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7차 예산안 설명에 이어 수정3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예산팀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8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외 2건에 6억34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4억24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청사 주차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1억원을, 부군수 관사 및 집기매입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도비가 내시되어 자체사업 25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운영에 따른 도비 내시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4억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 3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75페이지 부군수 관사 매입건요, 현재 관사가 없어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지금 현재 부군수 관사가 삼강아파트에 있는데요,
어요
있어요이성재위원
,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이성재위원
!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공유재산 올려서 그것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올라오고,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에 하나, 언젠가는 매각을 하겠죠, 두 개는 안 갖고 있을거 아녀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이걸
이걸이성재위원
새로 구입하고 그건 안 팔린다고 처분을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군에서 그만큼 손해인데, 순서가 동시에 못 올라오면 공유재산부터 올라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매입건이 올라와야지, 그것은 아직 처리도 않고 이거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여러 여건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 하나는 선 처리를 해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지금 이성재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한 사항은 우리 재산에 10억원이상 물품에 대해서 공유재산 안건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돼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려하신대로 부군수 현재 갖고 있는 그 관사는 매각을 하고 지금 진행상 보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그것이 먼저 의회에다 보고라든지 해주셨어야지 않냐는 소리에요, 갑자기 이거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도 없던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은 현재 계실동안에는 관사를 새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는 하는 도중에, 현재 지금 이것이 공사의 심의를 끝나고 해서 수정 3차에 집어넣게 된 것을 이게 공유재산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의회와 미리 사전에 깊은 상의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책임을 통감합니다.
급한
급한이성재위원
것은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차피 없다면 바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건 다음 추경때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금액을 이거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갑갑하죠, 이거. 현재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지금 사실상, 올 예산에 원래 부군수 현재관사가 상당히 좀
성재
이성재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팀장님 우리 임실군 예비비 비율이 몇 % 확보되어야 돼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지금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에 편성을 하게 돼있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한번 설명해주세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올해 열심히 해서 감초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초요
감초요김왕중위원
?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예, 감초. 신덕면 수천리에 있는데요, 거기가 감초를 갖다가 일반 노지에다 재배를 안하고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왕중위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예. 이상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해가지고 규격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더 들어가고 그럴 사업은 없습니다.
도로
도로김왕중위원
기반시설이네 어쩌네, 그 다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그건 없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팀장님 김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예비비 있잖아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사용하란 예비비 아니에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깎아서 여기에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재원을.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 재원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비비 가져다가 지금 여기 올라온 3차 수정안에 쓰는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건 그 부족재원에 사실상 충당을 좀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군수 관사 사는거 재해재난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 예산은 쓴 건 아니지만요, 그것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원으로 충당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누가 보면 좀 뭐라고 할 거 같은데. 재해재난 예비비를 빼가지고 그것 가져다 부군수 아파트 샀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봐, 기자들한테 한번 소스 줘가지고 기사나면 어떻게 되겠어,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상 예비비를 사용을 실제적으로 세워놓고 사용할 때는 그 목적에 쓰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을 좀 활용을 하는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기자실에 한번 갖다 줘볼까, 의회도 혼나고 집행부는 더 혼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해주면 승인해준 의회도 욕 얻어 먹을거 같은데, 예비비 빼다가 거기에 썼다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를 갖다 승인을 받는 사항 같으면요, 실제 예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재원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없겠지만 그 재원에 대해서 원래 국도비 내시되고 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부족재원을 갖다 활용하는 창구로써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예비비에서 그냥 빼다 쓰지, 왜 하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빼다 썼어?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 쪽에는 1% 미만으로 돼있어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비비는 모자라고 이것은 몇 %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을 포함하여 총 4013억900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임실군 통합만족도조사 용역 19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5천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29억25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의 종합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수정 1차 예산을 포함하여 총 4025억1300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진입 확포장사업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기금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