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이광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2억 2천만 원 미리 설명해주시니까 참고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셋째 자녀 부분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교육비 지원이 있던데 내년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해가지고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다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째 자녀 이 부분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될 거 같은데.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니까 셋째아 자녀하고 전체 집계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기존 파악돼있는 부분은 뺐는데 셋째아 이런 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못 뺐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이쪽 부분이 되면 셋째아 쪽을 그냥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무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총 66억 증액된 중에서 교육예산이 36억이나 증액됐는데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면 명문고 육성 유치원까지 교육비 지원되는데 고등학생 교육비 8억 이거는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저게 내년쯤 가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으로 있는데 일부 다른 자치단체나 먼저 한 데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 시기에는 한번쯤 시작해서 하는 게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복지를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농어촌 자녀 그다음에 이장자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셋째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많이 혜택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나면 금액이 앞으로 또 고등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큰 금액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안군도 선제적으로 군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먼저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총 교육예산으로 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 교육청 예산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지금 시군하고도 급식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86쪽 맨 하단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인데 관내 고등학교 그러면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함안고로 오는 학생들도 안 있습니까, 그지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애들 말고 순수하게 우리 함안중이나 함안여중, 법수중을 졸업하고 함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만 지원한다는 소립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학생이 주소를 옮기게 되면 다 지원하게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여기 나오고 고등학교는 마산을 가면 지원을 안 해줍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안 해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식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삼계에 집이 있는데 주소를 함안 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또 대줍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소지를 옮기면 주소등록이 되면 우리 함안군민이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님 말씀하신 셋째 자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번에 추경자 위원님이 미리 말씀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하나를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과후 학교 지원 저는 전번에 초등학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가야읍, 칠원읍 빼고 함안 외곽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다보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올린 걸로 아는데 이거 추경에 한 1억 남았는데 1억 이거 마저 그냥 해줍시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반영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게 제가 보니까 다 반영이 안 됐어예.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통학버스 관계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유치원 급식비 아까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함안군 관내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어디어딥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만 이야기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유치원이 함안유치원, 칠원유치원, 가야의 꽃동산유치원, 우리유치원, 숲속나라유치원, 주원유치원, 자이채움널, 해나라국제, 병설유치원 이리 돼있습니다. 일곱 개에서 두 개 빠진 것은… 답변 좀 해주세요.
동정
김동정위원
이것도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병설유치원은 다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지원 안 되는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 안 되는 데 7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유치원 교복, 단복 옷 이게 우리 가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삼칠 쪽에 보면 중리에서 유치원생이 많이 옵니다. 물론 나중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뭔 큰 도움이 되겠나만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은데. 칠원 주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리에서 옵니다. 그런데 칠원 쪽 자이벽산 쪽도 오지만 우리 군민만 준다 이렇는데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거 같애예.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또 유치원복 이거 누가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없는 거를 지어내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함안군에 돈이 많다는 소리지,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9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0개로 총괄 기금운용 조성액은 254억 4,54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4억 4,605만원, 전입금 36억 원 5,790만 원, 융자금 회수 17억 6,928만 원, 이자수입 2억 7,725만 원, 보조금 1억 8,906만 원, 기타수입 1억 602만 원 순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48억 2,629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5억 4,456만 원, 기타 지출 7,472만 원 순입니다. 기금사업은 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거나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현재 연1%대의 낮은 이자로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이자수입만으로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운 기금의 정비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활용방안에 대한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원읍 신청사 건립 이게 매년 40억 정도 적립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50억, 올해도 50억이고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한 3년 전부터 매년 기금 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억 적립이 돼있는데 청사 추진을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부지 선정 관계로 사업이 미진하다보니까 50억 정도만 해도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다 이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매년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270억 모으기로 해가지고 해마다 50억씩 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 땅을 안 사고 건물만 지어도 그게 한 층에 20억 잡아도 한 150억 넘게 들어갈 건데 50억 모으다가 시마이 해버리면 나중에 건물 우째 지으려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적립돼있는 기금으로서 계획은 토지매입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건축비에 충당을 하는데 건축비는 사업계획을 2년간 건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약 50억 정도씩 확보를 하면 백 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원충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잘못 설명을 하셨네예? 매년 50억 가량을 모으겠다 해놓고 해마다 50억 가버리면 이건 아닌데. 그런데 현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을 한다 그래도 옆에 땅을 사면 한 20∼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억 남은 거 가지고는 건물이 안 되는데. 시작하면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해 가서 또 다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또 일 년이 늦어지는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립된 5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 건축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을 2년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약 50억씩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