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소관으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으로 3건의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5건, 의견제시의 건 3건, 보고 채택 1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6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재)3.3기념사업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등 5개의 출연기관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2월 4일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4,168억648만6천 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계획시설(보건소, 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정선군 내에 입지한 보건소 및 소방서에 대한 정선군관리계획(시설:소방서, 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일원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보건소는 정선읍 봉양리 80-5번지 일원 8,149㎡, 소방서는 정선읍 봉양리 80번지 일원에 8,069㎡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 및 공고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신문 게재의 방법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의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안전건설과, 보건소, 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보건소, 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신청한 동원 사북광업소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정선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8월 1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1만4,376㎡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사유서는 제출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신문 게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결과 정선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강원도고시 제2016-258호, 정정고시 제2016-397호, 2017년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강원도고시 제2107-138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 5부터 10월 10일까지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강원도 정선군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50만8,103㎡, 보전산지 해제가 4,859㎡ 등 모두 51만2,962㎡가 되겠으며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26건으로 농림지역 51만2,962㎡에 대하여 34만7,997㎡는 보전관리지역으로, 11만2,607㎡는 생산관리지역으로, 5만2,358㎡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 및 공고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게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간 협의는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모두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6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고 두 건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배포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며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우리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1월 착수하였으며 읍면별 현장조사를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제85조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와 제95조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의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송해야 하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선군 군계획시설은 모두 877개소에 4,195만6,990㎡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568개소에 3,790만9,342㎡이고 미집행시설은 309개소에 404만7,648㎡이며 이중 173개의 시설이 일부 미집행시설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309개소가 미집행되었으며 이중 존치 261개소, 해제 48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사업비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309개소 중 해제시설 48개소를 제외한 261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4,3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선군 재정규모 분석 결과 1단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약 1,200억 원 가량이 도로개설 및 대지보상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가용자원 내에서 1단계 집행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집행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검토 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상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 해제시설 해제검토 기준을 검토하여 우선해제시설을 검토한 결과 모두 48개소를 해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제대상 검토시설의 상세내용은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1부와 정선군 우선해제 군계획시설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남면 문곡리 80-12번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로로 결정되어 있지만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한 복지 확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남면 문곡리 80-12번지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추가로 해제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드리겠으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농어촌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의결을 거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규약 총칙에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명시하였고 협의회의 조직, 임기, 도별 소위원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하고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계획 1부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자치단체 현황 1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1부, 관련 법령 발췌 1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19건의 시정 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