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제안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12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8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7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1% 증액된 1,827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12.13% 증액된 150억 3,7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신규 대규모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우리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을 둔 가운데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초예산안 1,977억 4,090만 6,000원 중 세출예산 2건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의 기타 내부거래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이 99억 2,200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67억 8,900만 원으로 약 31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요구 전 사전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사업개요 및 금액 등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예산 심사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당초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자체 및 도비사업이 급식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에게 공휴일 및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중식단가를 5,000원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