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2018년 예산이 239억7,567천만원, 전년대비 44억8,670 만7천원이 증가된 284억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축과 농기계 구입비 10억원, 친환경쌀 가공인프라 구축 3억5천만원, 이상고온대비 시설환경개선 7억원, 농 촌자 복합산업화 지원에 4억2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운송비지원 3억원, 옥수수 베일러 구입, 노후비닐 교체, 가뭄대비 농작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등 대부분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액사업과 연래 반복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계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에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청년취업농 지원에 6백만원, 청년농업인 육 성 지원에 4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6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귀농인 정착지원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4- H 영농활동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51페이지 되겠습니 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910만원과 환농업인의 농업생산기반 지원 에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사업에 5천만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천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장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말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1억5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지역 농 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조사 및 식당 개발에 2천만원, 농촌지역 개발 사업장 시설유지 관리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설 개선에 3억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농업인 공모사업에 15억원, 중점육성 사업에 5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물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대형 농기계 임대지원에 옥수수조사료 전용베일러 구입지원으로 3 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매입 방류 지원에 1억37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6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구 · 어망 구입비 지원에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에 28백만원,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7320만7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5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친환경쌀 가공인프라구축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억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수출전문단지조성 지원에 2억 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용 사과품종개발 보급에 8백만원, 기후변화 대응내재종합관리 시범회 4천만원, 양구사과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4억4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0억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소득유망 작목육성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고원대비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조성 시범에 2천 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상고온대비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추가 지원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19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농약 지속적직불금 지원에 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94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95페이지 되 겠습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 고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및 제작에 5천만원, 개발제작에 5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양구명품관 농산물 수송차량 교체 2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운영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1억9,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 사업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친환경 농산물 신선편의식품개발 지원에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우혈통개량 사업에 2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축산물이력관리지원에 2,028만4천원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5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5천만원, 양구벌꿀 명품화에 4억 5,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등 축사시설 구조개선 사업에 75백만원을 계상하 였고 4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에 4억5,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지원에 5,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다목적 가 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6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 고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입건축 구입급여 지원에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관조성 및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구축에 6천만원, 축사악취저감 미 생물 보급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장 장비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설치 지원사업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장비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3페이 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에 5천만원, 소규모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 사 업에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지능기금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은 현재 예산액 17억 2983만3천원중에 이자수입 등으로 2164만9천원이 증액된 17억 29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성 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346쪽에 외국인근로자 전담공무원이 부 재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고명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여서 우리가 농업정책계에서 정책계장이 담당을 하고 무기직으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담당계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오셨나 해서요. 347쪽에 청년농업인정착지원, 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지원조건이 만40까 지죠.

예, 만4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나이를 대폭 완화시켜서 50 세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환 · 농, 귀농 나이를 제안을 완화 시켜서 만45세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이 있어요. 이게 계획을 보니까 지역농특산물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 한국전통음식과 개통, 전문인력양성 등이 있는데 농촌어르신보다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령화되다보니 마을에 복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황강리 마을을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도 농촌 어르신들에 보유기술과 솜씨 등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 니다. 여성이 아니더라도 농촌 마을을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혁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교육을 대 상으로 하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하시기 까다롭지 않은가 해서 확인 좀 했습 니다. 그리고 364쪽에요. 옥수수 조사료 전용베일러 구입이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도 조사료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것도 구입을 하시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실건지 아니면 장판으로 이관하실 건 지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작목반을 통해서 위탁 운 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을 철저하게 관 리하셔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자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9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규 산, 석회, 폐화석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 규산은 논에 사용하는 건데 규산말고 사업비를 돌려서 고품질쌀 생산에 볏짚 썰어 넣기 등 이런쪽으 로 대폭 확장할 수 없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문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년도에 토양개량제 사업 외에 일부농가에서 볏짚을 돌아가면서 계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을 많이 썰어 넣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찾아봤는데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거와 연계하 여 조사료 수입도 책자 있더라고요. 수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규산, 석회, 폐화석만 일괄하다 보니 농가에서 70%이상은 사용하는데 나머지 30%는 사용을 안하고 쌓아놓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 군비차원에도 규산이나 석회를 받으면 제때 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1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율이 작 년과 같이 50대50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면 6대4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보조비율에 대해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향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향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세부계획서를 보니 50대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군 수님 공약도 그렇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6대4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손쉽게 농사를 짓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6대4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후계축산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개산해보니 76백만원 상당의 축사지원인데 4개소 밖에 질수가 없는데, 양구군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5천만원을 더 계상하시면 5개 읍면에 1개소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개소로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는 축산제한지역에 구역이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축사를 저를 받아도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축 산 제한구역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셔도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5개 읍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의 개선으로 당해년도보다 260%가 증액 편성된 1억99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당해년도 6기 36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400명이 배정 되 었고 392명이 입국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399명이요?

39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450명 예상을 하는 거죠.

내년도 19년도에는 올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50명으로 늘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입출국시 지원차량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양구군에 1회 때 몇 명씩 입국을 합니까?

입국할 때 짧게는 56명서부터 많을때는 80명까지 입국이 되었습니다.

예, 양구군에 버스 있잖아요. 활용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없 을 것 같이 활용을 안 합니까?

양구군청 버스도 같이 활용하면서 임대버스로 이렇 게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회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셨 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숙소 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면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하 는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에 리모델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에 잠자리를 위해서 개인 가구에 개선 사업비로 1 천만원씩 5가구에 지원해 준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가구라 하지 않았나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1가구에 1천만원 범위 내에서 50%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편익개선 사업으로 6,885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요?

산업재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 조비로 4,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업인 단체행사 및 대회참가 지원금이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 단체 지원이 인상된 것인가요?

농업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행사 에 우리가 11월 달에 되는 행사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계상이 되고 다음에 봄 에 보면 풍년제례, 농업인 단체대회참가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나눠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쪽인가요. 750 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농업인 단체행사 및 대회참가 지원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인상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4 H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양구군에 18명 되겠습니다.

18명, 2018년 당해년도에 일반운영비 편성이 없었나요?

당초에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되면서 없는 걸로 되었는데, 작년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4H 관리는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센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했었고 농업정책과가 되다보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 된 것 같 습니다.

지난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원과에 들있었는데 기술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사업이 아니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편성은 안 돼 있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지난해 당초 예산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351쪽입니다. 환농업인 농업생산시설지원 기본지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셨는 데 이것도 당초예산은 없었죠.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 때 만는 사업입니까?

추경 때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때 사업비를 맡으셨 나요. 청년 농업인이 환농업인 지원조례가 있는데 보면 지원 나이가 최고 만 40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이를 좀 늘려서 50대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 다.

지난 추경 때 얼마 계상을 하셨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 28백만원을 계상하 셨습니다. 설치는 마을인가요?

개인이 아니고 들녘에 집단화된 비닐하우스나 농장 이 집단화 돼 있는 곳에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지원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원만 해주는 것인가요?

설치, 관리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 다.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8개 마을이 지정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장이 채용이 없었나요.

사무장 채용제도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10 년 전서부터도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는 1억565만6천원에 사업비가 그전 에도 운영이 됐는데 왜 지금 계상이 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지원 돼 있던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추가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까? 네, 259쪽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예산을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축제인가요?

남면 두무리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깨비깨비 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깨비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하셨나요.

곰취축제 때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했었나요.

국비가 반이고 군비가 반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똑같나요?

그렇고 2018년도에 2018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 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비교 증감이 100%로 올라가있는데요.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평화지역 농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3억92백만원은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우선대상자가 있는 거죠.

금년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1개소에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돼서 1천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양구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있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양구에서 민박사업을 5년 이상이 되면 시설을 봐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돼서 3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분, 축산 업만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농축, 수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임업도 경쟁력제고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업인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1억5천 만원 중에 농업, 축산 부분을 제외한 임업, 수산 부분에 지원된 사업이 있나 요.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기에 농축산업 경쟁력 농업인 공모사업,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중점 사업육성, 5억원 혹시 시설개선 사업으로 3억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 피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수산업, 임업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관련된 사업 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 추가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 재보험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1억8백만원, 농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율을 높혀 주 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네, 농업정책보험금 금융원이라는 곳에서 50%가 지원이 되 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자부담이 몇%입니까?

현재 20%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무슨 보조인가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자부담 20%, 나머지 30%요?

지방비입니다.

20%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을 계상해서 농가 에게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부담률이 20%인데도 농가에서는 자부담 이 높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들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를 더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주시고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농과경영 부 담을 해소하고 또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 농작물이나 지역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이 있 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등록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재해보상이 농가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등록 돼 있는 품목에 한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 니다.

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물이나 가축, 농기계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노인, 장애인, 여성,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을 하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질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 인 간접적인 지원이 기보다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보험금 의 일부를 그것도 80%가 보전이 되고 자부담 20%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많 다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2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 몇%가 자부담이 되죠. 10% 됩 니까?

예, 10%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비용으로 8,144만5 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영농자재 지원이 비료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것은 상토입니다. 못자리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특산물 포장 재 개발 및 제작에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 협에서 하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가들이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목별로 디자인 다 틀리죠? 품목별로 포장재 디자 인을 의뢰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작목반들로 개인별로 식재 작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포장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나 작목반이 쉽게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포장재 지원이 퍼센트가 틀린가요? 아닙니다. 지금 4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지원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6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로 가는 거 죠.

축산 농가에 지원한 사업인데 분뇨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06쪽에 경관조성협력사업구축 관련 돼서 6천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매번 말씀드렸지만 밀원수 조성해 적극 관심을 가져주 셔서 더 많은 밀원수를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관련해서 지원되는 여러 품목들이 있 는데 운영비라든가 장비지원도 있을 것이고 조금전 404쪽에 있는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장비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키드 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에 비료공장이지 않습니까? 법인에 위탁경영 운 영하는 곳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 에 가축분뇨 생산자들과 문제들도 생기는데 비료공장 설치가 관내에서 발생하 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생산에 목적인지 2가지 이유가 포함되겠지만 우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창리에 경축자원화센터, 후곡리 유기질비료 공장을 세운 것은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 다.

그렇죠. 외부에서 가축 분뇨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 던데 문제는 관내 축산 농가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당기 순손실 금액이 2016년도에는 33백만원, 2017년도에는 95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시면 장비 지원 4억94백만원, 포장지 45백만원, 수분조절제 49백만원 외에 운영비 1억원 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많이 생기 고 또 생산자들하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영체계에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처리 방법이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을 공개 입찰하기 로 돼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료공장을 세운 예산이 한강유역청 자금으로 설립을 하게 됐어요. 한강유역청에서 점검을 해서 위탁은 불과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공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보기 가 어려워서 강원도 내에 몇개 시 · 군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강원도 환경과 에서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문제가 있지만 당기 순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양구군에 관 리문제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실인데도 불구하 고 그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또 양구군이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위탁에 있 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액의 보조금을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나 라 국도비에 구조가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대량 우리지역에서도 거액의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보조금에 어떤 제도가 그 자격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군에서 떨어져서 필요한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공 모를 해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공시설이라 든지 국도비 공모사업에는 기준이 돼야지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 본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시설 사업 관련된다고 말씀하시마시고 개인에 대하여 말씀 해주세요.

개인으로는 8억원 이렇게 사업을 받으시는 분 들이 없습니다.

누적된 부분을 합친다면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개인적으로 누적된 사업을 하우스만 하더라도 평당 650만원 아닙니까? 100평에 현재까지는 600평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600평을 받아 갖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농을 하게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그 러다 보니 그분들이 한 3년, 4년에 걸쳐서 규모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600평 씩 4년을 받으면 2400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 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분들, 몸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시 는 그런 분들에게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분들이 박탈감 소외감 을 느끼지 않게 공정성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상당 히 부족했다.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1월 달서부터 겨울 영농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첫날은 센터에 종합적인 사업을 갖고 농가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고 시간이 날 적마다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 로 홍보해서 사업대상자가 되시는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내 용일 수도 있는데 양구군에 농업기술센터는 3과와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또 현업 종사자까지 포함한 70여명의 직원이 되는데 큰 규모를 지휘하는 부서센 터장으로서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타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도 양구군이 농업부분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지면적에 있어서 도 4,596로 화천, 인제보다도 높고 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도 82.78 면적보다 훨씬 높은 117.8헥타르가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소장님이 농업부 문 역할을 수 있게끔 센터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편성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확보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이 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공동지원 급식 지원은 최근에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급식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백만원정도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 전체 인가요?

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라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마을이라면 각 면입니까?

예, 면단위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382쪽입니다. 여기보면 사과 명품과원조성이라고 3억4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일까요.

사과 명품조성 사업은 묘목, 지주설치 이런 것을 지 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으로 체험, 특별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것 은 다른 항목에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고랭지 채소안정생산, 소득유망작목육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유망작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감자 나 채소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383쪽입니다. 384쪽 농업신기술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서 활용도를 보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는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95쪽입니다. 주요도로, 관광지 농산물직판 장 설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농가나 농산물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중이여서 선정은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되 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 니다.

지역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 설치할 계획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은 마을이던가 생산자에게 줄 계획이거든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농 가나 어떤 농작물이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계상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에 직판장을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 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양구군만이 아니라 타 군도 농산물판매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추진해서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402쪽입니다. 접경지역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행사장이나 판매하는 것을 직접 가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경마장에 바로마켓에 한번 봤는데 방산에 민두벌꿀 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서 직거래를 하고 계시더라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서 많이 보고 느끼셨겠습니다.

네,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벌꿀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으로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계 축산기반 사업은 축사시설을 신축해 주는 사업 입니다.

신축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지어 준다는 것인가요.

박귀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4개소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럼 얼마씩 지원입니까?

평당 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 고서는 600평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150평 정도는 돼야 소를 50두 정 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개소를 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4개면 양구군은 5개소인데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텐데 예산을 확보할 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5개 정도 되야 읍면에 1개소씩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편할텐데 4개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업무하시는 분 편의를 봐서 5개 정도 되어 야 읍면에 1개소씩이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좀 있지 마셔서 그렇게 좀 꼭 해주는 걸로 하고 담당 계장님도 일을 추진하시면서 읍면에 하나씩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이 될 건 해줘서 해야 되지 예산을 야박하는 것도 많아요. 일선에 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많은데 그런 건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업무를 탄력성을 갖게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주요 사업 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 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603만원이 감 액된 58억6,97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공공 산후 조리원이 2018년도에도 추진적으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건강증진은 9억8,647만1천원이 감액된 42억2,65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 으며 감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건립과 공공산후조리원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 다. 보건의료서비스인프라 구축으로 3,548만1천원 감액된 2억2,39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8년도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보건소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장비가 확충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에서 7,686만5천원 증액된 11억5,74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증액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과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 대회 강사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산가구 지원사업으로 진료비, 양육비, 의료급여비로 1억725만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84백만원을 출산축하지원 태항아리 보급으로 1천만원을 학교구 강 보건실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으로 84백만원을 갑상선외 3종에 저소득층 검 진 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인건비 상승, 위탁금 증액으로 802만6천원 증액된 5,8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로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된 강사료 2천만원은 기존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로 4백만원 증액된 2억7,8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4백만원 증 액된 2억7,8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 자료나 캠페인 행사운영 등으로 증액이 되었고 금년지도 활동수당이 아울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6쪽 자연치유센터운영으로 484만원이 증액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과 오수처리 시설위탁, 시설보수 등 유지비를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업비로 1,008만원 감액된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실에 출입문에 어 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터치식 출입문으로 개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427쪽 의료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민간위탁금 185만4천 원 증액된 717만원을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으로 294만원을 영 유아 검진사업으로 검진비 민간위탁금 등 127만5천원 증액된 180만원을 428 쪽 스마트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인데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8년도부터 군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이 되겠습니다. 328쪽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1억5,867만5천원 증액된 17억 4,4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7억4,40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가 축 감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이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간호용품등 지원으로 132만원을 재가환자간호사업 지원으로 3백만 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로 3,258만6천원이 증액된 5,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에 7,160 만원 증액된 2억4,760만원을 정신건강보건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52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 로 입원비 지원, 도란도란 행복마을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3,542만4천원이 증액된 6,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마을공동 체 중심으로 자살없는행복마을 만들기에 2017년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2백만원이 감액된 9,807 만원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로 172만2천 원이 감액된 1,003만6천원을 이 사업을 사전조사 및 고위험군 관리가 감액되 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2백만원 감액된 3백만원을 이 감액 사유로는 2018 년도에 재활보조기 및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협진 지정의사 수당 418만2천원이 감액된 5,8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적용 지원으 로 120만원 감액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서 43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285만7천원이 증액된 6,857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소득기준이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30만원 감액된 730만원을 선천성 대 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진비로 360만원 감액된 290만원을 표준모자 보 건수첩 제작으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령임산부 증가로 230만 원 증액된 530만원을 임산부건강관리로 임산부건강 미술프로그램 운영 확대실 시로 2백만원 증액된 12백만원을 임산부철분제 지원으로 3백만원을 신생아 난 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난청 재검 환아 증가로 120만원 네, 434쪽입니다. 산후건강 관리지원으로 3,35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84만원 감액된 24백만원을 경로당이동건강교실 영양제 에 3백만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재분유 지원으로 2,560만원을 안 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으로 3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 업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홍천군이 공동 추진 한 사업인데 현재 철원군, 인제군까지 5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기존 참여 시군은 민간위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치료비관리 지원사업으로 3,036만원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으로의 의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소모품 및 교육으로 5백만 원 증액된 15백만원을 치매노인 배회감지기사용료 지원으로 63만원을 치매안 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으로 1,010만원을 취약계층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460만원을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830만원 증액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진료사업 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시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침대에 어르신 낙상예방안전 손잡이와 해안보건지소 자동약포 장기를 구입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건강관리 기구구입으로 7백만원 증액된 19백만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1516만2천원 증액된 1억6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천만원을 조기암환 자 조기검진 사업은 1,530만원 증액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798만6천원 증액된 5,472만8천원을 보건의료 기관 ICT 활용협조 사업으로 6백만원을 중점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469만8천원이 감액된 5,052만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입원명령대상 환자의 지원금액이 단가가 감소가 되었고 2018년도에 어린이집 종사자 및 노인결핵검진 기 실시했기 때 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8쪽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5,546만9천원이 증액된 1억7,27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방역소독 인건비에 상승과 간이화장실 위탁방역비 증가, 주사바늘 안전처리기 구입,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시 환자이동 대응인력 보호 를 위하여 응급차량에 장착되는 음압정비를 구입하려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에 감염병 매개모기에 방재사업에 4백만원 감액된 16백만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9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 대응 역량강화로 1천만원을 생물테러 대 응 모의훈련을 3백만원을 생태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1 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보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지자체에 소규모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 데 2019년도에는 양구군에서 개최될 개최 예정입니다. 449쪽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로 1,788만4천원이 증액된 3억9,18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 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6천만원 감액 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총액 감소 로 정액감소와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증가하면서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인건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으로 2백만을 자동심장 충 격기 보급지원으로 소모품구입 제세동기 배터리 교체로 284만원 증액된 384 만원을 의약업소 관리로 홍보물 구입 및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도 480만원 증 액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은 2018년도에 의료기관 2018년도부터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부 관리의 일원화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기존에 전산프로그램에 장비 가 구입이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51쪽에서 450이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 인력경비로 6,258만4천원 증액된 1억9,288만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로 34백만원 감액 된 2억1천만원을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5,125만2천원 감액 된 1억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에 45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33백만원 감액된 27백만원이 감액사유로는 동 사업에 공무직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8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을 가능성으로는 2018년도에 5명을 예상하였으나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에 인건비로 2,582만원을 모자보건사업보조 인력 비로 2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기본정비로 2백만원 감액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2019년도에서 지 역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편성 설명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위생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 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2019년도 설명서 내용 충 실하고 성의 있는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셨듯이 전체 예산에서 11 억5,6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생관 리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요.

위생 2018 위생계 예산이 3억2,222만1천원으로 돼 있 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금액이고 11억56백만원은 치매안심센터, 공 공산후조리원이 2018년도 계속 추진이 되면서 사업이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421쪽 하단에 보면 다산가구 지원사업 관련 돼서 예산 이 당해 연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 다산가구 지원사업은 국가정책과 지자체 인구 늘리기 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다산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적 극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423쪽입니다. 어르신 체조경연 대회에 경로당 건강 체 조 강사료 2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떤 강사활용을 높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시간을 늘린 건가요. 강사를 확대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증액된 강사료는 지역사 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에 있던 것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강사료로 는 군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외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추가로 지원 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관련돼서 2018년도 6백만원에서 2019년도 18백만원 증액된 24백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공공요금과 오수처리시설 위탁은 다 들어갔던 비용 있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정상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 문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많이 소요는 안 되지만 현재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이고 오수처리 시설을 위탁 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상화가 되겠죠.

네, 그렇기를 바랍니다.

네,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전문 컨설팅 업체에 자문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걷기 운동 사업으로 8 백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5백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운 영을 하셨는데 2019년도 사업에는 안 보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사업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그 행사를 참여하는 목적은 잘 아시죠. 크게 2가지 목적인데 소홀하지 않게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당초 근무예상 인원은 8명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건립이 지연이 되면서 최소 구성 인력 5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7명으로 운영을 한다.

네,

2018년대로 8명이었고

8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지원이 되 면서 최소의 인력 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7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치매 관련된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배치대고 추가 인 원은 필요 없습니까?

11월에 강원도청에서 담당계장이 내려오셨을 때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각 시군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부지사께 건의를 드렸 던 사항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정규직 직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력에 대해서는 절충을 할 것으로 판단 돼서 우선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돼서 정식으로 개소할 때까지 7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업무는 처방보다도 예방이 우 선이니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감액된 것까지 설명을 해주 셔서 크게 질문할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잘해오신 것 같 습니다. 422쪽입니다. 출산축하 태항아리제작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항아리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급되나요?

양구백자로 구워서 태를 집어넣는 것으로 예전에 조선 왕조에서 아이나 왕자가 태어나면 태를 넣어서 묻어서 보관했던 태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연 했는데 출산 기념품으로 태항아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참 좋은 생각 같기는 한데 아까운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항아리를 제작해서 묻으려면 어떤 장소를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 있지 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주먹만한 크기의 사이즈로 그 아이가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증정을 하는 것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를 보관하지는 못하잖아 그거는 보관하지 못합니 다.

기념으로 아이가 양구에서 태어나서 조선왕조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 태항아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약품구입, 검진비,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당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환자간호사업 등 취약지역에 대 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주민건강검진과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건소 운영에 박차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