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3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0억 5,400만 원에서 13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8,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3,850만 원을 증액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4억 5,600만 원에서 38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06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장애인연금 지급에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2억 700만 원을 증액한 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2억 원을 증액한 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7억 2,200만 원에서 78억 4,900만 원을 감액한 85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20억 원 감액과,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2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5억 1,7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2억 원을 감액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억 7,7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감액한 8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에서 5,500만 원 감액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3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2억 9,300만 원에서 2,100만 원 증액한 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의료급여사업 기관 표창 포상금으로 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살림 꾸려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195페이지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하면서 470만 원 가량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조금 전에 브리핑하실 때 ‘직원의 퇴사 관련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작년 2월쯤에 직원 1명이 퇴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도 7월에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따로 하다가 통합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퇴직을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시적이었으면 정확한 기간을 채우고 종료가 되어 나가신 건가요?

이거는 개인사정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켓이랑 뱅크가 통합되면서 현재 운영하실 때 현황이 어떤지요? 장점, 단점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푸드뱅크마켓 이거는 기부식품이라든지 생필품 등을 받아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권역별로 해서 언양하고 범서, 온양 세 군데 저소득층 분들이 가까이에서 권역별로해서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본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센터장 관련해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범서하고 온양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해서 전체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7명이 근무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부 본점에 3명, 중부 범서에 2명, 남부 온양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용자는 1,400세대 정도가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71개소 정도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한다고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뱅크는 돈을 배부한다는 거죠?

돈이 아니고 음식을 모으는 뱅크죠.

음식뱅크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마켓은 기부하실 분은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저소득층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기부를 하신 분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자선입니까? 그냥.

자선이니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로 없고 특별히 금액이 고액이라면 소득세감면이라든지 세법 관련해서 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금액이 고액일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관련세법에 의해서.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김장을 이만큼 해가지고 두 집 세 집 먹을 만한 분량을 갖다 맡겼을 경우에는 그냥 기부형태가 되는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금액은 특별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기부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을 고액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그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죠.

혹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기부 수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기부하신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세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올해도 국비를 신청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반영이 못돼가지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완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군비 5억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확답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쪽에서 국비를 제발 해달라고 해서 저도 울산보훈지청도 지청이 바뀌어서 내방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미팅이 있었고요. 울산보훈지청에서도 울주군에 5억 원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중앙보훈청에다가 자료를 보냈고요. 저도 보훈청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국비가 좀 필요하다, 꼭 줘야 되겠다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편성했다, 그래서 좀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가내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사비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재원이 국비가 안 되니까 군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229페이지에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의 퇴직예정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퇴직금을 증액했다 하셨는데, 이게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겠죠?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볼링팀이나 실업팀이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적을 평가해서 계약 금액을 정하는 부분들이고, 이 두 분이 나가신 부분들은 장애가 없으신 비장애인 두 분이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퇴직 산정을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시켜서 편성해서 나가도록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의 팀원이셨나봐요? 이 분은 선수가 아니시고.

예, 맞습니다. 장애인팀이 총 6명의 선수가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세 분, 비장애인 세 분이시고요. 이번에 퇴직하신다는 분은 비장애인 두 분이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댄스를 하시는 건가요? 같이 출전을 하시는 분인가요?

예, 같이 출전하시는 분들이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울주군 군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서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여기 지금 보고서 상에는 1명이라고 명기하셨는데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한 명수가?

1명은 시설직이 결원이 됐었고 지금 문화진흥팀장님이 관장을 겸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는 관장님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문화진흥팀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그 팀장님이 군민체육센터 관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관장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죠? 꽤 금액이 높은데요.

정확한 연봉 금액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이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2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된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서상에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1회 추경에 175억 2,6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2회 추경 편성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3,0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900만 원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임기제, 무기직 등의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안은 보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연일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울주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참조】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및 2019년 시행계획서

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주로 걷기대회 같은 것들은 울산에서 흔한 축제 중의 하나이고 울주에는 2개 있었는데 석연치가 않아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83페이지에 보면 울주워킹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걷기대회 같으면 축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걸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소·진료소, 보건기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형성해 있습니다. 있으면서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이 지도자들이 마을에 주축이 돼서 걷기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가……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동아리가 기 준비되어 운영되고 있네요?

예, 내년에는 그걸 조례에 반영해서, 요즘은 지도자들 돈이라든지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동아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 몇 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8개 읍·면에 240명 되어 있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이분들도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주위에 비동아리들한테도 홍보하면 걷기대회 할 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1차원적으로 축제만 그치지 않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있는 동아리들을 모아서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체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000만 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대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기계획도 마찬가지이고 단기계획도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이 작성을 다 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오면 임산부로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임산부로 등록하면 철분제도 주고 주기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라마즈체조, 맘카페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도하고, 육아에 대해서 정신센터에서도 힐링을 시켜주는, 애를 봐주면서 엄마들 육아에 대한 우울증 치료라든지를 연계하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