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민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병원진료로,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님은 개인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에서는 세외수입에 일반회계에서 9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시키셨고 특별회계에서 26억 5,600만 원 증가, 아주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는 질의가 없고요, 특별회계 8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부사업에 이자수입에서 4,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공공예금이자는 전년하고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건지요, 변동이 없이?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서 이렇게 한정된 금액인지 궁금했고요. 808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7,400만 원이 현재 증액되어 있으신데 국고보조금에서, 덕산, 이월 하수관거정비 BTL 원리상환금이 13억 3,700만 원 나가고, 진천, 초평에서 17억 9,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올해부터 이렇게 우리가 원리금 상환이 되는 건지요, 과장님? 808페이지,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란에 상하수도사업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저희가 05년도 진천, 초평 사업을 했고요, 06년도에 진천, 초평, 05년도에 덕산, 이월을 했는데 저희가 05년도 것이 BTL사업 민자사업으로 한 게 438억, 06년도가 610억 해서 1천 억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8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20년 계획으로 지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까지 같이?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에 세부사업에서 307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4,96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이유는 뭔지요, 과장님? 8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매년 관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 세우는 사업도 있지만 상반기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사업인데요, 전년도보다 일단은 금년 실정을 봐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추경 때 사업이 부족하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세출회계 81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기업 이전에서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다른 데는 다 12월로 계상이 됐는데,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만 6개월로 계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혁신도시는 음성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음성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50%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는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구에 비중해서 하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음성하고 5년 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물 하수량으로 보면 전체 초기에는 음성이 좀 많았고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쪽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외려 저희가 하수량이 추월을 했고 앞으로도 하수량은 저희 지역에서 더 많은 양을 배수하기 때문에, 음성하고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50대 50으로 가고 매년 조정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매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매년 하고 요, 협약은 5년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음성하고 민간위탁 하는 게 언제까지 이 회사한테 하는 거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9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019년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 중에 세부사업의 편성목으로 올해 증액을 1억 8,462만 8천 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한 업체에서 진천덕산이월 충북혁신도시 민간에 위탁되는 거죠, 한 업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혁신도시는 별개업체입니다.
이재명위원장
혁신도시만 별개이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현재 민간위탁에 있는 업체 담당직원이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정산주기가 어떻게 되죠? 업체비, 위탁에 정산하는 주기가? 매월 정산해 주시는 거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승현
신승현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신승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비용이 있고요, 정산비용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슬러지 처리비용 이런 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액이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고정비입니다. 그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고정비로 매달 지급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민간위탁된 만큼 직원들이 두 달씩 급여가 밀렸다는 얘기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확인해 주셔서 처리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18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해서 2억 4,24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한 1,300명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늘어나는 청소년들한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 일부 신규사업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업설명서 438페이지에 보면 2억이 계상됐는데 관내 초등학교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신규교육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스마트스쿨 조성 교육환경, 무선인터넷, 전자출판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로 협의를 했고요, 그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1～2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직 선정된 학교는 없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내년계획을 세워서 공모해서 하겠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거를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을?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학교가 많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호응도나 여러 가지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잘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렇게 운영에 대한 평가를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렇게 향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을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서 보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돈이 투자가 되면 교육환경도 개선이 되고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학부모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 접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시작이 돼서 하면 돈이 투자가 되면 환경개선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해 주기 시작하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해서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경비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세입분야에서 607페이지 세입분야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액이 증가되면서 3,200만 원 증가하셨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고요. 608페이지에 순도비로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군비 사용하지 않고 순도비로만, 이런 사업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게 끝나고요, 세출분야 예산에 6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4페이지에 홍보체험전시부스 임차료하고 전시부스 운영비, 체험부스 운영비하고 이것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 부분에 2,520만 원이 소요계상을 해놓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전시부스가 소장님, 50개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50개 정도 단체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가 이 부분에는 예산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삭감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50개인데 이것을 조금만 양보다 질에 신경을 써서 인기 있는 품목만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대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학과 4차 기술 연계한 융합축전부스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현재 우리가 50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시부스 운영비도 들어가고 체험부스 운영비도 들어가시고 이것을 조금 고려, 축소를 시켜 주신다면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확대를 시켜 주시고, 그런다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독서문화진흥 세부사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연구용역비로 편성목 안에 제1차 진천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소장님?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7년 정도가 되고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 15만을 대비해 가지고 외부에 인구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역환경 변화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개 군립도서관에 대한 역할정립을 하고 독서문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도서관 발전계획 및 독서문화정책 및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저희들이 도서관별 특성과 서비스 대상분석을 통한 특성화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진천군의 대내적인 여건, 그리고 환경변화분석을 하고요,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현황 조사 및 사업도 발굴하고요. 마지막으로 독서문화진흥 활성화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서관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수립 계획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우 좋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시는 것이 있고 1,350만 원짜리,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짜리 629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학교 밖의 청소년사업인데 이렇게 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하나는 똑같은 사업이 타이틀은 똑같은데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가 1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스마트교실 운영도 하고 자립지원도 하고 그리고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부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체사업으로는 또 인건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분을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135명의 청소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소장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퇴를 한 학생이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사업이네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621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있는데 몇 시까지, 몇 시간 정도 연장을 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40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4일 간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하루 선택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가 있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관 연장이 6명인데 도서관이 3개소니까 반씩 나누어서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편성돼가지고 3명씩 도서관에 3명씩 이렇게 하고 일요일은 더 바빠서 인원이 더 투입돼서 11명에서 1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청소년 지방정치참여 아카데미에 6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 지방정치참여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거진천 교육공동체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청소년에게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라든가 토론견학 이렇게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렇게 우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봐주시면, 청소년의 건전육성단위사업 중에 일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편성목으로 1억 2,547만 9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담센터장님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28페이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센터장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월부터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센터장의 급여지요? 인건비.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이쪽에서 상담센터의 센터장 채용에 따라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내역을, 상담사가 한분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사 한분이 퇴직했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퇴사는 안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퇴직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보면서 갈등이 센터장 네하고 보시다시피 갈등하고 그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그분이 그만두는 과정이, 올해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우선은 계약기간이 그때까지가 만료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상담사 중에서 그분이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장애로 해서 육성회 회장님하고 갈등 속에서, 센터장님이 가시면서 기존에 있는 상담사님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심화되는 갈등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우리 100목, 200목에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이고 또 그 사업들은 매칭사업들이라서 질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계좌 거기에 화랑관 조경수 유지관리 섹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더 추가되신 건지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시설관리에 따라서 3종 사업장으로 해서 그게 지금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런 경비로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B등급을 받고, 그러면 A등급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용역검사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위원
예,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A등급으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종박물관 옥상방수공사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655페이지에 보면 진천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에서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2,500만 원은 옥상 방수하는 것이고, 체육센터 방수공사는 어떤 방수공사를 하는데 1억 2천씩 차이가 나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 방수공사는 지금 일부 사무실 있는 쪽에 약간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새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리비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방수공사를 방수페인트 있죠, 그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늘 권장하고 있는 판넬로 해서 하는 방수공사를 할 것인가.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판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방수로.
동현
장동현위원
일반방수?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일반방수로 하면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5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넬로 해서 씌워놓으면 방수를 한 번 하면 오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권장하는데,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잘 한번 검토해보고요, 현장을 보고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넬로 할 건지 그걸로 할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65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는 어떤 방수공사를 하는데 1억 2천씩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거기에 탈의실이 있는데요, 탈의실하고 그쪽에 보면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있는 데 그쪽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물이 일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배관시설 있는 밑에 전기시설이라고 하죠, 거기에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약간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1억 2천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김성우 위원입니다. 643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역사테마공원 소매점 상하수도요금이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요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소매점 건물?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매점을 우리가 임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개인한테 임대를 주신 거예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대료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상하수도요금을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거예요, 거기에 임대를 줬는데?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상하수도요금은 따로예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임대를 주면 상하수도요금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52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사업 단위사업 중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비로 1억 1,49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는 2018년에는 운영횟수가 30며칠을 운영했었죠, 34일 운영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34일,
이재명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40일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계상한 근거가?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위원장
여름철에 풀가동하는 쪽으로,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월요일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40일 가동한다는 조건으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질의해봤습니다. 35일인데 수상안전요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재명위원장
어떤 자격증이나 인명구조자격증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안전요원은 별도 없이 채용합니까?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상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든지 수료를 한다든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그럼 40일 동안 내년도에는 그 좋은 시설에 군민들이,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풀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11시21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고 자세한 내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읍면에서는 다른 분야는 질의가 없고요, 진천읍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길이가 230m 거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마을에는 또 338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지장마을 용배수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한 동네에 별도의 다른 사업인 건지요, 아니면 중복된 사업인 건지 길이는 다릅니다만.
종하
이종하진천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용수로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용수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저는 용배수로와 배수로와 이해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은 같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하
이종하진천읍장
예,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홍인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중간쯤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기록사 근무복 50만 원에서 100만 원하고 부속실에 여직원 근무복 50만 원1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근무복을 우리가 지급을 했던 건지 아니면 내년 신년부터 지급을 하실 건지요?
인종
홍인종의회사무과장
기존에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입고 있는 게 근무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럼 부속실에 근무복도 지금까지 보면 항상 사복을 입었거든요, 사복을 입었는데 필요한 건지요?
인종
홍인종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의정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무복을 지참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가 지금 들어온 이래로 매일 사복만 입은 것만 봐서 이것이 무슨 근무복인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1시35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18년도 120억 1,130만 5천 원보다 2억 9,565만 6천 원이 감소한 117억 1,564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46% 감소하였고,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98억 335만 3천 원보다 16억 4,429만 5천 원이 증가한 114억 4,76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는 6개로 2017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수인 5.5배와 비슷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기금운용의 활용도가 저조한 5개의 기금 폐지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진천군 출연금과 전입금에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증식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시38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기금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괄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세출에 4억 4천6백만 원 정도가 증액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된 건지요, 과장님?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서 나온 대로 조금씩 내시자료가 국가중앙이나 도에서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11억 9천7백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주로 감액은 어떤 분야에서 감액을 많이 하신 건지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내년도 군청사 후관 증축계획에 있었던 그것을 전면 취소하는 바람에 그게 13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도 10억 6천만 원 정도의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의 주 사유는 어떤 건지요?
동석
신동석복지행정국장
복지행정국 신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체육과도 역시 국도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도 4억이 넘는 돈이 증액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신 건지요, 4억 6천9백만 원.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산림축산과에도 5억 6백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주로 감액의 사유는 어떤 걸로 감액을 하신 건지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산림축산과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수평교 예산을 4억을 증액했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3회 추경에 하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 수정예산에 감액을 시킨 건데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특별조정금이 2억이 오고 군비 2억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이 사업을,
동현
장동현위원
이번 추경에?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도 세출분야에서 4.10% 감액을 하셨는데 한 6억 정도,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된 건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이 불투명해서 지원해 주는 게 불투명해서 감액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자료요청에 보면 지원내역 명단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2017년도, 2018년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는 청년농업인이 한상우, 차지철, 강명원, 강대구 해서 4명 2018년이고요, 2017년에는 최기철하고 포도에 김영우해서 두 군데 해서 6명이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2017년도에는 누구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 2명 최기철과 김영우.
성우
김성우위원
2017년도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도에는 한상우, 차지철, 강명원 강대구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명단이 2017년, 18년도 것이 다른 가본데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니, 2017년도에는 지금 부른 사람이 없어요. 2017년 누구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철, 김영우, 밑에 있습니다. 11번, 15번.
성우
김성우위원
18년도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에 4번, 한상우, 차지철, 7번 강명원, 15번 강대구.
성우
김성우위원
이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은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 농업인들한테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또 언론기관에도 공포를 해서 진천군에서 청년농업인, 농업인들 공모사업에 하기 위한 응모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심사기준을 거쳐서 그렇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어찌됐든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요건에 제가 볼 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린 건데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라면 이게 취지와 목적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13, 15, 16까지는 전체 진천군 농업인대상 공모사업 했다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만 한정하면 사업대상자가 너무 좁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을 우선시 해 주고 신청자가 있으면 가점제도를 두고 일반농업인까지 다 신청을 하되 청년농업인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청년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걸로.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을 해서 군비 자체로 해서 사업을 해놓고 청년농업인은 몇 명 안 해 주고 나머지 일반인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주변사람들 챙겨주는, 특혜 주는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반 전체 농업인이 청년농업인 육성이 도나 중앙에서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청년농업인해서 평가나 청년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세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국비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세출이 11억 8,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상급식에 따른 사업의 변화인가요, 어떤 건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12월 10일 무상급식 협의가 됨에 따라 도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