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진련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2쪽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32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3건, 건의사항은 79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20건, 교육지원청 13건, 직속기관 20건 등 총 53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19건, 교육지원청 14건, 직속기관 46건 등 총 79건입니다. 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유아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마련, 달성군 소재의 수험생들을 위한 달성군 내의 수능시험장 배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생수별 급식비 차등지원 방안 강구, 효과성검증용역 결과를 반영한 효율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상담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식중독사고 방지 대책 강구, 대부 종료 후 미 반환된 용계초 정대분교의 신속한 행정처리 방안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아카이브관 조성 관련 현 중앙도서관 기능유지 방안마련, 교직원연수시설인 청람관 양사재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영어마을 캠프 시 학생 감소 및 중도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 노후화된 달성도서관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안 강구, 기초학력진단검사 인쇄업체 다변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녀들의 입학시기가 되면 고가의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입지 않는 교복은 기증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이를 취득하는 교복나눔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교복을 입는 학생들에게도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복나눔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재활용 교육 및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교복나눔운동이 우리 지역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교복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가격은 기존보다 낮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교복사업과 함께 교복나눔운동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위탁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경비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본청 내 제3국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학생 미래역량 교육 강화와 학교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 지원 중심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편제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내 정책지원국을 신설하여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안전과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하고 교육국 소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중 과학 중심의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을 과학·수학·정보 등 창의융합교육 중심의 대구창의융합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정보교육 지원업무를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을 연구 중심 기관인 대구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미래역량 강화 및 학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지원 중심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 내 정책지원국을 신설하고 부서를 재편하는 한편 창의융합교육과 미래교육연구 중심으로 직속기관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미래역량 강화 및 학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지원 중심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 내 정책지원국 신설과 부서 재편 및 창의융합교육과 미래교육연구 중심으로 직속기관을 개편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조직개편은 교육감 공약사항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조직체제의 정비와 2017년 교육부 주관 조직분석 결과 본청 조직의 과대, 교육지원청 조직의 과소 등의 문제와 조직갈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청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2국 체제의 통솔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교육국과 행정국의 2국 체제를 정책지원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신설되는 정책지원국은 기존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던 교육정책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운영과 학교회계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에 더해 조직 및 정원관리, 교육안전과 비상대비, 행정관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담당하게 될 예정인 바 교육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사후 평가업무 등 단일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된 조직의 담당부서 단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 후 교육규칙으로 개정 예정인 조직개편도안에 의하면 본청에 정책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기획조정과, 행정안전과, 예산법무과의 3과 11담당이 조직되고 미래교육 강화 등을 위한 부서별 업무조정을 통해 교육과정과를 미래교육과로 개편·신설하는 등 현행 2국 2관 2담당관 13과 62담당을 3국 1관 1담당관 15과 62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또한 본청에서 담당하던 유·초·중학교 감사업무와 학교 신·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을 개편하고자 하는 바 금회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간 업무조정과 기관 간 업무이관으로 그치지 않고 부서·기관 간 업무 조화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청에 집중된 시설 및 감사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분리·이전과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따라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위임사무에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와 감사업무를 추가하고 공무원증이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관내 학교의 전자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가 2019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분리되어 경상중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장 위임사무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개정하고 교육청의 전자공무원증 일괄 발급에 따라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의 위임사무에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간 합리적인 기능 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공사 및 감사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분리·이전과 전자공무원증 일괄 발급에 따라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과 2012년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와 시설공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다가 8여 년 만에 교육장에게 다시 위임되는 바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에 대한 감사업무가 본연의 업무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 시설 지원업무의 본청 집중에 따른 관련 부서의 업무 과중 해소와 단위학교 시설 지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학교시설 지원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예산의 이체, 계약 관련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의 근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미래역량교육 및 다품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대구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