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 후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9년도 계속비안 의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5.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572억원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7,6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원이 증가한 6,924억원,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가한 762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 증가한 6,9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3.9% 감소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가한 119억원, 보조금은 138억원이 증가한 2,6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92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5억 6,000만원 등 2% 증가한 31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흥사동 피해사면 복구사업 1억원 등 1.4% 증가한 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7억원으로 수영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7억원 등 3.6%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565억원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4억원 등 0.9%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46억 7,000만원 등 4.6% 증가한 1,6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7% 증가한 2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70억원 등 24.6% 증가한 35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1% 증가한 58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9% 감소한 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400만원이 감소한 9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92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물건비는 0.1% 증가한 3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697억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5억 8,000만원 등 0.8%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70억원 등 6.9% 증가한 2,36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4.3% 감소한 1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4억 3,000만원, 회계과는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5억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수영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7억원, 건설과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70억원,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46억 7,000만원,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기부채납 50억원 잡힌 것이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22억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

조정하느라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돼서 온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뒷장에 주요사업 내용에 비고란이라도 국도비라고 표시가 되면 의원님들이 볼 때 공기청정기 보급이라고 하니까 순수시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국도비가 왔고만요.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해 주면 의원님들이 보기가 좋고 이것은 매칭해서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9년도 본예산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 있고 만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읍면동 긴급 관련된 것 2억원 더 넣어서 했고 만요. 이것은 순수시비니까,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사유 113억원 중에 국비가 무엇 무엇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특별교부세가 15억 6,000만원이 있고 보조금이 107억원이 왔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고 육교재가설 사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육교재가설 70억원이 다 왔나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삭감만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시 실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8년도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6,019만 4천원에서 64억 6,187만 4천원이 감액된 102억 9,832만원이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열린혁신사업 지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에 국제화여비 2,100만원과 마을조성을 위한 시설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128억 4,342만 3천원에서 65억 1,187만 4천원이 감액된 63억 3,1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18년도 읍면동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백산면 월액여비는 기정액 3,114만원에서 부족분 8만 4천원을 증액한 3,1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읍면동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마당 도비 700만원 추경전 사용했습니다. 소리빛의 향연 추경전 사용승인 283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포상금에서 지역복지사업평가 업무유공자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복지행정 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3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5,540만 7천원이 증액된 1,038억 5,845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으로 14억 3,060만원이 증액된 771억 8,186만 2천원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4억 3,0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시책에 의거 경로당에 1대씩 보급하며 사업추진이 늦게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1억 504만 6천원이 감액된 234억 7,766만 4천원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645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아동수당 지원은 1억 1,150만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9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탁금 이자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액 대비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817억 1,7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자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광활면, 황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3개 사업으로 총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액 대비 7억 2,712만 8천원이 증가한 113억 6,8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김제시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등 4건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영장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특교세 5억원이 확보돼서 시비 2억과 함께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153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2,800만원이 포함된 변경내시가 와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2억 7,478만원에서 수정예산을 통해 52만원이 증가한 302억 7,5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지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529억 2,698만 5천원이며 금일 수정예산안으로 요청한 금액 72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국비 70억원과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금으로 공덕면 송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입니다. 165페이지 안전총괄과 수정예산 요구액은 2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흥사동 피해사면 복구사업은 1억원은 재난특별교부세로 지난 12월 11일 교부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000만원은 국비로 지난 10월 26일 내시되어 추경전 사용승인 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로 사고이월 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3,2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169쪽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사업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및 선별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은 당초 민간과 공공부분을 일괄계상 하였는데 이를 분리하여 공공부분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 민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원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액 국비 86만 7천원과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 조정한 2건에 238만 7천원, 국고보조금반납 909만 1천원, 도비보조금 반납 2건에 1,0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인건비입니다. 2,888만원이 감액된 2억 5,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58만원이 증액된 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생활실천추진 건강계단사업 추진 및 홍보물 구입으로 4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 홍보물로 35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구입 및 홍보물로 450만원, 180쪽 영양플러스사업 교육 및 홍보자료로 5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홍보물로 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체조보급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03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36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9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692억원 64만 4천원보다 65억 3,856만 1천원이 증액된 757억 3,920만 5천원입니다. 주요증액 된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중간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국비 8,749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6,234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13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2018년 농산시책 포상금으로 국비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도비 15억 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지원으로 892만원이 증액된 1억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2억 3,710만 6천원을 증액하여 45억 1,0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으로 국비 1,2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사업으로 2억 3,278만 9천원이 증액된 23억 3,6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비로 총 사업비 46억 7,000만원 중에 시비 7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방비 분담금 14억원 가량 중에 당초 도비는 4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도비 3억원을 더 끌어들여서 시하고 같은 비율로 맞췄습니다. 2018년도 4월 7일에서 4월 8일 저온 피해복구 시비추가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열냉난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회사법인 늘품하고요.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부지매입이 덜돼서 부지매입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2억 3,200만원이 추가로 증감이 돼서 23억원인데 어디로 간다고요?

농업회사법인 늘품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늘품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농산, 참샘, 준현, 애농 등에 조금씩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열 천공을 뚫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천공을 뚫었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앞 부지가 더 좋은 곳이 나와서 그 앞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와서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하겠다?

예,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넘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 국도비가 왔는데 무엇을 할 거예요?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기반조성이요?

예, 스마트팜 사업비가 총 640억원 중에 기반조성 사업비는 2018년도에만,

기반조성비가 총 얼마예요?

기반조성비가 총액으로 46억원 7,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아니, 전체요.

전체적으로는 100억원입니다. 2018년, 201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100억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김제시는 약 97억원 정도 배정 받는 이유가 20ha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는 3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191페이지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변경 없이 부기명 정정으로 지평선쌀 홍보간판 조명시설 벼생육 손실보상 40만원에서 작물생육 손실보상으로 부기명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잔액반납으로 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수정예산안 300억 5,698만 4천원보다 5억 7,893만 9천원이 증가된 306억 3,592만 3천원입니다. 19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염소 사육농가의 가격하락에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도모하고자 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염소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으로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에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3,1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밀집지역 차량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해서 용지 축산밀집지역 입구에 차량소독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지방도로 접도구역 접촉으로 우회 포장도로 등 추가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률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사육자에 한해서 AI 감염률을 낮추고 발생시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1억 5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1회 추경에 반납을 완료했는데 착오기재로 인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FTA 폐업지원금 지원 어느,

염소 사육농가입니다.

염수 사육농가에 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가격이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1,062원이고요.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염소 값이 많이 하락해서요.

마리당 15만 9천원이요?

예, 폐업 했을 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8작년 본예산보다 3억 7,709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9,9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9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규모는 7,828억원으로 본예산 7,297억원 대비 5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 증가한 7,2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9% 증가한 7,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8.9% 증가한 225억원, 보조금은 19.7% 증가한 2,9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7,21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 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소한 24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 2억원 등 18.5% 증가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 대비 2.7% 감소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4% 감소한 242억원으로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0.8% 감소한 4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공간 아토창업 초기비용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등 2.6% 증가한 1,7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8% 감소한 11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58억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05억원 등 5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3억 4,000만원 등 8.5% 증가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토공간 조성 2억 5,000만원 등 1% 증가한 30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8% 감소한 9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억원이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8,000만원이 증가한 1,0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7,212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94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가축방역약품 3억 7,000만원 등 1% 증가한 37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5억원 등 3.3% 증가한 2,9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39억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05억원으로 17.2%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1.5%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8억원, 경제교통과는 청년공간 아토창업초기비용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건설과는 황산면 신흥∼백학동 포내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호제(제상방죽) 주변 정비사업 20억원, 안전총괄과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 2억원, 농업정책과는 김제퇴비화시설지역 구조개선사업 73억 5,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405억원, 축산진흥과는 매몰지 사후관리 10억 8,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무인매표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지특이 균특으로 바뀌었어요.

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금년 9월 21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한테 물어 볼까요? 몰라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기랄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과장님들도 공부하고 의원님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산서가 지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균특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져서 균특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야지 과장님들도 모른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미리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계신데서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6회 아리랑 전국 가요제 당초에 81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단법인 연예인 예술협회가 되겠습니다. 전국가요제를 확대해서 김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 활발한 대중가요 홍보활동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5회 지평선 실버노래자랑은 당초 기정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역 실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8회 파이팅 김제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기정액 35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외계층 등 봉사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 문화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 장외과의원 장경현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사비로 5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외과가 병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병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개인사비로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현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사비로 해 줬고 연정교회 측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불우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1만 1천원이 삭감돼서 사업이 약간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에 지원대상을 해 주고 공연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서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매칭 사업으로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까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문학마을에 하얼빈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분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를 모악산축제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9,500만원 왔습니다. 그것은 국비 5,650만원, 도비 1,925만원, 시비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서 6억 8,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억 3,600만원, 귀신사 석탑에 1억 5,000만원, 흥복사대웅전에 2,100만원, 청운사 대혜보각선사서에 8,000만원, 팔효사 은행나무에 1,300만원, 망해사 팽나무에 1,000만원, 금복사 불상에 4,650만원, 목조문화재 343만 4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40%로서 지급기준은 개인이 100만원, 단체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태화장 유삼영, 목조각장 임성안, 설장고 박동근․김해순, 사기장 장동국, 판소리 이용길, 옹기 안시성이 되겠고 단체는 김제농악보존회가 되겠습니다. 보존회는 80만원이고 개인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7명으로써 1년간 지급은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자 양성 전수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도비 40%, 시비 60%로서 개인은 250만원 5명이 되겠습니다. 탱화장 유삼영, 목조각장 임성안, 옹기장 안시성, 사기장 장동국, 판소리 이용길, 단체는 340만원으로써 김제농악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형문화재 대상자 공개행사비 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배치를 금산사에 5명, 귀신사에 3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예초 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예초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체계화된 농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80만원, 시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개설 사업으로서 우도농악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3,210만원, 시비가 7,490만원으로써 올해 3억 8,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2억 1,40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줘야 연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서 사업 중단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국보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미륵전과 미륵신앙 홍보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전과 금산사 전문가를 영상 촬영해서 미륵전에 얽힌 이야기, 애니메이션, 극화 및 성우 나레이션, 미륵과 얽힌 마음을 다스리는 유식사상 배경음악을 국악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사기장 장동국 전통가마 수리 및 지붕개량으로 1,467만원, 그다음에 탱화장 이삼열 작업실 개보수로 1,200만원이 결산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133쪽에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더 올려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138쪽 어떤 부분?

(마선거구) 아리랑 전국가요제, 지평선 실버노래자랑, 파이팅 김제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어떻게 더 수정예산에서 올려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리랑가요제 500만원하고 실버노래자랑 200만원하고 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 300만원 대상이,

(마선거구) 본예산에서 심의 안 거쳤어요? 본예산에서 올라올 때도 심의 거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139쪽에 우도농악관 그것도 부기만 바꿔가지고 바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2018년도에 3억 8,600만원을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1,400만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 돼요.

(마선거구) 지금 건축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의장님한테 당초에 사업 8억원을 요구했는데 화장실 2억원을 빼고,

(마선거구)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해야지. 바로 부기 바꿔 가지고 올라오면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예산 올렸잖아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왔잖아요. 이 사업이 안 들어가면 문화재청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마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아리랑사업소와 말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아리랑문학관에서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문학관에서는 화장실을 없애기로 했었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아니, 앞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우도농악관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화장실.

(마선거구) 문화홍보실에서는 거기에다가 국비 받아와가지고 우도농악관 무형문화재 두 분이 들어가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우도농악관이 아닌 농악전수관을 아리랑문학관 거기로 다 이동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이분들이 다 그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농악단체가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도농악전수관은 말 그대로 전수관이에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입니다. 거기에서 제자 양성을 하는 우도농악관이에요.

(마선거구) 그러니까 무형문화전수관으로 처음에 건물을 짓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농악인들 연습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아니,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받았기 때문에 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전수관으로 된 거예요.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경상사업보조는 깎였는데 바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리랑 전국가요제가 몇 월에 해요? 3월에 합니까? 4월에 합니까?

5월 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 4월에 있다고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올려도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올린다? 그리고 특히 경상사업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 보조금은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라올 수가 있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보조 사업보조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시설법정운영비 같은 것은 수정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1월부터 해야 될 경우에는 수정에 올려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평선 실버노래자랑은 축제기간에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여름밤 콘서트도 4월 추경 이후에 할 것 같은 것은 또 설령 경상경비는 정말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깎아서 필요할 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잘못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때 편성이 되도록 해야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세워야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질의가 될지는 몰라도 지방보조금을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B등급 맞은 것도 전부 올려서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 신규사업인데 아까 기획실장님 안 계셔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본예산에 들어왔어도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민간보조금이라 손을 안 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몽땅 해 줘도 이게 다 선심성이에요. 이거 한 번 올리면 안 해 줄 수 없고 삭감하면 욕하고 전부 만들어서 올리면 공은 의회로 떨어지고 의회에서 다 삭감됐다고 소문 내버리고 어떤 질서를 잡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질서를 본청에서 잡아줘야지. 그냥 나쁜 얘기로 말입니다. 무조건 의회에 심의 올리면 되는 걸로. 올리면 해 주니까. 질서가 있어야죠. 신규가 몇 개예요?

생활민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건 좋아요. 이게 엄격한 집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설과가 생활민원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읍면동에서도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가는데 여기도 토목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읍면동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럼 읍면동도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읍면동에 시설비가 없을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일을 하나 가지고 공무원 계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중복돼요. 읍면동에 시설비가 없으면 정말로 이쪽에서 해도 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도 고려를 하세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시설비를 안 세워주면 읍면동에서 500만원 이하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500만원 이하 집행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해?

읍면동에서 3,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민원해소 하는데 막대하게 모자란 실정입니다.

무엇이 모자라?

생활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요.

3,000만원 주는데 모자라? 6억 4,500만원이면 읍면동당 얼마씩이야?

한 2,000만원꼴 좀 넘습니다.

금년도 3,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했어. 그럼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면장하면서 보니까 물론 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1,0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세운 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상관없고, 여기에 500만원 미만은 이쪽에서 하고 그 이상은 읍면동에 3,000만원씩 한다든가 별도 건설과에다 요구해서 이쪽에 대해서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하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더 가져가는 거고 덜 노력하면 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 맞추는 것도 맞지 않아. 왜 그러냐면 부량이나 성덕이나 그런 데하고 금산이나 금구나 용지나 큰 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배분하고도 맞지 않은 거고 운영을 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도 그래요. 읍면동 3,000만원도 통과를 해 줬는데 이원화가 되잖아요. 생활민원도 내나야 읍면동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고 생활민원 행정지원과에도 시설직이 없어. 내나야 누구 손 빌려야 돼. 읍면동 3,000만원이면 3억원에다 6억원 풀리죠? 그 사람들도 누구 손을 빌려야 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2억원 플러스해서 6억 4,500만원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걸 왜 이원화를 시키냐 그 얘기야. 본청도 내나야 민원 해결하는 것이고 면에서 면장이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 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갖고 조금 많이 토의를 하다가 인정을 해 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요.

생활민원은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2억원이 되잖아요. 원평장도 500만원 뭐할 겁니까?

무대를 실제 확인도 했는데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해 주려면 아까 유진우 위원님 원평 갖고 얘기하는데 원평이나 만경이나 이거 삭감해 버릴 테니까 제대로 해서 비가림 같이 이것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선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500만원 세워주시면 보수하고 쓰고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좋은 무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와 예산안은 기정액 478억 1,500만원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48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관련 사업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6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해 줘가지고 사기진작을 돋아주기 위해서 1인당 1년에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다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기동대 지원사업에서 재료비로 8,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복지기동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기동대원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료비를 더 지원해 줘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 기초수급자하고 양곡할인 차상위 보조가 감액되고 제일 밑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그동안에는 차상위로 나눠졌는데 이번에는 한 통으로 해 가지고 8,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주관했는데 내년에는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됩니다. 그러면서 사업 과목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사업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2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 심의회를 받아서 올라오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건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4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에서 다시 도비 내시변경이 와서 3,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복지기동대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950만원, 각 읍면동당 50만원씩 했었어요.

예, 50만원씩 세웠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합계해서 읍면동당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동대원들이 재능기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재료를 구입해서 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읍면동당 500만원 정도 해당 되거든요.

(마선거구) 복지기동대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사업이 그리고 기동대에서 50만원씩 해 가지고 그전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많은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려야 하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 수당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재료비로?

수당은 아니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전기 보강을 해 주면 형광등 다마가 떨어졌다고 하면 다마를 사다가 갈아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적게 했습니다.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을 주든지 1,000만원을 주든지 하지 넉넉하게 예산이 남아요?

죄송합니다. 미처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으면 이건 삭감이야. 장애인체육관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장애인체육관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018년도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심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세우면서 사회복지보조로 세우면 보조금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부득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관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에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명시이월이요. 동헌 앞에서 교동연립주택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왜 이렇게 당초보다 늘어났어요?

보상공고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이월 증가했습니다.

(마선거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만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간이요. 우회도로 내려고 토지보상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 있는데 편입토지가 불부합지로 인해서 측량 공부정리 중이거든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선거구) 보상 들어가면,

보상 들어가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농조구간인데 불부합지로 인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설정을 못 풀어서 이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마선거구) 거기만 보상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수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호방조제 연안확보와 2019년도 전국동시 어업허가증 발급제도 시행에 따라서 전자업무 허가추진을 위해서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및 카트리지 구입비,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자어업허가증 카드발급기와 카드리더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라북도와 본예산 편성 후 업무협의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어선이 50척입니다. 따라서 어선등록 어업허가 업무를 김제어항 조성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해안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어업허가 시행제도에 따라서 관내어업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토 보조사업입니다. 6억 5,000만원을 국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금년 12월 11일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초기비용인 사전교육과 컨설팅, 경영멘토링사업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날과 추석 때 장보기 행사를 하는데 장바구니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CCTV 등 설치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역전시장 화장실 24시간 개방에 따라서 방범용 CCTV와 안심 벨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방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영세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에 0.3%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용 공적연금 공제사업입니다. 신규 가입자들에게 1년간 장려금 12만원씩 지급하는 도비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9,241만 4천원이 증액 예산이 내시가 돼서 반영을 해서 6억 1,7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토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내에 작은 쉼터, 작은책방, 소규모 공연시설 등을 설치하는 문화향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아울러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소규모 시설 정비까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약자 등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야간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약 14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기 및 에너지사업 설명회 개최 등 7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을 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쪽입니다.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당초에 이월하려고 했었는데 문제 해결이 돼서 예정대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198쪽이요.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횡단보도가 김제지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 횡단보도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야간 야광투광기가 설치된 곳이 165개소 정도 있습니다.

(마선거구) 크게 실효성이 있어요?

어린이나 노약자들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분들이 과속차량들에 의해서 사고발생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165개 정도 했다고 하면 김제시에 큰 도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있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196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삭감 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유 아세요? 왜 삭감됐냐면 전주를 가봤더니 천막을 같이 했더라고요. 하려면 같이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확정에 따라 시비도 조정해서 3,317만원을 감액한 3억 2,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관리사 신축사업으로서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2억 5,000만원을 이월한 한우물과 아이티엔지니어링에서 착공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되어 도비 50%, 시비50%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2억원의 사업비에 추가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거급여사업은 기존 본예산 사업비는 동일하지만 주거급여와 자가가구 수선유지 비율이 일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억 2,190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중위소득 43% 이하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22억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수정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은 369억 6,371만 6천원이며 수정예산으로 요청한 금액 26억 8,795만 6천원에 대하여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795만 6천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000만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용지면 도리실마을과 공덕면 상방마을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억 5,000만원과 가뭄취약지역 용수개발사업 1억원입니다. 212쪽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 청하면 호제주변 쉼터조성, 산책로 및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20억원, 지역활성화 사업은 황산면 신흥간 백학동 포내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조서 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은 4건으로 74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성립된 김제육교 70억원과 송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이며, 도로보수 건설 장비구입 6,500만원과 정주생활권 실시설계 용역 2억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입니다. 217페이지 안전총괄과 수정예산 세출요구액은 7억 9,430만원이 증가한 240억 6,246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3,500만원은 가내시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환경개선 1,600만원은 신풍동과 교월동 소재 비상급수시설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죽산군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6,000만원은 사무실 단열과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1,330만원은 환자용 들것으로 읍면동에 10개씩 비치할 것입니다. 218페이지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 2억원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억원은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예방목적으로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단위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2억원과 하천 하도준설 1억원은 하천범람 보수유지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다수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페이지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먼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은 불용처리 예정으로 삭감하였고, 흥사동 피해 사면 복구사업 1억원은 재난특별교부세로 지난 12월 11일 교부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죽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있지요. 이것이 죽산면만 사용을 하는 것인가 요?

각 면마다 있는데요. 죽산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는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 중대본보가 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죽산은 부량이랑 성덕이랑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기는 죽산만 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가 3개소 아니에요?

죽산면에 있는 중대본부를 개보수 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3개 면이라고요.

3개 면을 총괄로 하는데 중대본부가 죽산면에 있어요.

1개 면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저는 개소가 따로 따로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1개 읍면에 중대본부가 없고,

2∼3개가 있는 곳이 있고 1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선거구) 중대본부에 몇 명이 근무를 하냐고요. 3개 면을 총괄하는데,

보통 중대장님하고 군인 3∼4명 있습니다.

(마선거구) 한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겠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부분 재활용 사업에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하단부에 음식물처리장 관련 시설비로 수변전설비 증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후부숙동 등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서 수전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따른 공공부문 4,3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량으로 구입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구매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3페이지 수변전설비 증설공사 그것이……, 환경과 삭감된 것 없나? 태양광,

태양광은 삭감돼서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수정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상 안 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삭감예산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 예산액은 총 9건에 기정액 대비 5억 5,639만 5천원 감소한 4억 587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심조경숲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입찰시기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 조정된 5건에 1억 7,639만 5천원 감액된 3억 2,087만 9천원, 임산물 유통개선사업 등 기정액 감액된 2건에 4억 2,000만원 감액, 재원변경 2건에 총 4,500만원 추경예산사업으로 명시이월 추가된 1건 4,000만원을,

과장님! 그냥 유인물로 대체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3억 2,216만 1천원이 감액된 81억 9,5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체성분검사기 구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검사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사업을 할 때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하는 보건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체성분 검사를 해서 비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3,964만 9천원이 감액된 17억 4,5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절염 수중교실, 고혈압․당뇨교실, 골든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었을 때 죽산, 백산, 광활, 봉남이 고혈압․당뇨환자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죽산, 백산, 광활, 봉남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골든벨은 심혈관 질환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건소에 모여서 퀴즈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암 예방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640억 2,077만 9천원보다 506억 1,988만 8천원이 증액된 1,146억 4,06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비 반영으로 인한 것이며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사업으로 6억 2,292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1,03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1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가 감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205만원이 증가되어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15만원이 감소되어 7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9만 4천원이 증액된 2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6,080만원이 증액되어 9,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로 448만 3천원이 증액되어 7,54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체험안전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7,500만원에서 1개소 추가로 500만원 내시 반영된 부분입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내시분 3억원에서 실무진 착오로 5,000만원이 미편성 돼서 이번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32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9,8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금산면 평지마을에 김제시가 선정돼서 운영 등 비용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량 벽골제마을에 홍보마케팅 및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5,266만원이 감액되어 1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503만 3천원이 감액되어 9,3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가내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목 변경이 돼서 7,123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6,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목 변경 되면서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1억 5,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GAP 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 퇴비화시설지역 구조개선사업으로 7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7개소에 대하여 밀폐시설과 악취 탈취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억 7,9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볏짚환원 지력증진과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기준 편성 후에 가내시 편성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규모육묘장과 농업용 방제드론, 공동녹화장에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육묘장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가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은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3,60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과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으로 3,3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국비 215억 2,93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도비로 15억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지원으로 1억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4억 2,3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50억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실습농장에 87억 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 60억 9,500만원과 도비 26억 1,2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온실로 87억 9,785만 7천원에서 시비는 7억 9,1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분담 중에 도비가 70%고 시비는 30% 분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사업으로 66억 6,700만원에서 시비는 10억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지방비 분담 비율 중에는 저희가 30% 부담하고 도가 7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으로 117억 1,428만 6천원에서 시비는 24억 6,000만원이 편성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비 부분에서 저희는 70%, 도비가 30%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김제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비로 46억 7,000만원 중에 시비를 7억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4억원 가량 중에 도비가 4억원이었고 시비가 10억원이었는데 도와 협의를 통해서 7억원으로 다운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 목재펠릿사업은 8,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7,750만원이 증액되어 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7,175만 1천원이 증액되어 4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1,2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2,005만 6천원이 감액되어 4,6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485만 1천원이 증액되어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17년도, 2018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균특사업이 진행을 못해서 이번에 시비로, 수요 조사한 결과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으로 8,803만 1천원이 감액되어 753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132만원을 감해서 1억 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501만 4천원이 증액되어 6,70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덕농협 추가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75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년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업무추진 여비를 정착교육에서 정착지원으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교육기간 연장이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추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귀농귀촌 멘토컨설팅 사업으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750만원, 귀농체험 현장실습 학교 예산으로 1,050만원, 지역리더 마을이장 등 교육사업으로 9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3건에 74억 2,388만 5천원으로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시기 지연 등 추경예산안 지원 확보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사업은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경예산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을 시켰고요. 23억 3,6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비로 46억 7,00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설계 승인을 위해 19년도에 기반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4억 1,7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가사업비 배정 등으로 시비 미확보 및 거점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재정도 가뜩이나 어려운 김제시에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갑질입니다. 이것 왜 강력하게 못 따져요. 그리고 이것 보면 추가로 자료 줬지요? 김제시 예산을 놓고 해야지 왜 농식품부 예산안을 가지고, 다 잘못되어 있어요. 실증온실도 여기 보면 5억 9,400만원이 아니라 7억 9,100만원이고 지원센터도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고 임대형팜도 24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있지요? 이것도 결산까지 합치면 15억원이거든요. 전부 합치면 56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같은 경우는 시비가 도비보다 많아요. 왜 그럽니까?

당초 사업비를 내시할 때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보통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매칭 될 경우에 지방비 분담율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였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비가 63이고 시비가 37로 바꿔진 결과를 만들어놨는데요. 사실 상주하고 비교해면 경상북도에서 30% 부담하고 상주시는 70% 부담합니다. 저희시 하고는 현재 약 35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보면 상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는 한데 경상북도는 도비를 30%밖에 부담 않는데 김제시, 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1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저도 솔직히 의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협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추가적으로 김제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누차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공모에 응모했었고요. 그런데 지방비분담이 기재부 협의가 나오면서 지방비를 30% 분담하라는데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 7로, 도에서는 3이고 저희 시는 7, 일반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투쟁한 결과 63대 37로 역전 시켰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서 여지를 남겨두고 1차적으로 국비를 어떻게든지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비를 이보다 더 부담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15%, 15%지요?

아닙니다.

얼마 정도 돼요?

도비는 63이고 저희는 37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이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63대 37로 역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주하고 비교 안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주는 도가 30이고 시는 70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국비를 더 따오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도비를 더 부담시키도록, 이 사업은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농업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열냉난방 23억 3,600만원 있잖아요. 대상 법인농가 자료로 주세요. 오늘 중으로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온저장고 10억원인가 했는데 보조금 심의회가 안 돼서 못 했지요? 얘기 못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추경이 있을 때 자본보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의원간담회 때 예산 1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보고해서 보조금 심의회에도 넣고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4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예산이 시비 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 하면 10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 공론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2019년도 유통식품과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3억 6,8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대비 3억 6,72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가내시 확정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가내시 확정이 늦게 결정되어 사업량은 1개소이며 제품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유통식품과에서 꼭 반영해 주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몰 홍보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판매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김제시 로컬푸드 위원회 참석수당을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균특 2억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가 깎였다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판매하는 요원 인건비입니다.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교대 근무하는,

아니, 1명이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평선몰에서 운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1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매상 많이 올라요?

예.

얼마나요?

얼마인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근무해야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 인건비보다 1.5배를 더 계산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액보다 34억 8,417만 4천원이 증액된 303억 7,5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변경된 것은 많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기화재 화재발생 원인인 저항성 누설전류를 제어하는 기술을 활용한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으로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자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농장 계란 출하시 사용되는 난자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서 1회용 난자지원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매몰지 사후관리에 재료비입니다. 가축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물품 및 소멸처리 악취저감제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 제거, 사체 및 잔재물 분쇄 소멸처리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방식입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 열처리 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차량의 상비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소독 통제초소에 사용할 소독장비 구입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닭 유해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유행성폐렴 예방백신입니다. 소사육농가 송아지 유행성폐렴 예방백신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부기정정입니다. 당초에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에서 가축분뇨 퇴액비화로 부기가 변경되어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10건에 18억 5,3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염소 폐업지원금은 결산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월액 조정으로 수정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6개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사업완료 시기가 2월 말로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는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고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하고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은 12월에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전에는 작년에 살처분을 해 놓은 거를 꺼내가지고 재처리하는 장비인데요.

지금도 목우촌 같은 데 돼지 같은 가축 처리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목우촌에서 돼지를 잡으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피나 내장이나 그걸 갖다가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쓰는 거는 재처리하든지 아니면 AI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은 어디에다가?

도드람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대한 양돈농가의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질병 유입이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도에 얘기해 가지고 백산 위주로 해서 거점소속 시설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세척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우리가 황산에서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으로 깔아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이 뭐예요?

계란을 유통하려면 난좌에다 넣어가지고 유통하잖아요.

(마선거구) 난좌가 뭐예요?

계란 담는 판입니다.

(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언제 이런 거 지원해 줬어요?

이게 처음인데요.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내시돼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고 시비가 50%, 자담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지원 않는 것이 뭐 있어요?

겨울철에 전에도 보면 난좌를 통해서 전염병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만. 왜 그러냐면 가격이 있으니까 새것 사려면 90원 정도 가요. 그런데 중고 난좌를 쓰면 그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마선거구) 소독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소독하기가 힘듭니다.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수정예산은 세출예산서 279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60억 5,81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1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281페이지 중간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 1,200명에게 주 2회씩 신문을 공급하기 위하여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은 농민회 775명에게 주 1회씩 신문을 공급하기 위하여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동아리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역량개발은 학습단체 우수회원에게 다양한 선진농업 정보습득 기회제공 및 선진시장 현황파악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민간인 국외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도비로 2,692만 3,000원이 내시되어 8,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살포기 등 7종에 50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및 처방 출장여비를 입력을 잘못하여 사무관리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국내여비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하단에 농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법인 경영체 1개소, 개별 경영체 3개소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맞춤형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및 재배기술, 임신진단, 가공, 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281쪽이요.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요.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에 넣었습니다.

(마선거구) 우리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예.

(마선거구) 그리고 4-H 정보지 공급은 본예산에 넣었는데 또 회원이 더 늘어나서 9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예, 내시가 좀 늘어났습니다.

(마선거구) 회원들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신문대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일반보상금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역량개발 그게 국외여비예요?

예.

(마선거구) 해외 보낸다는 거예요?

도에서 학습단체 시군별로 배정해서 같이 민간 국외여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그렇게 있습니다.

(마선거구) 우수회원들을 뽑아가지고?

예.

(마선거구) 어떻게 우수인원을 뽑아요?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한 단체에서 1명씩 선발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기본 몇 명 정도 가요?

세네 명은 계상하고 있거든요.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282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몇 명이나?

금년에 선발한 사람이 33명이 있고요. 내년에도 34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대략 7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청년 농업인들끼리 자기가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서 거기에 속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교규근입니다. 2019년도 수정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억 3,021만 5,000원이며 본예산대비 4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씨감자 생산성 향상 실증에 4,000만원,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에 1억원,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3억원, 종자생명산업 수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입니다. 지평선한우쌀 실증사업에 1,560만원을 편성하여 우분을 활용한 친환경 순환형 농법의 지평선한우쌀을 육성하여 지평선쌀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식품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씨감자 생산성 향상 실증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씨감자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감자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폭염에 따라 큰 도시민의 무더위 그늘쉼터와 지역학습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중소가축 활용 도시 밀착형 동물농장 모델적용 시범사업인데 세부지침 변경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019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3억원을 편성하여 입구기업의 육종연구, 유통, 수출 상담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지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자생명산업 수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지원에 1억 4,400만원은 도비 및 시비, 국비를 편성하여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민간육종단지에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수정 명시이월은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민원처리 등 3건에 4억 9,752만원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이전설치 1억 6,752만원은 업체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미생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3억 3,000만원은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입찰단계로 사업자 선정 후 2019년 3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평선한우쌀 실증 시험을 표지판 4개소 15만원씩 제작해서 1,000만원으로 농자재 구입해서 실증 시범포 영농 경비지원을 500만원으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500만원은 실제 수량보다 적게 나가면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몇 ㏊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몇 ㏊ 정도는 아니고 지평선한우쌀 하는데 일반농가, 그다음에 축산비료 사용해서 하는 농가, 4개 정도 지평선 단지 있잖아요. 그 안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통식품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죠?

예.

그런데 그쪽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과장님도 그래. 시범포를 하려면 시범포 많이 해 봤잖아. 5㏊면 5㏊, 10㏊면 10㏊ 집단으로 비교해서 시범포하고, 비교 전시포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어디에다가 한두 필지 표지판만 붙이고 자재나 구입해서,

지평선 단지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RPC가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실제 해 보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선 우분퇴비가 김제 지평선 쌀단지에도 물론 살포가 되겠죠?

거기에는 아직 사용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개인 자유지?

예.

그 외에도 있고? 그 외에 개인농가들도 받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지평선한우쌀이니까요. 상표가 있으니까 단지 내에다 시범적으로 실증재배를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5개소면 300만원밖에 안 돼요. 1개소 운영하는데,

시범포 또 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범포 중간에 의원님들 모셔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지 나중에 가서 골치 아프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벽골제 무인매표시스템 구축공사 현재 인원이 4명인데 2명으로 줄이고,

시스템 구축을 하면 2명 정도 줄여보려고 도입해 보려고,

(마선거구) 줄이려고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예.

(마선거구) 그러면 매표소를 무료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무료로 할지 유료로 계속 갈지 대안을 제시할지 정책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언제할지 예측을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들은 다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무인매표소까지 설치해 가면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어디를 가나 시행착오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로 담장도 다 쌓고 그랬는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시민은 안 받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은 관광지라고 해서 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못한 곳도 받아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무인시스템 이거 하려면 인원들 다 없애야지. 출력하는 거 그것까지 설치해야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지하철 진출입로 있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을 대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입장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고 가면 출입문이 개폐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CCTV 시스템 관제구축 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박물관하고 미술관, 아리랑문학관에 청경이 주야간에 교대로 1명씩 근무하거든요. 이걸 통합으로 해서 안내실로 해 가지고 거기는 숙직, 주간근무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 군데는 주간근무는 없고 야근근무를 않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안내실에 구축을 합니다. 우리 벽골제 정문 안내실에.

(마선거구) 그럼 야간에 개관을 안 해요?

야간은 5시에 문을 닫잖아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청경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조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벽골제도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 군데는 아까 미술관, 아리랑문학관, 박물관은.

(마선거구) 거기만 청경이 있고 그 외에는 안내실은 없고?

아니, 안내실 근무를 하죠.

(마선거구) 밤에.

밤에는 안내실에 2명만 근무합니다. 숙직은.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우도농악관 있잖아요. 이게 문화홍보실에서 부처 간 협의가 안 돼서 또 올라왔어요.

삭감된 건데요.

화장실 말고 이것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여기에다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3억 6,4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님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써 420만원, 현황판 교체 5개소에 2,000만원, TV 구입에 900만원, 의원 국내여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을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에다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현황판 교체 5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디 현황판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윤상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실 보면 새만금 전도가 있는 현황판 있죠? 그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놈 그대로 놓으면 되잖아요. 새롭게 어디 변화된 거 있어요?

윤상철 그것은 없습니다.

(마선거구) 지금 보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각 의원실 보면 너무 노출이 심해요. 뭔 말씀도 못 나누고 방음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예, 회계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서 곁들어서 한 마디 더 해야겠는데 내가 초선 때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8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밑에 있다가 위에 올라가보니까 민원인이 올까 싶어서 남 부끄러워서 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5명만 오면 앉을 데가 없어. 그런데 모르겠어. 10년, 2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커서 그랬다고 하는데 평통하고 축제팀, 법률사무소 이 공간이 몇 평인가 모르겠는데 빨리 본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축산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건, 2억 7,07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현황판 교체 등 17건 22억 3,13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고미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7.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8.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9.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1.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3.2019년도 계속 사업비안 의결의 건 14.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결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4월 7일에서 8일 저온피해 복구 시비 추가분 1건 3,105만원, 수정예산안에서 축산진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건 2억 7,07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등 120건 224억 4,315만 7,000원, 수정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현황판 교체 등 17건 22억 3,13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은 당초 공원녹지과 소관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1건 4억 2,000만원, 수정예산에서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밖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계속 사업비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미정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미정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계속 사업비안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계속 사업비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미정 부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