립하여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며 상근인력은 13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인력은 전담인력 2명, 지원인력 1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전 절차는 2018년 11월 19일 대구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여부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 12월 6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12월 중으로 기존 수탁기관 2개소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우상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하고 사단법인 2개네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2개인데 1억5,000만원씩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2개 기관이 공정하게 4개 구·군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사무실 위치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4개 구·군씩 분할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보니까 2억7,000만원이고 1억6,000만원이고, 인력도 보니까 전담은 똑같고 지원인력이 4명, 1명,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우리 2007년부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자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 하다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2010년부터 1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1개 기관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많이 불편하고 또 지역, 거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2017년에 1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늦게 후발주자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는 지금 현재 서구종합복지관만큼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자체적으로 어떤 배양이 된다면 동일하게 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혹여라도 수혜자들이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수혜자들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