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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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동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쪽에 앞에서부터 봅시다. 3쪽에 운영수익금 등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보면 빠진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양아트센터의 운영 수입이 2억 5,800만원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입장료 수입이 조금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년에 여성보건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보건 할인이 이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규정상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 부분에서 1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성보건 할인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하여튼 여성분들 생리하는 여성분들 가임 기간 중에 있는 14세에서 55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얼마나 할인해 줍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1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디에 그러면 수영장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영장에.

은숙

최은숙위원

안 그래도 수영장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밖에서는. 친절도, 서비스, 물 관리. 근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겸 위원님.

태겸

김태겸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작년 대비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게 공동기획, 자체기획, 공모사업, 지역 페스티벌, 주민참여 공모사업,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늘어난 게 횟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그 앞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201-03에서는 장비 임차료가 나가고요. 이제 301-09에서는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연료를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연을 해 보니까 장비 임차료는 작년에 조금 많은 거 같았고요.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해서는 출연 보상금이 조금 작은 거 같아 가지고 올해는 201-03에서는 5,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301-09에서는 조금 행사 보상료를 조금 조금 더 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7,800만원 정도 늘어나게 그래 됐습니다. 됐는 거 이게 어떤, 이거는 저희들 지역 페스티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나가서 하는 공연 이런 공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이 조금 늘어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양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총 몇 회입니까? 몇 회가 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 자료검색)

태겸

김태겸위원

18년도 몇 회, 19년도 몇 회 되는지 그거를 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2018년도에는 총 1월에서 10월까지 공연 건수가 지금 40건입니다. 그게 공연장, 공연장 내에서 하는 공연 건수,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버스킹하고, 그리고 불로시장 내에서 하는 불로시장 하는 음악회 등등 해 가지고 40건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알기로 84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건 정도.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두 배씩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게 버스킹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버스킹은 크게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공연이라 가지고 조금 횟수가 좀, 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지금 이쪽에 예산이 1억 3,000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게 결국 실내공연에서 증액이 됐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실내공연은 몇 회 정도 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실내, 내년에 실내에서 하는 공연은 12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공연이 내년도에 지역 페스티벌 있고요. 그리고.

태겸

김태겸위원

아니 지금 공동기획이 4회고 자체기획이 7회 아닙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11번이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에 공모사업 우수공연 이거는 어떻게 뭡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이거, 이게 또 실내공연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실내공연이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실내.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11번하고 15번이네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럼 2018년도는 몇 번, 실내공연 몇 번 하십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2018년도에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료는 좀 제출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이게 지금 공연이 횟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맞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 있는 공연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된 그런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횟수가 늘인다고 상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하면 거기에 몇 명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저기서 다 기록을 하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센터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 체제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공연을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다 나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인원도 나오고 전경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오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다 나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하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실내공연뿐만 아니고 실내공연 나가면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들 찍고 하는 거를 봤는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무작정 횟수만 늘이고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잘 해서 행사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태겸 위원님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말임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도 문화재단과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지침이랄까 아니면 목표 같은 게 뭐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아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는 일이 공연, 그리고 전시, 그리고 문화강좌, 그리고 체육동 그렇게 4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공연, 전시하고 문화강좌는 지금 공연, 전시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화강좌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지금 아직 좀 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체육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영, 그리고 헬스 2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뭐 내년에 딱히 슬로건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슬로건은 이제 저희들 정관에 보시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보다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여태까지 해 오던데 비해서 신세계잉여금이 12, 10억 정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증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보니까 다른 문화쪽에 어떤 새로운 지침이 있거나 슬로건이 생겼나 하고 한 이틀을 이 자료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공공성이나 인건비가 자연증가분이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오히려 감편성한 게 많고요. 인건비가 의외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직 차용, 채용도 안 한 부분의 인건비를 잡아두셨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업무수당, 직무수당, 연금부담금, 직원복지비 등이 뽑지도 않은 이 직원에 많이 배정되어 있는 거를 군데군데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채용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과다책정 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단으로 지금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아양아트센터에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기관장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 그런 거를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인건비 증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순세계잉여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7억이 늘어난 10억이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그러면 전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쓰고 남은 돈 10억이 됐는 거는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면 원래 이 돈을 7억, 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동 리모델링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동 리모델링에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어떤 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되냐 그러면 문화센, 문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진행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3층에 있고 문화동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는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공사를 하게 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문화강좌에서는 수업을 어차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층하고 1층, 2층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2차 추경에 국비에, 국비가 전부 다 전액 다 내려오는데 아직 그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를 부득불하게 구청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반납하게 됐다보니까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10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3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왜 채용도 안 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놨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임이사하고 3급 아양아트센터 관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상임이사하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공고가 채용공고가 혹시 났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채용공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예산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인건비를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사실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잡혀 있는 분들은 예산을 준비를 다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게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양아트센터에 있으면서 공연하고 전시쪽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가 재단 전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양아트센터에서 홍보를 하면서 재단 전체에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번 씩 재단에 대한 홍보를 거기에서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양아트센터에서 하던 홍보를 재단 전체로 옮겨 가지고 재단 전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서관 홍보까지 합쳐 가지고 그리고 재단 전체 재단에 대한 홍보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으로 예산을 옮기고 기존 아양아트센터에서 있던 홍보업무는 없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공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아트센터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가 이렇게 이관된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이 홍보는 아양아트센터에 대한 홍보입니다. 공연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요. 공연 관람 홍보는 지금 공연기획비에 다 잡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아, 예. 그리고 안심도서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1명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육아휴직을 가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안심도서관에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차 임차비가 계속 발생하던데 매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구립도서관 두 군데서 다른 작은 도서관에 도서 대차를 위해서 직원 반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차인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 상호대차 그거를 상호대차라 그러는데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그 상호대차 업무를 안심도서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지금 한 대 임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이 이럴 경우에 고유업무를 위한 차량이지 않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임차하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입될 거 같으면 한 대 구입해서 쓰시는 것도 맞지 않나? 오히려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전자기기나 공연장의 안전 등을 위해서 안전점검비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이 자료만으로는 3년이 다가왔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내역을 추후에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점검은 지금, 점검은 지금 벌써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 공연장을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17년도 지나고 18년도 지나고 19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검할 계획이고 그 점검할 계획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양아트센터가 설립된 지는 꽤 됐지 않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꽤 됐는데 그 공연장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이외에도 안전 점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