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전액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3,568억 7,100만원보다 6.59%인 235억 1,900만원이 증가한 3,803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4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475억원보다 7.86%인 27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40.35%인 37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475억원보다 273억원이 증가한 3,748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408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4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700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2,200만원이 감액된 2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6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된 78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498억 2,9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161억 6,400만원보다 10.74%인 232억 2,100만원이 증가한 2,39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9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0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2억 3,500만원이 증가한 98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00만원이 증가한 20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37억 8,100만원이 감소한 55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55억 2,600만원보다 25억 4,800만원이 감액된 2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 9,3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1억 8,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1,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20건에 8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632억 3,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33억 9,8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5억 3,3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7억 800만원, 주민생활안정 CCTV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4억 7,800만원, 그 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15건에 13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8건에 2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 2,6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8억 8,200만원, 동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1억 7,400만원, 대덕구배달강좌제 1억 5,000만원, 그 외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4건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1건에 7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복합문화센터청사관리용역비 6억 9,400만원, 신탄진도서관냉난방기GHP교체공사 4억 2,000만원, 어린이도서관조성 3억 9,300만원, 대덕문예회관위탁운영 3억 5,600만원, 대전와동초등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 3억 5,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 등 16건에 4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1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65억 8,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3억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7억 8,000만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및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4,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100만원, 그 외 종량제봉투제작 등 11건에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5건에 2,10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511억 5,000만원, 생계급여(일반, 시설수급자) 237억 4,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9억 2,9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9억 7,400만원, 아동수당급여 82억 7,500만원, 그 외, 장애인 활동지원 등 30건에 99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7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2억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6,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4,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억 7,500만원, 그 외 국가암관리지원 등 13건에 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미세먼지차단숲조성 20억원, 도시숲등 조성사업 11억 3,000만원, 숲길 정비사업 6억 6,800만원, 사방사업 6억 3,700만원, 임도사업 5억 1,100만원, 그 외 가로수및녹지유지관리사업 등 15건에 4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26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억원,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 20억원,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1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4억 7,000만원, 설해대책 4억 600만원, 그 외 신탄진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 등 9건에 2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1건에 16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도시재생사업 41억 5,1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30억원, 이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 9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8억원, 그 외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 17건에 8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400만원을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건에 5억 8,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4억 3,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13억 4,7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800만원, 그 외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4건에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3,6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4건에 26억 800만원으로 송촌동상점가주차장조성 10억 2,500만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4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운영 2억 2,5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1,1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0건에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말 182억 7,66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말 151억 5,631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33억 6,854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상환 2억 4,826만원으로 31억 2,0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총 251억 5,495만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 총 221억 6,573만원에서 29억 8,9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전기금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392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0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억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23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억 6,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2,964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 등에 1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4억 9,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58만원이며 지출은 경로당사무장역량강화세미나개최 등 3개 세부사업에 1,162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71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021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억 5,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8,331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5,743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6,160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7,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3억 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58만원이며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0억 5,687만원이며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12억 3,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2,0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 도시재생지구 주차장 조성, 송촌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에 7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8억 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 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공모사업비 등 국·시비 재원확보에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