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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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8년도 12월 17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5억 8,243만 2천 원은 삭감,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억 2,979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5,322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양오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담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에 이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양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도시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행복, 청년 희망, 여성안전, 어르신 건강 등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한 4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생활권 편익 및 새로운 문화관광 구축과 함께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의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많이 고민하고,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친 만큼 아무쪼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괴시면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9,949억 6,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25억 2,400만 원으로 1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63억 4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1억 8백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22억 1백만 원으로 3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5억 9천만 원으로 5억 3천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2,5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742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2억 6,4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03억 9천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80억 8천만 원으로 7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6억 3,500만 원으로 6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1억 6천만 원으로 5억 5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1억 6,300만 원으로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7억 6,900만 원으로 54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번 추경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724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4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23억 2,700만 원으로 779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01억 1,500만 원으로 464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81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0억 1,900만 원으로 4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5억 5천만 원으로 540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62억으로 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66억 6,200만 원으로 436억 6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7억 2,600만원으로 26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47억 8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872억 8,400만 원으로 185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726억 8,500만 원으로 642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4,200만 원으로 11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9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73억 8,800만원으로 8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05억 9,700만 원으로 163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15억 6,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9%이며, 230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9억 5,900만 원으로 40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88억 2,100만 원으로 317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6억 1백만 원으로 296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866억 1,600만 원으로 78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95억 8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52억으로 108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3억 3,500만 원이며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6억 6,700만 원으로 8,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억 6천만 원으로 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99억 8백만 원으로 4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81억 1,100만 원으로 103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4,7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통합 관리기금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9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교육, 홍보 사업에 4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2억 5,722만 1천 원,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건강의료용품 수리 및 구입에 1,3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사업지원에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활동과 관계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등에 13억 9,64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6억 8,985만 5천 원, 전입금 18억 5,237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875만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으로 총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아래쪽 지출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6,662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935만 원, 예치금 128억 6,500만 8천 원으로 총 146억 8,0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 부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2019년도 세계한상대회 참가 9백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백만 해외 동포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열리는 제외동포 경제대회입니다. 내년이면 18차로 여수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인근 여수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인접해 시군으로서 참석 의사를 밝혀서 내년 1회에 한해서 참석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회성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9쪽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2억 요구를 했었는데, 1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년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삭감된 1억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어린이테마파크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내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이번에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창의예술고 교류협력하고 창의예술고 관련 외빈 초청 여비 이 부분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 원이 삭감되고, 외빈 초청 여비는 3,500만 원 요구했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에 창의예술고가 성공적으로 개교되려면 해외 우수 음악원을 우리시에서 방문도 하고, 외빈 초청도 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일부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하고, 소송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각각 8천씩 요구를 했었는데, 3천씩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연도 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괄편에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예비비 금액 전액을 2019년 잉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130억 감소된 이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200억 내외로 이렇게 전액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83억 정도만 순세계가 발생을 하고,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7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세계한상대회는 1회성이라고 그랬지요? 여수에서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근 시에서 개최하니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3시 행정협의도 하고 하니까 여수에서 와서 홍보 부스도 차리고 해 가지고 광양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협조의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참석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가 나왔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어린이테마파크 선진지를 잡았어요? 도시과에서 잡지 않고.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택지과에도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택지과에는 목성지구 보상하고 남은 잔액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는 왜 어린이테마파크를 붙였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에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테마파크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이것도 테마파크 쪽으로 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해 보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테마파크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창의예술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안 오신다고 해서 창의예술고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소규모 민원사업이 필요해요? 배치가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서에 먼저 요구가 됩니다. 실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원래 풀비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맞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양해를 해 줍니다. 우리 기획실에 2억 정도는 매년 편성을 해 오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항상 읍면동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건의를 할 때, 그런 정도로는 매년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하면 누가 써요? 과장님이 쓰셔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건의가 들어오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안내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읍면동에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 건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특정 시기별로 정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다 주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시기별로 많이 집행을 해 버리고 요구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못 주고요. 하다 보면 급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주지는 못하고요. 좀 빨리 요구하고 그런 순서대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도 신속집행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소규모 민원사업이라든지 풀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목을 다세요. 목을 달아서 하고, 과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연말이면 지금 이맘때쯤이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2천~3천만 원짜리들. 그러면 목을 달아 가지고 쓰게끔 만들어야지. 목을 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시급한 것을 못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먼저 되어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끔 목을 달아서 쓰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역민원도 해결하는데도 더 빠르고 신속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삭감예산에는 안 했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잘 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자제를 했습니다.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편성 시기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풀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풀비가 들어와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급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풀비나 이런 성격들이 마구 배정이 되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하게 돼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회의를 거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 담당 부서장들이 우선 결정을 해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서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배정될 계획에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사업들을 읍면동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이런 원칙이나 취지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편성안을 심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는 할 역량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배당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풀비 같은 성격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은 지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