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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박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태

김홍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전액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3,568억 7,100만원보다 6.59%인 235억 1,900만원이 증가한 3,803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4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475억원보다 7.86%인 27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40.35%인 37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475억원보다 273억원이 증가한 3,748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408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4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700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2,200만원이 감액된 2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6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된 78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498억 2,9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161억 6,400만원보다 10.74%인 232억 2,100만원이 증가한 2,39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9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0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2억 3,500만원이 증가한 98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00만원이 증가한 20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37억 8,100만원이 감소한 55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55억 2,600만원보다 25억 4,800만원이 감액된 2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 9,3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1억 8,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1,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20건에 8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632억 3,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33억 9,8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5억 3,3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7억 800만원, 주민생활안정 CCTV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4억 7,800만원, 그 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15건에 13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8건에 2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 2,6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8억 8,200만원, 동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1억 7,400만원, 대덕구배달강좌제 1억 5,000만원, 그 외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4건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1건에 7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복합문화센터청사관리용역비 6억 9,400만원, 신탄진도서관냉난방기GHP교체공사 4억 2,000만원, 어린이도서관조성 3억 9,300만원, 대덕문예회관위탁운영 3억 5,600만원, 대전와동초등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 3억 5,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 등 16건에 4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1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65억 8,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3억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7억 8,000만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및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4,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100만원, 그 외 종량제봉투제작 등 11건에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5건에 2,10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511억 5,000만원, 생계급여(일반, 시설수급자) 237억 4,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9억 2,9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99억 7,400만원, 아동수당급여 82억 7,500만원, 그 외, 장애인 활동지원 등 30건에 99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7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2억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6,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4,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억 7,500만원, 그 외 국가암관리지원 등 13건에 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미세먼지차단숲조성 20억원, 도시숲등 조성사업 11억 3,000만원, 숲길 정비사업 6억 6,800만원, 사방사업 6억 3,700만원, 임도사업 5억 1,100만원, 그 외 가로수및녹지유지관리사업 등 15건에 4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26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억원,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 20억원,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1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4억 7,000만원, 설해대책 4억 600만원, 그 외 신탄진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 등 9건에 2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1건에 16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도시재생사업 41억 5,1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30억원, 이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 9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8억원, 그 외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 17건에 8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400만원을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건에 5억 8,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4억 3,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13억 4,7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800만원, 그 외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4건에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3,6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4건에 26억 800만원으로 송촌동상점가주차장조성 10억 2,500만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4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운영 2억 2,5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1,1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0건에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말 182억 7,66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말 151억 5,631만원에서 2019년도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33억 6,854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상환 2억 4,826만원으로 31억 2,0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총 251억 5,495만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 총 221억 6,573만원에서 29억 8,9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전기금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392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0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억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23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억 6,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2,964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 등에 1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4억 9,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58만원이며 지출은 경로당사무장역량강화세미나개최 등 3개 세부사업에 1,162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71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021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억 5,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8,331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5,743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6,160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7,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3억 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58만원이며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0억 5,687만원이며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12억 3,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2,0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 도시재생지구 주차장 조성, 송촌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에 7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8억 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 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공모사업비 등 국·시비 재원확보에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한 5분만...
홍태

김홍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0:23

속개 10: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기금이 뭡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적립하는 그런 사항을 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그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재난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만드는 기금이고요. 자활이나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대비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어디다 둬서 합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통합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이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럼 이거 ‘경로당사무장역량강화세미나개최’ 여기에다 기금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 가지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이게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사업 목록이 있으면 그 사업 목록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한 번도 본적이 없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지만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뭐, 지금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이 모든 예산을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 돈은 어디다 쓸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세입·세출에 맞춰서 적당하게 부서 별로 배분도 하고, 기금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기금을 갖다 여기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조성을 한다. 그럼 복지과에서 이 100만원이라는 게 편성을 해 줄 적에 200만원을 줬다 그러면 100만원을 깎고 100만원을 편성을 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알고서 편성을 100만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금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깎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면 시 하고 구가 6:4로 나눠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가진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중앙에서 일정 부분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그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관련 시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정부분 사업을 해라,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그 기금은 그럼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금에 들어가는 건 운영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는 기금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냐고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 구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과징...예를 들어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과징금 부과를 해서 100만원이 걷혔을 때 구에는 60만원이 과징금 중에 6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잡히고요. 시 식품진흥기금에 4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 기금에다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 주는 건 없냐고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위원

예, 여기 잠시 앉으세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것도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매칭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저기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구비 예산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게 당연하죠?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왜 대답을 다른 대답도 하시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은 똑같이 매칭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일부 구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어느 사업에 예를 들어, ‘환경보조금에 우리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에 우리 구 순수구비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각 개별, 기금별로는 구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그게 얼마씩 입니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아, 그건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그럼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도 저희들은 모르죠?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목별로 그 사업목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목적별로 쓰면 그 목적별로 쓴다는 걸 어느 목적에 쓰는지 그 기금 사용처를 모른단 얘기에요, 그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지금 예산안과 같이 별도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횡으로 된 책자에 지금 다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해를 못 하시네. 아니,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갖다 100만원을 갖다가 김태성이한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줬으면 김태성이한테 100만원 줬다는 그런 영수증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집행내역은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학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장학금 관리하는 부서에...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운용기금 내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안 보여주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해당 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운용기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운용계획안 3,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예.)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전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환경과에서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은 돼 있어서 집행내역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작년 것은 어디다 쓰셨나고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그 답변은 해당부서로 답변을...) 그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고서 올해 연도에는 과연 이 3,000만원을 제대로 집행을 어디다 했는지 이 기금 조성이 적합한지 이걸 갖다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해당 실과에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별도로 제출하게 되면 저만 알지 여러 분들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모든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이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홍보실예산담당 설재균 발언대에서 : 자료 바로 정리되는 대로요.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로...
홍태

김홍태위원장

김태성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1시까지...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정회만 하시죠.
홍태

김홍태위원장

그냥 정회만...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1: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보고 있는 중이라...
홍태

김홍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지출액이 죄송하지만 숫자 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총 얼마가 지출된 겁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치금이라는게 이제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으로 전부 예치금이 진행된 거고요. 이거 포함해 가지고 28억 8,505만 3,910원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중에서 이제...그중에서 구축하고 반환하고 제작하고 이 금액을 썼단 얘기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못해서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십시오. 쓴 액?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이게 이제 2016년도 시비보조금이라는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이걸 이 반납한 것하고 기금을 제외하면 7,375만 6,850원인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걸 이제 지출액 하고 현재 예치금이 이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2017년도 거니까요. 지금은 조금 금액이 틀릴 수...
태성

김태성위원

글쎄, 당시에?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7,300 얼마를 집행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보기 좋을텐데 이것도 우리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라는 얘기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내역을 저희가 직접 뽑다 보니까...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이게 시스템 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뽑았는데요.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아무튼 누가 가서 이걸 볼 경우에는 합해서 이게 7,400 얼마다, 이렇게 본인이 계산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얼마를 썼다 이게 나오는 겁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필요한 목을 빼고 계상할 경우에는 시스템 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부서 별로 전체 금액은 시스템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그걸 주셔야지. 뭐, 다른 답변 있으세요? 하여간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계산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아니, 제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각 부서에 계산이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돼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걸로 봐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돼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16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청사유지보수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구 청사 청소하시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샤워실을 만들어준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지하민방위교육장에 남녀 샤워실이 있는데 그게 환경이 열악해서 못쓰고 있는데 그걸 수리해서 여자화장실로 청소하는 여자 분들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수연

김수연위원

샤워실인데요.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샤워실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예, 화장실, 샤워실. 남녀 따로 다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두 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두 분인가요?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저번에 회의때 예산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좀 해 드리세요. 저한테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고.
권의

송권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자생단체 회의용테이블 및 의자교체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승원

박승원교육공동체과장

혹시 몇 페이지라고?
수연

김수연위원

설명자료 38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86페이지입니다.
승원

박승원교육공동체과장

아, 동 소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동에서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아마 교체... 책상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게 1998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육공동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때 일괄 구입한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육공동체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오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대덕구의회 물품현황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본회의장도 1991년도고,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죠. 1991년도에요. 거기 몇 년도에요, 지금? 거기 교체할려고 하는 데가? 98년도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의장실 탁자, 쇼파 다 91년도에요. 부의장실 마찬가지고 의원실도 다 91년도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여기가 전경이 된다 그래 가지고 회의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교육공동체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동사무소 공간 재배치에 대한 사업을 새롭게 한번 환경을 변화시켜서 동민들한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님들도 27년 된 낡은 가구를 쓰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는데 91년도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우리 대덕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그때 집계하고서 아직도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인데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하면 당연히 저희도 교체를 해야지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오래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정말 사용할 수 있나 확인을 해 주시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많이 낡아서 보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자 같은 경우도 탁자 같은 경우도 모서리 같은 데 나가고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확인해 보셨다니까 제가 믿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테이블 바꿨다고 그래서 새 거로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꿀 것인가 가서 한번 제대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거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올라왔던 걸로 그때도 삭감된 거였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셨다니까 제가 믿을게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경수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난 추경때 올라왔었다가 저희 행자위에서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나 청 내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 91년도라고 하시는데 사실 동에서는 사용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보니까 이런 소파 부분도 바닥이 많이 꺼졌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바꿀만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청 내에도 조금 더 신경써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각 동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되면 꼭 동 행정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속개 11: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해맞이행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하고 해맞이 장소가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보셨다시피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비상여수로 둔치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여건은 같은 것 같습니다. 위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같고요. 그래도 이제 대청댐 물문화전시관 위쪽 광장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주변 배경이라든가 멋진 경관을 보면서 해맞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작년보다 행사 내용 같은 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아, 내용은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떡국도 나눠 드리나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떡국 나눠줄 때 인원 파악을 잘 좀 하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꼭 끝나고 나면 못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그걸 신경 써 주시고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계족산할 때 이쪽 봉황정에 있다가 또 다음에는 저쪽 계족산등으로 갔다가 또 대청댐여수로로 갔다가 이번에 또 이쪽으로 또 옮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홍보를 잘 해야 돼요. 작년에 엉뚱한 데 가 가지고 없다고 민원을 제기한 분도 계셨거든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충분히 사전설명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장소 변경되는 관계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대청댐 여수로라든지 계족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문제는 많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교통안내라든지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이 만약에 100억이 우리 문체과에 가면 그 예산 중에서 100% 돈을 다 쓰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무지출량이라든지 또는 재량지출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정확히 맞춰서 세우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어떤 체육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요.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제 질문은 의무지출하는 것하고 재량지출 하는 것 하고 비중이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재량지출은 어떤 의미신지...재량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 뜻을 모르신다? 국장님께 제가 이거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무지출 하는 것하고 재량지출 하는 것하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뽑아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한 말씀 말씀드리면, 의무지출이라는 건 법정경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재량지출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에, 과거에는 자율재량이나 귀속재량이나 이런 것을 나누어서 구분 했었지만 행정 자체가 거기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그만치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보는 경우는 예산 지출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거의 없단 얘기는 있을 수도 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걸 변동 소지는 있겠죠. 만약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일반 예를 들어서, 부기대로 사용을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부기는 사실 편성 기초자료거든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만약 공책 10권 산다고 예산 올렸는데 아, 연필...사무용품에 연필이 더 필요해서 일단 연필을 더 사겠다. 그럼 이건 부기는 사실 조정이 불가하거든요,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재량적 지출행위 하고 법정경비를 나눈다는 것은 법정경비는 당연히 다 따질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법정경비가 들어간 중에 또 나머지 이걸 부대로 들어갈 건 또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러면 재량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한...통칭적인 사업 내에. 왜냐하면 부대별 예산이라는 건...그리고 무슨 행사를 가면 플래카드 같은 것,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또 수액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예산 사업에 없으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사든. 그래서 법정경비가 있을 테고 그건 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법정경비거든요. 조례가 우리가 구민의 날 화합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다 구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속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체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런...더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는 내가 뭐 하여간 뭐...제가 생각하기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고 혹시 이런 게 만약에 쓰는 내역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또 재량으로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데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내역서 좀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3:3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지 타 업체를 이용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물품구매는 저희들이 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견적서 몇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 관내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최근 감사평가실에서 올라온 견적서인데요. 복사기 업체거든요. 그런데 다 서구의 업체더라고요. 대덕구 그럼 관내 업체가 없는 건지?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에 구매 선정은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면서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앞으로 관내업체 이용 안 할 시는 모든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박은희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육명렬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안 계시는 동안에 박상윤 대리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오동환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제안도 좀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를 잘 받으셔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업무보고 잘 받으시고 새해에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이나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우리 오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청장님이 지금 지역화폐 발행하시는 것 아시죠?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지역화폐. 그게 지금 우리 오동환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덕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우리 대덕 중소기업을 육성화,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서에다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대덕구에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디서 유치를 해서라도 그래야지만 청장님의 그런 어떤 취지에도 맞는 거고 저희들 전 위원들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취지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대덕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작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우리 대덕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명렬

육명렬회계정보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9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