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현재는전화나방문해서예약했던방법을석모도자연휴양림홈페이지가있습니다.거기에벤허를넣어서인터넷으로바로예약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해서넣는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네.다른것은다되어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숲해설사가있습니다.금년까지는숲해설에대한전문업체가용역에서나와서근무하면서숲해설의뢰가왔을때나가는겁니다.일종의용역사가1년동안와서나가서하는겁니다.이사항은산림청에서산림인력보호차원에서하는사업입니다.내년에도숲해설에대한용역을주어서우리가의뢰했을때전문업체가와서설명하는것입니다.

입찰입니다.

자격조건을갖춘사람이거기입찰에참여할수있는거죠.

네.매년하는겁니다.지금한지3년됐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듯이건축탐방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네.

이것이예산편성은작지만조금신중을기했어야하지않나,견학추진예산이더라고요.

좋은사업이었는데부득이실시를못하게되었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총괄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8억5063만5000원대비2억8317만3000원이증가한11억3380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으로산지전용허가시부가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수입을전년도대비3000만원을증액한2억3000만원과농지전용시허가시부가되는농지전용부담금에대한징수교부금을전년대비2억원을증액한7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건축법과농지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을전년도수준인7500만원을계상하고지난해미수납된이행강제금을납부도록지도독려하여수납하고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사항중국비보조금으로산림경영정보DB구축을위한기간제인건비1500만8000원과농지이용실태조사를위한기간제인건비5000만원을계상하고시비보조금으로빈집25동정비사업을위한1875만원과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을위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건축허가과전년도총예산액5억8820만7000원에서1억80만7000원을증액하여6억890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예산내역을살펴보면건축관리중전체건축행정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로전년도대비100만원을감액한6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사무관리비프린터소모품구입비360만원과,불법관련충전수수료200만원,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임차료90만원,철거장비및도구구입비20만원,건축사현장검사대행수수료3800만원,건축물안전관리표지판제작및부대비를2000만원,설계사무소등민원관계자업무연찬을위해행사운영비로전년대비1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840만원과건축행정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50만원을감액한100만원과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비용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신고관리예산은전년도대비98만원이증액된198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살펴보면일반운영비를전년도수준인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519페이지입니다.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300만원과건축업무관련도서구입비60만원,가설건축물관리표지판제작비5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팀원1인이충원되어전년도대비168만원을증액한1080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대비70만원을감액한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물대장관리로건축물대장도면전산입력개사작업보조자기간제근로자보수로공무직전환사유로전년대비2236만7000원이감액된2341만3000원과양성화사업추진시증빙대행수수료와건축물대장지번변경측량수수료등일반운영비를전년도수준인1억1160만원을계상하고건축물대장현장확인을위해국내여비를504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건설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전년대비5850만원이증액된1억5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을살펴보면빈집정비사업을위한전년대비1050만원이증액된3750만원과페이지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을전년도수준인5000만원과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비용지원을위해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을위해시비50%를지원받아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국토개발관리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3610만2000원이감액된638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으로전환되어감액하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살펴보면개발행위관리예산으로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320만원,개발행위법령구입비60만원,개발행위관련측량수수료5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2276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수준인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관리예산으로산지관련전산입력보조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로전년대비223만3000원이증가한2341만3000원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160만원,산지허가관련측량수수료1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1176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50만원이감액된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소득증대및생산기반구축예산으로농지허가및불법농지관리를위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불법농지측량수수료500만원,프린터소모품구입비240만원과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504만원과농지전용허가업무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30만원을감액된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지관련사업예산으로522쪽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원인건비는전액국비지원예산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예산에관한사항입니다.건축허가과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226만원이증가된4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로660만원,복사기소모품구입비400만원,정수기임차료84만원,시간외근무자급량비로1680만원을계상하였고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로전년도수준인1260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전년대비24만원이증가된504만원을계상하고종이없는건축인허가업무추진을위한스캐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6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건축신고업무보조와개발행위등업무보조,농지전용허가등업무보조자3인에대한무기계약직보수로9629만1000원과사유림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316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계획은그렇습니다.

네.

저희가3조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민간투자자를사업들을가지고거기100만평규모단지를개발하는데농지가많습니다.

민간사업을하려는것에혜택을주려는거죠.기존하는것에투자선두지구로지정하게되면그지구에는각종규제완화,이런것이낙후지역에지원하는지원제도입니다.

그위에얹히는겁니다.

네.

네.

네.

내가에옛날에주택공사할때구거지가있습니다.내가시장뒤쪽에공원지역,저수지가기전에약간야산이있습니다.앞부지인데그부지가상당히도로접근성이용이하고거기가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경관이나주변교통,주변에공공시설물을다검토해서후보지를검토했고그것을가지고분석을해서올해에공모사업에신청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

네.

네.저희가공모사업신청할때준비했었는데상당히높았습니다.지금도양사,교동에서는상당히요원합니다. 거기독거노인,장애인이런분들은상당히전화문의가많고특히온수리같은경우저희가공모사업신청시수요조사했는데상당히높습니다.타지역에백령도나다른지역도추첨할정도입니다.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노력을해야하고요.경쟁률이상당히높습니다.아랫역자치단체에서는상당히준비를많이해서그부분을단순한인구유입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문제는어려운분들에게주거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제일심각한것이어려운층이나소외계층들이복지문제중에주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정부정책도그일환으로어려운사람들에게혜택을주고자하는정책입니다.이정책이지자체도일부부담하지만국비나LH기금에서거의90%이상이지원되고운영하는사업이라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도다시연계해서검토를할것이고요.그런부분이지역주민과의이질감이나기존에새로운주택사업자들의문제를같이연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인것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시도시경관과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됐는데요.지금기존에쇠퇴되고도서지역의낙후지역이나경관이협소한지역에대해서내가시장이주변저수지를끼고상당히오래된건축물도있고시설이노후해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편의시설이나건축물에대한파사드를해서좀더예쁘게가꾸기위한경관사업이되겠습니다.

설계는다됐습니다.사업비만준겁니다.

지금진행중에있고요.공사가되면실행할겁니다.

1년단위로하고있는데요.저희가추정치를가지고예산액을계상한사항이고요.여기수수료가현수막수수료인데1년에2500만원정도수입이들어오는데그부분의수입구조가특별회계로두는것이아니라일반세입에서들어왔다가저희특별회계기금을들어오기때문에.

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