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4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국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인사말씀과 형식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77억 9,200만 원보다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2,5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81억 5,000만 원보다 2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2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3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 부시장직속은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바로 이어서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및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요. 147쪽에 보니까 왜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이것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놓고 10원도 안 쓰고 반납해버렸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컨퍼런스 날짜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국내투자유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외에서 할 수 있는 투자유치 날짜와 중복되어가지고 참가를 못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 우리 국가식품클러터가 해외유치가 너무 부진했어요. 좀 그런 것을 예산 세웠으면 잘 하셔야지.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시잖아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전국체전담당관 과장님.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통 쓰지를 못 하셨어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왜 그랬냐면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비…….
종대
박종대위원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좋은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도비 지원 계획이 없다가 운영비로써 체전하면서 하기 직전에 다 줬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여기 전액 3,8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런 3,800만 원도 세워놓고, 1,400만 원도 세워놓고 이것 거기에서 다 지원해줬다 이것이에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세웠는데 쓰지를 않고 다 반납처리 해버렸어.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비부터 먼저 쓰느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국체전 때 해외동포선수단 환영식도 도에서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 도하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도하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냥 세무과하고 도가 했다.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및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계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은 병원 정기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크게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650억 5,900만 원보다 39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44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3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9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3,700만 원, 보조금은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925억 1,300만 원보다 2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5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24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5,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300만 원, 세무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 징수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 회계과는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5,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9,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증액된 3,89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시민안전과는 2억 원이 증액된 10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모현동주민센터 국유재산 대부료 8,300만 원 등 7개 읍면동 행정운영비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읍면동 주민편익증진비용 집행잔액 반납에 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이 많아졌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397억 원이나 수입이 더 많아지셔서 세우신 것 같아요. 특히 지방세 수입이 51억 1,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우리 작년도 본예산할 때보다 수입이 좀 많아졌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거쳤고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51억 원이나 더 거쳐가지고 넉넉하시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자 부분은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 못 하나 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현재 예치된 예금의 이자발생하고 추가적인 것을 하는데 연도 내에 단기로 계속 예금을 재활용하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워낙 전체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8페이지 수입에서 시민안전과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162페이지에 세우신 것 같아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특별교부세를 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16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양현석입니다. 예산이 좀 늦게 와서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바로…….
상욱
한상욱위원
아, 이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129페이지에 호우피해도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호우피해랑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받으셔가지고 129페이지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콩레이 같은 것은 재난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그 이하 것은 우리 시비에서 지출해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요. 호우피해는 300억 원 이상만 내려온 것을 주고 300억 원 이하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나 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호우피해가 부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가지고요. 호우피해도 그렇게 잡혀 있나요?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NDMS라고 전산상에 입력이 되면 그 지수가 딱 떠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를 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것은 시비로 하게 되고 300억 원 이상은 나라와 도하고 내려와서 편성하시나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호우피해가 너무 늦게 내려온 것 같아서 9월 달에 이미 재난이 났고 12월에 이제 저희 통과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피해자를 보다 보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결정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할 텐데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은 서로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빨리 계상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58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용역을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싶은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낙찰차액이 이 금액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159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은 이것이 연습이 없었던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금년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을지연습 이것이 예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화해모드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특별한 사항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요. 예상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지금 용역이 대개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161페이지에 보면 유천배수문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정밀공사 용역은 왜 시행이 안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은 저희가 실시를 해야 맞은데 국토관리청에서 그 옆에 배수문을 신설을 하고 일부를 폐쇄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점검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상이 어려웠던 사업이었다는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기존에 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3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내용에서 행정지원과가 추경성립전예산편성이 익산시한마음체육대회는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위에 JC청년회의소 사업도 그런가요? 도비 문제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성립전예산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사항이…….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예산인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경향성을 여쭈어 봤고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158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BSC 직무성과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깎아서 올라왔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았으니까 5,000만 원 줘도 가능해요, 좀 부족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어떤 것이든지 예산이 되어야 예산 한도 내에서 입찰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계약금액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해서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그것은 잘못판단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재해지도 제작도 보니까 6,000만 원 세워놓고 457만 4,000원만 쓰고 5,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답변 빨리빨리하세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침수 흔적도라는 지도를 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침수가 없어가지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침수 있을 때만 재해지도를 해야 된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침수구역 면적이…….
종대
박종대위원
미리 해놓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침수구역이 어느 정도 침수…….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는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내년에 또 세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세웠잖아.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정확히 아셔야 해요. 재해지도라는 것을 재해를 대비해서 지도를 만들어놓고 여기가 위험지역이다, 뭣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침수가 나고 나면 그때 가서 지도를…….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침수흔적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종대
박종대위원
만들어가지고 보전한다? 그것이 맞아요? 확실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계획에 그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170쪽 있잖아요? 국장님.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강당 있잖아.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뒤쪽 어디에 하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현재 강당을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구먼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해야 할 일인데 어디에 하려고.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거기를 식당으로 하고 동쪽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기존에 사용하는 거기 어디에 해요, 뒤쪽 어디에 하려고 하는가?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주환
박주환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정확히 한 번 줘보세요.
주환
박주환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을 위원님한테 하나 갖다 드려.
주환
박주환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큰 액수인데 그냥 직접 올라와 버리면 위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173쪽에 보니까 북한 이주민 그것도 8,000만 원 세워놓고 전액 취업캠프 한다고 해놓고 안 세웠어요? 올해는 안 세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158페이지 BSC 직무성과평가요.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억 원은 굉장히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예산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5,000만 원과 지금 올해 2019년 본예산으로 올라온 그 예산의 구별이 되어야 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약금액으로 맞춰서 이렇게 5,000만 원으로 했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6,0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김수연위원
그 이유가 뭔지를. 왜냐하면 용역은 사실 물론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면 또 그에 맞게끔 용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속에서 더 궁금해서.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1% 정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만 하게 되면 굉장히 모자란 한 4,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량이랄지 지표들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만 더 해서 6,000만 원만 해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내 이 용역도 입찰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입찰을 써내는 금액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차액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예산을 담당하니까 큰 틀에서만. 우리 행정지원과도 결산추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고 큰 틀에서 선거관리지원 이것이 다 예측이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한 5% 정도쯤의 오차를 내요, 국장님.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하면 이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이것이 다 예측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연금, 건강보험,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을 때려보면 무려 5.4%나 오차를 내요. 지출액대비.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18억 원씩이나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맞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연금부담이나 건강보험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추경에 이것을 상향을 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상반기 때 명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주셨던 것인데 오히려 하반기 때는 명퇴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용역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서 이것이 사실은 건설과에서 다 예측이 됐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진즉 예측이 됐어요. 관리청에서 이미 수문공사들은 펼쳐져 있었고 그런데도 이것이 그냥 매년 하던 것이라, 이것이 몇 년에 해야 하는 것이라서 세운 것 아닙니까?그런 것들도 좀 더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입부도 비슷해요. 제가 계산을 때려보면 결국은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익산시가 거둬들이는 돈인데요. 이것이 수입에서도 5.8%나 오차를 내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만 보면 한 6%의 오차를 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운용을 잘 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한쪽에 막, 이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쪽에 처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업무를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내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의 반영과 경상경비 감액,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01억 3,529만 4,000원보다 42억 8,230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1,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32억 1,879만 8,000원이 증액된 819억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관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뒷장의 마무리 발언만 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1쪽 한 번 보시지요. 181페이지에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입점업체 마케팅 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업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원래 24개 매장이 있어서 24개 매장한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17개 업체가 전부 다 24개 매장을 매입했기 때문에 업체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87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하는데 있어서 원래는 운영위원, 추천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수년간 추천제로 하다 보니까 밀실에서 한다. 계속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변경해서 공모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이 공모제는 상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 의견 받아가지고 다시 추천제로 변경할 것인지, 계속 공모제로 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조례는 개정하셨다면서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지금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 받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상욱
한상욱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운영위원, 추천위원, 심사위원 수당만 빼고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3,266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일단은 내년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운영위원, 추천위원, 심사위원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 임기가 내년 4월에 만기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잘 되어야 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설명서를 보니까 시티투어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은 예산인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저희 전국체전 때 좀 더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각 지점들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들에 대한 센터가 홍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이번 체전할 때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 있는 곳은 계속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서 194페이지 한류패션과 궁금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780만 원이 시설유지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하수시설은 3월에 준공을 했고요. 디자인센터가 4월에 개소해서 들어왔는데 지식산업센터도 10월에 입주를 하고 그래서 하수유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용역계약을 해서 1월부터 9월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존에 다른 업체들은 상주하지 않았었나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전혀 다른 업체는 상주하지 않았었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업체가 들어온 것이 올해 10월이고요. 디자인센터는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 보석클러스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단지가.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전북디자인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왕궁.
김진규위원
왕궁에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존에는 다른 업체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 했나요?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을 반납했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반납하신 것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선거 때문에 예술단원을 원래 계획보다도 적게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운영비하고 보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항상 그 선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의아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다른 곳에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옆에 288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사업도 설명 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50대50으로 했는데 안 되어서 반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 분야도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문화예술진흥원에…….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순주
이순주위원
정보나…….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흥원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해왔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아, 이번만 안 한 것인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85페이지 민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상공인 활용조사 이것이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시 반환하고 또 2019년 예산에 세워졌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보통 흐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신청한 경우가 있으니까 잡아놓는 예산이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흐름이 보통 이런 식으로 전액 반납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되나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흐름이.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예비비를 삭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대규모점포가 저희가 언제 딱 들어온다고 예측할 사항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수연위원
매년 같은 예산이 세워지나요? 매년 600만 원 정도가?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똑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세우는 예산이 있어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차 말씀드려봤고요. 190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정비사업 있잖아요? 웅포캠핑장 평일 야간근무는 전액 다 반환이 되는 것이고 웅포캠핑장 휴일 주간 및 야간근무도 그렇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김수연위원
내용을 보니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반환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때는 평일 야간 근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캠핑장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지난 의회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자를 뽑았는데 3일 근무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를 도와줬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2,700만 원 정도를 2018년도에 계획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2019년도 계획에는 어쨌든 3,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근거는 뭐예요?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게 올리셨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일 2명씩 근무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무기계약 직원이 거기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주중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하고 화, 목, 금, 토, 일 5일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수당을 좀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김수연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했던 것을 운영을 해서 수당 인상분이라는 것인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는…….
김수연위원
기존에는 토, 일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토, 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하에 나온 예산이라는 것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산이 인상되어서 계상된 이유가 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81쪽에 보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 사용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을 했어요? 투자유치를 못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삭감됐더구먼.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저희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현지에 가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번 하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세워놓고 돈 10원도 못 썼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투자지역 10만 평 있잖아요? 투자지역.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분양도 못 하고 이러니까 분양이 되겠어요? 가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82쪽에 보니까 출연금이더구먼. 어쨌든 이 출연금 같은 것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전북테크노에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거기만 먹고 살 일 나섰네.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10월 말에 사업 통보가 왔는데요.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해석기술 같은 것을 회사에 지원해주면…….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참 많네. 183쪽에 지금 이것이 신규구먼요? 기술창업센터 지원해가지고 3년 중 1년차. 이것 이번에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19억 원 중에 10%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하게 위원회에 검토해서 올라와야지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의회 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3년 중 1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2년을 2번을 더 줘야 해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기술창업센터가 과연 뭐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것은 처음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지. 한 번 줘버리면 5년차, 6년차 이런 것 계속 지원해주는 것, 한 번 지원해주면 지원도 뺄 수도 없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자동차부품스마트구축사업 내내 이것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부 다 전북테크노파크에 그냥…….
상춘
이상춘문화산업국장
이것은 익산시 업체를 위해서 목적예비비가 5억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봤지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아파트형공장 저기도 갖다가 돈 10원도 안 내고 전라북도에서 뺏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간판 하나 걸었더니 간판 막고 말이야. 간판 그것 문제가 많아요. 이것 전북테크노파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웃기는 그런. 그것이 100% 시비하고 국비로 한 것을 갖다가 전라북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뺏어간 것인데 지금 억울해서, 저는 지금 약이 올라서 예산 검토를 면밀하게 해봐야 하겠어.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쓸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시지요? 그 조건이 안 맞나 봐요? 안 맞으면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된 부분이 또 추가로 있어가지고 올해 같이…….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익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렇게 돈 반납이나 하고 하면 쓰겠어요? 과장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영성
이영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아쉽잖아요. 187쪽 말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도비에서 추경성립으로 편성해준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어디 업체에 주는지 쭉 줘보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렇게 막 주니까 익산이 무슨 돈이 많느냐, 축제만 하고 있다. 또 뒷전에서는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기타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수입부는 그냥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희 제3회 추경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김충영 위원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228페이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68쪽이요?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문화예술의거리 및 맛집 안내판 설치비 반환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 왜 반환, 아까 없으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맛집이 없어서 반환을 하신 것인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거리 간판 설치예정이었는데요. 상인들 간의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당장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하고 미리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문화의거리로 해가지고 지정하면서도 그쪽에 음식 거리로 해가지고 안내판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기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가 됐었는데요. 그 안에 상인분들끼리 그런 파벌이라든지 내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하지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한 뒤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미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협의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은 예산이 세워질 때는 그런 합의가 다 된 후에 세워진다고 보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어서 저희가 예정 가능해서 했었는데요.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먹거리가 없어서 그리고 먹거리 착한먹거리로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잖아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하시는 분들이라도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골목길 음식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요식업지부하고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관계는 웨스턴라이프호텔 그 앞쪽으로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예산들은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반납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반납이라기 보다는…….
순주
이순주위원
반납인 것이 아니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대상 아동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제가 그 얘기인 것이 대상 아동을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일괄적으로 내시가 올 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시를 받고요. 중간에 결산하면서 예측해가지고 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예측이,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렇게 착오가 있어도 일반인이니까 좀 릴렉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좀 정확한 면밀하게 보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동해
신동해위원
225페이지에 보시면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내용 설명 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시설보조금을 저희들이 1억 원을 세워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리부로랄지 전일연구 이런데가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전부 소진을 못 시켰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지금 어제 모 의원님이 도에서 발언도 하시고 시에서도 그런 것에 부합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220쪽 한 번 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사용 후 잔액 이런 것은 반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고반환금을 사용금액이 기정액이 10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다문화가족이자포함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일자리 외 1건 이자 그래서 예산액만 서고 기정액이 없었어요? 이것이 전액 다 반납한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용을 하고 나서 반납금액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것 목 다룰 때 이렇게 다뤄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여기 기정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뭐냐, 예산액을 다뤄줘야 몇 % 반납을 했네, 이것이 차액인지, 뭔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예산액이 지출액 표시가 없다는 말씀…….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기정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나머지가 반납을 했다. 그러면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용을 안 했다든지 그러지요. 지금 이것을 보면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입찰차액인지, 뭔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액이 9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91만 8,000원 전액 반납했지요. 사업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221쪽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 그러면 뭣이 얼마를 쓰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액 사용 안 한 것입니다. 이 목으로 보면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혹시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보충자료를 설명 자료를 넣든지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조교사 같은 것도 3,600만 원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줘보세요. 이것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기정액 다 다뤄서 한 번 줘보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다 질의하시고 223쪽에 체육진흥과 마동테니스공원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이제서야 넣는 것이에요? 추경에? 왜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들어난 것이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임시장님께서 중단해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굴지표조사까지는 끝났는데, 원광대학교 전북문화재연구소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시발굴조사를 다시 재개…….
종대
박종대위원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빼먹고 이제 넣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적은 것은 이 발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왜 빼먹고 넣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원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실수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국장님 뭐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실수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러세요. 이런 것은 서로 잘 공유를 해야 돼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빠트릴 수도 있지만.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먼저 담당 과장들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은 독감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앞서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 있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수연위원
임업인 신문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 정도의 예산이 반납이 된 것인데 추세가 어때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임업인 대상자가 우리시에 30명으로 당초 추계를 해가지고 보급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상자가 108명이었는데 전액 반영을 못 하고 초반에는 반영했다가 도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 내용은 한국임업인신문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대상자가 108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상자가…….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당초에는 임업인 후계자가 전년도에는 통계를 냈을 때 30명으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이었을 때는 108명이었고요, 104명. 그랬는데 당초에 예산은 계획대비 타시·군도 동일하게 증액이 되니까 전년도 대비로 다시 재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2019년 예산도 감액된 216만 원 정도…….
김수연위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예, 그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제가 확인을 했으면 좋은데 몰라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농업과 236쪽에 보면 배수로 정비에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농로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시비가 늘은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특별교부세가 12억 원을 줘가지고 추진한 사업일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이것은 균특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시로 들어와서 시 예산으로 편입된 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우리시에서도 농로 확포장으로 뭔가 편성을 했을 것 같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왔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다시 늘린 이유는 뭐냐는 것이에요. 시비만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 가지고 그정도 선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시비를 4억 원이나 늘려가는, 4억 700만 원이나.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이 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도에서 우리시로 주면 우리시에서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4억 원 중에는 도에서 도의원들이 내려준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혹시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다 그것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확실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가 어쨌든 말 산업을 노력을 해가지고 체육공간 조성을 하는데 이런 굵직한 사업이 기금에서 10억 원을 대는 것입니까? 20억 원 사업을 펼치는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특구 관련해가지고 특구지정이 되면 2년에 거쳐서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특구조성이 되었나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특구조성이 되었어요?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정이?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언제 됐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올 7월 6일 날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7월 달에 우리 익산시가 말산업 특구로…….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정이 됐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됐을 텐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이것이 특구지정사업이 2018년, 2019년도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올해 사업으로 책정을 해야 맞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앞에 왜 왕궁축산단지 기본보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 시정방향이 당초에는 환경개선사업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겠다 하는 시정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잘 좀 추진하세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해서 했던 사업 같은데?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충영
김충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예요. 236쪽 미래농업과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시비로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그 뒤로 연락도 없어요? 신용동 4곳 마을 농로포장 거기가 지금 21개 마을인데 3억 원을 갖다가 4곳 마을에 몽땅 줘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여기 다른 곳으로 쪼개서 못 써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처음에 그렇게 한 곳에 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도 다른 곳 하실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다 하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도의원님께서 거기는 3억 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도의원이 이것뿐이 없어요. 한 군데에 자기 동네에 다 갖다 쓰면 안 되지. 그것은 과에서 얘기를 해야지. 수입을 잡는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수입을 안 잡는다면 모르지만 시에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른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뭐예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것을 그때 저희도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수입을 안 잡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입으로 잡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편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동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 거기에 몽땅 때려버리면, 다른 곳은 다 쪼갰잖아. 당연히 이렇게 쪼개야지요. 꼭 그렇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더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260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김수연위원
183억 원이 기정액이고 6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183억 원이 매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도 183억 원이 세워졌잖아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가보조금은 전년도 11월 달에서 금년 11월까지 한달치가 여기에 미포함이 된 예산인데요. 이번에 6억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유가 안분율에 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 6억 원은 금년 12월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매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11월에 책정을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김진규위원
예산서 251쪽에 보면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용설명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매점 등 4건 이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점 등 4건. 도시재생과.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이 4건은 거기에 매점이 있는데 급식소가 있어요. 급식소가 포함한 세부적인 것들이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급식소를 새로 지어드리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을 철거하는데 추가적으로 보상해줄 것이 4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김진규위원
아, 도로 확장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확장 구간에 그것이 편입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아, 확장 구간에 매점이 들어가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매점 구간을 철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돈이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남성재단에서 그것을 용인을 일단 하셨다는 얘기네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했어요.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추가 공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나머지 4건이 학교 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임시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건들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저희 지역구여서 수년 동안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재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는 더 많은 기부를 해서라도 그 도로 확포장을 요구를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제서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사를 완벽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매점 등 4건이 학교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많은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보상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보상을 안 받기로 하시고 편입되는 지장물건들은 해줘야 될 입장…….
김진규위원
예, 공사시작은 언제쯤 가능하신건가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약 업체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공사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아무튼 본격적으로 동절기 지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필요한 공사 같습니다. 조속한 준공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도심재생 뉴딜사업 우리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이 자체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도·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비 자체가 31억 원이었는데 42억 3,000만 원으로 11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도비가 5억 1,700만 원이었는데 7억 50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 됐고 시비가 10억 5,300만 원이었는데 21억 1,500만 원 그래서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시달이 되어서 시비를 매칭하는 비용이거든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금년에 당초 연초에 내시온 것이고 연말에 내시 온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259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몇 쪽 말씀이신지.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259쪽.
순주
이순주위원
259페이지이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에서.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아, 2,0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순주
이순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시스템 현재 모현동에 건물이 있는 데요. 거기에 전체적인 1년 전산시스템 유지하는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1년치 예산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서 계약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러면 잔액을 감액시키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분 감액한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잔액분이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새뜰마을 신규사업지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공모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읍면동에 전부 공문시달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고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은 안 됐고요. 신동권역하고 아무튼 저쪽 동산동 취약지역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 평화육교가 우리 시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190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90억 원?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이것이 90억 원 가면 아직도 100억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아니요. 잔여분 44억 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전에 44억 원이 갔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전에 44억 원이 갔고 이번에 50억 원을 해서 2018년도에 90억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44억 원만 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34억 원이 갔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총 190억 원을 대야하는데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도 아닌데 96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왜 전액 1원도 안 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다행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 용역비로 대체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체전이 일정기간에만 열렸을 텐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예상을 안 하고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체전부분에서 별도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활용해서 정비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이것이 올해도 서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2019년도에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아마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인부를 사서 하는 모양인데 이 임금을 받고 사람이 있으려는지 제가 궁금해져서. 960만 원 주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석 전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양대 명절하고요. 특히 시 단위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승강장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그런 큰 행사만 있을 때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큰 행사 대비해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많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역으로 물어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사업을 더 이상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운 것보다 2019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보통 몇 % 정도.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보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이렇게 줄여서, 금년도 반환금이 나온다시피 이런 많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반납하는 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난임부부라든지 결론 그런 아이들 쪽 그런 사업은 전년도보다는 삭감을 해서 세웠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제가 해봤나 한 번 묻고 싶은 것이에요. 몇 % 정도 삭감이 됐는지 자료 한 번만 줘보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종대
박종대위원
참 잘 하신 것이에요. 예산의 운용에서 소장님이 잘 하신 것이에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뭘 줘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통 체중계 드리고 있습니다, 체중계.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체중계.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6개월 성공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6개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은 감액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조금 감소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감소하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그래서 좀 예산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예산은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썼어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이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장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해야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위주로 하고 일단은 등록만 하면 그래도 거의 성공을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금연사업에 예산을 돌려썼다 이런 얘기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전부 보건사업소에서는 목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금연 성공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을 하는데 이 홍보나 어떻게 귀농귀촌을 익산에 오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매뉴얼이 있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합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고요. 이주비 감소는 조례상 2인 이상 가구가 왔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70% 정도가 1인 가구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급이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같이 와야 되는데.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인 이상 가구가 왔을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것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민 지원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원래는 200세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41세대만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올해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1인 이상으로 됐다는 것인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2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조례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정도로 반환이, 이정도 예산이 계상되고 계속 반환되고 그랬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이주비 예산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수연위원
아, 이주비 예산은 올해 처음인데 아무튼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으니 1인으로 바꿔서 이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위원
저는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을 수도 있겠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추경 예산에서는 열정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우수 시·군에 대체 노후농기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좀 더 지원하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화축제 때 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험에서는 1,000만 원까지 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궁금해서 제가, 하수도 42페이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 운영 전기요금을 시설미인수해서 반납하셨다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관계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돼요. 42쪽.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공장이 안 들어와서 폐수처리장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하지 않고 LH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부터는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인수계약서가 구두로 하나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 폐수량이 거기가 용량이 5,000톤이다 그러면 20%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폐수처리장이 잘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폐수가 없으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들어왔을 때 인수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폐수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못 하고 지금 LH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쓸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쓰지 못 했던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시범운영은 LH에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익산함열 북부권에 지금 처리장 BTO사업 있잖아요? 운영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전북엔비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북엔비텍?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북엔비텍이 여기만 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거기가 6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함열하고 그다음에 동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함열에 있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동산동도 거기에서 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지금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북엔비텍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