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 2018년도를 마무리 하는 영동곶감축제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86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50억 4200만 원, 특별회계가 635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266억 9500만 원보다 2.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90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2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매각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50억 8000만 원, 중앙 및 도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26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1%인 1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5억 2000만 원, 하천수위관측용CCTV설치사업 4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6%인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2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인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가뭄대비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 5억 7000만 원, 농산물제조가공 유통지원 사업 3억 15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2%인 1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FTA폐업지원금 6억 8700만 원, FTA직접피해보전직불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5억 85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8억 7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4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 2700만 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9억 2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액이 1060억 4800만 원이며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국도비사업 외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이월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예비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황간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FTA폐업지원금, 가뭄대비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죽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375건의 1060억 4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1건의 3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 예산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기계 대체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구입을 하게 되면 이거 기존에 있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제목이 대체구입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폐기한 거 빼고 새로 구입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일괄 공매로 진행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수요를 파악해 보셔서 공매처분 하는 거 그것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에 보면 92건이 있더라고 대부분이 저번에 보니까 추경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다 전부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이거든요. 내년 본예산 주민생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겹치면 이게 계속 늦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본예산 관련 돼서는 연말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합동설계를 같이 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건수가 많은데 이번에 합동작업과 관련해가지고 자체 설계하고 용역 설계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영농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읍이나 보면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증액을 하더라도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님들 누차 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 건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8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87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551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541억 5500만 원보다 4.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92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92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121.6%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4억 4000만 원, 계산2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8900만 원, 각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95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6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16.9%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33억 9000만 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19억 9200만 원입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10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17.8%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25억 3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8억 42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억 7000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5.6%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사비 7억 6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8.9%인 15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총규모는 4억 원이 증액된 551억 32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26억 8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25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 배정과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번에 보니까 사실 수정예산 편성하는 게 이례적인 건데 이번에 어떻게 수정예산을 많이 다시 편성하시게 된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정부예산 관계가 국회에서 처리 관계가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내시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담을 때 많이 지연해서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국도비 예산을 추가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시기가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국도비 예산이 추가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총192억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을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용을 담아서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불가피하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을 꾸며야 되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은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64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충북행복결혼공제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미혼근로자하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군과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서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장기근속을 하게 됐을 때 만기 후에 목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받는 공교육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는 7개 기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11명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15만 원, 군에서 15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매칭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매달 근로자 앞으로 80만 원씩 적립이 돼서 5년 후에 48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받는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570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19억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왜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 대비 19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송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활성화도 잘 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빙벽대회를 몇 년 동안 계속 안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사업비가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분이 배정이 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활성화 및 홍보분야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분야는 우선 이것이 용역 중에 있는데요. 내년까지 용역을 합니다. 내후년 돼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 사업 운영 보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북여성인턴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기 전에 직장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3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 또 꿈이 있는 문구 작은 도서관 그리고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이 3군 데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기간제근로자처럼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은 미리 잡기 전에?

예.

인턴으로?

예, 한정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에 보면 가정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것들인데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 우리 영동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례가 없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다시 한 번만 좀.

우리한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영동상담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출동을 이렇게 필요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출동도 하고 이제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러셨었나요?

아니, 없다고 안 했고 저번에 건수를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받아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가판대 들어온 거 68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온 거 있었죠? 진열대.

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 전통시장 도로 포장이 업자가 이제 선정됐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지금 포장이 어렵고 내년 3월경에 한다고 해서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판대 설치 잠깐 시장상인들한테 도안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기 시장통 옆에 가면 가판대 비슷하게 쫙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하고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보셨냐고? 모양새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요?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시장상인들이 거기 지금 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하냐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디서 이거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영동군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광고협회가 해요? 이걸? 광고협회에서 꼭 해야 되나 이것을? 제작하고 하는 철물점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거지 광고협회로 줬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하시는 분들이 왜 굳이 철물점으로 안하고 광고협회를 꼭 줘야 되냐? 광고가 하는 사람들이 물론 밖에 해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제작하고 하는 것은 좀 불평불만이 의외로 좀 상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거요. 잘 검토 하셔가지고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제가 도안을 받고 상인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엉뚱한 원래 저거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철물점이나 이쪽에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광고협회를 줬다는 자체가 글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진열대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들인 거니까 거기 타당성 있어서 드렸겠지만 한번 그런 문제도 좀 철물점에 견적을 받아 놓고 그 사람한테 연락도 없이 연락도 없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광고협회로 줬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있어요. 시장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들였는데 그런 말이 말썽이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도안이 제가 도안을 받아본 저기에 대해서는 시장통에 상인회 있는 그 앞에 진열대가 꽉 있어요. 한 몇 대 한 15대인가? 20대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모양새가 똑같아요. 그 위에 깔판만 있다 뿐이지 모양새 밀고 도르래 달리고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한번 그거 잘 보세요.

이게 협회에 준 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고요. 상인회 임원들 다 회의하고 해서 줬고 디자인 제작하는 것도 다 임원들 모여서 샘플 가지고 와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또 샘플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제1주차장에 갔다놓고 상인회원들 다 방송해서 보시라고 해서 다 동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왜 거기에 얘기를 많이 하실까?

상인회원들이 많다보니까 일부에서 똑같은 소리는 아니고 좀 나오는 소리는 있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거를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동산약국 또 이쪽으로 신영장 앞으로 거기에 지금 며칠 전에도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여러 번 막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쪽에 지금 좌판을 그냥 깔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어떻게 처리하기로 됐어요?

그분들도 희망하는 분은 가판대 만들어 드리고요. 원치 않는 분들은 안 해 드리고 나중에 되면 소방선 안으로 들여놓도록 그렇게 계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그렇다 치고 도로가에 있는 거기는 어디 소속이라고 했죠? 건설교통과 소속이라고 했던가요?

예, 노점상 단속.

노점상.

예.

노점상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건 상의해 보셨어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해줘도 해주고 나서 밖에는 또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에가 아무리 깨끗해도 밖에 또 노점상들이 전부 다 쫙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로 어르신들이니까 나이가 한 거의 70이상 넘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좌판을 파는 것이 그것 좀 잘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자리를 좀 한 번 저 시장통 그 밑으로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일단 노점상도 그거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랑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이요. 농촌활력증진 해 가지고 일라이트 구입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일라이트 구입을 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을 했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위의 벼,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5개 하고요, 젖소사용농가로 해서 관내에 아마 3개 내지 4개별 읍면별로 정해서 쉽게 설명 드리면 사과 재배하면 사과를 양강, 추풍령, 상촌에 면을 정해가지고 한 농가씩을 정해가지고 3∼4농가해 가지고 비교 재배를 하려고

실증실험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를 전체 다 뿌리는 게 아니고 한 필지에서도 몇 주를 해 가지고 실증재배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222쪽이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임차료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농업인회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이요?

예.

농업인회관을 잡는 다? 거기 자리가 나오나요? 이게?

2층에 그대로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이요?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산모 꾸러미 지원 관련 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이 40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보통 꾸러미하면 인터넷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제 한 택배회사를 거쳐서 여러 개를 주문해 갖고 공동으로 받는 걸로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산모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4번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가 80%고요. 한 280명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229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인데 이게 APC 공동선별에 따른 거기서 작업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황간하고 설계리하고 2군 데?

아뇨, 추풍령도 있습니다.

추풍령까지

학산만 없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3군 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과수작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관별로 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품종별로 포도나 복숭아, 사과가 품종별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요. 선별하는 물량에 따라서 기관별로 주면 기관에서 또 농가별로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산출근거 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해가지고 시설비로 쿨링포크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쿨링포크시스템 사업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무더위 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휴게시설이나 대기시설 이런 데 물안개를 발생시켜가지고 주변 온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 5군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4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2019년도 본예산 했을 때 대비 500만 원 정도 다시 줄여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수정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줄어든 건가요? 254페이지 임산물 정보지 구독 지원.

임산물정보지 사업은 사업 자체가 예산이 국비가 줄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주는 데는 줄어들겠네요.

배부해 주는 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임업인들 희망을 받아서 임업정보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연 초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바꿨는데 그러면 위탁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가 있는 김천시에 있는 공단하고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지자체하고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구축해서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공단에 서버를 이용해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서울에 긴급 출장을 가셔서 주무팀장님인 조도숙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차분 끝나고 2차분으로 시행되는 건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가요?

제1교에서 소화의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구교 삼거리까지 더 확장을 하고 또 나머지 역전에서 영고 구간에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구간도 포함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로 또 계획이 있으세요?

추가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로타리에서 경찰서 구간이고 또 주민수요들이 이면도로에도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중화사업 끝난데 그 구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데 강압적으로 새로 하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한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하면 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부담도 있나요?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7쪽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중에서 거점공간 및 공동작업장 짓기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위에도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전체가 다 수정예산으로 다 들어온 거죠?

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이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노선이고요. 19년도 예산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거점공간 주민들에 수익으로 올 수 있는 그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취약구조 개선사업이 총9억 37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건데 이게 부용리 새뜰마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 총 31억 4500만 원 중에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2019년도에 준공예산입니다.

마지막 준공예산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주택소방 설비설치 330개소는 어디 지역이 정해진 건가요?

이것도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 지구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화기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용리요?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 지구내 사업입니다.

다른 지구도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용지구 새뜰사업이 16년도부터 추진해서 2019년도에 준공되는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소화기 전해드리는 건가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소화기 설치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7페이지에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해서 사과가 되어 있는데 면적과 사과를 재배하시는 사람들 대비하면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왜 한 명밖에 책정이 안 돼서 나온 거죠?

이게 군비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1명.

1명만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사과연구회 중심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성되어 있는 사과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농촌지도자 신문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받는 분들이 겹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지도자 신문이 지도자들한테만 나갑니다.

신규농업인 이분들 다 겹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돔 설치 사업이 국비도비 이렇게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어째서 삭감이 된 거죠?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이 있는데 이게 내시가 11월에 됐는데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한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려고요. 동정리 안에 정구장인가요?

동정리 안에 족구장 있습니다.

족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정구장 있었잖아요. 족구장으로 임대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족구장으로 해서 족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쓰면 혹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래요. 개인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해서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님 거수) 이대호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