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2018년 예산이 239억7,567천만원, 전년대비 44억8,670 만7천원이 증가된 284억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축과 농기계 구입비 10억원,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 3억5천만원, 이상고온대비 시설환경개선 7억원, 농 촌자 복합산업화 지원에 4억2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운송비지원 3억원, 옥수수 베일러 구입, 노후비닐 교체, 가뭄대비 농작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등 대부분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액사업과 연래 반복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계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에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청년취업농 지원에 6백만원, 청년농업인 육 성 지원에 4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6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귀농인 정착지원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4- H 영농활동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1페이지 되겠습니 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910만원과 환농업인의 농업생산기반 지원 에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사업에 5천만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천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장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말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1억5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지역 농 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조사 및 식당 개발에 2천만원, 농촌지역 개발 사업장 시설유지 관리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설 개선에 3억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농업인 공모사업에 15억원, 중점육성 사업에 5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물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대형 농기계 임대지원에 옥수수조사료 전용베일러 구입지원으로 3 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매입 방류 지원에 1억37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6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구 · 어망 구입비 지원에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에 28백만원,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7320만7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5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친환경쌀 가공인프라구축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억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수출전문단지조성 지원에 2억 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용 사과품종개발 보급에 8백만원, 기후변화 대응내재종합관리 시범회 4천만원, 양구사과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4억4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0억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소득유망 작목육성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고원대비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조성 시범에 2천 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고온대비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추가 지원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19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농약 지속적직불금 지원에 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94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95페이지 되 겠습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 고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및 제작에 5천만원, 개발제작에 5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양구명품관 농산물 수송차량 교체 2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운영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1억9,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 사업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친환경 농산물 신선편의식품개발 지원에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우혈통개량 사업에 2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축산물이력관리지원에 2,028만4천원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5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5천만원, 양구벌꿀 명품화에 4억 5,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등 축사시설 구조개선 사업에 75백만원을 계상하 였고 4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에 4억5,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지원에 5,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다목적 가 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6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 고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입건축 구입급여 지원에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관조성 및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구축에 6천만원, 축사악취저감 미 생물 보급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장 장비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설치 지원사업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장비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 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에 5천만원, 소규모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 사 업에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지능기금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은 현재 예산액 17억 2983만3천원중에 이자수입 등으로 2164만9천원이 증액된 17억 29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성 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346쪽에 외국인근로자 전담공무원이 부 재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고명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여서 우리가 농업정책계에서 정책계장이 담당을 하고 무기직으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담당계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오셨나 해서요. 347쪽에 청년농업인정착지원, 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지원조건이 만40까 지죠.

예, 만4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나이를 대폭 완화시켜서 50 세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환 · 농, 귀농 나이를 제안을 완화 시켜서 만45세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이 있어요. 이게 계획을 보니까 지역농특산물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 한국전통음식과 개통, 전문인력양성 등이 있는데 농촌어르신보다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령화되다보니 마을에 복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황강리 마을을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도 농촌 어르신들에 보유기술과 솜씨 등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 니다. 여성이 아니더라도 농촌 마을을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혁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교육을 대 상으로 하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하시기 까다롭지 않은가 해서 확인 좀 했습 니다. 그리고 364쪽에요. 옥수수 조사료 전용베일러 구입이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도 조사료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것도 구입을 하시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실건지 아니면 장판으로 이관하실 건 지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작목반을 통해서 위탁 운 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을 철저하게 관 리하셔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자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9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규 산, 석회, 폐화석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 규산은 논에 사용하는 건데 규산말고 사업비를 돌려서 고품질쌀 생산에 볏짚 썰어 넣기 등 이런쪽으 로 대폭 확장할 수 없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문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년도에 토양개량제 사업 외에 일부농가에서 볏짚을 돌아가면서 계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을 많이 썰어 넣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찾아봤는데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거와 연계하 여 조사료 수입도 책자 있더라고요. 수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규산, 석회, 폐화석만 일괄하다 보니 농가에서 70%이상은 사용하는데 나머지 30%는 사용을 안하고 쌓아놓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 군비차원에도 규산이나 석회를 받으면 제때 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1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율이 작 년과 같이 50대50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면 6대4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보조비율에 대해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향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향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세부계획서를 보니 50대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군 수님 공약도 그렇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6대4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손쉽게 농사를 짓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6대4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후계축산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개산해보니 76백만원 상당의 축사지원인데 4개소 밖에 질수가 없는데, 양구군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5천만원을 더 계상하시면 5개 읍면에 1개소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개소로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는 축산제한지역에 구역이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축사를 저를 받아도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축 산 제한구역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셔도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5개 읍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평화지역 농촌민박 시설 환 경 개선 사업이 펜션하고 민박은 별개죠.

편선하고 민박은 같은 말인데 행정에서 쓰는건 민 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박 시설 개선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 가는 부분이 인가요.

1개소에 총사업비가 1개 사업소로 기준에서 총사업 비 1천만원인데 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2백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8백만원 지원해 나갈 수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농축산업 경쟁력 농업 이 공모사업하고 중점 사업에서 조례에 40%정도가 시설개선으로 주게 돼 있 잖아요.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플러스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검토하셔가지고 혜택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동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에 유용미생물도 같이 건립 될 수 있게 부지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가 되고 있나요.

2대가 나가있습니다.

2대가 다 활용이 되고 있나요.

2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는 1대로 알 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 돼 있는 거나요.

방치보다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 다.

그건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원인은 기계 결함보다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분이 가지고 계시죠.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이걸 위탁 관리한다고 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기계를 구입한다면 군민들이 보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대 나간 거는 옥수수 전형 베 일러가 아니고 수당그라스 등 이었는데 내년도에 사는 거는 옥수수 전용이 되 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하베스트가 탈부착이 돼 있지 않나요.

비는 데 대해서 좀 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옥수수 전용 베일러를 좀 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베스트 탈부착을 하면 옥수수를 빌 수가 있는데 3억5천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셔가지고 사서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이 자나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민 원이 생기는 부분을 또 이걸 위탁 운영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위탁이 내년도 7월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 항입니다.

축산인들한테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한롤당 가격을 얼마씩 받고 있죠.

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3만원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조 사료 베일러 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 분이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가고 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3만원씩 받는 거 아 니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 니다.

농민들은 지원을 받는 게 없죠.

농민들이 자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농민들이 3만원씩 내는 것 아닌가요? 가서 작업을 작업 비 용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계가 2대면 몇억이 돼요. 몇억 이 되는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비를 받는 것은 그 사람한 테 기계를 사주는 격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그런데 이걸 사가지고 위탁을 더 준다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가 지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단가가 당초 150원에서 100원으로 정액이 조정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노후비닐 교체 지원은 몇%로 정도인가요?

보조비율에 40%, 어떻게 상향 조정하실 생각은 있 으신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보조 비율을 짓지는 아직 안 했는데 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향을 하셔가지고 영세농이니까 혜택을 좀 더 봐 주십 시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약간 상향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하셨던 조사료 수확 농기계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임경열 위원님께 다시 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수확기를 처음에 구입을 해서 대형 농기계 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임대사업소에 전체 업무 중에 임작업에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히 조사료 수확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하다가 어차피 조사료 수확이라는 것이 조사료를 심는 한우 농가만 국한된 사업이니까 그러 면 그 작목반도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축협에서 위탁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내규를 정 해서 축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고 저희가 지금 개인이 운영 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이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은 축협에 위탁을 한 겁니다. 축협에서 방법론이 개인의 작업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형농기계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명 안 됐어요. 그래 서 공모를 해서 어떤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게 사업하시는 분을 그 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만원을 받는 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시고 군비로 작업비를 지원을 한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료 생산 사업비로 톤당 5만8천원씩 조사료 생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작업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5만8천원에 어떤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 는 것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3만원에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조사로 작업 을 직영을 했을 때는 3만5천원씩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업비, 인건비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비 다음에 조사료를 생각을 하려고 조사를 기계는 물론 이고 거기에 따른 트럭, 트랙터 등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 기에 따른 기름값이 라든지 이런 수용비가 좀 종합적으로 합쳐서 3만원 이상 이 돼야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인건비도 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 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우리가 3억5천만원 을 별도로 세운 것은 전번에 있던 조사료 작업기로 분명히 옥수수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초파기를 띠었다 붙였다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뿐더러 그게 작업량이 하루에 1천평밖에 못해요. 지금 있는 기계로는 현재 추세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수당그라스를 양구 지역에서 조사 료로 수단그라스를 80%이상을 재배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농가와 협의를 거쳐 서 그때 샀는데 현재는 옥수수 조사료가 농가들이 상황이 편리하고 효과도 좋 다고해서 옥수수 조사료를 심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 하게 올해 같은 경우도 춘천이라든지 인제에서 넘어와서 작업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하고 협의해서 옥수수 전용 베일러 가 꼭 양구에 1대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 운영하실 때 3만5천원을 받으셨다는 것 인가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임대사업소가 동면까지 4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되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저희가 조사료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냐면 조사료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거기 나가서 있는 직원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때 단가를 35천원씩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거는 2만8천원으로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 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3만5천원을 했다가 농업인들 이 2015년, 16년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 3만5천원을 했다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농가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농가 입장을 이해해 달라해서 3천원인가를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처음에 35천원이 이야기하셨으면, 농민 들은 35천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32천원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는요.

근데 아까 3만5천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해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약을 하기를 농가들에 반영비율 관련 3만2천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3만5천원으로 다시 받는다는 협약이 있어요.

이 기계가 위탁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한분한테 가지 말고 다른 여러 곳에 분산 돼 있으면 문제가 소지가 생기는데 전에 있던 기계도 거 기가 있고 기존에 있던 기계도 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소지 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지금 우리가 새로 사는 옥수수 전용 베 일러를 작업반이 구성이 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분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은 부족하고 그는 지원 제한적인게 있냐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 낙 고가의 기계이고 기계가 크다 보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천상 그 분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양구군에 한우협회라는 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우협회 를 중심으로 다시 저희가 위탁운영을 기본적인 방향은 위탁운영으로 가는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작목반이 새로운 운영팀이 생길 걸로 저희 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작목반 생기지도 않은 건가요?

한우협회는 생겼습니다.

먼저 기계가 2개 하면 5억 이상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1대는 거의 방치 하다시피 한데 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안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구입을 한 기계는 경과 연수가 다 됐습니다. 거의 지난 상태고 재작년에 나중에 그와 똑같은 기계를 구입했는 데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새로 산 기계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옛날 기계 는 정비를 해서 예비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작업 팀이 한 팀 밖에 운영을 못하는 인력이니까 하나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하나는 현재 작업 에 투입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예비용으로 놔두시고 1대로 활용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나라 장비가 아니고 수 입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보통 20일 이상 수리기간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당초에 처음 장비는 폐기를 시킬까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농가에서 그걸 차라리 폐기시키는 것보다 예비 장비로 놔두 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나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활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매년 축협을 통해서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 좀 축협에서 들어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경열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이 충 분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자료를 받아 봐야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이 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공동지원 급식 지원은 최근에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급식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백만원정도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 전체 인가요?

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라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마을이라면 각 면입니까?

예, 면단위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382쪽입니다. 여기보면 사과 명품과원조성이라고 3억4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일까요.

사과 명품조성 사업은 묘목, 지주설치 이런 것을 지 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으로 체험, 특별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것 은 다른 항목에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고랭지 채소안정생산, 소득유망작목육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유망작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감자 나 채소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383쪽입니다. 384쪽 농업신기술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서 활용도를 보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는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95쪽입니다. 주요도로, 관광지 농산물직판 장 설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농가나 농산물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중이여서 선정은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되 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 니다.

지역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 설치할 계획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은 마을이던가 생산자에게 줄 계획이거든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농 가나 어떤 농작물이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계상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에 직판장을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 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양구군만이 아니라 타 군도 농산물판매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추진해서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402쪽입니다. 접경지역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행사장이나 판매하는 것을 직접 가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경마장에 바로마켓에 한번 봤는데 방산에 민두벌꿀 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서 직거래를 하고 계시더라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서 많이 보고 느끼셨겠습니다.

네,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벌꿀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으로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계 축산기반 사업은 축사시설을 신축해 주는 사업 입니다.

신축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지어 준다는 것인가요.

박귀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4개소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럼 얼마씩 지원입니까?

평당 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 고서는 600평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150평 정도는 돼야 소를 50두 정 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개소를 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4개면 양구군은 5개소인데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텐데 예산을 확보할 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5개 정도 되야 읍면에 1개소씩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편할텐데 4개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업무하시는 분 편의를 봐서 5개 정도 되어 야 읍면에 1개소씩이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좀 있지 마셔서 그렇게 좀 꼭 해주는 걸로 하고 담당 계장님도 일을 추진하시면서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이 될 건 해줘서 해야 되지 예산을 야박하는 것도 많아요. 일선에 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많은데 그런 건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업무를 탄력성을 갖게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주요 사업 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 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603만원이 감 액된 58억6,97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공공 산후 조리원이 2018년도에도 추진적으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건강증진은 9억8,647만1천원이 감액된 42억2,65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 으며 감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건립과 공공산후조리원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 다. 보건의료서비스인프라 구축으로 3,548만1천원 감액된 2억2,39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8년도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보건소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장비가 확충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에서 7,686만5천원 증액된 11억5,74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증액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과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 대회 강사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산가구 지원사업으로 진료비, 양육비, 의료급여비로 1억725만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84백만원을 출산축하지원 태항아리 보급으로 1천만원을 학교구 강 보건실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으로 84백만원을 갑상선외 3종에 저소득층 검 진 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인건비 상승, 위탁금 증액으로 802만6천원 증액된 5,8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로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된 강사료 2천만원은 기존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로 4백만원 증액된 2억7,8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4백만원 증 액된 2억7,8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 자료나 캠페인 행사운영 등으로 증액이 되었고 금년지도 활동수당이 아울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6쪽 자연치유센터운영으로 484만원이 증액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과 오수처리 시설위탁, 시설보수 등 유지비를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비로 1,008만원 감액된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실에 출입문에 어 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터치식 출입문으로 개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427쪽 의료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민간위탁금 185만4천 원 증액된 717만원을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으로 294만원을 영 유아 검진사업으로 검진비 민간위탁금 등 127만5천원 증액된 180만원을 428 쪽 스마트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인데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8년도부터 군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이 되겠습니다. 328쪽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1억5,867만5천원 증액된 17억 4,4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7억4,40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가 축 감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이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품등 지원으로 132만원을 재가환자간호사업 지원으로 3백만 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로 3,258만6천원이 증액된 5,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에 7,160 만원 증액된 2억4,760만원을 정신건강보건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52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 로 입원비 지원, 도란도란 행복마을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3,542만4천원이 증액된 6,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마을공동 체 중심으로 자살없는행복마을 만들기에 2017년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2백만원이 감액된 9,807 만원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로 172만2천 원이 감액된 1,003만6천원을 이 사업을 사전조사 및 고위험군 관리가 감액되 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2백만원 감액된 3백만원을 이 감액 사유로는 2018 년도에 재활보조기 및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협진 지정의사 수당 418만2천원이 감액된 5,8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적용 지원으 로 120만원 감액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서 43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285만7천원이 증액된 6,85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소득기준이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30만원 감액된 730만원을 선천성 대 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진비로 360만원 감액된 290만원을 표준모자 보 건수첩 제작으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령임산부 증가로 230만 원 증액된 530만원을 임산부건강관리로 임산부건강 미술프로그램 운영 확대실 시로 2백만원 증액된 12백만원을 임산부철분제 지원으로 3백만원을 신생아 난 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난청 재검 환아 증가로 120만원 네, 434쪽입니다. 산후건강 관리지원으로 3,35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84만원 감액된 24백만원을 경로당이동건강교실 영양제 에 3백만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재분유 지원으로 2,560만원을 안 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으로 3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 업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홍천군이 공동 추진 한 사업인데 현재 철원군, 인제군까지 5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기존 참여 시군은 민간위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치료비관리 지원사업으로 3,036만원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으로의 의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소모품 및 교육으로 5백만 원 증액된 15백만원을 치매노인 배회감지기사용료 지원으로 63만원을 치매안 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으로 1,010만원을 취약계층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460만원을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830만원 증액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진료사업 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시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침대에 어르신 낙상예방안전 손잡이와 해안보건지소 자동약포 장기를 구입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건강관리 기구구입으로 7백만원 증액된 19백만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1516만2천원 증액된 1억6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천만원을 조기암환 자 조기검진 사업은 1,530만원 증액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798만6천원 증액된 5,472만8천원을 보건의료 기관 ICT 활용협조 사업으로 6백만원을 중점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469만8천원이 감액된 5,052만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입원명령대상 환자의 지원금액이 단가가 감소가 되었고 2018년도에 어린이집 종사자 및 노인결핵검진 기 실시했기 때 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8쪽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5,546만9천원이 증액된 1억7,27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방역소독 인건비에 상승과 간이화장실 위탁방역비 증가, 주사바늘 안전처리기 구입,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시 환자이동 대응인력 보호 를 위하여 응급차량에 장착되는 음압정비를 구입하려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에 감염병 매개모기에 방재사업에 4백만원 감액된 16백만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9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 대응 역량강화로 1천만원을 생물테러 대 응 모의훈련을 3백만원을 생태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1 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보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지자체에 소규모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 데 2019년도에는 양구군에서 개최될 개최 예정입니다. 449쪽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로 1,788만4천원이 증액된 3억9,18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 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6천만원 감액 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총액 감소 로 정액감소와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증가하면서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인건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으로 2백만을 자동심장 충 격기 보급지원으로 소모품구입 제세동기 배터리 교체로 284만원 증액된 384 만원을 의약업소 관리로 홍보물 구입 및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도 480만원 증 액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은 2018년도에 의료기관 2018년도부터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부 관리의 일원화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기존에 전산프로그램에 장비 가 구입이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51쪽에서 450이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 인력경비로 6,258만4천원 증액된 1억9,288만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로 34백만원 감액 된 2억1천만원을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5,125만2천원 감액 된 1억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에 45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33백만원 감액된 27백만원이 감액사유로는 동 사업에 공무직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8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을 가능성으로는 2018년도에 5명을 예상하였으나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에 인건비로 2,582만원을 모자보건사업보조 인력 비로 2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기본정비로 2백만원 감액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2019년도에서 지 역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편성 설명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위생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 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감액된 것까지 설명을 해주 셔서 크게 질문할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잘해오신 것 같 습니다. 422쪽입니다. 출산축하 태항아리제작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항아리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급되나요?

양구백자로 구워서 태를 집어넣는 것으로 예전에 조선 왕조에서 아이나 왕자가 태어나면 태를 넣어서 묻어서 보관했던 태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연 했는데 출산 기념품으로 태항아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참 좋은 생각 같기는 한데 아까운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항아리를 제작해서 묻으려면 어떤 장소를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 있지 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주먹만한 크기의 사이즈로 그 아이가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증정을 하는 것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를 보관하지는 못하잖아 그거는 보관하지 못합니 다.

기념으로 아이가 양구에서 태어나서 조선왕조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 태항아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을 잘해주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39페 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429만6천원이 증액되어 2,164만5천원이 돼 있 는데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약품구입, 검진비,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당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환자간호사업 등 취약지역에 대 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주민건강검진과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건소 운영에 박차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같이 계신가요.

2018년도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건강검진 출입문을 개선을 했습니다. 1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비 조금 감 액이 되고 다른 사업과의 증감의 사유도 있겠지만 주된 감액사유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서요.

2018년도에 검진건강검진 사업을 하면서 진료실이나 임 상병리실 출입문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많아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터치식 출입문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용됐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산취득으로 2018년도에는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출 · 세출 예산에서 비교 증감만은 부기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 당초 예산서를 만들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시약 같은 것, 디지털 촬영 판독료,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자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시약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해주는 건데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찰을 해주고 검진을 해주고 시약 값을 받는 겁니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암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 달라지고 징수금액이 달라지 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약을 사다 놓고 검진을 하는 것이 자나요.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검진비가 있고 그 외 암표지자검사 같은 일반주민 누구나 대상으로 검진을 하 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검진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환수 받나 요?

7회 공제 받습니다. 암표지자검사 같은 경우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국민적인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 예산만큼 증액이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내년도에 수요가 많아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증가되면 추경 때 별도 로 계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