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신입니다. 농어업인들의 애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상만 의장님, 조춘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억이 증액된 328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 민박 시설 환경개선, 유통 및 가공 산업 육성, 영농 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가축 방역 사업, 어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보고 순서는 당초 예산, 수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신규 사업 및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으로 449쪽입니다. 449쪽 중간부에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 중간부에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오대 벼 햅쌀 및 친환경 쌀 조기 수매 차액 지원에 2,750만원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지원에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부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 직불금으로 7억 1,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상단부에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중간부에 힐링 체험 농장 조성 시범 사업비로 8,000만원 중하단부에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상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체험 학습 운영 지원에 1,000만원 하단부에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3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쪽 상단부에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에 2억 8,500만원 하단부에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로 2억 1,100여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상단부에 가족 올레 하추 마을 도리깨 축제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 중간부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로 398만원 중 하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 교육비로 4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부에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3억 중간부에 복사꽃 지역 특화 두메 마을 조성 사업비로 6억 9,000만원 하단부에 평화 생명 사과 마을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부에 한계령 재내 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하단부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농산물 물류 가공 시설 보완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군납 가공 제품 자동 포장기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 상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1억 하단부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지원 사업비로 5억 물류 저온 저장 창고 신축비로 1억 2,500 절임 가공 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4,45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상단부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원 하단부에 산지 유통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비로 1,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비로 2억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로 3,9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상단부에 농특산물 물류 가공 센터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 중간부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중간부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비로 6,380만원 중 하단 부에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부에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농업인 대학 운영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상단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3,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 하단부에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중 하단부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간부에 농업인력 도입운영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담수 어류 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부에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비로 2억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사업비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부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 상단부 내수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로 1억 375만원과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부에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부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사업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하단부에 돌발 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4,000만원 농가 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중 하단부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 종합 대응 체계 구축비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쪽 하단부에 검역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 상단부에 토양 검정실 장비 운영 구입비로 2억 5,000만원 하단부에 최고급 아스파라거스 생산 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 하단부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 사업비로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부에 선도 농가 경영 육성 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부에 생활 과학관 조리실 기자재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부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비로 5,000만원 중 하단부에 호라이 콩 생산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중간부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사업비로 7,800여 만원 하단부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비로 6,8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쪽 중간부에 농업인력 지원센터 인건비 인건비로 6,600여 만원 하단부에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3,3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쪽 상단부에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중 하단부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6,000만원 하단부에 임대 농업 기계 보험료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중 상단부에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5억 2,200만원 하단부에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 중간부에 농업 기계 수리 운영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쪽 중간부에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등 원예작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7억 6,700만원 하단부에 블루베리 방조 망 지원 등 특용작물 육성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8,000만원 하단부에 채소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부에 과수 저온 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하단부에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비로 9,600여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상단부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8,800만원 중 하단 부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 사업비로 8,400만원 제초제 없는 청정인 제 만들기 시범 사업비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쪽 상단부에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금으로 11억 1,800여 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로 7,500만원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로 2억 7,3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쪽 중간부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1,300여 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비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5,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비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쪽 상단부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비로 1억 4,500여 만원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업비로 25억 4,2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쪽 중 하단부에 양봉 사용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를 6,000만원 친환경 돈사 지원 사업비로 1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쪽 하단부에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 중간부에 재해 대비 축사 시설 구조 개선사업비로 7,750만원 가축 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쪽 중 상단부 청년 축산농 및 축산 농가 톱밥 발효 축사 지원 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쪽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비로 8,9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쪽 상단부에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원 하단부에 가축 재해 보험 사업비로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쪽 상단부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비로 1억 300여 만원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1억 6,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쪽 상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부에 축산 농가 동물약품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부에 도축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소규모 농가 이동식 동력 소독기 지원 사업비로 980만원 하단부에 축산 차량 GPS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65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부에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및 광견병 미끼 백신 등 가축 방역 재료비로 4억 400여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부에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사업비로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쪽 중 하단부 살 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상단부에 유기 동물 보호 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안 127쪽 중간부에 스마트 팜 시설 구축 사업비 2억 600만원을 감했고 하단부에 친환경 축사 지원 사업비로 5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상단부에 청년 축산농 및 축산 농가 톱밥 발효 축사 지원 사업비 6억 6,000만원 하단부에 가축 분뇨 고속 발효 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농업 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운용 총칙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사업지원 및 농어업인 경영 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한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말 조성액은 16억 4,200만원 이며 19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이 8억 9,600만원 지출이 9억 8,1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의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5,700여 만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인 9억 9,600만원을 더 해서 총 조성 규모가 25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11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2,695만 3,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4,278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 8,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804만 7,000원으로 총 수입합계를 25억 3,87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지출 계획으로 융자금 지원에 5억 단기성 및 상호 금융 농업 경영 자금 이자 차액 보전으로 4억 8,1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5,7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출 합계가 총 25억 3,8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예치금으로 농협중앙회에 16억 4,200여 만원 예탁금으로 통합 관리 기금에 약 31억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9억 9,600여 만원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57억 3,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리는 1.2%에서 1%로 0.2%인하 시행되며 상호금융 이차 보전 규모는 80억에서 160억으로 80억이 증액되고 한 농가당 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 시행을 하여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9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800만원이었는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금년도 8,800만원은 우리 농업인 가구 수라든가 학생 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 자녀라든가 손 자녀 수업료 전액을 면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요. 농외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농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및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형 새 농촌 평가위원 수당해가지고 60만원씩 3명이 또 2회 그래가지고 360만원이 잡혔는데 새 농촌 평가 위원회 수당이 60만원씩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뭐죠?

평가 위원들이 일반 평가 위원들이 아니고 전문가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기업형 새농촌 건설 군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도 평가에다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자체 평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면 2년 있다가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많은 때는 3억에서 1억까지 차등 지원하고 했는데 전문가라든가 대학교 수님들을 편성해 가지고 그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높게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평가 위원들은 전문 분야에서 농업을 해서 하시는 분이죠?

네. 대부분 강원대학교하고 강원 연구원분들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강릉 원주대 이런 교수님들을 전문 교수님들을 위촉 편성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업형 새 농촌 평가위원 실비 보상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10일을 하게 돼있어요.

실비 보상은 여비입니다. 이 분들이 가고 오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새 농촌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40만원 20회 해가지고 800만원이 됐는데 하루 몇 시간 교육을 하죠?

하루 보통 기본이 2시간이고요. 거기에 따라 1시간 내지 뭐 이렇게 더 추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 돼있는데 공유재산 시설이 어디에요?

우리 인제군에 마을 사업 아니면 권역 사업이라든가 테마 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 명의로 시설물이 설치된 데가 17개 마을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한 지가 이제 한 6년에서 한 7~8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장비라든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노화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금년도부터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인데요. 의식전환 교육 지원으로 매년마다 5개 마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의식 개혁.

의식 전환 교육 지원해가지고 5개 마을이 어디죠?

신규 마을이 있고요. 신규 마을은 내년도에는 원통 9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약 마을로 추진하는데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받는 마을이 서 1리라든가 현 6리 미산 2리 이런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기 당해년도 예산으로 짜여 진 거죠. 올해 있었나요?

예 올해도 금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체험마을 홍보 리플렛 해가지고 100만원 10개소거든요. 리플렛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마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을 자원이라든가 마을에 관광지 이런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대도시민들한테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단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마을 소개 이런 쪽으로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의식 전환 교육 5개 마을하고요. 체험 마을 홍보 리후렛 10개소와 마을이 어떤 건지 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인제군 농산촌 민박 협의회가 있어요.

예 민박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당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민박 협의회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민박 가구들 환경개선사업을 한 20개소에 해가지고 저희가 가구마다 1,000만원에서 20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군 자체 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도 평화 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인제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2회 추경에 148개소 14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군비 사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115쪽에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데가 3개소 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휴양 마을에 그런데 왜 7군데는 해주고 3개 마을은 왜 지원을 안 해주시는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휴양 마을에 사무장 지원 제도를 국비 사업이 11개소가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로컬투어 사업단 사무장이 있고 군비 사업으로 4개소를 해가지고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군비를 7개소 국비를 11개소 도비 1개 해서 19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소는 이제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휴양 마을에 지정이 되면 신규 마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역량을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전에 1단계로 군비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8년차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9년 차부터는 8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년 차에는 하추리라든가 미산 1리, 월학 1리 이런 마을이 해당되는데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장 제도를 꾸준히 좀 지원하고자 저희가 군비로 7개소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마을을 이렇게 보니까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916쪽에 보니까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비가 이제50%가 됐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는 어느 마을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좀 체험 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수 마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농 산촌 민박 협의회하고, 농어촌 민박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농어촌 뭐 농 산촌 민박 협의회인데 뭐 같은 건데 어감만 다른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군 자체 마을 민박 협의회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게 농 산촌 민박 협의회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냥 농촌 민박협의회에 농산촌 민박협의회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농 산촌 민박협의회로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해가지고 도비해서 저는 소양호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

아닙니다.

시행 주체 가보니까 인제군 농 산촌 민박 협의회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다음에는 좀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 사업인데 하추 분교를 올해 재건축하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를 그냥 당해연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유치 및 청사 운영이 2019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10월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목표를 금년에 철거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겨울에는 철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3~4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건비 이런 게 조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여기 보니까 안 돼있던데 10월 달부터 된다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간가요?

예 마을에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이게 10월 달에 운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되는 상의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은 질문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부사업 계획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899쪽인데요.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한달에 두 군데가 4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는 군에서 공통으로 관리하고요. 생활 과학관 옆에 조리교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생활 과학관 하고요. 기린 지소 농기계 무인 경비가 돼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소

생활과학관도 CCTV가 달려 있나요?

네.

월 2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군데 한 15만원 예산이 2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15만원이 잡혔나요 20만원 잡혔나요. 이게 정해진 금액 아닌가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가격이 그냥 두리뭉술하게 20만원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고 14만원에서 14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어 주시는 게 맞다 보거든요. 어차피 일년 내내 정해진 금액들이 계약이 될 거예요. 금액을 굳이 20만원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9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무상 교육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예 학교에다가 직접

예 직접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자금 지원이 80만원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납금 80만원인 건가요? 학자금이라고 했습니까.

그 학교마다 틀리는데요. 인제 고등학교 틀리고 기린 고등학교하고 원통 고등학교 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또 금액이 많이 높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도에서 80만원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게 18개 시군이 똑같나요. 80만원이?

이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라 그래도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거기 법에서 상위법으로 맞춰가지고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확정을 지어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자금이 80만원짜리가 있나요?

평균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실업계, 예술계, 인문계 다 틀립니다. 이건 평균치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가 얼마 내려오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 15%고요. 군비가 8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비는 생색을 내는 거고 실제로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뭐 더준다 안준다가 아니라 이 55명에 기준은 지금 농업인 학생들 중에 아까 얘기 했던 농업 소득이 4,800 이하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자금이 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다 외지를 나가는 애들 빼고는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빼고는 인제군에서 다 학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학자금을 80만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저희가 중복 지원을 안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또 소방서 이런 장학금 나가는 걸 다

이게 장학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나간 게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나가는 학자금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명단이 학교에서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인제 관내에 있는 학교한테는 무상 교육비를 다 지원을 해줘요. 전학생들한테 아예 다 고등학생 포함해서 그죠. 예산 계장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제 관내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고등학생은 저희가 학자금 지원하는 게 여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장학금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금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장학금 얘기를 하셔서요.

학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909페이지며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에 공유재산 시설 보수라 그래서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한 곳이 어디쯤이에요. 아니면 이 한 곳을 그냥 1식으로 잡은 건가요?

예 저희가 아까도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공유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 마을하고 시설물이 17개 마을에 31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비, 보수비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아까 김용자 위원님 말씀 했던 건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광고비를 아마 3,000만원씩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라든가 다음 여기 키워드 광고.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을 계속 매년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3,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 같아서 이 3,000만원에 대한 효과는 분석된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광고만 클릭 수로만 그냥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3,000만원이 매년마다 나가는 거라서 어떤 다른 대책 없이 그냥 3,000만원이 계속 잡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저희가 그 클릭 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클릭 당 1,000원에서 2000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초창기때는 민박협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클릭 수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안 했거든요. 하고 하서 부터는 광고 효과가 있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자마자 첫 창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첫 화면을 딱 보고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메리트가 없으면 바로 튕겨 나오거든요. 바로, 요즘 소비자들은 그거를 선택하는 시간조차가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 그 클릭 수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3,000 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호스팅비 나가는 것은 이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유지 관리비 정도 나가는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딱히 그렇게 효과적 이지 못한데 이거를 한번 다 뜯어 고친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08년도에 인제군 민박 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정, 수정, 수정만 한 거잖아요.

일부 수정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리뉴얼을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내년도에 민박 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했으면 아마 요즘 사람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거의

네 알겠습니다.

918페이지에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이라고 해서 원통 9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도비 500만원 내려 보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1,000만원이 필요할까요?

네 사업은 아니고요. 마을에 필요한 교육, 회의비,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고요. 환경 정비라든가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에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0만원으로 다 쓸 수 있나요 교육을 해야 되지 운영비도 줘야지 환경 정비도 해야지.

모자라죠. 그런데 1년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2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형 새 농촌 건설 도약 마을로 신청을 하기 위한 후보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많이 했나요? 작년도도 2,000만원 잡혀있어서

예 작년도에 교육을 전문가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한 네번 정도 했습니다.

보통 교육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켜요?

마을 자원 찾기 그 다음에 마을 주민 의식교육 역량 강화교육 그 다음에 주민들 단합에 관련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식 개혁 주민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1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공동 예약 시스템 구축은 지금 관광 체험 마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국도 44호선 원스톱 농촌관은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투어 사업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저희 26개 마을이 거기에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로컬 투어 사업단이 주축이 돼가지고 마을 홍보 그 다음에 예약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민박 협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도.

예 민박은 자율 협의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로컬 투어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민박 협의회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적극적이었다면 민박 협의회를 사단 법인을 만들든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중심체를 만들어 주고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민박 협의회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더 잘될 수도 있는 데 민박 협의회는 따지고 보면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지원해 주고 실제로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 지원해주고 시설비를 보강해 주고 뭐 이런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 먼저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수현 위원님 질문하신 922쪽 원스톱 농촌관광 지원인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그래도 2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국도 44호선 원스톱 농촌관광 지원에 방문자 센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조성을 한다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나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건물 짓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하늘내린 센터내 로컬 투어 사업단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방문자 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자들이 그 위치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될 텐데 44호선 원스톱이면은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농촌관광을 할 수 있게끔 잘 지원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여행 차량 구입이 7,00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직원들 사용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마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읍면별로 이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됐는데요. 이 분들이 이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해가지고 용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미산리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관광하고 또 다시 로컬 투어 사업단까지 모시고 오는 그런 수송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차량이 버스네요?

네 버스요.

그럼 버스 값이 7,000만원 정도면 돼요?

버스도 저희가 한 25인승 버스 소규모 버스로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 형태는 민간 보조고 시행 주체가 로컬 투어 사업단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금 있는 기존에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이사장님은 비상근 직원이고요. 거기에 상근 직원이 예 간사하고 서기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무국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비로 하는 또 사무국장해서 네 분이 상근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상하수도과에 기입이 돼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해서 상하수도과에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귀리 채종 단지 지원이 그래서 올해 당해연도에 이제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7억 4,5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친환경 귀리 채종 단지는 수자원하고 농촌 진흥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를 생산해서 수확을 해서 여기서 종자를 건조해서 선별해서 농가들한테 다시 공급하는 겁니다. 종자 채종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귀리채종 단지 종자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채종 단지가 설치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로 선정이 됐죠?

아직 장소는 설정을 안 했고요.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군유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이 보니까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상하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에 채종 단지가 남면이기 때문에 남면 쪽에 후보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장소를 재산 부서와 협조해서 바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귀리가 굉장히 요새 좀 인기 있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시면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1억 8,600만원인데 당해 연도는 3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증감률이 93% 근 100% 가깝게 됐는데 그래서 이 농촌관광 인프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광 시스템 운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함으로서 주민 소득에 증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잘못하면 돈은 이렇게 3억 6,0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성이나 선심성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하시는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까지 1단계 농촌 자원 복합화 산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7억을 올해 사업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9, 20, 21년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1단계 사업이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됐고요. 2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인제군을 알려가지고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와 가지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마을과 또 아니면 농가들하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가지고 방문객을 유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농촌 휴양 마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내가 농촌 휴양 마을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지정을 받으려면 지금 농촌 휴양 마을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2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실질적 운영은 17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마을에서 지금 보니까 시설 개선 지원을 3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4개소를 저희가 시설 개선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하고 로컬 투어 사업단 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마을인데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지원 받은 마을은 거기서 끝나고요. 신규 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지도소 쪽에서는 뭐 거의 다가 자부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부담을 최소한 2~30%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니까 그런 사업을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액이 또 많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한 거는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9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꽃 지역 특화 두메 마을 조성 사업인데 여기가....

덕적리입니다.

덕적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해 연도에 2019년도에 하는 게 6억 9,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마을에

예 내년도에 6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초 생활 기본 확충인데 지금 잘 형성이 돼서 마을 주민들하고 잘 되고 있나요?

예 이 사업은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덕적리에 많아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숙소라든가 임시 숙소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귀농 귀촌 분들이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데요. 금년도에 9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지금 기초 시설은 다 설치하고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되는 해인데요. 내년도까지 무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동네는 그러면 두메산골 조성이 소득 위주나요 아니면 귀농귀촌 인들이 와서 살게끔 하는 마을인가요?

귀농귀촌 분들을 이제 그들이 많이 유치해 가지고 마을 정주여건인데 확보라든가 마을 환경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마을에서 같이 융화해서 잘 살 수 있는 마을 또 아니면 또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귀촌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이장님 말씀 들은 걸 보면 매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내년에요?

매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은퇴자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전역 부사관 전역하신 분들도 예약도 한 열 몇 세대를 예약을 했다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덕적리가 귀농 귀촌 1번지로 많이 발전하고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서부터도 귀촌을 하신 분이니까 아마 또 그 사항을 잘 아셔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통 축산과 질문해도 돼요. 93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인데요. 농특산물 직거래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홈쇼핑도 있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은 4억 8,400만원인데 올해는 당해 연도는 2억 5,3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 50%가 감소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또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액이 근 50%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도시 직판장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고요. 당초에 기본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사업을 안 하셨겠네요?

예 금년도에 대도시 직판장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대도시 직판장하고 좀 연결이 잘 안돼서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을 안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어디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는 데 가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하려면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거 대도시 직판장을 하시는 거는 진짜 머리 싸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을 겪던 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단을 시켰는데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홈쇼핑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홈쇼핑에 돈이 1,300 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비로 하셨는데 그 홈쇼핑을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판매가 많이 됐나요?

예, 금년도에 방송 한건 오미자 같은 게 많이 팔렸고요. 생 오미자 그 다음에 일부 또 잣을 한번 했는데 잣은 판매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가 4회에서 5회 정도 하는 데요. 주로 황태, 잣 그 다음에 오미자 이렇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홈쇼핑을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도 최대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홈쇼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홈쇼핑을 채널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시간대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다 보면 농민들이 해달란다고 하다 보면 방송 홈쇼핑만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수수료도 굉장히 뭐 38% 37%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 40%대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만 좋은 시키는 거지 사실 이제 농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가는 이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요새 홈쇼핑으로 먹거리는 잘 안사요. 온라인이나 뭐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거든요. 지금 세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아셔서 하셔야지 그냥 어느 농가에서 해달란다고 하면 농가도 살지도 못하고 군은 군대로 그냥 돈이 지출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홈쇼핑은 공영 홈쇼핑에서 22번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원한다고 다 모든 것이 하는 게 아니다. 홈쇼핑 방송 회사에서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품목도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공영 홈쇼핑이 수수료가 좀 싼 편입니다. 일반 홈쇼핑만 보통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힘들고 해서 공영 홈쇼핑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홈쇼핑으로 나간 상품들이 있잖아요. 농가들 그거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37쪽 보니까 농협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업이 보니까 총 사업이 26억이고 군비가 14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협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아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지를 모르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협력 사업은 농협에 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농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한 농협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하는 사업이 돼서 농가 지원 사업에 농협을 통해서 농협도 일부 부담하고 또 행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혼선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농가들도 군에서 이렇게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하고 많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농가 교육 때나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전통식품 인증 품목 HACCP시설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000만원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3,000만원인데 HACCP시설을 여기 보니까 참기름, 들기름 생산 시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요. 어디에 지금 이걸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건 기린 농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썹시설을 해야지만 이 제품 생산하는데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군납에 이런 그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썹시설이 없으면 군납을 할 수 없는 사항 해 가지고 기린 농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개인적으로 해서 짜서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원대리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좀 이걸 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인증이 없습니까 이게 불량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기린 농협에 가서 이 시설을 인제군에서 해줬으니까 개인이 가서 그거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그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가공 센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착공해서 완공을 2020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2020년도 되면 저희가 가공 센터를 지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름짜는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같이 가공 센터를 만들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직접 공장에서 못 믿는 시대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짓는 분한테 사실 들기름이나 이런걸 하길 원해요. 직접 해서 그리고 또 파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하면 순수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불량 식품이라고 해서 이걸 판매를 못하는 거야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가공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농민들이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사 먹는 사람들 믿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 1식해서 보니까 사업내용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2억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수출 촉진비 지원 53억 이래 가지고 따로 따로 기입이 돼있어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뭐 1억 1,500만원인데 올해는 7억 3,000만원이 잡혀서 뭐 어마어마하게 500%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에 시장에서는 그 수출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어요?

저희가 귀둔 화훼수출 단지 하고 서화 파프리카 수출 단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410원 백합은 한본당 140원씩 이렇게 품질 향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2019년도에 새로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새로 생긴 사업이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가가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귀둔에 백합이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애가 많이 탈 텐데 그래도 잘 수출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0쪽입니다. 귀농 귀촌 화합 운영 지원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3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사업 목적이 도시 청년층을 귀농인으로 유치에 미래 농업 인력 확보라 그랬어요. 그 청년층이 가까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오셨죠. 올해 금년도에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으로 7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나 오셨죠?

올해. 내년도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으로 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6명을 지원해 주는데요. 2년 이내에 전입한 20세에서부터 45세 이하인 청년 농업인인데요. 1년 차에는 월 80만원 또 2년 차에는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2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80만원이 6명에게 지원에는 돈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올해 1년 차 받은 농가들은 2년 차 내년도 2년 차에는 50만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귀농한 분들은 8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책 지원을 할 때 그냥 주민등록증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40 돼 가지고 농사 좀 지어 보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농사가 체질이 안 맞아요. 하려고 해도 그러다가 만약에 그 정착 지원금만 받고 뭐 한 1 ~2년 있다가 떠났어요.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면 그 지원해 줬던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회수하나요?

네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서도 도시에 있는 동에서 전입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내 전입한 그런 귀농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농인들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조건이?

네 그래서 귀농 귀촌 창업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3억까지 이제 융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귀농 귀촌 주택 구입비도 7,500 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러면 떠난 사람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잘 정착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옆에도 보니까 925쪽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이 있네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 창업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그래서 보니까 2,000만원인가요.

예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명을 하셨어요.

예.

청년 농업인은 많은데 어떻게 한명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사업 대상이 만 45세 이하인 독립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3년차 이내 청년농 중에서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선도 농가 실습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400만원.

예 자부담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당해 연도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하질 않았어요.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래서 창업이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모델로 해서 잘 할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체 육성해가지고 여성 농업인에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농촌 일손 부족해소 등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4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여성 농업인이 애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인데 농촌 마을에 여성 농업인들이 보통 제 남자 분들하고 같이 영농에 종사하잖아요. 그래서 농번기 때 여성 농업인의 가사 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 일손을 덜어드리고자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 급식소에 급식소를 운영하는 그런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부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여성 농업인이 있는데 농사를 부득이 하게 다리가 다쳤거나 이랬을 때 개인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그런 사업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여성 농업인 출산 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3개월간 90 일간 6만4000원씩 1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또 보니까 여성 어업인도 있더라고요.

예 여성어업인 저희 관내에 34어가 여성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농업인에 비해서 여성어업인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게 없어서 여기 여성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업인이라고 해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농촌에 있습니까 여성 농업인, 어업인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 하고 협의를 하고요.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영토록 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54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네.

농업인 대학이 운영이 잘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업인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이 대학을 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장사하시는 분이 가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부 그런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를 안 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업인 대학도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땅이 있다든지 해야지 그냥 가셔가지고 필요 하지도 않는데 뭐 1인당 교육비가 이게 보니까 3,200만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나누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면 1인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과정별로 저희들이 한 30명 40명 정하는데 일단 우선 순위는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는 그러면 일반인 아무나 넣는 거예요?

아무나 넣는 건 아니고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걸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런 사람까지도 뭐 농사 짓지도 않는데 그렇게 돈을 허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그 분들이 진짜 필요한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계획서에 9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통 법인에 규모는 어디 어디까지를 유통 법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유통 법인으로 지금 돼 있는 데는....

사업자가 유통 법인에 유통에 연결 돼 있으면 똑같은 유통 법인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풀으시려고?

이거는 지금 현재는 농특산물 유통 법인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 법인을 지칭한 건데요. 어떤 일반 또 유통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맞게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또 꼭 농특산물 유통 법인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유통 법인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100%서부터 70% 자부담이 0%부터 30%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위에 사업 내용 중에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각자 다른 지원 조건으로 제시되는 건가요?

예 이건 실질적으로 유통 법인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택배비도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유통 법인에 납품하는 업체 거기서 쇼핑몰에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를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도 상품 등록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농가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 건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택배비를 그쪽에다 지원을 해 주겠죠. 이건 뭐 다른 유통 법인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다 100%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수익금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물건이 하나에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그런데 유통 법인에서 만약에 거의 뭐 10%만 아니면 15%만 남기고 나는 팔 거야라고 하면 보전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만약에 마진율이 30%야라고 됐을 때 다른 데서도 만원에 가져가는데 30%에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군데 유통 법인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면 100% 다 농가한테 혜택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좀 약간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택배비를 전부 부담을 하게 된다면 농가들한테도 약간 부담이 더 가고 유통 법인도 거기에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 법인이 이윤이 좀 더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요. 맞는 얘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수수료 부분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정도를 지원해 주면 업체는 수수료를 내려주는 게 맞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 거죠. 저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통 법인이 법적으로 그냥 일반 법인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거 질의할 거예요. 이거 유통 법인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유통법인이 일반 법인이에요.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통 법인의 정관에....

그러면 다 모든 법인이 정관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 건지예요.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의 정관인 거고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분들은 사회적 협동 조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윤 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환원을 하면 돼요. 수익 구조 일부를 정관에 명시된 건 정관이 명시된 거고 그 정관에 명시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수입 구조라는 것은 계산상으로 처리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 만큼 남았으니까 50%를 이만큼 내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마진율이고 뭐고 다 빼놓은 상태에서 순수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서류 절차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걸 또 군에서 그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법인에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뭐 독립적인 법인데....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도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인제 유통 법인이 누가 있는지 어느 기업체가 있는지 걔네들은 무엇을 유통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면 그쪽도 같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 줄 땐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딱 집어서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933쪽 잠깐 보겠습니다. 군납 가공 제품 떡 포장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1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저희가 군납 떡을 2019년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공 단지에 린디미방이라고 거기 떡 제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포장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군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앗간들 많아서 뭐 연합회가 형성돼서 들어가는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또 여기도 한 곳을 또 지정하게 돼서, 93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 지자체 협력 방송이라고 해서 1,300만원 4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홈쇼핑회사랑 연결돼 있는 4회 나가는 건가요?

예 홈쇼핑 1회 방송할 때 1,300만원씩 홈쇼핑에다가 저희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1,300만원 이건 또 뭐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체별로 나갈 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거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하나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2회를 더 추가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도비 사업 하나는 군 자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네.

4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농가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시설을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재료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42페이지 아까 수출 관련돼서 물어 보는 건데 도에서 이 수출 지원금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음 WTO하고 관계없나요?

예 그거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도에서 측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지원금을 못 주게 아마 2020년도서부터는 못 주게 아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이거?

꼭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5억 3,000짜리는 과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한다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또 수출에 관계 돼서 또 변동이 있으면 도에 결정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 두개를 나눈 이유가 뭐죠?

도에서 이렇게 당초 책정이 될 때 사업이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이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별로 구분 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건데 지금 나눠진 거죠?

네.

하나는 제목은 틀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틀려서, 보통 인제군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 촉진 지원비가 이거 나오기 전에 인제군에서 수출을 하면 통상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줬어요. 수출 금액에?

파프리카는 킬로당 410원 백합은 본 당 140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 기준이 아니었나요?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이게 지금 파프리카 킬로당 410원 하고 백합 본당 140원은 2019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수출 금액에 5%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15% 정도 지원해주지 않나요? 실제로 이걸 왜 제가 얘기했냐면 도비가 내려와서 내려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수출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비용이 추가 수입이 되거든요. 이 수입 안 주면 실제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결국은 자립 기반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더 많이 주겠다고 지금 하시는 지금 이걸 뭐 나중에 한번 톤당 계산해 보고 계산해봐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우리 시설금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거든요. 또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억대 이상은 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수출금을 이 만큼 지원해 주고 시설비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 너무 많은 특혜를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지금 수출 지원금이 너무 커서 이건 그럼 황태도 포함되는 거죠. 어느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농산물이라서?

황태는 포함 안 됩니다. 농산물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소화를 이렇게 되면 이걸 다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돈인가 이만큼?

그러니까 수출 실적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꼭 이게 다 소화를 한다. 이렇게는 저희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만약에 적게 나가면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되고....

어차피 작년도에 수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도비가 8대 2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예.

무조건 8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도비 20% 군비 80% 이렇게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된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많으면 군비를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8대 2라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게 비용적으로 보면 자체 비용이 여기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출 비용이 7억 3,000이라는 돈이 수출 비용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나가는 수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백합 파프리카 이것을 거기다 또 어떻게 녹일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농업인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매년 한 가정 아니면 두 가정인데요. 이 물량도 대상자가 다문화 쪽으로 해서 주민복지과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대상자 물색하기도 진짜 물량 목표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덕산리 한 농가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요. 대상자가 지금 현재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밖에 안 나와요 물량 채우기도 사실 버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없는 데 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기 때문에 에 네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15명까지 계획이 잡았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원 대상이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됩니다. 실지 결혼 이민자 가정이 많긴 많은데 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보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제 주변은 다 농업을 하시던데요.

네, 저희도 생각보다 그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녀오셔서 그런지 한번 갔다 오면 또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외로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발생이 추가되면 군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고루 혜택을 다녀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9쪽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제가 다 보면 도비가 뭐 진짜 아주 조금주고 모든 사업을 다 벌려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750만원에 70% 525만원이잖아요. 이 기준 조건은 뭐였죠?

이 사업도 도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원별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비는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요. 저희가 군비를 더 10%내지 20% 아니면 자부담 대신 군비를 100% 다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다른 사업을 형평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원별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750만원이라는 건 도에서 정해 놓은 거죠?

예 왕복 항공 편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체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맞선 비용 여기까지 책정이 돼가지고 75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1,5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적게는 한 1,200에서 1,500정도 들어갈 텐데요. 이거 한번 지원 회사 아마 있을 거예요. 중간 회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 책정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점심 식사 때문에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농 산촌 민박 홈페이지가 제작 돼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농 산촌 민박 협의회 홈페이지 키워도 광고 하고요. 블로그 광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8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은 안 했고요. 그냥 부분 개편을 했습니다.

예 7,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이제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계획 이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로컬 투어 사업단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더 확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있는 기자재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조성해 가지하고 그 다음에 잉여 금액은 다른 세부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걸 다시 더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더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비로 1,600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8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마을 주관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관 안하고요. 사업비는 ....

이 사업은 인제군 자체 축제가 아니고요. 농식품부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농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 별도 심의는 거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요. 작년도 사업비도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 50% 군비 50%

자부담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국비 800 그 다음에 군비 800해가지고 1,600을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 자부담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농식품부 국비로 지원해 준 축제가 용대 2리 마가목 축제하고 하추리 도리깨 축제를 했는데요. 마가목 축제는 2회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3회 때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군비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서비스 안전 교육이 민박 1년에 한번씩 세 시간 이상 민박 사업자의 이수를 해야 된다고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친절 교육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세 시간을 연간 받아야 됩니다.

예 농촌 소규모 팜파티 개발 및 운영인데요. 이건 마을에 휴양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20개 마을 중에서 17개 마을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는데요. 그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소규모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4,000만원.

체험 프로그램에 특성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많이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더 지원해 주고요. 금액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묘미를 살려가지고 사업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 자체 프로그램이 별도 개발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도 해가지고 마을 고유에 프로그램으로 육성 발전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주고요. 그 마을에서 요구한다든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있고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짜 프로그램으로써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념품은 마을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인제군을 홍보를 하고요. 또 마을 홍보를 하고 또 동절기 때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학여행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를 방문 홍보하고 우리 기념품도 전달해 주면서 유치할 그런 목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하고 로컬 투어 사업단 임원들하고 그 마을에 캐릭터가 신청이 접수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그 마을에 특성을 살린 캐릭터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 홍보라든가 도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신규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신규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마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원해 준 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마을들은 아직 그렇게 특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신규 마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냇강 체험 마을에 물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뗏목체험이라든가 하추리에 도리께 축제도 마찬가지고 도리깨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타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요. 하여튼 마을마다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선진 마을들은 그렇게 운영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분들에 자문도 얻어 가지고 하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더 지원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실습을 해가지고 보급이 되면 이걸 가지고 시범 운영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범 운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 수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단계 농촌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19년부터 21년도까지인데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 사업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마을에 보면 마을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대표인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그 견학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비로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자체 교육도 하고 위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위에 거는 체험 마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은 대부분 사무장 위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마을 해설사라든가 숲 해설사 그 다음에 마을 해설사 이런 전문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떡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반찬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인제군 주민은 아니고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군납을 하려면 해썹이 있어야 됩니다. 해썹시설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떡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에 들어오는게 외지업체 춘천, 원주에서 들어오고 일부 조그마한 소규모 부대는 관내 방앗간에서 2~3개 부대정도는 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납이 해썹이나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떡을 군납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쌀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떡을 만드는 걸로 해서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입찰은 만약에 사업비가 보조비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농가지원사업으로 하게 돼있어서.

농가가 아닌데 일단 지원사업을 50%가 넘으면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50%까지 해가지고....

식품으로요?

식품으로 해썹받은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있는데 지금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떡 식품으로 해썹받은 데는 없습니다.

네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받습니다.

이건 기린농협입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잡곡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잡곡포장재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해썹을 하려면 해썹인증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관리업체에서 각 품목 지금 얘기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생산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설비를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썹관리 인증 업체에서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린농협에 산채 절임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장을.

기린농협인데 상남이 명이나물 재배하는 데가 많고요. 기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경쟁력은 일단 품질하고 가격이 주로 가격이 많이 좌우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일단 내수나 이런데 보다 가격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건 도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원농산물을 수출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 해서 좀 더 검토 하겠습니다.

966쪽인데요.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4,500만원이 지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행사운영에 대한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할 거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총 들어가는 돈이 4,500만원?

네 내년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농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범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앙단위, 도 단위, 군 단위로 하는데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치면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노고를 격려하고 같이 모여서 화합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로 지정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날 몇 명이 모이시죠?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저희가 초청범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농업인들이 1년내내 고생하시다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뭐냐하면 지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1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행사를 보니까 그 돈에서 행사 운영비 우편물이랑 밥 먹는 것까지도 다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별개로 개최를 했는데 행사에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농업인의 날 체육대회 겸해서 한꺼번에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단체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신 소득 작물 재배사업 해서 600만원 6개소가 있어요. 신 소득 작물은 어떤 거죠?

이 사업은 여성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 소득 작목이 산마늘하고 곰취 이런 신품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은텐데 6개소가 어디라고 지금은 확정이 안됐겠지만....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군 단체가 있고 읍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개소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니까 토종작물 보전사업이 있어요. 토종작물이 지금 인제군에는 어떤 걸 토종작물이라고 하죠?

수수, 기장, 메밀, 조 이런 잡곡위주로.

이것도 600만원씩 6개 읍면인가요?

네. 읍면에 읍면 부녀회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검토를 하시나요?

거기 들어가서 보조결정을 해줘서 거기 들어온 정산서를 다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장 확인까지 다 해서 이상 없을 때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한테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죠?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여성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를 하고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농약살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충전분무기를 바퀴달리 이동식 분무기를 지원해서 농약 살포하는데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교육은 잘 하시나요? 농약 이런거 뿌리는 거기 때문에.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영농교육이라든가 수시교육을 통해서 농약 안전수칙이라든가 방제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 농업인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짐통 분무기를 사용하면 힘에 부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분무기를 밀고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그래서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30개소인데 읍면에 5개씩 하나요?

읍면별로 해서 분배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73쪽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입니다. 매년 되면 농촌인력 부족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올해 보니까 당해연도에 3,000만원이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올해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000만원 정도 금년도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외국을 입출국 하게 되면 차량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오면 중간에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저녁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한 1,000만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중앙 휴게소 2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서울로 취직을 하러 가면 버스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나요. 다 우리가 사비 들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선심성인지 행정성인지 저는 이게 궁금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 오셔서 차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그러니까 좋겠지만 또 그 한 사람으로 할 때는 또 별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오세요?

금년도에 277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는 그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아닙니다. 3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6차에 걸쳐서 출입을 하고 나가고 6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다가 제대로 출국을 다 하시나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인력지원센터 3명하고 저희 직원이 김순자 계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적응을 못해서 조기 출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하는 분들도 한 20여명이 발생돼서 내년도에 도입하는데 우리가 인력지원 해서 출입을 한 277명이 하는데 20명이 도망갔다고 하면 한 5내지 7%가 사고가 발생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패널티를 한 3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우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도 적정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하면 우리 농가들이 임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임금이 어느 정도예요?

하루 임금이 한 6만 400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6만 4,000원?

네. 6만 4,000원 정도 한달치로 보면 156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서 한 30만원은 부식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비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는 제하고 135만원 정도 본인이 수령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쓸 때 인제군에서 이게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농사가 잘될 때는 그나마 인건비도 주고 어떤 경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없나요? 계절근로자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6만원이라고 하면 한 2만원이라도 해주면 농가들이 굉장히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인건비를 보조를 안해 주고요. 저희가 간접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을 운송하게 되면 운송비도 지원을 하루에 만원씩 해주고요. 집에서 묵게 되면 집에 대한 주택보수비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 보험료 이런 쪽으로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올 때 농가에서 그 사람 밥이라든가를 농가에서 댔겠네요?

대부분 여유 방이 있으면 거기에서 본인이 취사를 하고 거기에서 생계라든가 본인이 해결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때로는 농가하고 친분이 돈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숙식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 차별화해서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읍에서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계절근로자가 귀둔 쪽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농을 하는 귀둔하고 서화리 이런 쪽에 계절근로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주민자치회에서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음악회도 열어주고 하는데 잘 인제군이 해서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또 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올해 오신 분들이 내년에 또 오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농가에서도 또 한번 정을 붙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필요해서 그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아마 농사짓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업무도 많이 늘어나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74쪽입니다. 수산자원보전인데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이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이 4억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죠? 5,000%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됐는데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호조상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든가 이쪽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늘은 건 어업 지도선이라든가 담수어류 산업활성화 연구용역비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연구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보다 보니까 내수면 쪽에 향토어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당해 연도에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내년도 예산이 수산 분야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생계가 직결되고 주민의 소득 관련해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연구해서 이 돈이 헛되게 날리지 않게 잘 연구해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9쪽입니다. 배가 얼마나 되죠?

저희 어업인이 63어가에 63척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고기가 잘 잡혀야만 생계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업하시면서 농사도 겸하시고....

대부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해야 되죠.

네. 전업하는 어가는 몇 가구 안됩니다.

그래서 영어자금 대출금 이자액이라고 일부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업인들이 영어자금 이차보전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어업활동을 하게 되면 영어자금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자가 2.5%입니다. 2.5%에 대해서 이자발생액의 20% 범위내에서 저희가 군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가 1,000만원씩이고 또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이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장환경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소양호에 보면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떠 내려오고 부유물이 많이 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업활동 하는데 많이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부유물 제거라든가 어장 주변에 환경정화 활동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지원비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가구당?

톤당이요.

네. 그리고 송어양식 재해보험이 있거든요. 올해 처음 지원을 해 주시나요?

네 내년도에요. 올 여름에 갈수기가 있었고요. 폭염 때문에 양어장에 있는 고기가 수온이 22도 23도 되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산소공급이 안되고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차광막이라든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여름에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어양식을 하신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양식장이 7개 있습니다. 송어양식장만.

그러면 송어양식을 하면서 그냥 양식을 하는데가 있고 식용으로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식당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가 돼요?

식당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세군데 정도 가아리하고, 서화 2리, 용대 2리 백담양어장 해서 세군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제에 오시는 분들이 오면 먹거리를 굉장히는 찾아요. 황태도 유명하지만 송어를 물이 맑고 1급수에 자라니까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송어양식을 잘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니까 민박도 인테리어도 해주고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송어도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52페이지인데요.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 2개소에 위치는 어디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운영하다 부족하다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1개소에 400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동 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들 여름에 농사를 짓게 되다 보면 그분들의 가사 노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급식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이런걸 공동으로 급식을 하면서 일손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운영된다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운영된다고 보더라도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군비를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인건비가 나오지 않잖아요. 계산을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요.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너무 400에 단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저희 예산이 필요하다면 늘려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6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운영비 500까지 해서 4,500정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 1,000정도 더 올랐다고 하는데 모자라서 올린건지 아니면 그 전에 행사도 그 정도만 해도 적정했던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 또 요구를 하고 또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축협에서 몇 백만원씩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농축협에서 몇 백만원 낼 정도가 아니라 돈 1,000만원 이상씩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농축협에서 극히 일부만 했는데 그래도 금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금액을 협조를 해주셔서 그것도 농축협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농업인이 농협이나 이런 곳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건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저희도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같이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파트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긴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도 저희 예산으로 보면 한 6,000만원 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식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고기 굽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나갈텐데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량종묘 지원 사업 6개 읍면 하고요. 우량종묘 지원사업 연합회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틀린건가요?

우량종묘 지원 6개 읍면은요. 읍면분회가 있거든요. 읍면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연합회는 군 연합회에 우량종묘 고추묘를 지원해서 농촌지도자 분들에 활성화라든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고추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 분들만 1,100만원에 우량종묘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군 연합회에 1,100만원 하고요. 6개 읍면에 6,500만원.

그러니까 분회겠죠?

네.

분회에서도 6개 읍면에 650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네 65만원씩이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회가 인원이 똑같나요?

좀 다소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회를 인제읍부터 상남면까지 6개 분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고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농촌지도자분들이라서 농촌에 리더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8쪽인데요.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밑에 보면 4-H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해서 13명이라고 잡혀있습니다. 이건 순수 100% 지원인가요?

네, 한명당 300만원씩 계산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그 동안에는 해외벤치마킹이 없었습니다. 학교 4-H가 10개 학교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담당 선생님들입니다. 담당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후원회가 결성이 돼있거든요. 후원회 분들 세분해서 열세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H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대상 국가는 선정이 안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단체가 활성화 돼있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선진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디 가시려고 300을 잡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안들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북유럽 쪽이나 아니면 남미 쪽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국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이 맞춰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유럽이나 남미는 못 가는 돈인데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일부 선생님들도 부담을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300만원씩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군비 100% 지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거고요. 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서에 300만원에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300만원으로 잡은 건지 어차피 예산을 잡으려면 계획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해외벤치마킹은 어디로 갈거다 라고 완벽하지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선이....

유럽을 계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더 확보해서 가는 걸로....

언제 가시려고 하는 건데요?

방학을 이용해서요. 내년도에.

내년 초에?

봄방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방학 때는 일반 갈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달라면 잡아드리는데 이 수치가 불분명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쾌히 승낙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확보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벤치마킹인데 동남아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으셔야 돼요.

네.

988페이지 황태유통 가공지원 할복기 지원 때문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할복기가 올해도 6대 5,000만원정도 지원 됐는데 지금은 몇 대를 계산 하신거죠. 개소만 들어있고....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 세부설명서에 4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몇 대인 거예요?

4대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4,0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대당 800만원에서 850만원 이 정도 사업비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소 계획했는데 6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6대가 5,000만원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네 810만원씩 해서 6개소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5,000만원이 넘었나요?

4,8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6대에 5,0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4개소에 1억이 잡혔거든요.

4개소에 1억....

4개소에 1억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70% 정도 잡히니까

4개소에 4,000만원이 내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요. 보조가 70% 자부담 30% 이렇게.

네. 지원하는 데가 먼저번 하고 다 다른데 인가요?

네 다 틀립니다. 황태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종료하고 내년도에 신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6대는 어디 나갔다고 했죠?

용대리에 황태영농조합법인 거기가 30여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신청자를 저희가 협의해서 대표자로 신청 받아서 황태법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법인이 용대리에 전체 법인인가요? 다 가입 돼있나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8~90%는 가입이 돼있습니다.

용대 3리만 돼있나요 2리도 포함 돼있나요?

용대 2리도 포함 돼있습니다.

그런데 용대 2리 쪽에 황태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법인이 용대리 황태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용대리를 전체 묶어서 법인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용대 2리가 있다고요?

네. 라철수씨도 하고 신동문씨도 있고 여러 분이 거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용대 2리에서 연합회가 아닌 분들은 신청을 못하는 거죠?

지원대상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 가공업체도 정상적으로 가공업을 하면 지원 대상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은 있나요?

황태 할복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태 지원할 때 대부분 연합회를 지원하잖아요.

연합회하고 법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회에 소속 돼있는 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연합회하고 법인하고요.

우선 연합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회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용대 3리만 집중 돼있으면 용대 2리도 좀 포함해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용대 2리는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꽤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대 3리가 들어가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제가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는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볼거니까 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열어 놓은 문이 닫힌 것처럼 열린 것같이 보이면 안되거든요. 열었으면 어느 누구나 황태를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게 만약에 안 열린다고 하면 폐쇄적인 단체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꼭을 연합회를 통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없애는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989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균특인데요 여기 1개소는 어디죠?

10억 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용대리에 대륭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는 최종국씨가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이런 업체인데 현재 시설이 가공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 생산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서 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돼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쭉 보다 보니까 돈이 50%만 되면 가공공장을 다 지어주나 봐요 느낌상 자부담 50%만 내면 사업비를 다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서, 만약이 어떤 거는 7대 3이긴 해요.

민간 자본적 보조인데요.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재산형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재원을 도비 어떤 사업은 70% 어떤 사업은 50% 이런 규모라든가 해서 보조비율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60%죠? 60%를 지금 쭉 보면서 본 적이 없어서. 다 7대 3 5대 5

대부분 도비사업은 7대 3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으로 거기에 맞춰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아예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네 사업 명칭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해서 균특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안된다는 거죠?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할 거면 5대 5 하는 게 낫거든요.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건의를 해서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60%는 의미가 없는 퍼센트를 주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관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거면 아예 이걸 5대 5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7대 3를 만들어주든가 8대 2를 만들어줘야 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 6대 4로 하면 제 생각에는 민간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입찰 대응 사업입니다.

글쎄 입찰 대응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입찰하면 여태까지 5대 5를 하셨던 이유들 아시잖아요. 이걸 6대 4로 했다는 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요. 혹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7대 3이 된다고 하면 8대 2까지 해 주시고 아니면 5대 5로 바뀌서 라도 해줄 수 밖에 없나 6대 4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안 맞다 이렇게 봐요.

네,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00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인데 국비 받으신 건데 이 내용 좀 잠깐 사업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시범사업인데요.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활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이라고 해서 모든 축사에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축사시설 온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건초를 제조하는데 일부 장비하고 일부 유산균 발효제를 진흥청에서 개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1식이면 여러 군데로 나눠서 시범을 할 건가요 아니면 한군데만 시범으로 할 건가요?

기후변화 대응은 여러 개 장소가 될 수 있고요. 밑에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료 이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체 비용들도 시범사업으로 여러 군데에서 할 거면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기존에 다 검증된 걸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진흥청에서 시범으로 해서 우수하고 판명됐기 때문에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꼭 개소 수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규모를 봐서 그때 농가 수하고 농가별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 삭제된 건데 삭제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스마트 팜 시설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센터 이전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센터 이전과 맞물려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건 용대리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고 여기 적혀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매립하고 지금 실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용대리 지역은 좀 멀고 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센터 부지 내를 선정해서 하는게 오히려 교육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할지 모르는 건데요.

현재 이 사업을 ....

보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수정....

그러니까 왜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한테 사업 위치는 용대리로 잡혀 있으니까 용대리에서 그냥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농업기술센터가 옮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선은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삭감하시는 내용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 하시자고 해서 여기까지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생활기술 전문인력 양성인데요. 1011입니다. 질경이 음식홍보는 매년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읍에 저희가 어느 특산물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때 저희가 질경이 음식을 소개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질경이 음식이 판매하는 데가 제대로 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질경이 음식을 이번에 산촌박람회때도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일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남면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상남 하남에 강복균씨인가 그 두군데 질경이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질경이가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죠?

일부 기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곤드레랑 매칭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질경이 하나로 곤드레랑 관계없이 식당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저희는 질경이 하나로 질경이 밥이라든지 레시피를 개발해서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레시피는 다 개발 돼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전폭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돈 1,000만원에 어디 해주고 뭐에 얼마 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군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스스로 자립해서 질경이가 우리 인제음식에 특산물이 될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질경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있는 곤드레나 이런 것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린 음식 연구회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똑같이 이런 예산을 똑같이 올리고 후년도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결국 질경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작년도도 이 정도였고 올해도 이 정도였고 그러나 질경이가 우리 인제 주민들한테 질경이 밥이 확 닿지 않는 거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 갖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 이거처럼 적게 나온건 없을 거예요. 사업 단위 중에, 시설비도 다 억 단위로 나오는데 여기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000만원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2,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가지고 특산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추경에 라도 확보해서 질경이 사업을 할거라면 추경 확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개소인데요.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위치, 농촌어르신 복지시설 시범사업으로 돼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고 2019년도에 읍면에 시달해서 들어오는 대로 적절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용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농업인력지원센터에 지금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까지도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집중 돼있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사람을 좀더 사업비를 늘려서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력지원을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인원을 2명 내지 3명을 더 확보해서 현재 키르키스탄에 아라반군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 12월달에 베트남 방림시를 사전 협의하러 가는데 다변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인력을 1월달 부터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먼저 집행을 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추경 지난 다음에 그 인력을 뽑으면 실제로 그때 사람이 들어올 때거든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사람 뽑으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는 1월달에 미리 뽑아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거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담당주무관도 일이 시작되면 담당은 이 일 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서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좋고요. 불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여기 임대농업기계 구입 9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조달로 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사는 거죠?

기종을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로 구입합니다. 입찰할건 입찰하고 조달로 못 사는 건 입찰로 해서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입찰기준은 지역한정인가요?

이건 지역으로 제한을 그렇게는 아닙니다. 지역제한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텐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원 이상도 지역한정 할텐데요. 금액이 얘네가 억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수출 지금 현재 백합이나 파프리카 수출에 위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 같은 것도 이제 시설 보온 커튼을 6농가에 교체를 해주거나 또 시설이 노후화 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는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수리를 아예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출 지원금이 너무 많이 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쪽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다 빼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쪽에 여태까지 지원 받지 못했던 곳을 좀 찾아 주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로 뭘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바꾸든가 뭔가 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역량 교육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 납니다. 지금 여기 7억 이죠. 시설비 다 포함하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가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열 손가락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7억 3,000에 7농가라고 하면 1억씩 7농가가 가는 거고요. 4농가라고 하면 한 1억 5,000이상이 또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뭐 지원해줬다고 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집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10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거는 뭐 유기질 비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등급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로 사는 건가요?

조달로 하는 건 아니고 농가에서....

농가에서 사는 걸 보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사는 거는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품목으로?

민간인이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죠?

도비 지원 사업이라 도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꿀벌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군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군비로 유사한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죠 이거 말고? 나중에 한번 찾아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서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금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6억 6,000이거든요.

예.

이거 보조 비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 비율이 50%입니다.

이게 굳이 청년 축산농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죠? 그냥 축산농가 해도 상관이 없는 데 청년축산농가면 별도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청년 축산농이 일부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청년 농가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청년 농가를 이 중에서 또 일부 청년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명칭을 그냥 축산 농가로 해도 되는데 혹시 청년 축산농하고 청년 축산농 및 축산 농가로 돼 있어서 또 이 두개가 뭐 다른 뭐가 있나 싶어서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얘기는 톱밥 발효 축사 지원금이 6억 6,000이고요. 1074페이지에 보면 그냥 축산 농가 톱밥 지원은 또 6,0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효 전 톱밥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 거는 발효된 후 톱밥을 얘기하는 건가요?

1074페이지요?

네.

1074페이지에 있는 것은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톱밥만 지원해 주고

축사를 지원해 준 겁니다. 1068페이지는 것은 축사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1페이지이지랑 그 안에 보면 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요. 지역 특성화 사업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건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에 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참여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정란 이식하고 농가 교육 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한우 농가한테 수정란 이식하고 농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강원한우로 참여하신 농가들에 대한 비용이란 거죠?

네.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8,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강원 한우 연합회에서 인제군이 부담해야 될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두수로 되는 거에 지역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수로 나눠지는 거네요?

네.

엘리트 카우 지원이라 그래서 30만원에 15두 이렇게 돼있는 건 어떤 내용이죠?

우량 암소에 대해서 개체관리를 위해서 송아지 낳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카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우량품종에 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축산 쪽에 나가는 비용이 웬만한 농업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 두수가 6,000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추계를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농업의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큰데 이게 또 농업생산으로 따지면 아마 40%가 넘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일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냐하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시설보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갖고 계시 분들은 시설보수만 하고 있다고 더 이상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책이 30두 50두를 100두나 150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사업은 계속 돈만 나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매출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견딘다 라고 하면 이게 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가, 신규 농가가 새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래서 지금 기존 축산 농가들이 100두에서 150두 또 50두 했던 사람들이 100두를 목표로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수를 늘리는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기존에 농가들이 확대해서 늘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두수를 늘리는 쪽에 만약에 목표라고 하면 두수를 늘리는 쪽에 지원사업을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수를 안 늘리고 정체 돼있는 데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을 해 주면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은 할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60%인데 이것도 저희가 들어주는 건가요?

농가가 들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별로 나눠지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거기 위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악취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악취같은 게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그런 뜻에서....

내용으로 보면 보험 밖에 없어서 그걸 삭제하고 올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는 예전에 이춘만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데 지금 당장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네.

따로 계획 잡아놓은 건 없나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휘부에서 보고 드리고 사실 분뇨처리가 한우보다는 돼지하고 닭 주로 돼지가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는 한 200억 가까이 드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농가를 위해서 투자하기는 너무 무리가 가고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개별농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민원 해결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인제가 전국 최고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브랜드를 만들려면 현재는 우리 브랜드가 없이는 강원 한우의 브랜드로만 팔 수 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인제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2년 3년 내에 두수를 늘리는 것에 최대한 목적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육 두수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웬만하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늘리는 두수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돈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써야죠.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축산농이나 이런 거 했던 부분이 축사 시설을 지원할 때 그런 분들이 신규로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적극적 이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할 때는 뭐 하려고 그러면 왕창 좀 바짝해야지 이 사업이 되지 그냥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어날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축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화훼도 마찬가지고 아까 질경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뭔가가 팩트가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억짜리 말씀하시나요?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사료작물 수확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그래서 이게 사료작물 수확기를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주식 베일러입니다.

예 이제 세부적인 가격은 봐야 되는데요. 3억 5,000에서 4억 정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4억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인 가격은 구입할 때 입찰을 할 때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리터당 100원씩 지원합니다.

예.

임대 농기계수리비하고 부품 구입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전교육이요?

예 운영비는 안전교육 하는데 교육비입니다.

굴삭기는 안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대파 이식기를 가려고 신청한 겁니다. 도에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예 교육훈련장비인데 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린천 작목반에 대파 작목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파 이식기 1대 책정된 겁니다.

예.

자부담 30%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하추리하고 몇 개 마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뚝이나 밭에 피복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매트까는....

청정인제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건 친환경농가에서 일부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따로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표고나무인가 그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가들이 아마 저 아래 지방 어디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거 하고 다른 계분하고 발효제하고 섞어서 아마 계속 1년 정도 발효를 시켜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량이라든지 이런걸 파악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농기계 하는 데 필요한 무릎보호대라든지 간단한 장비를 얘기합니다. 안전모라든지 그런걸 구입하는 겁니다.

농가 교육 때 지급하려고 합니다.

야광조끼도 있고 무릎보호대 안전모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학생들 4-H 선진지 견학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 4-H도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사실 일반 4-H는 군 회장님 있고 부회장님 있고 회원들은 10명 안팎이고요. 학교 4-H가 10개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요. 지금 선진지 견학가는 것은 학교 4-H 관리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70년대는 4-H가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가 하는 활동들을 4-H들이 계몽사업 이런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4-H가 묻혀서 예산서에는 있는데 활동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4-H가 전통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 학생들을 씨앗의 역할을 해서 4-H가 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2~3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촌에 그런 분들이 거의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청년정착금 지원으로 해서 농촌으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7쪽인데요. 조춘식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부분이 반복된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 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에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8쪽 되겠습니다. 제가 직불제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 봤는데 무농약 지속 직불제해가지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농약을 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또 해주면서 해야 되는게있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0만원씩이네요 직불제가.

다른 작물들도 조금씩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콩 같은 것도 득다리 노린제라고 그것이 덤비면 아마도 그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약은 안 칠 수가 없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는 몇 얼마나 돼요?

지금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서 70 농가 이상 됩니다.

70농가 그러면 토종 농가는요?

토봉은 지금 정확히 사실 파악이 어려운데요. 과거에는 한 3~400 농가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수 적으로 한 6~70 농가.

그러면 양봉 농가하시는 분 토종 농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시네요.

대신 제 토봉은 군수가 작습니다. 소규모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계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양계 농가는 산란계가 저희가 농장이 3개 있고요. 육계가 한 10농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 농가는요?

돼지농가는 지금 4농가 있습니다.

4농가 밖에 안돼요?

네 한 두 마리 키우는 거 말고는 4농가입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요?

한우는 27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말이 있더라고요. 말은 농가가 있나요?

말은 지금 4농가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지 많은 마리 수는 아니겠죠.

네 보통 좀 많이 키우는 가구는 6~7마리 있는데가 있고요.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8억 8,500만원이에요.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당해 연도에 8억 8,500만원인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양봉사육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2,000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자부담이 50% 해가지고 6,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상식으로는 사육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아닌가요. 양봉 키우실 때?

예 양봉 농가는 이동 양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지원을 해줘요?

이건 자재나 포장재 그 다음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밀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증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시나요. 그냥 뭐 자율적으로 그냥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팔고요. 규모가 있는 농가는 양봉 조합 검사를 받아서 팔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것도 다 품질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꿀을 사 보면 꿀 값이 양봉 꿀이라도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군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양봉 농가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하나요?

고시된 가격은 없고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나는 내 제품은 좀 더 비싸게 받고 싶다는 농가들은 또 좀 비싸게 받고요. 또 주로 그렇게 받는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좀 값을 잘 받습니다. 사실은또 전업농가들은 또 채밀량이 많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아무래도 전업농 같은....

보통 형성된 가격이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형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벌은 굉장히 비싼 꿀인데 제가 인제군에서 토종꿀을 진열 돼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구두로 해서 파시나요?

인터넷보다도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가서 직접 거래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 농가 중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죠?

네 사실 뭐 그 한통에 지금 보통 1년 수확하는 게 토봉 같은 경우에는 두대에서 세대 정도로 수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총 토종꿀이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양을 갑자기 수치상으로 좀....

이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소득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행정 감사 때 나온 얘긴데요. 1064페이지 쪽에 말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내년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3억 5,2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학생 승마 체험을 통한 승마 대중 활성화 및 저변 확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금하고 도비, 군비 또 자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그때 얼마 주고 탄다고 그랬죠?

1회에 3만원씩해서 10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3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인들이 탈 때는?

지금 일반인들은 거의 지금 하는 게 없고요. 지금 학생 승마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승마가 학생들만 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승마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인제군에서 이렇게 말 산업 육성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하면 말 타는 게 승마가 이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하셔서 일반인들도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만 아니라 일반인이 탈 때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걸 좀 육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승마장이 학생 승마를 위한 코스기 때문에 코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마 하기는 좀 그런 여건이 승마장 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요. 사실 이 승마장 시설은 학생들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한시설이라 좀 일반인들이 승마하기는 좀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지금 승마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도 학생이 배우면 일반인들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커지다 보면 승마장을 크게 늘린다든지 강원도에서는 승마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 대표 산업으로 이렇게 키우는 걸로 육성 발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승마를 체험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가 업체 어디에 다 맡길 일이 있으면 이왕이면 지역 업체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도 꼭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 선행이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 RPC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