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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직원후생복지지원 사기진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당초에는 1인당 129명으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증액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32만원씩으로 해서 840명에서 당초 10억 7,8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인 식탁 및 의자를 6세트 4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실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당초에 샀던 식탁보다 증 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한 80명 가까이가 증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관 운영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문서장비 보존변환 장비구입입니다. 1식에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활성화에 지역인재육성지원으로 출연금에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금으로 기정액에 9억 4,600만원보다 8억이 증액된 1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기정액 4,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내용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에 출연금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중학교) 당초 기정액 7,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환경조성에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리 분리마을 마을방송시설 구축(주장치) 4대를 55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리 분리함으로 인해서 4개 마을이 증 된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유지관리비 당초 150만원보다 47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2억 2,000만원이 감된 230억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는 9,900만원이 늘어난 6억 1,800만원이 되겠고, 세부사업으로는 시장관리 도우미 부분에서 400만원이 증 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으로 900만원이 늘어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부분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128쪽에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7,400만원이 늘어난 7,4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부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사업에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480개 업소에 대한 14만 4,000원 정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시설비에서 균특하고 군비의 재원 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 7,500만원이 동일합니다. 일자리창출부분에 저희들이 1억 2,200만원이 늘어난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서 400만원이 감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129쪽입니다. 영농법인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농업법인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부분에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6,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이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원과 4대 보험 부분에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촌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다음 장 귀농귀촌기반환충사업에서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 부분에서 1,500만원이 증 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600만원이 증 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업무추진 부분에 임시주거시설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000만원을 감하고 그 아래 부분에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5억 5,0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체재형실습농장 조성에 14억 7,000만원, 게스트하우스 조성 부분에 5억 5,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분에서 1,500만원이 증 된 17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에서 1,600만원이 증 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 부분에서는 생생마을 기초단계,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번암면 부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번암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재원변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부분입니다. 전체 100만원이 감된 2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내시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산서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원변경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산서면 부분에서 도비와 군비의 재원 조정된 부분으로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일반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입니다. 역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재원변경으로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도비와 군비의 부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부분입니다. 역시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도비가 6,500만원 감되고 군비는 6,500만원 증해서 전체 예산은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거점(장계면)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변동은 없습니다만 역시 도비와 군비의 부담 부분이 조정되어 도비는 3,000만원 감하고 군비는 3,000만원 증해서 변경하였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면 계북면 부분에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3,000만원을 감하고 군비는 3,000만원을 증해서 전체 예산액은 5억이 맞습니다. 다음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장수 금강권역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금강권역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도비와 군비를 증액해서 당초 14억 8,400만원에서 37만원이 늘어난 1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 금덕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변경에 의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800만원을 증시키고, 군비는 800만원을 감하여 전체 예산액 4억으로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체 5억 9,400만원이 증가된 12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은 사업량 증가 내시 변경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수한우구축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2회분이 필요한데 1회분만 반영을 해서 하반기 1회분을 추가 9,2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부에 양돈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은 부기가 잘못되어 부기 변경 수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사시설 누전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양돈농가축사에 누전 예방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 사업은 AI 발생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렁이 사육장 신규 시범사업은 저희들 축산 미래축산사업 공약에 따른 사업발굴로써 지렁이를 사육하고자 하는데 2개소에 300평 규모로 50% 보조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퇴비사 사업비로써 사업량 감소에 의한 내시변경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한 내시변경 삭감으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사업도 사업폐지로 내시변경해서 사업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축분처리 운송비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축분 운송에 따른 운송비를 kg당 15원씩 계상해주므로써 농가부담을 감소하고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당초 55,000두에서 5,000두가 감소되어 50,000두 분 해서 사업량 감소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소독약품 지원 등 전체 6종에 대해서도 사업량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돼지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모든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부에 구제적 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내시 변경되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 7개소에서 2개소 사업량 변경내시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은 양계와 오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설치 단가 상층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계열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해서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은 장계 가축시장 소독세척시설 지원 사업으로 부기가 잘못되어 부기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방제단 운영은 소도읍 대상농가가 27개소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해서 1,000만원이 증가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510대에서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군비 보조분이 감하고 국도비분이 내시 변경되어 증 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 4명분에 대한 수당으로써 내년도부터 수당이 20만원씩 인상이 되어 4명분에 대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지구력 승마대회(호스페스티벌)은 부기가 잘못되어 상단부분 삭감을 하고 하단부에 부기 변경에서 지구력 승마대회는(호스페스티벌) 부기를 삭제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전라북도 전국 승마대회는 신규 사업으로써 도내에서 5개 시군이 말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 주관으로 전국 승마대회를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사업 폐지로 인해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은 모터나 수차 등에서 사업량이 감소되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내수면 농가에 히트 펌프와 인버터 구축사업 등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으로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사업 폐지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억 4,5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된 4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및 의료원 셔틀버스 구입입니다. 6,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시설사업소에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 예산액 9억 9,000만원에서 1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입니다. 예산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와 동일하게 민간위탁금에서 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자료구입에서 예산액 5,400만원에서 기정액 4,800으로 증액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예산액 4,300만원, 기정액 2,400만원 증해서 1,800만원 증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보수액에 보수 내시로 인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성공금 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발검사 수수료를 당초에 7,700만원 계상하였는데 200만원 감하여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연성공지원금 예산은 4,100만원, 기정액 5,500에서 감한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억 2,800만원에서 기정액 13억 7,500만원으로 감된 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600만원 감한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력보수금에서 퇴직금 정산금으로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력보수 퇴직금정산금에서 1,700만원 감을 하였고,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력보수 퇴직금 정산금에서 500만원 감을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보수 퇴직금 정산금으로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인력보수 퇴직금정산금으로 200만원을 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보수 퇴직금으로 3,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직무수당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공무직인건비 보조 퇴직금 정산금으로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 지원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1,533만원을 계상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되겠는데 거기에 기금만 세워졌던 것을 군비하고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1,400만원의 군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에 따른 보건의약지원, 임산부이송비지원에서 국내여비로 임산부등록관리 1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보건의약운영비 국내여비에서 보건의약업무추진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5,9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쪽 217쪽 출산장려금 5,9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 지원(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군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지원에서(자체/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해서 1억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전체 1개 사업이고 신규 6개 사업과 비목변경 1건으로 2억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지원 사업중 홍보물 제작, 설계자문료, 감리비 편성의무화로 인한 부기 명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홍보 및 자문비 3,5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계근린공원 보안등 설치사업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과 함께 운영하는 수영장 순환버스 운전원 업무 과정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수영장 전용 버스를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문화원 이전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주민밀착형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예산이 늦어져 도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마침 이 자리는 의료지원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쩌면 장수군 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가지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 초빙문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난 2차 공고까지 했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공고를 했어요 1차 공고를 해서 한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바로 할 수가 없고 다시 재공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며칠까지 주죠 공고가?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7일 줬으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지원한분 계신가요. 지금 2차?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한분.
정복

장정복위원

한분은 이미.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분.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지원 한분 하셨는데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중이잖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재공고 이후에 누가 지원한 분이 계시냐는 말이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없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없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도 끝납니다. 곧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거의 의료원장 부재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주민들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 없는 처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연결돼서 이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 이런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를 지금 언제까지 주민들이 갖고 가야될지 지금 행정지원과나 의료지원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고 놓고 그냥 응모를 하면 응모하기만 바라고 있고 지금 전혀 그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루트를 이용을 해서 모집하려고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해봤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는 분들한테도 소개 좀 해주라고 응모를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장수군 뿐 만 아니고 군 단위 의료원에는 사실 원장님으로 전문의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분 오신 분이라도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면 바로 채용하고 그다음 채용하기 전에 또 신원조회 기간이 있습니다, 신원조회 끝나면 형식적으로라도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전에 계셨던 원장님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이 그냥 보내놓고 이러고 정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처리를 해놓고 지금 그 피해를 정말 모든 행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장을 빨리 채용을 해서 주민들이 그 피해를 안 입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신원조회 기간도 있고 그러면 2019년도까지 거듭 또 이어지겠네요. 언제까지 뭐 이게 해결되리라는 그것 기미도 안보이네요. 그렇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2019년 초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지원한 분이 일반외과입니다. 그렇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정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정말 질적으로도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마는 질적으로 군에서 선별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단 지원한 분이 없으니, 신원조회만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막말로 같은 돈을 주면서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상실해버리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역으뜸인재육성 중학교 부분, 이게 꿈의학당 입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꿈의학당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3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 증액됩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내시가 왔어요. 도 내시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그 장수학당 차두에 두고 꿈의학당 이것 실행을 한 이후에 어떤 평가회 같은 것 갖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 학부모님들 여론조사나 아니면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
정복

장정복위원

설문조사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중·하 뭘 로 나옵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00% 뭐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70% 이상이 그래도 긍정적인 쪽이 많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꿈의학당 아주 평이 안 좋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교육협의회하고 애향재단 이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 장수학당은 차두에 두둬라도 꿈의학당 정말 어떤 참여 학생들도 미진하고 또 참여하는 학교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나면 정말로 평가를 해야 되고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거점학교인 장수 쪽만 여론조사 하셨는가 모양이구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 과장님 본위원이 정말 2019년도는 아주 유심히 현미경으로 관찰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규입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들 어렵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480 소상공인 전부가 해당되도록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위원도 여론수렴 해보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축산과장님! 양봉농가 생산 장비지원은 3개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이게 꿀 생산 장비이라고 해서 채밀기 사업입니다. 채밀기 사업해서 이송펌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종봉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 장비만 도비지원으로 있어서 3개소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장수군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 140여 농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40여 농가가 다 채밀기 다 필요한 것 은 아니겠지만 채밀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계속 지금 지원을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양봉이 증가된 상태라 채밀기가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개소는 신청 받아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3개소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신청을 저희가 사전에 받기 전에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요 작년도 수준해서 예산을 부기를 했는데 더 소요가 있다면 도에다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채밀기 사업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신청이, 신청을 한 농가가 3개소란 얘기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요조사 때에는 3개소가 더 훨씬 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3개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도에서 3개소 분량만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3개소 분량만 세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조사는 상당히 3개소보다 훨씬 많은데 3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아직요, 저희가 대규모 단위로 해서 일단은 사육규모 단위로 해서 장수군내에 거주하신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육규모별로 따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내에 양봉농가가 전부다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양봉업을 하고 있지 다른데 살면서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봉농가에서 채밀기 뿐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렁이 사육을 원하는 농가가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내년도 우리 축산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서 미래축산팀이 생겼는데 곤충하고 맞물려서 지렁이 사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지금 12농가 12개소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하면 한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얼마끔 규모에서 5,000만원 소득이 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300평 규모로 했을 때.
정복

장정복위원

300평 규모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잘 되면 시범사업을 일단은 내년도에 2개소를 해보고 잘 되면.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장수군에 지렁이 사육을 하고자 원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2농가 정도가 관심을 갖고.
정복

장정복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농가 전체를, 두 번을 다 시범농가로 선정을 한다, 일단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보고.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12농가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검증은 장수군에서 사육을 해본 근거를 가지고 검증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12개 농가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장수군에 2개 사업소도 이것이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2개 사업소 선정한 겁니까 그러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육농가 순창에서 지금 800평 규모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800평 규모하신 분은 소득이 근 우리 3배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저는 100평만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사육장을 암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암시설로 사육장을 하고 그다음에 먹이를 제조하는 혈분하고 종이 찌꺼기를 먹이를 제조하는데 그 먹이를 제조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300평인데 저희가 2개소로 했지마는 2개소를 다 하고 안하고는 더 평가를 해서 수요가 필요한대로 1개소도 될 수가 있고 또 추가가 되면 더 추가사업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농가에 1억 3천입니까? 아니면 1억 3천 나누기 2농가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농가가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500정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50%.
정복

장정복위원

6,500.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것 2농가 필요 합니까 어디, 한 농가 해봐서 장수군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검증이 됐을 때 2농가뿐 아니라 20농가 30농가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일단 한 농가 먼저 해보시고 늘려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어요? 2농가를 아직 장수군 실정에 맞지도 않게 이미 12개 농가 정도가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검증이 돼 있지만 장수군 환경이나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더 확대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면에서 인제 원료 지렁인 밥인 그 종이 제지나 혈분이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하려면 한 농가보다는 두 농가 수집을 해야 재료비 원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군비입니다 이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순수한 군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일단 한 농가 해보시고 검증이 된 이후에 더 늘려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요즘은 뭐 중앙부처 올라 다니시고 예산확보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봤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129쪽 신규 사업 하나가 수정에 올라왔는데 융복합가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누리파크에 해당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누리파크. 농업소득과에서 했던 부분 아닌가?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설명서 내용에 보면 10개월분 3명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공공일자리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중앙에 가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소득과에서 하면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인력지원을 저희들이 하죠.
국희

한국희위원

인력지원만 여기에서 해주는 걸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기반구축사업에 중심지 활성화 기존에 해왔던 권역단위사업 그다음에 마을단위 5억원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인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정주여건,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해봤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역주민, 남아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정주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귀농귀촌이 정말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러 차례 자문위원이나 이런 위원회들을 거쳐서 하지만 잘 좀 실행해 주시고, 산서가 내년 봄부터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응모할 때 기본 초 농림부가서 1차 설명할 때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주여건, 소재지 중심지에서 꼭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 뒤로 밀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그런 사유시설을 사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 것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있는 것이 당초에 중학교, 고등학교 앞이 상당히 학생들 통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면사무소에서부터 봉정 끝까지 아니면 오룡교, 이룡리 다리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 일부 소유주가 땅을 못 놓겠다 하니까 그것을 빼버린 거여.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을 또 해내는 것이 우리 행정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계획 때에는, 산서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요, 복지회관을 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하게하고 그 예산을.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건 좋아 그것 까지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호룡보루가 또 토지 해결이 안 되가지고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보행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랑 몇 분을 걸어가면서 토지주가 안 들어 주더라도 폭을 좁게 하면, 폭을 너무 많이 하려고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면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죠, 왜 물 빠지라고 갓길 쪽에 보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구조상으로는 요 LO형 측구는 손을 대지 못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그 밑으로라도 물을 흘러가게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려운 부분, 들어주는 부분은 좀 넓게 하고 안 들어주는 부분은 그냥 좁게라도 좀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찰 잔액이 되거나 하면 추후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두 가지, 보행자 문제하고 주거환경이라든지 보여 지는 도시의 미라든지 이런 걸 고민했으면 해야 될 자리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기존에 담장을 철거를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다하면 좋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개량을 해서 담장 폭을 줄인달지 현대화시키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국희

한국희위원

번암에 선도 1차로 가면서 하는, 정말로 번암 소재지가 면모를 정말 바꿔버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런 산서도 내년부터 실질적인 착공이 되니까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지를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익산 재단에 아니 뭐 누구든지 만나겠다 가서 왜 교무선생 한 분만 물어보고 안 되니까 그걸 빼버리고 이래서야 안 되지. 그래서 재단에 총 본부에 가서라도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하면 안 들어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런데 필요하면 같이 동행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렁이 사육장은 동료위원이 좀 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새로운 특화작목이 개발이 되어 이런 부분들이 하면 잘 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지 좀 많이 알아보셨는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렁이 주재료가 낚시 밥으로, 낚시 용도하고 혈액 용해제로 해가지고 의약품으로도 많이 나가고 화장품.
국희

한국희위원

실질적인 수요는 그렇게 많이 없겠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화장품으로 해서 여자분들 립스틱 재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전라북도 12농가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장수군에서 한 50농가가 해도 가능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보급이, 우리 한우나 축산처럼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많은 농가로 보급을 하기에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게 시범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사실은 미미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한 140여.
국희

한국희위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생산을 해놓으면, 그러면 나는 금방 우리 동료원도 말씀을 했지만 시범을 해서 성공을 하면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럼 확대 보급 차원을 나는 걱정을 해보는 거예요. 성공을 했으면 다른 농가에도 좀 전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게.
국희

한국희위원

만약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나가야 되고 저희가 아무래도 유통부분까지도.
국희

한국희위원

유통부분이 좀 협회가 좀 있을 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유통부분도 대부분 보니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더라고요, 제약회사나.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유통에 조금 신경을 좀 써가지고 확대 보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좀 판매가, 남아돌아서 못 내놓고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세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장님!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14명이 이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기금이 새롭게 오니까 추가로 또 4명이 필요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게 그.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14명이면 운영이 가능했는데 기금이 왔다고 해서 또 기금으로 해서 4명을 더 추가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2019년도.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나는 내시가 됐으면 이쪽에 행정운영경비 속에 재원 대치를 해줘야지 인력이 기금이, 예산팀장님 안 그럽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14명이면 운영을 해왔는데 기금이 이번에 새롭게 내시가 됐으면 재원 대치를 해줘야지 인력만 늘리자?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잠깐 제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치매이고, 4명 추가로 채용한 내용은 자살예방, 정신질환에서 다시 채용이 됩니다. 그 관계가, 그 관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4명이, 그래서.
국희

한국희위원

자살예방?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신보건이라고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20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그게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인건비에요? 그것 아닌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14명은 치매센터 인력이고.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에는 자살예방으로 4명을 쓰신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자살예방은 예산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섰지 않았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다시 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아까 14명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아니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내시가 안 왔으면 사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이었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을 국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이라.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기구가 틀립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만약에 이게 기금이 중단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채용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자살예방을 4명이 근무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살 예방을 한다면 좋지만 그분들이 앉아서 뭔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4명이 앉아가지고 자살이 한명도 안 나온다면 좋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앉아가지고 자살 예방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도 좀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시행단계인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과제로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서 같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내 논점은 중점적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재원대치를 해줘도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분을 추가로 사역을 했을 때 기금이 중단이 됐을 때에는 또 그분들 채용문제가 또 어렵게 되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관계들은 거의가 저희 사업팀에서는 구분이 그런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 나중에 그분들을 또 인건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했을 때에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라고 하니까 물론 시행초기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설명서 4쪽에 보면 한누리전당 수영장 순환버스 임차가 있어요? 목적을 보면 순환버스 임차를 통해 보건의료원 운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그랬는데 왜 기사가 없어서 의료원 기사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기존에 의료원에서 운전기사가 같이 저희 수영장 부분하고 다른 의료원에 보건 부분을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어 고통을 서로 해소해달라고 해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은 따로 수영장부분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사업비가 6,000만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버스를 임차하고 기사까지 임차한다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사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임차하면.
화식

최화식위원

버스 임차를 하면 기사까지 포함된.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인데요, 6,000만원이라고 하면, 내년도 해보고 내후년도에도 또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요새 관광버스 1대 사더라도 1억 2,000만원이면 아주 좋은 버스 사는데 6,000만원. 여기에서 군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해가지고 차라리 버스를 차라리 수영장 순환버스로 1대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기사는 아마 지금 대형버스 기사를 갖고 읍면에도 한명 있을 거예요. 지금 청소차를 운전하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이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청소차 기사가 아닌 미화원들이 5톤차 직접 운행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수영장 순환버스 임차를 할 게 아니라 정수물품 취득해가지고 버스를 1대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6,000만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버스 1대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운영계획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매일 한 25명 수준입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30인승 버스를 임차를 할 경우에 오히려 운영비, 인건비를 절감해서 오히려 기사 없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부분을 저희가 임차 방향으로 돌려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은 한번 30인승 정도 된다면 조금만 보태면 1대 구입할 수 있다라고, 운전원은 어차피 우리, 운전원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의료원에서 이미 검토를 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의료원버스는 그대로 운영을 하구요, 저희는 따로 이 부분이.
화식

최화식위원

따로 버스는 구입하고 운전원도 지금 현재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운전직이?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전직이 우리 그동안에 현재 4명인데요, 4명이 3명으로 줄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줄었는데요, 읍면에 청소차 운전하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운전하는 데는 미화요원이 직접 운전하고 다녀요. 청소차 운전하는 직원은 계북면에 한 직원하나 있어요. 그런 직원들 갖다가 시설사업소로 전보하고 차라리 차를 사가지고 계속 운행하는 게 낫지, 내년에도 이것 한다면 1억 2천이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오히려 지금은 지자체별로 버스를 대부분이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려면 버스비도 있지만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임차를 해서 한번 운영해보자고 한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군비 절감차원에서 어차피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20년도에도 할 것 아닌가요. 그럼 1억 2천, 그다음에 1억 8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서 6쪽에 보면 지렁이 사육장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지렁이가 수요처가 낚시객들 그다음에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관내에서 지렁이 사육장 바람이 한번 불었었어요 토룡탕이라고 해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탕 종류 요?
화식

최화식위원

장계에서 토룡탕 한참 유명할 때 지렁이 사육을 했었어요. 지렁이 사육은, 지렁이는 축분 갖고 하는 건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종이 만들고 난 종이박하고 종이 찌꺼기 그다음에 혈분이라고 해서 혈분을 같이 섞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몇 년 됐는데 장계에서 그때 한참 건강에 대해 바람 불어서 토룡탕 이라고 해서 판매하려고 지렁이를 사육을 하다가 말았어요 이것.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낚시 수요 객들이 늘어나니까 밑밥으로 좀 들어가고 밑밥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그다음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순창군 갔을 때 그분은 이렇게 수요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계속, 양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약 1일 생산하는데 20키로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이 요. 그 생산량을 20키로 이고 사육은 1년 12달 사용이 아니고 9개월 정도 이렇게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가서 봤는데 아까 종이박이나 혈분은 폐기물 처리라서 이것은 본인이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또 세입을 받더라고요 본인이 가져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또 찌꺼기 종류는 거름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전체 분변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그때 순창에 견학을 갔었구만요. 순창 가니까 식용은 얘기 안하던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식용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담당자 보고를 받았는데 식용은 안하고 낚시 밥 용하고 의약품 용하고 이렇게.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장계 쪽에서 했었는데 식용으로 해서 토룡탕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때 인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인자 단지 이번에는 식용이 아닌 화장품 원료라든가 낚시 객들한테 밑밥용 등 이런 걸 한다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쪽에 축분처리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제조용 축분처리 운송비 지원을 포함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축분 북사계면 생각해서 축분을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공급을 해서 퇴비화를 시키는데 저희가 축분을 운송비를 안줬을 때에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400원정도, 거기에 운반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을 때에는 농가에서 천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분 운송비 400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해서 수거하는데 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축분 구입비가 약 한 9억 얼마, 이것 운송비 지원이 2억 5천, 그러면 11억, 12억 정도가 지금 축분처리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되고 만요. 이게 전부다 순수 군비로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북4계면 쪽에도 경성사업장이 생겨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네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분동이 4마을, 4마을이 분동돼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방송시설이 500만원 돈이네요? 시설해주는데?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주장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을 거시기에다. 그런데 하나에 500정도 돼요. 500이 조금 넘습니다. 550가까이 되는데 4개 마을에서 2,200 세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새롭게 동으로 태어났는데 모든 시설들이 좋아야 되고 또 마을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잘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시장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얼마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1억 7천.

유기홍위원

1억 7천, 그러면 어디어디 입니까? 장수, 장계, 번암, 산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선 그 사업은 장수는 장수시장 장옥이 지금 문이 뒤쪽에 문이 없어서 비상시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문 쪽으로 문을 내는 것 하고, 태양광해서 2가지 사업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도로 쪽 말고 이쪽 시장 쪽으로 가게에 문을 하나씩 낸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기만 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후문을 하나씩 내는 것이죠.

유기홍위원

그리고 시장 장사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저쪽에서 도로 쪽으로 해서 문을 하나 내줘야만, 그럼 저쪽에는 어떻게 돼요 도로가 쪽으로는, 그쪽도 내줘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장옥을 다 내는 걸로는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된 내용하고 예산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저쪽은 화단이 좀 있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쪽은 주차장이고, 이쪽은 도로입니다. 저쪽 선관위 쪽에는 주차장이.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관계는 없어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시장에 장사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어요. 문을 내주고 안 내 주고에 따라서 그리고 뭐 가게에 어떤 조금 환풍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문을 내줘야. 우리 축산과장님! 이것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저도 지렁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어때요 이건? 어떤 규모로, 시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렁이를 사육하는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시설이라고 완전 밀폐형, 밀폐형으로 해서 속에는 캄캄하게 해서 키우는 완전 밀폐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뭐 이끼, 사료 뭘 줍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만들고 난 찌꺼기, 나무 찌꺼기가 되겠죠. 종이 찌꺼기하고 혈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섞어서 퇴비화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이로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소득사업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유망사업으로써 지금 점점.

유기홍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 순창 한군데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도에서 12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순창군을.

유기홍위원

가봤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거기는 800평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유기홍위원

한군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두 군데를 지금 6,500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상은 지금 50% 지원을 해서.

유기홍위원

지금 뭐 희망자가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희망자 두 농가 정도가 지금.

유기홍위원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특별난, 이것 시설을 6,000만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이게? 이런 것 아시잖아요, 옛날에 보면 오염된 물 또 뭐 옛날에 이런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되가지고 물이 흘러서 들어간 곳 이런 데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땅 파면은, 그런 시설 아니에요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규모화를 해가지고 보통 보면 잘 아시다시피 두엄자리 같은데 지렁이가 많잖아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규모화를 해서 거기에는 기계도 다닐 수 있고 하는.

유기홍위원

시설비는 얼마 안 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원래 무슨 시설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빔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빔을 해서 보통 축사형식으로 지어가지고 전체 밀폐를 하는 식으로.

유기홍위원

하우스만 이렇게 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하우스로 안하고 저희가 하는 빔으로 해서.

유기홍위원

빔으로? 철골로 해가지고 빔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창고형태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요 어쨌든 뭐 처음 시설에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어떤 미지수의 개인당 6,5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십시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가축 출입하는데 GPS 차량 계속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차량이 축사에 들어가면 기록이 남는 GPS 차량의 이동 그것인데 그 양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요.

유기홍위원

510대이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 대당 9,800원인데 50%인 4,95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그런 인식장치가 됩니까 거기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기록이 남습니다.

유기홍위원

기록이 남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축사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요, 차가 어느 축사에 들어가면 그 기록이 통신망을 통해서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요? 무장애나눔길이 노하숲 임산부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숲 조성하는 거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 5,000정도 예산을 지금 잡는데 여기에 지금 노하숲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요. 조그마한 숲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뭐 데크도 놓고 그다음에 식재도 하고 한다 그런거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에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150만원을 줘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부터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 편성이나 그런 걸 의무화가 되어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향후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부기가 달려있으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이게 의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자문위원 회의도 해야 됩니까 이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유기홍위원

이것 지금 노하숲 조성은 산림조합이나 어디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 회의라든가 홍보하는 것 처음이에요. 거기에서도 50억짜리 사업도 거기에 하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자문위원 회의라든지 참석수당도 10만원씩이고만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자문위원 회의를 해야 될. 뭘 한답니까 여기에다가 시설할 것이라고는 데크하나 놓고 나무 식재 몇 개하고 길 내고 하는 것 그것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하숲에 어린이 집 바로 앞에 조성돼 있는 그 산책로 같은 길하고 그다음에 본 숲 있는데 이쪽에 거기 뭐 다 이렇게 산책로나 데크나 모정입니까? 쉬는 모정이나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길 좀 내는데 자문회의가 필요해요 이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서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문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글쎄 하여튼 뭐.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규모가 적어요, 확장을 해서 큰 그런 숲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시설 내에다가 뭐 도로 조금 길 내고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규모, 그런 규모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보건사업과! 교육받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셔틀버스 왜 감액했어요? 오래됐잖아요 버스가 지금 있는 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세워서 새차 좀 구입을 하시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아까 시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600만원을 저희가 감을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벌써 임대차로 임차료로 해서 별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유기홍위원

정신질환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약 한 120명 정도 장수군에 중증과 경증 그렇게 나눠서 있다고 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만 800 또 예산이 3억, 420명, 지금 경증 말고 중증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중증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중증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100명 정도 환자가.

유기홍위원

중증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대부분.

유기홍위원

경증, 중중 다 합해서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증이 몇 명이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유기홍위원

이것 지금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것, 그래서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이것, 이렇게 많은 돈 예산 들여서 가지나 종사자까지 있고 그러는데 종사자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24시간 보호를 해요 아니면 그냥 어떤 면담한번 합니까 그리고, 이것 중증환자들은 24시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러죠 3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구분 잘하세요. 구분 잘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지난번에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연이 12개월을 경과를 보고 그래서 금연이 됐다하면 20만원을 줍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20만원을 주는데 그 사람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모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모발검사해서 나타나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20만원 지급.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모발검사와 co2검사를 해가지고 담배 니코틴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자로 가증을 해서 성공사례금 성공지원금 12개월에 대해서 20만원을 이렇게.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 안내자들 있지요? 새롭게 민간인으로 뽑아가지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도자.

유기홍위원

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무직 인력보수 7,000이 뭐예요? 금연 공무직 없어요? 2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금연지원서비스와 공무직 인력보수, 퇴직금 정산까지 해가지고, 이 돈이 약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있는데 뭣하게 금연 일반인들을 뽑아가지고 또 합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공무직들은 상담이나 프로그램 관리, 직장에 나가서 홍보교육도 시키고.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홍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팀들도 있잖아요 일반인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은 지도원이라고 해서.

유기홍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그 사람들 역할은 뭐예요. 이분들이 홍보, 공무직들이 홍보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하면은 금연 지도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다중이용 업소랄지 그다음 PC방 이랄지, 체육관이랄지 그다음 일반음식점 150평방미터 이상인 이런 사업소를 각각 가정방문해서 금연 스티커도 붙이면서 금연을 하도록, 홍보도 하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4명? 우리 군에? 그래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있죠 자살예방.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에도 공무직 인건비에요 3,200이.
심리치료사 있어요 심리? 이분들 자살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유기홍위원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공무직 한사람.

유기홍위원

공무직이 겸하고 있어요 이걸?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한사람, 퇴직금 정산분 해서 200만원 감을 한.

유기홍위원

공무직 한명 그 사람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심리.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심리치료 상담사 자격이 있는 공무직입니다.

유기홍위원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되게 뭐 그래요 보면, 자살이라는 게 심리사들이 상담을 잘해가지고 예방을 되게 영세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무슨 생활하고 사업실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어떤 그런 데에서 어떤 질환이 오고 그래갖고 어떤데 몰입한다든지 심취하거나 이런데 어떤 이상주의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심리 치료사가 잘 상담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금례 위원님!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양봉농가 꿀 생산지원은 자동 채밀기만을 하시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안전자동시스템은 지원이 안 되나요? 채밀기에서부터 완전히 꿀 뜨는 것까지 싹다 자동화시스템이 있다더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이송 펌프하고 기계하고 하는데 자동화로 하기 에는 우리 규모는 좀 작습니다. 양봉을 하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동형식으로 해서 이게 채밀기 자체가 고정을 자동화시켜서 고정을 할 정도의 그런 양봉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 딱 고정을 시켜놓고 벌을 통에서부터 일반 통까지 옮기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자동화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게 거의 반자동화 형태의 시설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완전히 자동화가 되면 그 채밀기가 양봉, 그 자동화되면 양봉 꿀 뜨는데 까지 자동화로 가서 다 뜨고 다시 또 오고하는 그 장비가 있다더만요. 그런데 그 장비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 시설까지는 아직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육규모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아요. 현재 140여 농가 돼서. 규모를 좀 늘리고 양도 좀 늘리고 난 다음에 일단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그것 한번 생각해서 진행 좀 해보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장계 근린공원에 보완 설치를 하는데 그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십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린공원 안에 시설물을.
금례

나금례위원

뭣 뭣하시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가로등하고요 편의시설 의자나 운동기구나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 설치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같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하실 때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완할 것이 많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보완을 하자고 하면 뭐 한도 없지만 하여튼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태양광 가로등이 제일 일단 가로등 부분이 제일 우선에 있고 나머지 잔액부분으로 그런 편익시설 좀 일단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체련공원이 이렇게 산책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것 잘 좀 보완해서 설치 좀 하세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지렁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직은 이 사업이 장수군에서는 성과가 미 검증된 사업이고 그러니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만 해보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성공하면 당연히 20개 사업이면 어떻고 30개 사업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성과를 보고, 사육기간이 1년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한번 입식시키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러죠, 6개월 이후에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생산이 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생산이.
정복

장정복위원

6개월 늦게 하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하게 검증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성공사업이 돼서 장수군에 소득사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일단 1개 사업소에 해서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꼭 2개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개소만 택했을 때 혹시 특혜성이다 뭐하다 이런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했는데 누구 한사람만 딱 신청해서 그 사람을 주면 특혜성 사업을 준다 해서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원성의 염려보다 이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원성의 염려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성과가 미 검증된 그런 사업에 6,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중앙평가 받으러 갔다 오셨죠? 장수군에 6개 마을입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만 6개를 응모를 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결과는 나왔나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12월, 저희들은 기대는 12월 말, 보통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 예산 잔여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연말 안에 배정이 될 걸로 연말 안에 결정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설명, 추진은 잘 하고 오셨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마을 추진위원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저희는 써포트를 하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는 52시간제 시간에 적용되지 않나요? 기간제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공무원 근로시간하고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같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52시간제 근무 그 2건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208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공무직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당연히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중앙정부시책이 지금 52시간제 근무제를 묶어 놨지 않습니까. 다른 직종 근무하시는 분들은 52시간제에 묶여서 그 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52시간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조항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로써 국가예산으로써 하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 사업지침에 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52시간제 근무조건이 이게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법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52시간제 근무시간을 묶어놓은 것이 국비라고 해서 그것이 적용 예외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52시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간외 수당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라고 해서 그것은 예외사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이 잡혀있냐 하는 말이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시간외 기본은 40시간 주고, 10시간은 주 40시간 주고, 10시간은 추가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2시간을 두고 나머지 10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준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원래 기간제근무자들은 40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52시간 근무를 하되 나머지 갭이 생기는 부분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에요? 팀장님 한 말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원래 1일 8시간 하구요, 5일 근무해서 40시간이구요, 기본 50시간 법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52시간은 포함해서 52시간을 법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시간은 40시간에다가 10시간을 기본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갭이 생기는 52시간까지는 시간외 수당으로 줄 수 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텐데요. 그리고 지금 금연 성공지원금에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올해 기준 지금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1년에.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43명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43명. 그래 지금 이게 성공률로 따져봐서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 잡는 것이 맞다 해서 80명 잡아놨습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성공률 속도가 빨라요? 배가 되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17년도 성공률보다 저희가 43%가 성공률이 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난 ‘17년도 대비 ’18년도 43%가 더 추가가 됐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2개월 성공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까? 12개월 성공 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2개월 이상 성공하면 무조건 지원금이 나갑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모발검사와 co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니코틴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 말이 맞는데 12개월 성공하고 지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분들 조사된 바 있습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다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12개월 이후에 12개월 성공을 해서 지원금 20만원을 받습니다 받고 다시 등록을 해서 금연 지원금 목적으로 다시 등록하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요. 12개월 성공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분들 중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신 분들, 역추적 한번 해보셨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아직은 그건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파악된 바가 없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파악을 못해봤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조례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원금 ‘17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17년도에는 성공금이 아니라 그때는 물품으로 사례를 줬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물품으로 줬던 현금으로 줬던 일단은 군비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금연하고 다시 담배피시는 분들 많이 발생됩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올해가 저희 조례가 4월, 날짜로 공포돼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 분명히 역추적 해서 1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담배피시는 분들은 다시 반환시켜야 됩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부분인데 여기 무장애나눔길 조성하는데 자문위원 10만원씩 지급합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준이?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데 또 비슷한 위원들 7만원 주는데 있고 8만원 주는데 있고 기준이 있다면 이 부분만 기준이 있는 거여, 다른 부분 기준이 있는가? 7만원 받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별로 수당이 다른데요, 여기 산림청 지원 사업에서는 규정상 예산을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사업이 도대체가 본위원의 발언에 팁을 받아서 대충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을 하기에 5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까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노하숲에 그쪽에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기존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자문위원을 2명이 3회 정도 회의를 가지는데 한번 회의해서 어떤 답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두 번 해서 답이 안 나옵니까 꼭 3회를 거쳐야 됩니까 이게 지침이 그렇습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편의에 따라서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비는 5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되기 때문에 3회가 아니라 4회, 5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게 어떤 사업을 하길래 자문위원 2명이서 3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가질 만큼 어떤 그만한 사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부분도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그렇게 산림청에서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 공모사업 할 때요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예산부분은 일단 세워서 나중에 정산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무리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군비도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정말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돈 투자하지 마십시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소상공인지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이라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마트 같은데도 해당이 되나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연소득이 4,800만원 년 매출이 이하이니까 저희들이 장수군에 한 1,200개 정도가 돼요. 일단은 등록이 되어있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중에서 400개, 80개 업체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하고 또 한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공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제는 46개 업소를 지원하고 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양이 그렇게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 음식점은 다 되어 있어요. 음식점은 거의 카드기가 다 공급되어 있는데 일반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는 카드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도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카드사용이 다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 때는 거부를 하지만 웬만한 금액은 카드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장수는 영세하다보니까 카드 긁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전주를 나가도 마찬가지이고요. 현금 줄 거예요 카드 긁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때문에 만원 미만, 5천원 미만, 천원대, 담배 한 갑을 사도 카드를 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상공인들은 그게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오는 건데 저희 소비자가 가게에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원 사업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 좋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인데 카드 긁고, 담배 4,500원짜리 10%떼면 450원 나가고 그것을 가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 물품 구입한다고 하면서 80명이 증가가 되어 식판이랑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하고 조리원 2명 계시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조리원 3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3명 늘어났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도저히 그 인력가지고 밥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셨고만요. 본위원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2명 갖고는 식수원이 많다보니까 150명 정도. 규정이 있더만요 조리원도, 몇 명에 1명씩.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신청사 짓고 준공되고 나서 축산과, 농업정책과 랑 들어왔기 때문에 식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리원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1명이 더 보강이 됐고만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금례

나금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카드 그걸 미장원 가면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저희가 의무화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가게주인하고,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카드가 없으면 이용을 잘 않거든요. 이·미용업소는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있죠?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 사람들은 카드로 하자고 하면 싫어해요. 거금이잖아요 거기가. 보통 우리 같은 머리는 45,000원, 50,0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럼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카드를 싫어해요 거기 가면. 카드를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는 금액이 다른데 보다 금액이 괜찮은데 어떤 데는 담배 한 갑 팔고 카드를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번 카드를 안받아주면 그 가게는 안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도 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미장원들은 거금을 받아요. 머리 그것 약 몇 천원짜리 갖다가 몇 만원씩 받는데, 좀 생각 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아까 내가 세부사업인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중간부분에 있고 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만, 사업이 다르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 이분들의 사업하고 치매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치매는 치매환자가 와서 입소를 하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기초정신건강 이분들은?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정신건강이라고 해서 아까같이 자살 예방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하는 사업별 계획이 있어요. 치매하고 정신하고는.
국희

한국희위원

좀 달라?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달라서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센터가 구축이 됐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1층에가.
국희

한국희위원

같이.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무장애나눔길이 도비사업이네 이게? 이게 산림청이라고 아까 산림청이라고 그랬는데 도비 공모사업?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엊그제 노하숲 축제라고 복지회관 관장님인데 주최를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하고 경하고 그런 분들이 다 망라해서 오셨는데 그 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있는 노하숲이잖아요 지금 거기를 한다는, 아주 발상이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거기 와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신다음에 이렇게 숲에 가서 다니는 길에 장애가 없이 해주는 것 아닌가 길을?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꼭 장애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동안에 노하 숲에 상당하게 예산은 많이 투입은 했어, 그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씩 조금씩.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제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걷는 그런 길도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좀 불편하지 않게 보수를 아니면 정비를 좀 해주는 사업아닌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5억이나 되는데 그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가. 본 위원 생각은 한누리전당, 그 우리 의암공원도 구지 그렇게 뭐 예산이 그쪽에다가 다 안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면 의암공원도 한번 해봄직해서, 물론 자문위원들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같이 인자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설계를 검토를 하실 것 아녀.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이나 되는 돈이 엄청난 돈 여?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현재는 거의 없다고.
국희

한국희위원

없어, 터 걸이를 없앤다든지 계단이 있더라도 돌려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주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니는 길을 새로 다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길을 새로.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일반인이 같이 다니는 걸로 겸용으로 해야지 그러면 길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이 아무래도 다니면 일반인도 뭐 자연스럽게 다니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5억이나 되는 돈을, 일단은 집행을 정말로 모범이 되게 좀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시설소장님! 현재 지금 노하숲이 큰 숲이 약 한 500평 규모?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쪽 화장실 부분까지는.

유기홍위원

그리고 저쪽 작은 숲이 100평 규모 그다음에 그 어린이 집 쪽이 한 200평 규모이고, 그 지금 맨발로 지압코스가 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 설치된 것.

유기홍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 다 조성이 됐어요 정말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장애자나 임산부나 이분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또 그 가운데에다, 지금 현재 있는 길은 없앨 수 없잖아요. 어디에다 만들 곳도 없을뿐더러 만든다 해도 장애인들은 또 무슨 길이 왜 이렇게 다르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무슨 교수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뭐 교수라고 딱 지정하기에는 뭐하고요.

유기홍위원

지역사람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분도 계시면 같이 참여하고요, 자문위원은 그쪽에 이쪽 장애인 관련 쪽에 전문가를 같이 섭외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5억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반인만 다닐 수 있는 지압길이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도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만들.

유기홍위원

여기 도로 있잖아요. 장애인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편의 시설하고요, 주가 그것이고 일부는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숲 안에 예전에 복구했던 부분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복개를 하면서.

유기홍위원

아니 그건 거기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 복개하는 것 까지 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유기홍위원

복개는 해야 돼요 더 위험하잖아요. 인사사고도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이 전동차 몰고 가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유기홍위원

그것 복개해야 되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그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자살 심리치료사가 1명이라고 그랬죠? 1명의 인건비가 3,500입니까 이것?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공무직은 2명인데요 치매치료사는 1명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한사람 빼고 치료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3,500이에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심리치료사?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누가 자살을 했어, 뭐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는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건 관계없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지원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심리치료사까지 있는데 자살현장에 가서 모든 걸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되겠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자살 심리 정신 센터 차원에서 가정방문도 다니면서 이렇게 설문지처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하면서 설문지.

유기홍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렇게는 하는데 심리사가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자살자가 만약에 있었을 때 현장에 가서 원인분석도 하고, 경찰에서 하겠지만 또 여기에 심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얼마의 조금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원은 없고 센터에 방문해서 오셔서 저희가 중증이랄지 이런 분들을 가려서 가정방문해서 가려서 오시면 이분들이 심리 치료사가 상담도 해서 심리적으로 쾌유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공무직 1명이에요 인건비는 왜 없어요? 1명에 3,500이라면? 어디 팀장 말 해봐요 뒤에. 지금 심리치유사 2명인데 하나 공무직이고 하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3,500을 받고 있는데 한사람 인건비는 왜 없어요 그럼 공무직이 있어야 될 것 아냐. 그냥 대충 대답한 거예요 과장님?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쪽 팀장님이 비좁은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은 지금 변경분만 퇴직금 산정된 부분만 계상을 한 관계로 여기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기홍위원

퇴직금은 그것 했잖아요. 250인가 감 해졌잖아요 이게. 그래요 하여튼 정확한 것 파악해서 보고 좀 해줘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와서 보고 좀 해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번암중심권사업이 늦어졌어요. 물론 요인은 알아요.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요. 그런데 언제쯤 끝나죠 이게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지막 잔액부분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 추진위원회 합의가 안 되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정리가 돼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 남은 부분은 지금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집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래서 지금 마을방송이나 방송이 전혀 안돼요 6개 마을이 이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완공될 때 까지는 마을방송이라도 이장님 댁이라도 옮겨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몇 개월을 지금 회관을 이용을 못하고 방송을 못하니까 마을 방송.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유정권역사업 요?

김용문위원장

아니 노단.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면소재지 중심지활성화사업 요.

김용문위원장

예, 6개 마을 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신축이야 늦어질 수 있다 그러지만 리모델링이야 빨리 끝나겠죠 인자.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담당을 하기는 하지마는 마을 방송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방송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임시로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용문위원장

이게 3~4개월 동안 안 되고 앞으로도 동절기 지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장님 댁이라도 방송시설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주민들, 이장님들도 참여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 되는 곳 있으면 임시시설이라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6개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한데 뭐 신청하려면 신청도 제대로 안되지 그렇다고 계속 전화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불편해하니까 이 관계 한번 검토 한번 해서 가능하면, 상당기간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기간이, 동절기 지나고 하려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1주일이 됐더라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그쪽 기술도 있고 그럴 테니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지금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되고 우리 군비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내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내시했던 내용하고 확정이 내려온 금액에 분담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아직 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 지원 금액 속에서 부담률이 조정된 것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도비가 차후에 군비보다 더 많아지겠다 이 정도 금액이?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된가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지렁이요 이게 꼭 빔 철골조로 해야 되는 가요 이게?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보조 사업은 5년 동안은 지속이 돼야 되겠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우스시설로 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철골조로 꼭 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혹시라도 사업이 잘됐을 때에는 문제가 안돼요. 하지만 잘못됐을 때에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의 입장도 마찬가지에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은 하우스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잘 유통도 되고 생산도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지 꼭 빔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빔으로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자부담금을 조금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꼭 h빔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우스로 해가지고 좀 줄여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을 때에는 가능해요. 이것이 지금 정부지원금 국도비를 받은 데가 있던가요? 각 지자체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 사업을 이게 지금 확인도 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사육에 대해서 하우스를 해놓으면 재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수분 건조량 수분량이 지렁이 한 65%정도 수분함량을 항상 지속을 해야 한답니다. 수분함량이 제일 중요한데.

김용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환풍기라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빔 철골조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럴 필요성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타지자체도 이런 사업들 국도비 지원도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검증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도 부담이 가요 그게. 지원을 몽땅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문제점은 행정에서 책임 못 짓잖아요. 농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냐, 좀 이런 것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 농가부담도 그렇고 우리 군 부담도 그렇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한 300평 규모는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동으로 300평을 지은 게 아니고 동수를.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300평이고 몇 평이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우스에서도 가능한 것 같다가 이것을 h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하우스도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렁이 먹이 부분, 폐기물을 받고 수활하려면 규격시설이 있어야 또 저기를 하기 때문에.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규격은 h빔으로 한다 합시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지렁이를 키우는 사육장까지도 h빔으로 한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에는 가능해요.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국도비 지원된 지자체도 없고 전혀 이것이 어떤 거시기가 없어, 검증된 것이 없어요 지금. 농가들이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렁이 관계는 유통에 한계가 있어요. 유통의 한계가 있는 사업을 갖다가 h빔까지 해가지고 사업장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료를 만드는 데는 h빔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h빔으로 해서 사업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여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를 많이.

김용문위원장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이것이 아직도 다른 지자체도 국도비 지원된 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인자 지렁이를 조금씩 사육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대량으로 생산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 생각해보셔야죠. 이게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기 지난번에도 지렁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농가들 상당히 있어요. 물론 뭐 개선돼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자본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서 잘되면 그때 가서 더 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국도비도 전혀 지원되지도 않은 사업을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가도 부담이 가고 우리군 에서 부담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게 처음 된 사업이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부담을 좀 줄여주고 우리도 줄여가지고 최소의 어떤 자본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아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h빔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왜 h빔을 합니까 이것은 하우스로도 가능한 것을 갖다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빔이 큰 빔이 아니고 일반 창고인데 축사에.

김용문위원장

일반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이게 지금 지렁이 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가능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게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김용문위원장

온도, 습도는 환풍기하고 지금 각 농가에 되어 있는 수분 해주는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마는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 1억 2천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것이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안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농가들이 어떤 이익 창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려가 돼요 이것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성공을 할 것으로 보고 시범을 하는 것이지 실패하려고 하면 시범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동안에 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뭐 경미하게 많아요. 그러는데 이것을 자꾸 성공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에요 지금 검증도 안 된 사업을.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자살평가에서만 높고 나머지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우리 의료원 관계돼가지고 언론을 보니까 자살평가만 높아 다른 평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 높아야 되지 않냐, 물론 평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높아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4명이나 확정된다면 그전에 중증환자 위주가 됐었는데 경증환자들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인원은 늘어나고 했을 적에 총괄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장수군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은 늘어난 상태란 말 여. 그러면 최소한도 경증까지는 환자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지금도 경증환자들은 격월로 1회시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재가시설에 안내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중증환자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경증환자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장님들 통해가지고라도 이런 경증환자도 조사를 다시 해서 일반 조사를 해가지고 경증환자도 같이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회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따로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 새로 신설되어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노하리 쪽으로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으로 본청에서 상수도시설이 제어.

김용문위원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쓰겠다 그 얘기인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본위원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우리 담당부서장님들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간담회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용을 보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건에 130억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계수조정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자동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