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3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용역 정비가 집행잔액이 처음에 계획은 예산이 4억인데 1억 7,0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서에서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장기미집행용역 2020년도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런 용역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몰제가 2020년까지 한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올해 용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지해야 될 것, 존치해야 될 것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내년도에 지형도면고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구분해서 나중에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용역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3억 잡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3억이면, 올해 4억을 잡은 이유는 일단 민원이나 이런 용역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2년 정도 남았는데 민원인이 몰라서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용역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7년부터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올해에 존치할 것 구분하고 폐지할 것 구분해놓으면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큰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9년 당초예산으로 폐지하고 존치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그 정도 용역만 되면 2020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1차 사업은 진행 중인데 2차가 시청에서 추경이 확보됨에 따라서 18억이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내년에 공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9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라고 하는데 종량제와 음식물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폐기물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음식물이라면 t당 얼마한다든가 아니면 혼합 폐기물하면 원가용역은 처리하는 각 품목에 해당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정해지면 원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단가는 울산광역시와 환경부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 비용만 여기서 해당됩니다.

그것을 수집·운반 한다면 발생할 양 부분만 예측하면 그건 기존에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차량하고 인건비,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9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해서 1억 2,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올해 사업에 8,000만 원에 대한 설치현황이 있습니까?

401-0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이것 말씀하시나요?

예.

올해는 3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3대를 설치하고 올해도 3대를 설치했습니다.

3대 설치했습니까?

예, 설치한 장소가 범서에 가보면 사랑요양병원에 한 대가 되어있고요. 청량에 삼정초등학교 한 대, 그다음에 청량에 율리공영차고지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당초에 설치할 때 대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한 대요?

예, 한 대 4,000만 원.

그런데 4,000만 원이 현재 감액이 되었는데 한 대 더 설치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2017년에 작년에 설치할 때 대략 한 대가 4,000만 원 들어갔고 그때 이것을 저희들이 단가를 확인할 때 전문가들한테 설치하는 데 처음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기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니까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솔직히 단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리기 설치하고 난 뒤에 음식 처리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처리를 해보니까 대략 90～95% 정도 많게는 그렇게 감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 95% 가까이 처리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처리기를 하기 전과 처리기를 설치 후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90～95% 효과를 올린다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확장해야 될 입장이네요.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FID라고 해서 개별계량장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똑같이 음식물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는 만큼 부담하기 위한 설치를 내년에는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처리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니까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요. 295페이지를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35% 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해야생동물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유해야생동물은 정부에서 지정했는데 멧돼지, 고라니, 꿩, 비둘기 이런 것을 전부 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거의 총 망라해서네요?

예.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기피제 보급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예, 농가에서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군비에서 60%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40%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신 것보다 이렇게 보급이 35%나 준 것은 혹시 효과가 없거나 홍보가 안 된 그런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홍보를 관보나 이장단회의나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에서 자부담이 많지 않은데 자부담으로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40%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농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한 40%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전액을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괜찮습니까?

효과면에서는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를 수시로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예를 들어서 독수리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가 있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비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임차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대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1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7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몇 년간 계약을 하는데 물론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계약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2018년 신규사업 아니지요?

아닙니다.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입찰계약이 거의 최저가로 입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했으면 대수도 정해져있고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산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업체에서 합니까?

예, 전부 다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투기하고 있고 안 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웅촌에 보면 종합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투기한 사항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정황이 포착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혹시 마을의 요소요소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음성으로 안내도 나오고 경고도 나오고 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던데. 언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 태풍 때 넘어지고 방치되어서 한참 있다가 그다음에 사라지고 그다음에 설치는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효과성을 따져서 1년에 20기 이내에서는 우리가 불법투기 많은 지역은 이동감시를 하도록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계속 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예산을 잡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들이 몇 군데 단가조사를 했습니다. 두 군데 단가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 개소당 300만 원씩 평균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올리고 이것을 설치할 시점에, 이것은 여름에만 설치하니까 설치할 시점에 다시 하니까 도로 폭이 작은 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규격보다 작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중앙의 지시로 인해서 설치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10개를 설치하니까 계약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걸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시기가. 이것은 보통 6월에 설치하는데 6월부터 하고 계약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설치하려니까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임위에 참석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과 송성우 부위원장님, 한성환 위원님, 허은녕 위원님 정말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물위를 걷고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울주군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를 곧 떠나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울주군에 남는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체 감액사유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위생등급평가 민간위탁금액입니다. 등급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등급평가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건당 13만 7,000원씩 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고 자치단체에서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곳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올해 20개 업소에서 식약처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있는 예산액 917만 원은 전액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식약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똑같은 평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좀 오래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은 한 40년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4개월 모자라는 4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나가더라도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신분은 내년까지 1년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서 출발해서 울산시내만 계속 있었습니다. 남구도 있었고 북구에 있다가 사무관 달고 울주군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하다가 정이 들어서 또 시에 갔다가 다시 서기관 자리로 해서 여기서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명예롭게 떠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시를 제가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가면서 고은 시인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하면서 밖에 둘러보지도 못하고 주위도 못 보고 잡초가 있어도 잡초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위도 보고 구름도 보고 풀도 보고 또 밖에서 보는 인간적인 면도 내면의 세계도 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주소가 울주군으로 옮겨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역대 위원님 중에 예리하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또 매너 좋으시고 젠틀하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응원의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롱런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주간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밖에서 선거하기 전에 보는 시각과 제도권 안에 와서 군수님이 하는 말씀이 “참 공무원이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는 말 오늘 주간업무보고도 하시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흥청망청 대충 하는가 싶어도 사실은 우리 군 직원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일이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도 있지마는 그래도 또 군에 오고 싶어 하는 시 관내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우리 군은 인간적인 면도 있고 정이 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산도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예롭게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군정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선장이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안 맞혀주면 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밖에서 박수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5,600만 원 감소한 1,6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700만 원 감소한 1,56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 원 감소한 4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300만 원 감소한 4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상북 이천마을 세천정비공사에 7억 원, 웅촌 고연공단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운지구와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500만 원 감소한 76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도로 개설과 관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집행불가 예산 반납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7,3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10억 3,200만 원, 도로관리 등에 7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 감소한 34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온양 연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 협의 지연에 따라 설계비 및 보상비 3억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시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 원 감소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에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 증가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감소한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07페이지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1억 1,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치위치와 설치용도는 기상청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기상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신청사에 공공청사 지진가속측정과 지진기록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고 또 청사 인근에 데시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는 군청사에 설치를 했고 여기에 지진이 난다 하면 지역 부분만 되는 겁니까? 울주군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까?

전체 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신규청사기 때문에 여기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으로 지하층을 비롯해서 옥상이나 6개의 가속도계 센서를 설치하고 지진기록계 2대와 감시장비 2대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여튼 지진이 경주나 포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저희들 군청사가 이것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대응하려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계측기가 군청에 일어난 지진 부분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에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이쪽 지역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하죠? 민간에 고층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민간은 관공서에서 설치할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필요하면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효과나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인 건물의 안전성만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진 강도라든지 물론 지진이 순간적으로 옵니다만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오거든요. 그것을 미리 측정해서 판단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사의 안전성 부분의 용도로 되는 거네요?

일단 위치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 전부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되어 있고, 법적으로 기초단체라든지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년 전에 해야 되는데 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른 시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은 청사 이전 때문에 3년 늦게 설치된 겁니다. 지자체,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8페이지 밑에 보면 웅촌 고연공단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결산추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규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교부세가 10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사업은 일단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부터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추진은 3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대운지구,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보고하실 때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서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국비가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해서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운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가내시된 부분하고 일부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액 확보를 안 해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 8,300만 원 그게 감액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회야지구는요?

회야지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중에 설계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상비를 일부 확보해서 보상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국비 가내시가 5억 원 되었는데 국비 배정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가내시는 5억 원이 왔는데 실제 배정은 2억 원 밖에 안 됐다고요?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어차피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조정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만큼은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 용역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7월인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이관 받아서 전국 홍수량 산정하는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부득이 올해는 사업이 용역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향후 홍수량 산정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 각종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범서 구영리 재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이 발생했고, 군도 정비사업 경우는 온산 삼평 군도6호선 길어깨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4억 4,800만 원 감액됐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의 경우는 웅촌 농어촌도로 201호선 배수로 공사 및 2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0억 원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현재 낙동강환경청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하면서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건 감 시키고 2019년도에 다시 공사비로 반영해놨습니다.

예.

예, 그것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완설계를 했습니다. 보완설계 때문에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올해 당초예산 보상비 10억 원을 감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다시 반영을 해놨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도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완평가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존층이 있어서 노선을 틀어라 해서 다시 재설계하다 보니까, 다시 협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그것은 단지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범서 군도31호선 지지고개 현재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보상은 48% 됐습니다. 48% 됐고 내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설계 완료해서 관련 산지전용이나 농지 이런 관련기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인가해서 보상이 안 된 것은 수용절차를 밟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진행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48% 보상됐으면 2월에 착공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70% 정도는 보상돼야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편에 허고개주유소 그게 보상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큰 것이고 다른 것은 조그만 소규모 보상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무리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허고개 꼭대기에 2m 정도 낮춘다고 했었습니까?

1.8m 정도 깎아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부분이 제일 큰 공사인 것 같은데 낮췄을 때 주위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낮춤으로써 허고개주유소가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보상해서 드러내는 걸로 되어 있고 산마루측구 쪽에 절토사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토로 옹벽을 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꼭대기 1.8m를 내렸을 때 반대쪽은 거의 오르막이 없이 평지로 가겠다, 그죠? 올라가면 평지가 되어버리고 허고개 공사의 주 공사는 낮추는 그게 아마 가장 큰 공사가 될 것 같다, 그죠?

다니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파시공도 해야되고, 공기를 2년 잡아놨거든요.

지금 거기가 2차선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인데 통행을 하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옆에 한 차로를 일단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될 사항이고 오르막차선이 2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차로, 양방향으로 하고 목욕탕 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유 폭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차를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 공정이 선형개량이라고 하지만 종단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원활하게 공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는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감정가격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수용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용절차 거쳐서 최대한 보상을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 주면 어느 정도는 특별한 거 없으면 보상 타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정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아예 그 부분을 삭제하든가 설계변형을 해서 빼 버리든가.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1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정비 해서 범서 구영 중2-262호 재포장공사, 온산 신온마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보면 기정액이 2억하고 1억 2,000만 원에서 예산액이 1억 3,100만 원, 7,100만 원, 집행잔액 감액이 6,900만 원, 4,900만 원 이것 30% 이상 되면 설계금액 반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금액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3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당초하고 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주로 재포장하고 배수로정비 이런 것을 약간 겸하는 건데, 보면 설계할 당시에 추정했는데 설계현장 조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사 이런 것은 실시설계 때 다 빼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할 당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잡을 때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는 이런 돈들이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서 도로과 예산이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2019년 이미 당초예산은 잡힌 상태고 앞으로 예산 수반할 때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당시부터 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산산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첫 페이지에 보시면 덕하시장 공영주차장,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각각 1,000만 원씩 삭감을 하셨네요?

예.

2,000만 원이면 가로등 한두 개 설치하죠?

예.

참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삭감금액 20억 원 중에서 대다수가 유가보조금이 17억 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과 보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가보조금은 현재 정유공장에서 유류세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화물자동차, LPG택시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약 3,700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화물이 3,000대, 택시가 680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정유사에서 자진납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류세 부과한 만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광역시장한테 모든 돈을 송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배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자치단체는 얼마, 어느 자치단체는 얼마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배분된 금액에서 약 1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용도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유가보조금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 17억 원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울주군만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이나 LPG택시에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금액이다, 그죠? 일단 17억 원이 남은 이것은 타 용도로 안되니까 내년도에도 여기에 유가보조금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17억 원이 남을지, 20억 원이 남을지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24페이지에 보면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해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신규편성 2,350만 원 되어 있는데 연내사업 완료가 됩니까?

예,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이 아니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늦게 보조되는 바람에.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제게 이런 발언을 하게 해 주신 김시욱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35년 했는데 23년을 울주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3년을 울주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7대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능력과 의사진행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물론 타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 칭찬이 자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역대 어떤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능력 있게 의사진행,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걸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업무에 최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과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청량 율리 도시계획도로에서 당초예산 8억 원에서 비용절감을 3억 3,000만 원을 했다는데, 40% 가까이 비용절감을 했는데 노하우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7월 9일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8억 원을 편성했는데 교통안전심의회 결과 반영 및 도시개발 인수인계 유지관리 공사비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측량비 8,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관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인가변경 용역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련 부서, 기관을 찾아가서 별도 용역없이 자체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존등기 등 행정비용도 당초 법무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면적당 단가를 필지단가로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 등기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이 함양인데 제가 ’78년도에 울산이 뭔지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청춘을 다 바쳤는데 후회는 없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보니까 40년 동안 한 업무를 보면 하천, 상하수도 10년, 도시계획 10년, 도로 10년, 기타 택지, 산업단지, 감사실 등 10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직으로서 할 건 다 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했고 마지막 민선 7기 위원님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여러 위원님들 봤지만 질책만 하고, 뭐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 위원회는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질문다운 질문해 주시고 저는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진짜 다른 데 나가보면 우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울주군의회가 달라졌다, 집행부도 맞춰서 달라지겠다.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고 저는 떠나지만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민간과 민생을 직접 연결하고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마는 가지산 눈이 왔습니다. 눈 치운다고 다 고생했고 하여튼 재해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라든지 전부 다 공무원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할 거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뛰리라 생각합니다. 저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 앞으로 더 할 날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도 마치면 울주군으로 갈 겁니다. 중구에 있다가 군으로 갈 것이고, 저는 주로 시에만 있었습니다. 시에 있었고 진짜 내가 울주군에 근무해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으로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서먹서먹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고 도와주고 동료가 있었기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많은 추억 남기고 가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