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부의장송요찬의원입니다. 먼저,12만여양평군민들과함께양평군발전을위해3번의기회를주신용문,지평,강상,강하,개군,청운,양동,단월면민과군민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오늘군정질문의기회를주신이정우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바르고공정한양평의비전으로민선7기를시작하시는정동균군수님과1500여공직자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이...오늘군정질문은10개의군정질문중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전환,농정시범사업에대한질문입니다. 먼저,첫번째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전환근로자198명중32명은연중사업기간이9개월미만인경우로정규직전환대상이아님에도정규직으로전환한이유를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범사업에대한질문입니다. 시범사업중군비100%사업으로개별농가에농기계구입및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포장재지원등을지원하고있는데이는유사,중복,관행적사업으로보조금일몰제를적용하여지원을중단하고있는사업으로친환경농업과및축산과로이전하는것이바람직하며,또한일반보조사업과는달리시범사업의경우읍면에홍보하지않아대다수의일반농가에서는사업에참여할수없어기회가공평하게주어지지않는등선심성,특혜성사업의소지가있었으며,시범사업의목적과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데이에대한설명및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시범사업의경우대부분민간자본보조금으로편성되어보조금사업자에게교부,사후정산을받아야하며,보조금집행및계약관련법규에따르면총사업비2000만...총사업비중2000만원이상의사업의경우행정기관에계약을의뢰하면담당공무원이계약을대행하도록규정하고있어이를어길시보조금집행및정산을할수없으나지난5년간신축,개보수,농기계구입등2000만원이상사업약65건,55억3800만원이대부분보조사업자가수의계약으로집행하고,정산검사시모두적합으로처리하여보조금을집행,다수업체의입찰참여기회를박탈하고,입찰차액만큼예산을낭비하는등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라는슬로건에부합하지않습니다. 이에대한답변및대책을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양평군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전환에대해서질문하신것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현황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발표가2017년7월20일자발표됨에따라서우리군은2017년7월31일부터2018년1월16일까지추진을해서전체전환심사대상인원을,총598명을대상으로심사한결과대상은전체202명이됐습니다. 그래서그중에4명이계약포기함에따라서198명이기간제에서무기직으로전환되었습니다. 특히저희군에서는,타시군에서는파견이나용역또는시설공단으로근로자가운영중이나저희군에서는대부분우리군에서직영함에따라서1단계전환대상근로자가좀다른시군보다많았습니다. 참고로가평은,저희가198명을할때가평은1명도없었고,여주98명,이천67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무기계약직전환기준및지침은전환대상으로는지자체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및파견·용역근무자만되겠으며,대상업무는연간9개월이상계속되면서향후2년이상지속될업무에종사하는직원들을대상으로검토를하였습니다. 전환제외대상으로는일시·간헐적인업무또는전환기준일현재60세이상근로자가재직하는업무또는직원의휴직·파견등에따른대체인력등으로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9개월미만근로한직원들이32명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2017년7월20일기준으로그업무에9개월종사근무자가아니고,그사람이,그기간제근무자가담당업무가연간9개월이상계속되면서2년,향후2년이상지속될업무대상자를상대로검토를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것이채용일자서부터사실9개월이거든요. 그런데채용일자서부터9개월미만인사람들을제가말씀을드린부분이에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기간제근무자중에서2017년7월20일현재지침그기준일기준으로해서그사람이예를들어서9개월을근무하...조금미달됐다할지라도그분이보는업무가연간9개월이상계속되면서연간향후2년이상지속될업무대상자를대상으로하였습니다.

예,그럼뭐그렇게제가듣고요,우리202명중에서사실상단순노무원이라든가사무보조원이94명이나돼요. 94명,전환한사람중에서. 이분들이과연이렇게9개월이상씩계속해야될까요,2년이상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지침에의하면그업무가예를들어서민원실에서1년에...보통그전에는,과거에는무기직으로전환되는게조금자제를하기위해서1년에한10개월,12개월,이렇게기간제로많이근무를했고,그다음에가서또역시1년에10개월정도근무를또계약을하고계속반복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도계속1년에9개월이상업무를지속된업무중에서그업무가계속매년마다2년,향후2년이상지속될업무대상자를상대로이렇게지침을만들어서이렇게시행을하는겁니다.

우리2017년7월20일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발표에따른것을보면여기서도그원칙이나와있어요. 사업의완료기간또는기간,존속기간이명확한경우,그경우가평창동계올림픽같은경우에는이제3년정도프로젝트사업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단순노무원이라든가사무보조원같은경우에는그런사업이아니거든요,계속해서경쟁채용을할수도있고. 그런데그런부분에서9개월미만인경우에도94명이나전환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른것으로한번또질문하겠습니다,다른사항으로. 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보통무기직,계약직으로전환한인원을보면총2191명중에서저희들이202명으로가장많습니다. 제일많다고하는수원도404명에서66명밖에안했어요. 이것은...또나머지부분들은,나머지시군지자체들은단계별로전환을했어요. 하더라도완료한시군도보면은인원수가굉장히제한적이에요. 그런데우리는어떻게굳이1,2단계거치지도않고바로202명씩이나이렇게했냐는말씀을드리는게이게바로또선거전에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다른시군은그래서단계별로도가고,하더라도사업의지속성이라든가이런것갖고최소한만했습니다. 이러한부분들때문에지금현재사업하시는사업부서에서도굉장히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왜? 원래평가전형에보면소속근무성적평가하고인성검사,면접시험,이런걸거쳐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사전에부서하고도협의가안된사항이라고말씀을하고있어요. 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예를들어서읍면체육공원이라든가각종그CCTV...예를들어서그한예입니다. CCTV관제센터같은경우는다른시군은다용역을주고있습니다. 저희는다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는용역이나이파견에대해서는보통두번째단계에서많이이제전환을시켜줬고,저희는거의대부분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파견한용역은저희가정년이주차관리요원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도저희는같이1단계포함을해서다전환을해줬고,두사람만...저희는지금다른시군에서...용역이나파견대상업무와대부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업무를아시겠지만저희가거의대부분직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1단계다기간제에서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좀인원이많았던건사실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이러한부분을가지고질문을하게된이유도...물론이제담당관님계실때한게아니기때문에사실더,더이상질문을드려도원론적인답변만하실것같아요. 지금일부...요즘에기간제근로자취업공고를내셨죠?

예,냈습니다.

예,그분들이제뭐부모님들도계실테고,이제당사자들도있을테고하는데뭐라고말씀하시냐면... 왜이번민선7기들어와서전부다사람을바꾸려고하느냐,이런말씀들하세요. 마치그사람들이마음에안들어서바꾸는것인양그렇게말씀하십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 그러한부분이아니라지금저희들이무기직계약전환대상이이미꽉찼기때문에다시재채용해야됩니다. 이렇게하고정확히말씀을드렸는데그런또오해를사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다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보충...더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도기간제근무자를대상으로다시이제공고를내서응시하신분들이총206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중에또...이제면접을지난주에다봤는데저희가다시그면접관을...저희가내부공무원들이한게아니라헤드헌터들저희가스카우트해서가장공정하게했다고자부합니다. 또저희가면접당일날저희부서에서도그헤드헌터들한테부탁을드린게절대...저희는기간제근무라할지라도누구하나저희가특정인을뽑아라,떨어트려라,그런말한적도,한적도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그래서...물론뭐주위에서분명히나는당연히이번에,계속해왔으니까이번에당연히되겠지,그런분도아마면접대상자상당히있었으리라생각을하는데거기의모든결정권한은저희가,집행부에서누구하나관여한사실이없고,다헤드헌터들이파트별로면접을봐서점수를매겨서그렇게채점을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물론지금총무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연히그렇게해야죠. 당연히그렇게해야죠. 그렇지만선거전에이렇게많은인원이한꺼번에했다고하는것은누구나다의심스럽다고생각합니다. 그럼그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선거가6개월앞에남았는데... 그래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원칙을지켜주시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예,제질문이상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무기직전환과정에서우리총210명이전환됐죠?

아닙니다. 당초전체저희가598명을대상으로2017년7월20일기준으로해서대상자는총598명인데그중에심사를해서확정된인원이총202명이됐는데그중에다시4명이포기를해서총198명이전환됐습니다.

그러면그중에탈락자...몰라,제가정확히파악하고있는지몰라도탈락자중에서9명을제외했습니다. 9명은적어도60세이상4명,단기간또근무자들2명제하고,포기,본인스스로가3명하는데딱1명,그많은숫자중에딱1명도서관근무하시는최아무개씨가있습니다,여성. 그분을근평51점을줘서...처음에는높게줬는데나중에40점대로떨어져서결국은1명을탈락시켰습니다. 이분이국가권익위원회부터시작해서1년의투쟁끝에...우리최근에정말뭐정동균군수님관심...또저도마찬가지로숱하게면담했습니다. 이런여러가지애로를뚫고다시양평어린이도서관에복직됐습니다. 이런결과가빚어진원인과과연이런재발방지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예,제가인사를담당하는부서의장으로서좀안타까운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방고용그위원회에다가다,1차고,2차다이의신청을내서저희군이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패소된그결과판결문에따라서즉시복직을시켰으며,또약1년동안의밀린...그분이원래정상적으로됐으면무기계약직이될것으로예상을해서그동안에밀린인건비를다지급을했고,또그동안에밀린...1년동안에대한그복지포인트역시다지급을해줬고,현재는도서관에서근무를하고있으며,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저희가다시한번인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매듭짓겠습니다. 이분이말을할수없을정도의이왕따,외면,소외,정말인간으로서는대접받아서는안될대접을받았다고호소했습니다. 어쨌든너무가슴아픈가운데이분이자구노력끝에결국은복직이됐고,거기에대해상응하는군조치가끝났다니까더이상...말씀을아끼겠습니다. 정말이런일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한사람의인권이이렇게무너져서정말눈물로정말자살까지생각할정도로이고통을받는시간이없는,단한사람의인권이라도좀챙기는양평군이됐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무기직...향후에무기직에대한TO관리나이제정년이나60세넘어서사임하시는분,퇴임하시는분들이계실텐데향후에무기직관리에대한대책을좀말씀해주십시오.

예,저희가,참고로저희군에지금무기계약직이총368명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 그래서점차무기계약직이앞으로증가가조금씩예상이되기때문에앞으로는이무기계약직도전보활성화를좀시키겠습니다,1차적으로. 두번째는필요인원적정성을지속적으로검토를해서잉여인력을판단을해서무기계약근무자를기간제업무근무자로대체를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가능한한기간제근무자를축소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는또저희가이무기계약직들이이제각업무에종사를하다보니까각종우리행정시스템접근권한이상당히...과거에접근제한이되어있습니다. 지금도아직까지주민등록시스템만큼은아직접근이좀어려운데나머지,기타부분에대해서는거의다각...저희내부적으로또상급기관의공문에의해서대부분접근권한을이제풀어놨기때문에앞으로그분들이단순한행정보조업무가아니라...다고유업무사무분장을해서가능한한우리공무원들이...부족한인력을그분들이대신해줄수있는그런체제를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조병덕입니다. 평소우리군의농업발전과농업기술센터에많은관심과애정으로성원해주시는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번군정질문에서최근5년간추진한시범사업지원현황에대해서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시범사업의목적은매년신규개발된농업과학기술의신속한현장기술보급입니다. 이는농촌진흥법에의거추진하고있습니다. 최근5년간시범사업지원은2014년도국도비56개사업을시작으로금년도까지총248농가에66억4600만원을추진하였는데이중국비가59억5700만원,도비가6억8900만원으로국비가86.7%를차지함으로써시범사업은대부분국비지원사업이라할수있습니다. 세부사업명과사업대상자,예산액,보조비율,자부담내역등은별도제출해드린자료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부소수농가에대한보조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국도비매뉴얼시범사업에서사업비미확보사업을군자체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최근5년간137개농가에군비6억52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식량작물분야인친환경2모작작부체계실증사업등을추진하였고,양평딸기6차산업체험농장환경개선시범사업등원예분야사업과그리고가축재해예방생산성향상등의축산분야시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와저희센터사업과중복여부인데요,저희가추진한사업은중앙도단위매뉴얼사업이므로중복사업은없습니다. 끝으로시범사업이아닌일반사업과의차이점을물으셨습니다. 법적근거와성격,방향이시범사업은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농촌진흥법에의한것이고,일반사업은농촌진흥...및식품산업기본법,친환경육성법에의한농식품부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농촌진흥청및일반연구기관에서개발된사업을농가현장에적용하고,타당성을검토를위해시범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고,일반사업은시범사업에서사업성검토후타당성이있는사업에대해확대보급할목적으로사업을추진합니다. 사업추진방향도시범사업은연구기관이나시험연구에의한타당성및실증검토에시범사업을추진하고,일반사업은기존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그사업의정책방향이설정되면대규모행정적지원으로사업을확대추진하는사항이시범사업과일반사업의차이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참고로금년도농촌진흥청시범사업을활용한기술보급평가에서경기도에서1위를하였고,전국156개센터에서5위에선정된바있습니다. 이상과같이우리군의최근5년간의시범사업지원현황에대해서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중복사업이없으시다고하는데사실저희들이이번예산심의하면서도친환경농업과와중복사업이있다고해서사실1억2000만원인가요,삭감을했습니다. 제가그전에이제있었던자료를보고같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보통들어가는게콤바인,트랙터,선별기,퇴비살포기,관리기,뭐비닐하우스설치및개보수,환풍기,방조망또비료지원,벼도정시설,저온저장고,포장재,CCTV,축사시설환경개선등이러한부분이뭐냐면농업기술센터에서는100%를보조를하고있어요. 그렇지만친환경농업과에서는50%보조하다보니까농가에서비닐하우스사업을신청한후보조비율이낮은친환경농업과거는사업을포기하는경우가생깁니다. 이건결국은예산낭비거든요. 사업반환하는그런시점이되고... 이거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바로이제시범사업은새로운기술을현장에접목하기위해서국비나도비매뉴얼로사업이이제추진이됩니다. 그런데그물량이한정돼있기때문에시범사업으로매년국비를받아서우리농가에보급하기가상당히어려운현실이있습니다. 그래서시범사업을추진을해서성공적이고정착가능성이있는이런사업들은신속히확대보급을해야되는그런상황에서는군비를이제투입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기술센터에서는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보조비율이국비,도비이렇게차이가있습니다. 그걸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농업기술센터의이제조직도통합이됐기때문에이런거를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기술과에서는국도비시범사업위주로하고,거기서성공적인그런사업들은친환경농업과에서농업정책쪽으로확대지원하는쪽으로이렇게단일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조직개편을위해서농업관련부서가통합되니까관련부서와...이제뭐한부서이기때문에호환이잘될거라고생각합니다. 네트워크도잘형성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셔서1년차사업은1년차시범사업으로하고,또2년차이상사업은일반사업으로추진하시기바라고,또혹시일반사업과마찬가지로읍면에홍보를정확히하셔서모든농가에게공정한기회를주시고,또한유사,중복,관행적사업에대해서는일반사업또는...일반사업으로편성하거나또전면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제가질의한것있죠? 보조금집행에대해서이제관련계약법을위반한사실을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혹시자체감사시징계받은내용이있습니까?

저희가자체감사를2년에한번씩합니다. 지난번자체감사때에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이지적이돼서그이후에는국비는5000만원,군비는2000만원은계약부서에의뢰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하셔서지금뭐다시추진하신다고하니까...그러한부분들이정말공정한입찰의기회가박탈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사랑하고존경하는12만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호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저에게기회를주셔서의정활동을시작한지도어느덧반년이지나2018년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있습니다. 짧은시간의정활동을하면서군민여러분을찾아뵙고,목소리를듣고,함께하면서보람있는부분도많았고,양평발전에대한다양한방안도생각해보는기회가되었습니다. 다만,열정과의욕에비해아직부족한점이많아스스로아쉬운부분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저를믿고지지해주신양평군민들을생각하면서처음의정활동을시작하는초심그대로군민들께봉사하고지역사회발전을위해일하는청년일꾼이되도록더노력하고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는늘지켜봐주시고,잘된일에는격려를,부족한부분에는가르침을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개발사업에대한질문입니다. 양평군의도시개발사업은공흥·양근지구5만9362㎡,공흥지구2만9056㎡,다문지구19만3160㎡,세개지구로이루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의도시개발사업현재진행현황및향후추진계획과양평군도시개발사업활성화방안이있으면답변해주시고,또한도시개발사업단신설조직개편에대한양평군의구체적인계획수립여부와양평군도시개발사업이가능한사업과우선순위및문제점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한질문입니다. 양평군의도시계획도로사업은2017년도76억여원으로10개소로추진완료되었고,2018년도284억여원으로23개소에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명시이월11건으로추진되고있으며,2019년도예산안에는18개소를추진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여기서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다른사업보다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데비해도비나국비가없이100%군비사업으로진행해야하는문제점이나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2017년도완료하신사업에대해어떤문제점과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답변해주시고,2017년도의문제점과어려움을2018년도에는어떻게반영해서대처하셨었는지,앞으로2019년도에는어떻게이끌어나가실생각이신지,향후계획은어떻게추진할계획이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이창승입니다. 황선호의원님께서질의하신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개발사업진행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 양평군최초로추진중인도시개발사업지구는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했다시피양평역세권2개소와용문역세권1개소등총3개소를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양평공흥·양근지구는양평행복마을아파트주변으로,주변지역으로부지규모는5만9362평방미터,총364세대를개발하는사업으로2020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고,소요사업비는총184억7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사업비는체재지매각을...등을통해서조달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은2017년7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완료하고,제반절차를거쳐2018년11월국토교통부의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심의를완료하고,현재실시계획인가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2019년본격적인공사를착수하여2020년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는상태입니다. 양평공흥지구는양평병원앞에위치한지역으로부지규모는2만9056평방미터를대상으로계획을수립중에있으나토지소유자의동의율이확보되지않아사업추진여부가불투명한상태에있어관련용역을중지중에있으며,앞으로토지소유주간에진행중인공유토지분할소송진행추이에따라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여진행토록할계획입니다. 용문다문지구는용문역뒤다문8리지역으로부지규모는19만3160평방미터,총977세대를개발하는사업으로2020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소요사업비는총486억6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고,사업비는체재지매각을통해조달할계획입니다. 본사업지구는2017년12월도시개발사업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완료하고,2018년11월소규모영향평가와교통영향평가협의를완료하였으며,2018년12월19일국토교통부의수도권정비심의위가예정되어있는상태로서수도권심의완료후경기도의실시계획인가를거쳐2019년하반기본격적인공사를착수하여2020년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양평군도시개발사업활성화방안및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는현재까지공영개발주최인경기도시공사나LH등공공기관에서시행된공영개발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전무한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계획적인개발을위하여관내주요역세권인양평읍과용문면지역을대상으로양평군...주도하는환지방식의도시개발시범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통상적인도시개발사업은토지를전면매수하여개발하는사용수용방식이일반적인사업방식이나토지매입비등초기사업비가과다하게소요되므로우리군여건상현실적으로시행이어려운실정이며,환지방식의경우토지소유자의동의를통해시행하는방식으로주민들과의공감대형성을통해사업을추진하게되므로우리군의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여사업추진이가능하여본격적인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금번양평군에서처음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주요역세권의계획적인개발을도모함은물론도시개발사업에대한공감대확산과선도적개발모델제시등민간부분의개발사업활성화에도기여를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또한공영개발사업의확산을위하여양평공사에도시개발전담조직을설치하여새로운도시개발사업을발굴,시행하는등도시개발활성화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단신설및조직개편에대한계획수립여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공기업인양평공사에서는지역내계획적인도시개발사업의추진과개발이익을창출하기위한수익사업시행을위해도시개발전담조직1본부,2팀,9명으로도시개발사업본부를구성중에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금번조직개편시지역개발과내에양평공사의도시개발사업을총괄지원하는업무를...보고하는등상호긴밀한공조체제구축을통해지역내공영개발방식의도시개발사업활성화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또한민간부분에서시행하는소규모3만평방미터이하의개발사업은난개발이우려되므로적극지양하고,공영개발방식의도시개발사업의확대를통해계획적인도시개발을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양평군도시개발가능한사업및문제점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함은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공공복리증진을목적으로주거,상업,산업,유통,문화,보건및복지등의기능이있는단지또는시가지를조성하는사업을의미하고있으며,우리군관내에서가능한사업을예를들면주택단지조성사업,행정타운조성사업,산업및물류단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등다양한분야의사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향후개발사업선정시공영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종합적인검토를통해공공성위주의사업을선정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또한도시개발사업추진과관련하여예견되는문제점으로는도시개발사업시행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과투자비가막대하게소용되는사업특성상초기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예견되고,우리군의지역적특성상중첩규제로인한개발사업에대한한계가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되는실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수익창출과계획을수립하는데장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공사에서급하게도시개발본부를설치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그리고문제점에서말씀해주셨다시피도시개발사업은막대한초기자본이들어가는것으로,확보가필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초기에투입되는인건비등확보방안에대해서도같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그동안양평공사는친환경농산물유통과시설관리위주로운영돼서수익창출에대한부분이매우취약한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군민들로부터경영정상화에대해서많은우려를받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따라서양평공사에서는자체적으로도시개발사업본부를설치해서수익사업을통해서,개발이익을통해서양평공사를정상화,경영내실화를...통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통해서수익창출은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2019년도사업계획수립에필요한최소인력9명중4명,본부장,팀장,차장,사원,이렇게4명만우선채용을해서운영하다가사업계획이확정된다음에전체적인9명을확충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사업의구체적인계획이나오기전까지는초기운영비는양평공사의자체자금을통해서조달할계획에있으며,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양평군과또양평군의회에보고를통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공흥·양근지구와다문지구는2019년도에본격적으로착수해서2020년도에완료를목표로두고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그도시개발사업이라는것이군민의재산과군민의이해관계등이복잡하게이루어진사안이니만큼사업을빨리진행하는것도좋지만양평군의입장...양평군에서는군민의입장을더생각해주시고,군민의입장에서충분히납득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지역주민이동의가이제뭐다50%넘었습니다. 양평공흥·양근지구하고용문다문지구는다50%넘었기때문에요,잘추진되고있으며,지금양평공흥·양근지구보다도다문지구가더적극적...지역주민들이참여를해주고계십니다. 그래서수차에걸쳐설명회를통해서하고있으며,군민들의피해가없도록또같이상생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예,단장님,지난우리2018년10월15일열린의회실에서이제양평공사경영개선방안에서이제보고의말씀이있으셨습니다. 거기서는이제사업대상지가양서면신청사이전사업하고해서한일곱가지가있는데지금양평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포함이안됐어요. 이부분을혹시공사가시행하실계획이아닌가요?

지금,금번만들어지는본부는말씀이죠,시행청이지시행사가아닙니다. 그래서환지방식은저희가이2개가지금본격추진되고있는데이사업은돈이남는장사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환지방식은만약에본부가설치돼서운영된다할지라도사업을추진할사항이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공사에서시행할사업이아니란말씀이시죠?

예,이본부가생기면용인이나경기도시공사도마찬가지고다한...도시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만사업을이제맨처음에계획을수립해서확정하는단계입니다. 확정해주면거기에토지를이제이렇게기반시설,우리이번에해놓은것처럼기반시설을닦아놓고판매했을적에,토지를매수할적에그이익이창출되는사업이지저희금번추진되는환지방식의사업은이득이,이익이하나도없는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본부가생긴다할지라도사업을넘겨줄사업이아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아,저희양평공사에서개발할사업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예.

혹시이번에도시개발그때당시에한50억정도출자예상을하셨어요. 50억정도요,도시개발사업하게되면은. 그런데이러한예산갖고되겠습니까,혹시?

솔직히말씀드려서저는그사업,그날보고회에참석도안했었고,그래서지금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음에...여기총무담당관이있습니다만이사항도저도처음듣는소리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지역개발과,특화도시개발과가도시...지역개발과로이제이명칭이바뀌는데이사업이저희한테이제넘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50억인지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과에생기면하여튼양평공사하고같이협력해서추진계획를수립해서그렇게하고답변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예,좀전에이제단장님께서말씀을하셨다시피어떤방안이마련되면의회하고꼭보고를하셔서좋은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이제4명을채용한다그러는데지금본부장은다시재공고를냈습니다. 그래서한명밖에안들어와서재공고를낸상태고,3명은지금채용이됐습니다. 1월초에이제발령을낸다고확인을...들었는데두분들은이제외지의전문가분들이채용이되셨고,한분은사원이신데3년이상양평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1명이채용돼서1월초에세분을발령을내고,본부장은이제추가공고를내서1월중순에채용을해서가동토록이렇게하는걸로지금추진중에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황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연도별도시계획도로의문제점과애로사항에대해서또내년도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매년겪는어려움이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 그거는,이제첫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거는예산문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통상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평균적으로보면1년동안약한150억에서180억정도가투자가됩니다. 그도로에대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100%군비부담하는게원칙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군재정여건상막대한예산을그도시계획도로에집중적으로투자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이를보완하기위해서우리가군에서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행자부의특별교부세를일부지원받아서평균적으로보면1년에한20억정...20억에서30억정도의보조예산을보태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다행스러운거는지금까지사업을진행하면서일반적인도로개설절차인실시설계부터시작해서보상,공사까지그단계별로사업비부족으로해서방치되거나1년이상보류된그런사업은다행히없었습니다. 하지만전체적으로는예산이다소부족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도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문제는이제그손실보상문제가되겠습니다. 다똑같은마음이지만이제손실보상과정에서저희가감정평가방식으로이제보상을하게되는데막상이제감정평가를하고나면그사업에대해서동의했던분들이보상비가작다그래가지고보상에응해주지않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또한저희도시계획도로는외곽도로하고틀려서시내지역에그도시계획지정이전부터있던구건물들이있게됩니다. 그래서특히주택같은경우는저희가부득이한경우는수용재결절차를거쳐서사업을하지만결국은공탁을하고나더라도이사를가서집을비워주지않으면행정대집행을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게굉장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뭐일례로저희가작년에...아,금년도에끝난용문초등학교옆의도로같은경우는구건물이세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세분다공히뭐보상금때문에보상수령을거부하고하다보니까공사를적기에추진할수없는사항이있었고요,이럴경우에저희들도이제소유자분들하고계속만나가지고설득을하지만또마을의이장님들이나지역분들이힘을보태서좀설득을해서해결해나가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해서제도적인문제에애로사항은없지만지금말씀드린예산과손실보상과정에서의문제점이좀있어서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도시계획도로를그렇게고려하고,사업을검토하실때혹시검토하시는사항이있으시면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도시계획도로가저희12개읍면에공히이제그어져있는데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거는사실은이제지역의건의사항입니다,첫번째고려하는게. 그래서일반적으로이제그해당지역에서여론이형성돼서길을내자,이렇게해서보통읍면사무소를통해서저희한테이제건의서가송달됩니다. 그건의서는그냥공문으로만올라오는게아니라그해당토지소유자의승낙서형식으로이제해가지고인감까지첨부돼있습니다. 하지만앞서말씀드린실제로보상과정에서는또거기에응하지않는분들이도로마다보통한두분씩은꼭계십니다. 그래서그게...우선적으로고려를하고요,두번째는주민안전문제가되겠습니다. 저희가읍면소재지지만차도못들어가고,이제소방차라든지응급차가들어갈수없는여건에처해있는마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점에대해서우선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주민수요도입니다. 같은예산을들여가지고이제시급성이조금씩차이가있기때문에많은주민들이쓸수있고혜택을보는도로를위주로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예,답변감사드리고요,향후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을할때도읍면별형평성을좀고려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군민의...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도군민의편의와안전을위해서좀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그도시계획도로를보통이제m수를,폭을보통보면6m,8m,10m,뭐12m,심지어넓은데는15m까지있어요. 그런데이게예산하고관계가있습니까,아니면이기준이있습니까?

저희도시계획도로는이제국토부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계획시설기준이있습니다. 훈령으로운영되는데그게이제전국에똑같이적용되는훈령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양평읍도시지역이다,그러면그도시지역에이제소로라든지중로급또대로급이렇게비율별로안배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되어있는도시계획도로가거의이제70년대,좀빠르면70년대,좀늦으면이제80년대나90년대초반에결정되어있는도로인데요,일반적으로이제이면도로라든지뭐골목길개념은보통6m내지8m고요,저희가이제내부주요도로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뭐우리군청앞길이라든가그다음에터미널길같이이제지역간연결도로같은경우는보통중로급이상,그러니까최소한12m에서뭐많게는25m까지그렇게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도시계획도로지금말씀하신대로소로같은경우에는6m를내놓다보니까소방차도사실상밤에는교행을못해요. 기왕하실거면좀뭐예산이들어가고사업의지난성도있겠지만한8m에서10m정도하는게어떻겠나해서제안한번드려봅니다.

예,저희가지금현재개설안된도로가많이있기때문에요,저희가해제하려는도로말고는일단개설하는게급하고요,또의원님아시지만그교행문제는사실은이제도로가뚫리면많이이제불법주차를많이하십니다. 그러면주차공간이없기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뭐근원적인얘기까지는제가안드리겠지만일단그런현실적인문제가,지역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상태고요,단지이제6m에서8m를내다보니까,이제보행공간이없다보니까인도정도는더설치해야되지않느냐,이제이런얘기들이...많이듣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아까도손실보상말씀드렸지만그거를이제예를들어서8m결정돼있는도로를인도를한쪽에라도내기위해서한2m더하자,그러면땅주인들이응할사람한사람도없습니다. 그래서실제로지금향후에계획하는거는저희가뭐국토부기준에의해서이제계획을하지만그런사항을좀고려할생각이고요,기결정돼있는거는지금이해관계가첨예하기때문에결정선이외의추가토지를보상을준다그래도응하지않는분들이대다수입니다. 그래서뭐가능한부분이라도된다그러면,사업비가반영되고하면최대한그런공간도좀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대로사실도심권에는주차장확보하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그래서설명회하실때도그러한부분들충분히설명하셔서주민들에게...이해가가게끔설득하셔서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난번에도한번당부를드렸습니다만노파심에서다시한번확인합니다. 질문할내용은다름이아니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이제시간이얼마안남았습니다. 올해와내년과내명년상반기밖에안남았습니다. 우리양평군에지금장기미집행도로가뭐400여곳이넘고,경기도에서도5위입니다,5위. 파주92%,동두천90%,평택89,이천88,우리양평군의총도시계획도로중의82%가지금예산이없어서2020년이되면일시적으로10년이상장기미집행은다풀어줘야할...공원뿐만아니라도시계획도로도. 그런...적어도이에올해같이예산이좀과잉한다하면좀무리수를두더라도그런꼭필요한각읍면들의도시계획도로는예산을투입해서라도시작했어야된다고봅니다. 어쨌든기회가앞으로한1,2년,2,3년정도있으니까뭐전에도제가얘기했죠. 순세계잉여금을통해서도시계획도로기금을만드는한이있더라도이도시계획도로는최소한의도시화촉진에또양평시특히용문읍,양서읍으로가는어떤최소한의기간산업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추진의지만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아시는것처럼저희가지금장기미집행도로가한390개정도됩니다. 물론이제비도시포함해서돼있는사항이되겠고요,우리가이제그도시지역만따지면한...약한150개정도가지금개설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를이번도시계획재정비를통해서개설가능성이없는건,지형적인여건이나그다음에교통처리에문제가있다든가이런사항은과감하게해제를할거고요,향후에남게되는한100여개되는,남짓되는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결국은이제빨리개설하는게상책인데그예산에대한문제가분명히현실적으로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제밖에서도시계획도로가지워지면,내후년에...뭐그도로못내는것아니냐,이런얘기들을많이저희가듣습니다,질문도듣고. 하지만그렇지는않습니다. 그지주분들이원하거나저희가또관리계획을또그당시에다시해서라도개설을분명히할수있는거고요,뭐어쨌든간에실효되기전에,일몰되기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갈음하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안녕하십니까? 무소속군의원전진선입니다. 먼저,이자리를빌려제게군의원으로활동하게기회를만들어주신군민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가지난7월제8대군의원으로임기를시작하여그간업무보고를시작으로현장조사,조례개정,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현장감사또행정사무감사를거쳐내년도본예산을심사하기까지또한지역주민들의많은민원해결에이르기까지본의원의의정활동에협조해주신공직자와많은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군민들께서부여해주신군의원으로서의본분과견제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군정질문을통해서군민여러분들의의견이향후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또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얼마남지않은한해잘마무리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간절히소망합니다. 먼저,위탁시설물향후관리계획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공사에위탁되어관리되고있는위탁시설물중에서청운면에소재한양평맑은숲캠프와용문면에소재한오커빌리지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본시설은2009년과2011년각각준공이되어그해부터민간에위탁되어관리해오다가현재는양평공사에위탁되어관리되고있습니다. 이시설이건립되게된배경과또현재까지의운영실태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은개발행위에따른행정서비스가능지역설정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지난11월8일실시한제1회양평군인구정책포럼의자료에따르면우리군은지난1990년7만7185명으로감소하다가지난10여년간인구유입정책을펼쳐2018년현재11만6139명으로무려3만5000여명이증가하고,특히2017년에는4160명이증가하는성과를거둔이면에는지역경제의성장동력인20대에서40대연령층은양평을떠나고50세이상의인구가전체의57%를차지하고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보고에서향후노인부양비부담과소학교...학교소규모화,지역성장약화의사회문제를지적하고,전입해온주민들과의분쟁,갈등을경고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을촉구한바가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이러한갈등을줄이고,원활한행정지원을위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난개발행위의문제점을지적하고,난개발통제매뉴얼을만들어시행할것을촉구한바있습니다. 이에본군정질문에서도원활한행정서비스를위한서비스가능지역설정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국장님께서는현재개발허가현황및공무원의행정지원의문제점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장활성화대책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시정연설을통해서전통시장브랜드를만들고,시장화폐발행으로골목상권을살려나가겠고,또젊은상인이공존하는문화예술거리를조성하여젊은시장을만들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지난11월7일군청대회의실에서개최된양평청소년정책마켓제안15개중에서지평고등학교학생3명이제안한청소년주말장터에의하면요일에관계없이열리는장날은공급자입장의운영방식으로서학생이나경제활동을하는주민들은이용하기가어렵다고말한바있습니다. 또한시간적제약이따른다고해서,상품이또장터마다또천편일률적이어서두번이상방문하도록하는매력이떨어진다고진단하고있습니다. 본의원도같은생각을하고있어오늘양평의3대시장활성화대책을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는그간시장활성화와관련한지원현황에대하여간략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부군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두시설모두가부군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공사에위탁하기전까지는오히려수탁료를받아가면서저희가위탁을준게맞죠?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먼저,전진선의원님께서우리바르고공정한양평을위해서정말중요한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질문해주신점에대해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개발행위에대한그현황으로보면지금예년에보면한1년에한1만3000에서1만2000건정도,이제주택하고개발행위포함해서이제그렇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보니까는뭐여러가지경기도그렇고그래서그런지몰라도한15에서한20%정도준걸로보이는데지금한1만건이조금넘어간것같습니다. 제가10월달에조사한거는9300건이었는데지금공식적인통계는안나왔지만한1만건좀넘어가는것같습니다. 어쨌든개발행위가다른지역에비해서는,경기도에서다른지역에비해서는양평군같은그런규모로봤을때굉장히아직까지도,개발붐이아직까지또많이있다고그렇게보여집니다. 어쨌든그런여러가지개발에따른또저희행정수요가미처따라가지못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군민들한테크고...크든작든간에사소한불편을끼치는점에대해서는항상저희도,군민들한테저희가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기본적으로행정행위를함에있어서뭐여러가지서비스가굉장히많지만특히아까적시하신대로무슨가로등이라든지가로등,보안등이라든지또는쓰레기수거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원칙적으로전부다군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을다정리해야지되는게맞지만특히쓰레기문제에있어서는어디뭐산간독립가옥이라든지이렇게되어있을경우에는상당히처리하는데인력도부족하고이런부분때문에애로사항이있기는한데물론공무원입장에서보면저희가폐기물관리법에보면산간오지지역이라든지차가못들어가는지역이라든지또는주택가구수가한50호이상으로이렇게구성이되기때문에이제독립적으로...그런데가저희가법에의해서쓰레기수거지역에서제외는할수있습니다,저희가. 그렇지만그렇게되면여러가지또생활불편이또따르고있고,지금저희가방금말씀드린대로민선7기지방정부에들어서서바르고공정한양평이되는데오히려이쪽은혜택받고,이쪽은혜택을못받는그런불편함이또초래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제외지역으로지정은하진않고있습니다,현재. 어쨌든그수거가...쓰레기가나오는대로다수거하는걸원칙으로하고있는데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도좀더그런부분소외됐던소외계층쪽에좀더신경을써가지고그런부분이해소가될수있도록하는데별도의저희가그대책을강구해서그주민편익증진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이제개발행위,난개발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어떻게하면좀지금보다도,현재보다도좀더정형화된,그런규격화된,그런깨끗한,그런친환경적인개발을할수있을까하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가지고...물론민선지방정부7기들어섰을때도그난개발문제가아주크게대두가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도시과에서별도로그에대한어떤추가적인보완방침을저희가만들어서아마10월,금년도10월9일날,저희가이제10월9일부터시행을하고있는데여기에는이제법적으로다가는뭐문제가되진않지만하여튼소규모단위로집을지을때는종전에는한3m,4m들어오면이제차만들어갈수있을정도,소방차가들어갈수있을정도면인허가를내줬는데권고사항으로최소한도저희가한6m이상은도로를확보를해서이렇게건축인허가를협의를하고있다든지또는그진입도로,접안되는진입도로부분에있어서현재는개인소유도로로되어있는데저희가최대한권고를해서군에다가기부채납을할수있도록...왜냐하면그도로가나중에개인으로놔뒀을때는향후에소유권이또이전되면또새로운사람이와서소유권행사를하면서뭐가운데다말뚝을박아놓는다든지이런또다른2차피해가발생되는그런경우가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최대한저희가기부채납을권고를해서받을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저런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도나름대로이렇게...잘보이진않습니다만이게개발행위허가에대한그체크리스트를지금가지고,인허가받을때지금정리를해주면서이렇게이걸가지고지금판단을해서저희가진행을하고있다는점을제가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첫번째설명해주신행정서비스라는부분에대해서우리군공무원들이최선을,현재에최선을다해서그들의편익을증진시켜준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감합니다. 그런데이제본의원이이본내용을이렇게적시한이유가향후에,향후에우리군의자립도라든가공무원증원에대한제한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이제한된인력으로구석구석들어가있는우리주민들의민원을다우리가들어줄수있겠느냐,그런어려움이따를것이다라는예견이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건어떻게...맞습니까?

예,물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렇다고또저희가그냥가만히있을수도없고,특히그쓰레기문제가굉장히심각해졌는데,물론매립장도문제지만...그래서저희가금년3월...1회추경인가요? 그때우리환경미화원이얼마나더앞으로필요할지에대한용역비를이제의회에서심의해주셔가지고요,저희가이제그거가지고용역을했는데그결과가지금갑자기기억은안나는데현재지금미화원이65명인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23명인가24명이추가로더이제필요하다고여기용역결과가이제되어있는데그래서내년도에도일부조금더충원할계획을가지고... 하여튼단계적으로미화원이라든지이런부분더충원을하고,그미화원을충원을못할경우에는별도의우리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자체이제가용재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가지고미화원하고유사한일을할수있도록...특히여름철성수기에쓰레기가많이발생될때는긴급하게그런사람들은추가로더공급을해서쓰레기치우는데이렇게원활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한여러가지대응조치를저희가강구해서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지금국장님께서이제우리공무원들입장에서말씀을하셔서공무원들이인원도가능하면,늘릴수있으면늘려서또는다른인력을충원하더라도주민들의민원을다해결하겠다라는뜻으로말씀을하셔서그건상당히고맙습니다마는제가,본의원이이제질문하는그런취지는그렇게공무원들이숫자를늘려가지고앞으로해나가더라도이개발행위가어떤...집단화되지않고,어떤외곽지역에,산속에또는계곡속으로별장형태로해가지고자꾸집이늘어나면그것을우리가감당하기어려우니까그런...이제법적으로는그사람,그개발행위에대해서제한을할수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우리가어떤내규,어떤아우트라인을만들어서그들에게우리양평군의현황,실상황을설명을해주고,그렇게함으로해서개발하는데대한...하는그소유자들이향후에부담을가짐으로해서자기스스로우리행정행위를도와주도록하는그런것을좀이끌어내자,이런뜻에서이말씀을드렸습니다. 이러한이제...아까서두에서도말씀드렸지만우리양평군으로이주하는사람들이50대이상이지금57%를차지하고있고,이들이집을짓고살다보면향후에10년,20년지나면금방70대,80대가되면독거노인이될거고,독거노인이되면우리복지에서도다시또복지상담사가방문해야되는그런불안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가능하면도시지역으로이렇게개발을이렇게끌어낼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만들어보자라는취지에서오늘이질문을하게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래서인허가시에법적조건은아니지만협의사항으로라도정해서단독주택을또는별장식건물을산속깊이이렇게가고자하는민원인들에게고지하는그런시스템을도입해서향후우리후배공무원들의부담과예산절감을위한그런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까지는저희가검토를못했습니다만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걸로봐서그런부분도저희가추가적으로검토가돼서한번보완을시켜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되고요,앞으로그건추가적으로계획이수립이되면다시의원님들한테의정보고의날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먼저,전진선의원님께서시장활성화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인사를먼저드립니다. 시장활성화지원현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에는양평물맑은시장,용문천년시장,양수리전통시장이렇게3개전통시장이있습니다. 2016년도에는65억,2017년도에는34억정도가지원이됐고요,2018년도에는양평물맑은시장에공중화장실신축에7억,소규모공연지원사업600,공동마케팅문화행사지원에12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천년시장에는지중화사업을비롯한가로환경정비사업에26억,문화관광형사업2차년도사업에7억8000을지원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에는문화관광형시장3차년도사업3억4000을지원한바있습니다. 예,이상설명드렸습니다.

예,과장님께서지원현황을말씀주셨는데요,잘들었습니다. 많은액수가지금3개시장에투입이되고,내년에도시장활성화를위해서매월양평시장에는300만원,또용문은200만원,양수리에는100만원의공연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런많은예산이지원되고있는거와견주었을때지금시장...3개시장의어떤변화,이런거에대해서는어...평가좀해주십시오.

예,물론지역경제과에서는이제시장...3개시장활성화에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각시장별로상인회에서하는공연도있고,그다음에문화관광형사업에서지원해주는공연도있고,저희군에서공연비를지원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지금양평시장같은경우에는그쉼터,시장에서매주말지금공연을하고있는데최근에물론이제날씨가추운관계로오시는분들이좀급감한그런상황이되겠지만점차적으로활성화가되면서방문객이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지원하는금액에,지원하는그예산에비해서는지금시장활성화에대한만족도,이런것들이떨어지고있고,또외견상으로도관광객유치에도큰변화가없어보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지금계절적인탓도있겠지만좀더우리시장상인들의자구적인노력도상당히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각시장별로또요구하는게,우리군에요구하는게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요구사항에대해서도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예,물론이제시장이활성화되려면시장상인분들의의식변화가먼저선행이되어야되고,우리행정기관에서는적정한계획과적절한예산지원등이이제수반이되면시장활성화가될걸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양평물맑은시장같은경우에는지금시장내그사거리부분에지금차량들이많이밀리고그래서...무단정차이런것을...이용하는고객들이많이불편한사항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인들과지속적으로협의를지금요새하고있습니다,결말은내지못했지만. 협의를하고있...토론회,그다음에견학등을통해서그런부분들을좀해결을해서주민불편들을,이용객들의불편들을좀해소하려고하고있고요,용문천년시장에서는뭐잘아시겠지만참방문객들이많이늘어나면서주차장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추경에도14억의예산을세워주셨지만내년도연초에주차환경...주차장확보를위한공모를해서180대정도주차를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양수리시장같은경우는그지역의콘텐츠랄까,이런것들이좀부족해서만족도가좀떨어져있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다아시는내용이시지만두물머리,세미원과연계가좀많이안되고있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플리마켓운영을하고있는데셀러들을좀확대를해서,모집을해서어떤상품에대한경쟁력을좀강화를시키고,세미원과두물머리연계에대해서는쿠폰,무인쿠폰발행기하고그다음에주차장부지를다목적광장으로조성을해서거기에젊은이들도많이모이고,주민들도이용을하고,관광객들이와서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그부분들이시장의활성화에영향을...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를줄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용문시장인경우에그용문산에있는식당이나또휴게소에...휴게소에서식당을하는그런업주가셔틀버스를운행해가지고전철역에서내리는관광객들을모두이제실고간다,이런애로사항을많이얘기를합니다. 물론여기에이제교통과와협조해야할문제지만이셔틀버스운행단속하거나그것을근절할대책은있으십니까? 그런얘기는주민들이얘기안합니까?

아,물론저희도이제그얘기는들은바있습니다. 들은바있고,그것이이제호객행위에해당이되느냐,안되느냐판단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런데어떤사법적으로는그게호객행위에해당이되지않는다라고이제얘기가돼서저희도이제물론단속도하고,뭐이렇게행정지도도해나가야되겠지만그런부분때문에저희도지금애로사항을많이자체적으로도겪고있습니다.

특히용문같은경우에전철에서내리면광고전단지를막줘가면서자기식당을홍보하는그런일들이많다고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5일장과전통시장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십니까?

지금현재는기본적으로저희패턴은그렇습니다. 5일장이이제활성화가되면...대부분뭐내용을아시겠지만5일장에는외지분들이좀많습니다,우리지역분들보다. 물론상인회에서자리가날경우에우리지역분들을지금모집을해서입점을시키고있지만실질적으로지금외지분들이더많은그런상황입니다. 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도5일장을활성화시키고,조금더발전적으로나가면주말시장을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주말시장보다더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면상설시장화되는그런부분을지금기본틀로생각을하고지금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그5일장에가보면우리지역농산물을판매하는그지역주민들은노상인도나차도,뭐이런장소에서돗자리를펴고한쪽구석편에서이렇게상업을하는,아주그야말로보기흉한대접을받고있는게많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말시장과5일장관계를좀더명확히구분하셔서양평읍...양평물맑은시장은5일장보다는주말시장쪽에좀더포커스를맞춰서시장에서도운영하고있는...이렇게앞으로향후발전계획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해주시고,또용문시장은현재이제5일장이잘되고있는데주말시장에대해서도새로경기도지원을통해가지고주말시장을지금하고있는데주말시장에관한부분,그렇게해서우리양평에오면양수리나용문이나양평에어느곳에가더라도주말에시장이열린다라는인식을가지도록주말시장관...좀협조해주시...그방향으로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예,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아울러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청소년들,학생들이현재양평...주말장터를이렇게희망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반영을하셔서청소년들의사회경험지원과육성그리고젊은시장육성에적극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유관해서큰틀에서맥락만하나지적하고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의,양평3대시장,양수시장,용문시장,양평시장. 양평에가면...양평에해장국이없더라,뭐숱하게들은얘기죠. 대한민국이아니라LA,뉴욕까지,제주중문단지에까지있는...얼마전에인천계양구청을갔더니그코앞에양평해장국대문짝하게써졌고,그앞집에서서울막걸리도아닌지평막걸리를제일비싼가격에팔고있더라고요. 청량리경동시장에가면양평의막걸리들이다차지하고있습니다. 서울막걸리보다더비쌉니다. 양평에가면...그러면양평에특화된음식이,적어도양평해장국이세계를몇바퀴씩돌고,또그간판달기사업을지원을우리가한사례도있습니다. 정작양평시장에양평해장국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 양평에특화거리조성에대한구체적인용역을주거나안을만들어야됩니다. 양평또옥천냉면도양평에서내리면옥천냉면골목이좀양평에도하나있고,메밀전병도좀팔고,양평특산물인칡청도팔고,양평에가장...뭐백년전통을자랑하는호박식혜도좀팔고,이모든것을아우르는...특히양평민물고기산실아닙니까? 양평매운탕,옛날에얼마나광탄부터시작해서옥천쏘갈매운탕뭐...양평에현재비원매운탕도뭐오랜전통을갖고있지않습니까. 어쨌든제가말하는것은양평에가면양평해장국을먹을수있다,옥천냉면을먹을수있다,양평매운탕을먹을수있다,양평연잎뽕국수를먹을수있고,양평연잎뭐차를마실수있다,아까말한대로호박식혜,청운칡청,이것들을다...양평에먹을수있는양평특화된...나름대로양평이든용문이든양수리든하나하나좀구상을하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이번에새로도시계획도로확장한양평역에서양평시장으로이어지는도시계획도로에차없는거리가만약에있다면금,토,일,3일중에하루나이틀정도라도이런우리군에서농산물특별...뭐축제때쓰던천막을갖다치든지아니면상설화된이포차를만들어주든지...옛날에양수리에도한15개만들었다가지금안하고있죠? 이런것들해서양...음식문화,전통음식문화,특히거기에는양평막걸리가줄을대서...를위해서...주말마다양평막걸리축제가양평시장에서열린다더라. 대한민국에딱하나밖에없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청와대납품맥주,세븐브로이맥주가양평...주말마다양평에서시장에서축제가열린다더라. 양동막걸리...뭐양평에특화가한두가지입니까? 청운에있는또우리술들. 그래서이런것들이...지역고유특산물과지역음식이같이...지역경제활성화에이어질수있도록양평,용문,양서시장에양평먹거리특화거리를조성할수있는방안을한번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부분이있고요,뭐즉흥적으로하겠다,안하겠다라는답변보다는말씀하신대로충분히검토를해서도입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용역을주시든지...상인들과협의해서희망자를모집하든지또우리군유지든아니면건물임차해서아예한개건물을갖다전체이런양평특화된상가를만드는방안을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본질문에앞서잠깐모두발언을하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12만양평군민여러분,정동균군수를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이정우의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동료의원님그리고언론인여러분! 다시한번제의정활동의모토와각오를피력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12만군민의파사현정을모토로정의로운양평군의회동행의정,협치의정을펼치겠습니다. 첫째,저는양평의진실을마비시키는모든우상과편견,거짓과맞서구악일소와혁신에앞장서겠습니다. 또한저는양평군의진실을마비시키는어떠한것과도맞서싸우겠습니다. 특히구악일소에대한부분은소신을굽히지않겠습니다. 셋째,저는양평서민경제를살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넷째,저는올곧고정의로운파사현정의철학이담긴양평군정정책대안제시에주력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이네가지또는크게봐서다섯가지의의정활동을하겠다는2019년도각오를피력하면서2018년도제2차정례회에즈음하여공직자여러분께한두가지만좀양평의현실을적시하겠습니다. 양평군의지금1인당소득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시는가모르겠습니다. 1709만원입니다. 경기도가2840만원입니다. 경기도에서31개시중에평택은무려5084만원입니다. 양평군지난한해총GRDP,총생산량은1조8234억원입니다. 왜이렇게말씀하냐면양평의현실은동두천,남양주를제외하고1인당소득이가장적은지자체입니다. 이렇게열악한지자체에서민선7기정동균군수가출범했습니다. 1인당1709만원이라면3인가구5100만원대입니다. 어떤상황인가를여러분들이직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정자주도63.3%입니다. 자립도사상29%에서17.7%...곤두박질쳤습니다. 물론자립도가전부는아닙니다. 많은예산을따오고,예년보다도또많은예산이증액된것또한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세원발굴과체납세징수얼마만큼중요하다는걸강조코자함입니다. 또하나,양평군자산은지난해기준으로1조2759억원입니다. 양평군에서가장큰기업입니다. 지난1년동안288억원의양평군자산이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양평세미원은30억자산중에지금빚을지고있습니다. 또2019년도에도단독채산을못하고우리군의돈을차입해서쓰고있습니다. 또투자를하고있습니다. 양평공사343억입니다. 그중에서는자본은114억뿐이고,우리의부채를...234억을지고있습니다. 자본대비부채비율이201%입니다. 배보다배꼽이큰상태입니다. 그래서공사의개혁없이는양평군민의신의와기대를저버릴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혁신과혁명이아닙니다. 모두발언이조금산으로갔습니다. 2019년도를맞이하면서공직자여러분께약간의생각할기회를주기위해서통계를인용했습니다. 군수님께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민선7기지방정부핵심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혜의집사태해결을위한군수님의전반적인폭넓은상황진단및견해,앞으로대책및혹여나개인적인말못할...특히언론인과의원님들한테말못할어떤사항들,애로사항있으면말씀해주시고,그해법,적어도마침표를...찍을수있는군수님의결단과의지표명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두번째,일진레미콘사태에대한군수님의견해와또향후문제해결기본방향및그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끝으로,양평군GMO유전자변형농산물에대한...적어도양평군에서는어린아이들에대한안전농산물공급,특히학생들에대한안전농산물공급차원에서양평군의친환경농산물급식확대공급을위한양평군현황및GMO차단을위한양평의안전장치,이런것들군수님소신있으면군민들앞에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에둘러서이세가지를...군수님의,2019년뿐만아니라향후4년동안의군수님의전반적인의지표명으로알고또한본의원도이에대한여러가지혹시나뒷받침할수있는조례라든가군수님의의지를봐서여러가지보완적조치와또각종건의들을할계획입니다. 군수님의허심탄회하고솔직한답변을원합니다. 예,모두발언및군정질문에대한군수님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예,의장님밖에나가서일대일,일문일답식단답형질문을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아니요...

예,군수님저기사안별로솔직한답변,또군민들이공감이가는속마음을열어주셔서고맙습니다. 알기쉽게그냥제가나와서이렇게군수님과같이마주보고일문일답형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방금현안중에서제일먼저은혜의집사태인데사실뭐길고도험한길입니다. 법적인사안들도숱하게있고또애로사항도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올해,2018년도를넘겨서는안된다는이런절박한심정입니다. 그래서만에하나라도군수님께서그동안에...3개월여단한번도이사회를열지못한이모든것들은양평의향장,뭐조정자,갈등조정관,또뭐군수님이나저나의회나집행부나다같이속깊게뭐랄까,반성하고또같이책임져야할일일것같습니다. 혹여라도이부분에대해서아까3개월이사회를열지못한어떤책임을물어서혹시공직자문책에대한...향후인사라든가... 저는반드시이복피아,적어도이부분에대한향후감사가강화되면...양평에있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감사에대한군수님의...정말가일층조사와감사를갖다가아주회계에대한부분을투명성있게해주실것을정말촉구...당부드리면서요,두번째는아까어떤것도...이런복지쪽에는일벌백계의공직자문책이있어야할걸로저는촉구하는바입니다. 그래서또하나는...마지막으로적어도이런사태의어떤...그아까법률적인판단외에도우리가행정적으로개입할수있다면적어도이런것을시설폐쇄라든가전체이수용에...원생들을갖다가분산수용이라든가이런강력한군수님의결단을혹시나고민해보셨으면이자리에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이혜원군의원입니다. 주민의대표자로서양평군의회8대군의원으로활동하게해주신우리양평군민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민에의해선출되어지방자치단체의사를최종적으로의결하고,조례를제·개정하거나개폐하는입법기관으로또한결정사항이집행기관에의하여제대로실현되고있는가를감독,확인하는행정감시기관으로역할을수행함에있어양평군이발전적인방향으로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또한군민들께서선택하여맡겨주신임무인만큼군민들의부담에관한사항이무엇인지또군민들이희망하고원하는의견은무엇인지경청하고모르는것은공부하여군민과함께하는군의원으로서군민들의의견을군정에전달하고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에이번군정질문총여섯가지중금일질문두가지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먼저,화상경마장에관련된사항입니다. 금년하반기이슈화되고있는화상경마장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일단그화상경마장에관하여다양한의견들이있고,주민들간에찬반에대한여론이격앙되어상황입니다. 2018년10월30일사업유치로인한순기능과역기능에대해여론수렴을위해공론화과정을거쳐서최종유치여부를결정하고자조건부동의를하였고,또한2018년11월2일갈등확산을방지하고자조건부동의를철회했다고하셨습니다. 또한조건부동의후3일만에철회가되었습니다. 또12월4일에는다시공론화과정을거친뒤에최종결정하겠다는기사가있었습니다. 이러한과정이갈등확산방지보다는오히려주민들간에찬반을야기한것이아니냐는주민의의견에대한답변과양평군수님의견해와양평군의방향은무엇인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학교지원사업관련입니다. 평생학습도시양평은창의적인재양성을위해교육환경을조성하겠다발표하셨습니다. 저출산경향으로학생수가감소하고있으나여러검토를통해여건을개선하고,질높은양평교육을추진하여양평만의특색을살린교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양평군이파악한양평교육현장의문제점및개선방안은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하겠습니다. 예,지금군수님답변과정에서제가질문했던부분중에공론화과정을거친뒤최종결정하겠다는또후의기사가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의견을좀이야기해주시고요,그공론화과정을거치지않고결정하신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군수님지금말씀하신중에도양평군교육예산전년대비많이증액을하셨고,또한민선7기공약에도교육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고민중이라는발표가있었습니다. 먼저후보시절에용문고등학교강당에서있었던양평교육공청회기억하실겁니다. 거기서군수님답변중에서도양평군에대한교육예산을3배이상높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2019년도예산안기준으로봐서2018년교육예산이전체예산의한1.79%정도였고,여기의3배이상이면5.37%이상이되어야됩니다. 하지만이제2019년편성된예산은전체예산의2.59%정도됩니다. 점차적으로달성하겠다는말씀은있으셨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좀향후교육정책방향에대한부분과예산에대한확보노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말씀많이...잘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지금우리양평군만하는것은아니고,경기도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