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KTX와 연계한 횡성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강릉 간 KTX 경강선이 작년 12월 22일 개통되어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가장 빠르고 안락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채 2시간이 걸리지 않게 됨으로써 개통 후 한 달 동안 이용객이 30만명이 넘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KTX 경강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횡성역과 둔내역 2개의 역사가 생기고 서울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고장 횡성이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횡성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TX 경강선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즈음에서 우리 횡성군이 KTX와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KTX 개통 수혜를 받은 인접 평창군과 강릉시는 지난 1년 간 KTX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양떼목장, 오대산 선재길 등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2018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개최 시 코레일과 함께 KTX열차 특별상품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창 고랭지 배추를 알리고 농가소득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강릉시 역시 강릉의 주요 관광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바다솔향길 기차여행”, “커피향 강릉 자유여행” 등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한 KTX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완전판매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듯 인접 지자체에서는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1년 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횡성역, 둔내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강릉커피축제와 달리 우리군 대표축제인 횡성한우축제, 둔내토마토축제 개최 시 KTX와 연계한 어떠한 관광상품도 없었습니다. 또한, 치악산, 숲체원, 횡성전통시장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 또한 간헐적으로 추진되다가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횡성군이 KTX를 활용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KTX 개통 당시 우리 횡성의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실감, 실망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 시 KTX 경강선 개통이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양, 속초 등 종착지역과 인근 관광지는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였으나 통과지로 전락한 인제, 홍천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된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횡성역, 둔내역도 인제나 홍천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을 찾아오기엔 매력요소가 부족한 강릉을 갈 때 그저 차창 밖의 통과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횡성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TX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속도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살아나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지역구 의원 김은숙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고된 겨울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김만으로도 따뜻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외계층 여러분께 응달을 녹여주는 햇빛과 같은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써 주신다면 매서운 한파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횡성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올해 강원도 인구정책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죠?

자랑스러운 수상을 군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은 다른 지역보다 어떤 부분에서 특별나서 수상의 영광을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11년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군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군의 2015년 목표인구가 5만5천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2015년에 우리인구가 45,777명으로 목표달성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2020년에는 또 6만이라는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인구뻥튀기를 하는 추세인데 이게 중앙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을 가차 없이 잘라서 교부세를 줄이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막연한 목표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점에서 우리 횡성군이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 귀감 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은 과장님, 본의원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 부서장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0년도에 6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이 한 때는 인구 5만이라는 말이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도인가 그때 겨우 4만5천선이다 보니 반올림해서 5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6,797명이라 반올림하고도 1700이나 남으니 자신 있게 ‘5만 군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주군 같은 경우는 17년도 말에 45,138명이었는데요 18년도에 44,468명이다 보니 그동안 사용되었던 5만 군민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못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3년간의 인구이동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6년도에는 전입인구가 5,029명, 전출이 4,604명, 17년도에는 전입이 5,172명, 전출이 4,578명, 18년도 11월 현재 전입이 5,033명, 전출이 4,180명입니다. 3년간 전입이 17,235명이 되었고요 전출이 13,362명이 되어서 전입이 3,873명이 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구가 늘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출이 13,362명이나 되었으니 유출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들은 우리군 말고 인근 원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춘천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대도시로 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과장님도 못 보셨지요?

구체적이나마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유출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남녀별, 나이 대, 또 자녀는 몇 살쯤에 나갔는지, 또 자녀수가 나가면 전체가 나가는지, 아니면 한두 명만 나가는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책에 담아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인구를 내보내지 않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군의 인구정책은 전 부서의 73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10만 인구를 담아낼 큰 그릇을 미리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목표를 거대하고 잡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에 연도별 목표치는 있기는 한 걸까? 라는 것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횡성읍에서는 ‘2만 읍민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것만 있었고요 유일하게 둔내면이 6천명 목표를 정해놓고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읍.면별로 인구목표치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군이 균형발전을 해서 이기도 하고요 또 각종개발이나 이런 것을 분산추진해서 결국은 전체 인구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대명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통계에서 보셨을 겁니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강원도 내 네 곳 중에서 한 곳이 1인 가구 라는 통계를 봤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네 가구 중에 한곳이 1인 가구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기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이 지금 현재 읍.면별 1인가구 세대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행감 때 여쭤봤더니 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자료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1인 고령자에 대한 가구는 주민복지과에서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대충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독신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녀별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지원정책을 내세운다고 해놓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우리군의 정확한 1인 가구 통계도 남녀별로, 또 나이별로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는 꼼꼼하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상황 극복대안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되고 계시죠?

내년 12월이 인증목표 더라구요?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육아환경개선정책 중에 우리군의 특화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체질개선,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노인인구가 26%이고, 아동인구는 12%에요. 이러다보니 소멸위험의 지수가 높아지고 있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군이 보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웃점에 와 있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하면 부모님들이 어디로 보낼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마 전입하시는 분들도 젊은 부모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텐데 지금 우리군에 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다보니 입학쯤에는 순번제로 후순위를 매겨가지고 1명이 나가야 들어가는 이런 현상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군에 공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작할 때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증설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시점에 또 공립어린이집이 한군데 더 있어서 서로 경쟁구도로 가면 부모님들에게는 더 좋지만 그러다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될텐데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공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이 있을 때 차라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횡성형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쉴 새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책에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횡성형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점을 보시고 정책에 반영의사는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원률이 높아지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사정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권이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권은 아직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보육정책이 국공립에 따라 틀리고, 법인에 따라 틀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따라 틀리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아이들은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 급식을 해서 영양을 채워서 아이들의 체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민간이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 군은 그나마 다른 군 보다는 실정이 낫습니다만 50%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전액 보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 부분은 부모님께 받아서 특별학습 담당선생님께 수고하셨다고 드리기도 하죠. 많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학부모 부담금이죠. 그래서 다른 군에서 어떻게 좋은 정책을 삼는 것은 없을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인제군에서는 지금 5만원씩 한 아이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냥 5만원을 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횡성군에 어린이집에 대한 특화사업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한 가지는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장 특화사업으로 좋을 듯 한 것이 지금 원아들이 실내생활을 80%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사가 밖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다칠까봐, 안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치면 이게 원에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히 위축된 그런 실내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군에 원아들이 어떤 건강증진이라든가 체력활동, 이런 것을 위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꾸준하게 본 의원 머리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체육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체육도 활성화를 시켜서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초등에서 좋은 테니스선수들이 중등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다보니 또 횡성을 알리는 스포츠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군에 어린이집 특화사업을 어린이 스포츠 쪽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과장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될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호평 받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군이 2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용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육아나눔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육아나눔터, 그 터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자랄 때 우리들은 무슨 마을에 정자각 밑이나 또는 골목골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술래잡기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콩을 깐다든가 나물을 다듬는다든가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단지 70% 이상이 세워졌고 이러다보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군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대다수 하는 데를 보니 육아나눔터라 해 놓고 그 안에 장남감만 잔뜩 집어넣고 또 다른 복지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육아나눔터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에 시작하고 서울시에서 2012년에 시작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년도에 시작하면서 사업성과가 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가면 복지예산만 키우고 공동체 돌봄이라는 것은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확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1호 같은 경우도 공간이 크다고 할 수 없고, 2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둔내면이나 우천면에 인구도 좀 있고 하니 이럴 때 확대가 된다면 모델형으로, 그쪽은 땅값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공간확보를 크게 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주장인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며 차후에 또 확대할,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어렵겠지만 확대하실 방안은 있으신지요?

네, 품앗이입니다.

다른 아이도 귀히 여기고 우리 애랑 같이 잘 어울려 놀게 하는 그 기본틀에서 공간확보가 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시간별로 틀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제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본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2014년도에 의원으로 출마할 때 공약으로 아파트 내 공동육아방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누리무상교육이 되면서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을 본의원은 남들보다 익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면단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어린이집하고는 같지 않죠. 그래서 육아나눔터에서 맨 처음에 어린이집에 모집을 하러 갔더니 우리 원아를 뺏기지나 않을까? 라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설명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걔네들이 귀원하는 시간 내지는 이것은 어머님들이 같이 영유아나 이런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내 재능을 주고 저분의 재능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 아이와 저 아이의 귀중함을 느끼면서 결국은 거기 돌봄에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는 이러한 순기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 과장님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호점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좋은 정책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육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정말 몸으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30분 질의지만 인구정책이라는 특성상 여섯 분의 실.과.소장님이 오셔서 하므로 30분 플러스 10분 가지고도 모자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과 결혼은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의 신교분교가 폐교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인재육성관이라는 훌륭한 정책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재육성관정책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10년차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횡성를 떠난 인재육성관 출신들이 횡성으로 돌아와서 횡성의 일꾼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쓰거나 또는 지속가능한 인구구조에 기여한 예가 있다면 칭찬하고 박수쳐줄 일이겠지요.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신지요?

내년이면 9년차네요?

이제 9년차면 고3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해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4년 과정을 마치고, 그러면 5년이라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학생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이제 사회에 2-3년차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졸업생을 대상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회초년생이라 아직은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우리 횡성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뭐에 실패했나? 하고 보는 분위기입니까? 본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횡성의 현 실태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청년들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것으로 학교생활 평가획일화 했습니다.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서 인재육성장학생이라고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주변에 있는 80%, 90% 이상되는 학부모들이 내 아이와 비교하면서 좌절감에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횡성으로 돌아와서 횡성경제 곳곳을 떠받치고 또 경제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제는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실패하고 무능해서 횡성으로 돌아왔다. 또는 횡성을 떠나지 못하고 횡성주민으로 살아간다 라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에 임할 때에는 우리가 교육정책에 얼마를 소요했던 아깝지 않으려면 한번쯤은 그런 성공사례를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쯤이면 그런 정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구정책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주군 같은 예는요 출생과 사망비율이 1대 1.2입니다. 우리군은 더 하더라구요. 가지고 가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게요. 1대3.5배네요. 우리군이 더 하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성주군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44,468명이다 보니 5만 인구얘기도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공무원의 역할을 엄청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인이라든가 친척에게 전입부탁을 하고 농업이나 공업, 사업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주소이전을 호소하고요 또 직업 및 마을별 목표를 할당해서 인원을 채워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체대상 내직장주소갖기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미전입자에게는 개별방문해서 주소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눈물겹습니다. 무리한 인구늘리기 때문에 메스컴에도 몇 번씩 나왔는데요 공무원들의 인구유입실적을 아예 인사에 활용해서 업무성과보다는 오히려 인구유입으로 승진하려는 행정풍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장전입하고요 그러다보니 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요. 결과는 뭡니까? 윗돌 빼서 아래에 놓고 아랫돌 빼서 위로 놓다보니 인구가 연말에는 800-900명 늘다가 그 다음 해 6월쯤에는 다시 원상복구 되는 그러한 폐단이 일고 있습니다. 옆에 도시 순천시에서 이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길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공무원조직은 상당히 서민들이 볼 때는 안정적이고 소비형태도 늘었다가 주는 추세 없이 꾸준한 소비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군의 경제실정이 나날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문 닫는, 가게 셔터문을 닫는 시간이 더 빨라졌고요 개점휴업상태로 딱지가 붙은 그런 상점들은 한두 점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사가 안돼서 ‘횡성군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인끼리 그런 말도 하고요 자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인구 많은 데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인구총괄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직장이 있는 이곳에 주소지만 옮겨놓고 소비생활을 혹시나 거주지에서 하고 계시다면 직원분들께도 많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실.과.소장님들과 600여 공직자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신다면 우리 횡성군의 경제는 다만 0.1%라도 올라가고, 인구도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섭 기업유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좋은 소식이 있더라구요. 2018 투자유치 성과평가에서 2015년도에 이어서 3년 동안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우수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된 것이죠? 3년이나 연속해서.

그럼 3년 연속이 아니라 17년은 빠지고 15, 16, 18년 3년 동안 이네요.

지금 맞춤형청년창업지원사업에 8명을 확대추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과장님, 아시지만 강원도 청년창업이 1천개가 창업을 한다면 3개가 성공을 한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5년 넘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결국은 성공률이 2.5% 라는 것이죠. 우리군도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신중한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 보네요. 우리군 청년들이. 그러니까 창업은 취업하고 다르죠. 미래의 불확실성도 크고요 또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끝까지 같이 성장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통계를 보니까 100곳 중에 36군데가 1년 내에 사라지더라구요. 또 2년을 버티는 것이 50%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성공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신다니까 업종별로 공급과잉이 되지 않도록, 특히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횡성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폐업을 낮추는 방안, 또 경기 악화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같이 다녀왔는데 위원회 한 군데를 갔다 왔더니 거기서 우리 금융이사장님 말씀이 카드매출이 횡성군이 반으로 떨어졌데요. 파출 돌러 가시는 분들이 수금을 못해 오시고 하여간 장사가 지금 그렇게 바닥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제 민선6기 이후에 기업유치정책으로 60개 기업을 유치했고, 2,046명의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과장님이 내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생산 가능 인구유입이 한 자리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근무지 기준 고용율 하고, 거주지 기준 고용율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횡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군이 수도권하고 인접해서 이제 묵계, 공근, 우천산업단지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청년인구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이 취업자들 60%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자료가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에 관련하는 분한테 아니 횡성군이 기업유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생겼는데 왜 이주를 안 하느냐? 했더니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시설도 많지 않고 우리 애 보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주거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취업하시는 거 좋잖아요, 인구늘리기는 취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거주자로 흡수시킬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장님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군에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수치가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2019년에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인구유입정책인 횡성형 청년일자리 정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횡성형 청년일자리 정책이십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청년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 정책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생각을 군정에 담아야 된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또한 청년일자리를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지금 사회현상이 학력파괴로 가고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취업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이신 이성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2016년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공모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선정되어서 3년 동안 6억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귀농.귀촌을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횡성군 인구정책에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원성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성과가 있으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농업과 농촌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시.군이 제대로 된 귀농지원센터를 못 갖추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군에 행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농 후에 정착에 어려움이 많아서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현상도 우리군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귀농.귀촌 성공사례는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역 귀농.귀촌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5-10%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왜 되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또 다시 잘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우리군이 연간 1천명씩의 귀농.귀촌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것을 종합했더니 이게 사실 우리군은 귀농.귀촌 지원정책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은 겁니다. 물론 전혀 1%라도 어떤 보탬 되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그런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전입가구하고 가족수를 분석했어요. 2016년도에는 787가구에 1,204명, 2017년도에 989가구에 1,403명, 2018년도에 510가구에 745명, 그래서 이게 거의 1.4명, 1.5명 결국은 한명이 거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아닌.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정책을 3-4명씩 가족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보완 발전시키시면 우리 생산 가능 연령 유입도 커져서 인구도 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경우를 봤습니다. 공주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귀농.귀촌.귀향센터로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이 10만 인구를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구보다 절반이 그 2세들이 살거나 3세들이 지금 나가서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 횡성하면 반가워 할 거에요. 횡성소식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 정책에 이 부분도 귀농.귀촌.귀향센터로 한번 개편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까?

벤치마킹이 그게 좋아요. 거기서 따와서 조금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보완해 가는 거,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농업인 유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있어요. 청춘창고라고 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고 있는데 청년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것도 봤어요. 농촌 중에 면단위 지역 네 군데를 합해서 40대 이하가 4개 마을에 1명밖에 없는 그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 지원현황과 우리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군 전역 예정자 유치, 농촌문화현장체험 이 행사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10월에 했는데 40여명의 반응이 어땠나요?

2019년도에 2주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주민하고 상생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마지막 순번인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보내주신 임신.출산.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꼼꼼하게 보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가임기 여성인구가 16년에 7,710명, 17년에 7,466명, 18년도에 12월이지만 7,390명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출생률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산후비지원을 100만원 신설조례로 정책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 출산지원비를 준다고 해서 출산률이 갑자기 늘지는 않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은 출산인프라가 없는 정책은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져서 0.97명입니다. 지금 이 수치는 체제가 붕괴되는 나라나 전쟁 중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현상입니까? 우리군 실정은 소장님 잘 아시지만 한 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분만의료시설이 있다고 해서 전에 되었던 국비지원 2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지만 궁극적인 것으로 그냥 질의를 중간부분은 자르겠습니다. 병의원연계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처방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것을 보고는 또 몇 분이 자기 연락처만 주면 집으로 찾아오는 줄 알고 혼동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거와 정말 의료장비를 갖추었지만 찾아오는 버스 위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것과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정서상 틀릴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얘기를 잠깐 하면 원주 의료원에 아이를 낳으러 갔습니다. 그때가 엄청 추운날씨였어요. 그렇게 안이 추워요. 아기를 낳는 그 분만실이 너무 추워서 몸에서 소름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처치를 하고 링겔을 꼽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더라구요. 본 의원이 얼마나 춥고 떨리는지. 그래서 다 빼고 개인병원으로 갔는데 어디라고 상호는 얘기를 안 드리지만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품처럼 너무 따뜻하고 그러다보니 안심이 되면서 온몸의 추위가 온기로 바뀌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편안히 이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겠구나’ 싶은 마음에 정말 촉진제를 맞고 한 시간 내에 낳았습니다. 그런 것이 비단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15세에서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임산부 산전진료하고 가임기, 부인과질환 진료도 하고 있고요?

소장님, 우리 횡성군 보건소장님 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시상을 하셔서 먼저 행감 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좋은 말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 부분만큼은 개선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은 인구 5만명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우리동네 산부인과를 면단위까지 가서 해요. 면단위까지 가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데 보건지소 안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장비를 다 싣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 의사, 간호사, 진료소에서 오신 직원 해서 6명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나 부인과 질환에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검사라든가 자궁경부암, 하복부에 대한 것, 이렇게 비가임여성 검진항목까지 다 넣어서 봐주신 것을 보았고 심지어 유방암촬영까지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혈액검사는 필수고요 결국은 70세 어르신들까지도 와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주민수는 우리보다 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영동군이 정말 31.1%라는 합계출산율을 보여서 작년에 큰 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남군은 7만4천 인구지만 2008년부터 출산정책전담팀을 구성해서 10년 동안에 다양한 출산정책을 앞서서 시행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출산률 1위를 해오고요 또 함양군 같은 경우는 4만명 겨우 유지하는 그러한 인구입니다. 여기에서도 영동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인병은 물론이거니와 70세까지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지표도 높여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최근 발표된 평창군이 의료가 정말 꼴찌라는 것도 보면서 본 의원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곳에 가서 파헤쳐보니 의료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해피700인가 그런 구호도 다 무색해 진겁니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우리군에 산부인과 없는 분만지 취약지를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료를 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진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말고. 본 의원이 현장을 여름에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진짜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가져가고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경로당에 있는 전체 집기를 드러내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겹기도 했었는데 이 산부인과만은 지금 그 통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읍.면으로 해서 암도 검사해주고 유방암도 검사해주고 빈혈도 해주고, 갑상선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로 늘어날 거에요. 이런 거부터 고쳐져야 출산인프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조금은 들여야 되지요. 그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듣기 싫으실 거에요.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는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 그럼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합니다. 정말 보건의료는 공공성을 생각해야지 수익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할 수가 없지요. 마치 남녀공학 다닐 때 남학생이 200명이고 여학생 3명이었지만 여학생 탈의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랑 같은 이치라고 보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더 좋지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그런데 면단위는 지소나 이런 데서 전 여성연령들이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산부인과 개설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남년 성인 93%가 저출산정책은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제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횡성군 여성들은 내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이를테면 횡성에 있는 병원에서 받고 싶지만 암검진이 있으니 이왕이면 원주로 나가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과를 거쳐서 우리군의 인구정책을 위한 군정질문을 드렸듯이 부서별 73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은 총괄인구정책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인구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기제로 지역특수성과 주민욕구에 적합한 과감한 시책개발로 인구늘리기의 비젼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