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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7

김미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정연곤. 환경시설담당 조상운입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8억73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로 8억59백만원,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및 무등산권 지질공원 활성화사업 등 자연환경보전 분야로 9억37백만원,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및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등 대기질환경개선 분야로 12억1천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폐기물 위생적 처리기반 확충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분야로 65억39백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3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규모는 총 10억5천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4억18백만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6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영산강수질보호 분야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7,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1억3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정책 행정업무추진비 1억4,460만원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용역비 8천만원과 담양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을 위해 3천만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비 12백만원, 지하수 무단방치처리비용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에 55백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 청소인부임 2,062만원과 일반관리비 9,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연형 환경조성 및 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비 2억3,225만원과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관리 등을 위해 2억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비로 3,404만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으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760만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3억1,860만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로 4억2,28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일반운영비 1억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에코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2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중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비, 소각시설민간위탁금 포함하여 17억7,7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처리 기반확충을 위해 평가용역비와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로 39억5,5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및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제작비 등 8,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수거보상금 지원사업비로 1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락지 관리를 위해 7,185만8천원을, 생태환경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6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6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총 4억1,843만8천원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8,454만4천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 2억5,027만4천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8,362만원입니다. 67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비 1억837만원과 오염총량관리운영비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2,9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지원사업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비로 2,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8,4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23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2018년 만기예치금 회수 3억1,736만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의제21 환경관련 행사추진 및 협의회 운영비로 2,183만5천원,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3억5,9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5천만원 등 총 2억5,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주민지원금 2억5천만원, 예치금 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옥상방수공사 있거든요. 2018년도도 예산을 14백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기후변화체험관이 몇 년 됐어요?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언제부터 누수 됐습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조금씩 누수된 것이 작년에도 조금씩 비가 오면...
기석

김기석위원

몇 년부터?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작년부터...
기석

김기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누수 됐으면 하자보수로 신청하면 될 텐데 5년밖에 안됐는데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관계는 하자보수기간에 의뢰 안 했죠?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그때는 이상 없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
기석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청소위탁관계 317페이지, 작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했더라고요. 올해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운반하고 다릅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예. 아, 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예,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고 원가계산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작년에는 대행업체 평가가 없더라고.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이 없던데?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 예산을 갖다 써서 해마다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서, 금년에는 세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9쪽을 보면 자연형 환경조성 관리에서 자연형 하천사업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3천만원을 세웠던데 관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자연형 하천 종합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수질정화 예산이고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용면 쌍태리와 봉산면 대추리에 있는데 매년 풀베기 작업이랄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311쪽, 담양세계지질공원홍보관 설치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세계지질공원은 기후변화체험관에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받으면서 기후변화체험관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지질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플랫폼사업으로 광주시에서 450억원 예산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금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예, 내년에 방 하나를 지질공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317쪽을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한다고 돼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새로이 하는 것이죠?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예,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재활용선별센터 저희가 국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설계비만 확보해 놨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회를 갖게 된 것도 그거예요. 예산을 덜컥 세우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타당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해서 관리계획변경안도 그때 나오고 예산도 세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잘못됐고요. 기존에 있는 매립장의 선별시설을 증축해서 단순히 선별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는데 매립장 자체를 옮기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했던 차원에서 그것도 확충하고 장기적인 매립장 활성화 방안도 같이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부분은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의원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할 것 아닙니까? 덜컥 예산부터 올라와서 나중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저희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318쪽, 재활용분리수거대 소규모 선별장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가나요?
정애

김정애생태환경과장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제작비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를 받아들여서 제작을 한두 군데씩 공동주택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웠는데 예산이 잘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클린하우스 제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연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제성현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32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9억7,488만7천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9억6,458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증액요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관련 국비사업비 8,058만3천원,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위탁사업비 2,083만3천원,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24만6천원,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86백만원, 군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 7억4천만원, 본청 및 읍면청사 석면 텍스철거 및 천장재 교체비 1억42백만원, 청사건립기금 10억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6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436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초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으로 1,9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64백만원, 세무조사 여비로 4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정보화 사업 운영관리에 4,114만7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으로 4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정보화 사업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비 48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2019년도 달라진 지방세 개편 내용 홍보 및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명분 5,7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수당 27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464만원, 재산세 등 고지서 구입비 48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소모품 구입비 402만7천원,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에 1,02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근 매식비로 1백만원 등 총 1억3천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압류재산 공매위탁 수수료 1백만원,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1천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원, 가상계좌 유지보수비 440만원, 체납·독촉고지서 제작비 360만원,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320만원, 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비 168만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60만원 등 총 2,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총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1,750만원과 압류 및 과오납 환부 우편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3백만원,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제목 쪽으로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통합안내 우편요금 810만원 등 총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2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083만3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2,66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결산서 발간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검증 자문 및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보상비 54만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 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사·용역·물품 등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에 850만원 등 총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공사·적격심사·관급자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인부임으로 2,12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 1,951만2천원,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비 4백만원, 군 청사 증축 관련 집기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비로 920만원 등 총 4,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차량 유지비,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등 7억9,5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소방안전관리비 765만원, 건물 및 시설물 등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2억42백만원,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 6천만원, 증축공사 후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2천만원 등 모두 7억9,584만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2백만원,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설치 및 이전비로 4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 8,952만원 등 총 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월산·용면에 냉장고 구입비 2백만원, 수북·남면·금성·대덕면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 19백만원, 330쪽입니다. 읍면 사무용 비품구입 및 교체비로 13백만원, 본청 사무용 사무기기 구입비로 2,650만원 등 모두 6,0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60만원 등 2,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교체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구입 5대 총 1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 시설비에 2억 5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남면·대전면 석면텍스철거 및 천장재 교체로 89백만원, 담양읍 외벽 누수 등 보수공사 2천만원, 남면청사 개보수 공사 4천만원, 용면 청사 화장실 및 탕비실 리모델링 1천만원, 월산 면사무소 쉼터조성 15백만원, LED 조명등 교체공사로 남면·월산·대전·무정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총 8억43백만원이며 민원동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3천만원, 군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로 7억4천만원, 본청 석면텍스철거 및 천장재 교체비로 53백만원, 군청사 정기안전점검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696만8천원, 국내여비로 6,116만원, 33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0만원 등 총 9,2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회계과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갈에게요. 읍면 청사 시설비 있죠. 순서를 어떻게 해서 올렸나요? 무정은 김태중 계장님께 해주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리모델링. 332쪽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예산에 빠졌는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그 관계는 일단은 본예산에서 하고 추후 별도로 1회 추경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해 줄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예, 반영할 겁니다. 추경 때 따로...
철원

정철원위원

순서를, 무정 청사를 보면 노후됐잖아요. 노후되고 단열도 안 되고 복잡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것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철원

정철원위원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는 말이에요. 해 준 데는 해 주고, 안 해 준 데는 안 해주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본예산 편성이 기획실로 간 다음에 나중에 들어 와서, 늦은 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하기로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태중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보건소까지 관리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보건소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현재 난로를 등유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군청하고 읍면은 안 쓰는데 보건소는 등유를 사용해서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시설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도 관리하신다면 조치를 해주셔서 등유를 사용 않고 전기나 다른 전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9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34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3년간 임차료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계약방식이 최저가 입찰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돼서 최저가로 84.75% 이상으로 입찰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오른 금액입니다. 단가산정이 바꿔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대개 보면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책정해놓고 연말에 보면 많이 남아있거든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계약하면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있는 것을 일괄 계약을 합니다, 임차계약을.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다면 330쪽을 보면 국공유재산추진에서 사무관리비 28백만원 있죠, 업무추진비. 그것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몇 페이지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바로 뒷장 330페이지.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일반운영비입니다. 매각한다든지 그럴 때 감정평가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평가수수료 시스템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세워 놓고 연말에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 민원과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〇열린민원과장 조기양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양수정입니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공간정보T/F팀장 이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801만3천원이 증액된 14억2,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유지보수비용 13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현재 노후로 인한 민원불편이 체류되고 있는 고서와 대전면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전급여에 군비 1,54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군비 42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적측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임야도간 축척 및 경계가 불일치한 곳의 정비를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중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064만원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1,176만원을, 도로명판 등 일제점검과 지역안내판 정비 등을 위해 3,1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1,54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5,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장비의 노후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 연동지구 측량비로 군비 1,9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비로 봉산 연동지구 감정평가를 이행 2,5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군비 1억8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여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을 보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에 2천만원 세워졌는데 그 뒤에 보면 지적기준점 설치할 때도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현황조사를 해서 기준점을 다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기양

조기양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기준점이 없었어요?
기양

조기양열린민원과장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해 등으로 인해 망실되는 게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현재는 유실된 지적기준점이 나와 있습니까?
기양

조기양열린민원과장

예, 일부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무조건 세워 놓고 그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양

조기양열린민원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양

조기양열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정관. 건강증진담당 유성임.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방문보건담당 최미경. 치매관리담당 윤재선. 치매지원담당 강경숙. 정신보건담당 형미랑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50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80억22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억2,958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7억4,968만원, 기금 20억599만원 등 보조사업비 32억9,523만원과 군비 44억8,32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주시길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 강화에 대하여 4억6,3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5,1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723만원 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1,446만원입니다. 502쪽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 추진 여비는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의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6억4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68백만원과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3억22백만원을 신축 및 개보수 보건기관 조경공사 및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과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신축 및 개보수 보건기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9억6,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외추보건진료소 등 4개 보건기관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6억2,731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3,401만원입니다. 하단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건강증진의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금연, 영양, 구강관리,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이 있으며 8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업무 추진 1억 7,788만원은 음주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582만원과 일반보상금 106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 담양을 위하여 금연사업 예산 2억3,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1억8백만원과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억5,6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억8백만원과 509쪽, 건강마을만들기 체조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건강리더 양성교육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30만원입니다. 건강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 1,160만원과 51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 사업시행결과 우수걷기 동호회 포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검사기기 임차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공개강좌를 위한 일반운영비 1,180만원과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920만원 등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6,6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교재와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매월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513쪽, 구강보건사업 680만원은 학교 및 노인 구강보건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치과재료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6,092만원을 계상하여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514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05만원과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출산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2,105만원입니다. 515쪽, 출산지원업무는 예비부모부터 임신출산,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8억2,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7억5,940만원, 임부 산전검진비, 영양제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6,478만원입니다. 516쪽, 신생아양육비 지원은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2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40% 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금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감염병관리담당 소관인 감염병관리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6,38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감염병관리 업무추진 예산 6,350만원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생물테러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365만원과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쪽, 방역소독업무 예산은 2억 5,631만원으로 인건비 2,062만원과 소독약품과 방역차량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9,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지원을 위한 1,572만원은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입니다. 522쪽, 병리검사실 운영은 1,9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검사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8만원과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은 통합적인 감시체계 강화,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대응훈련으로 우리 군이 2019년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은 5,09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결핵역학조사는 교육자료 제작으로 사무관리비와 기자재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525쪽, 결핵환자 입 검사와 진단지원비 1,954만원과 결핵고위험군인 노인 결핵검진비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의약관리담당소관인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재난현장출동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56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639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 의료 및 구료비 25백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4,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예방접종사업비 1억5,071만원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528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접종에 대한 기록 전산화를 통해 접종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3,06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예방접종 3억5,313만원과 노인성폐렴구균 등 성인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억6,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방문보건담당 소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관리대상자 약품구입 및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5,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1,290만원은 고혈압, 당뇨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당뇨합병증검사 소모품비입니다. 530쪽, 암예방관리사업은 예방관리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211만원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1,264만원은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와 강사비 등입니다. 5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암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9,549만원을, 암환자의료비지원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치매관리 및 치매지원담당소관인 치매관리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비 1억2,110만원은 치매안심원스톱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2,610만원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천만원, 인지기능훈련 장비 및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노인난청검진지원사업 1,854만원은 난청검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난청확진자 보청기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3억7,518만원과 교육기자재 임차 등 사무관리비 2억4,405만원, 540쪽, 센터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895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억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 인지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지원은 542쪽입니다. 치매협력의사 활동비 등 사무관리비 2억498만원,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의료 및 구료비 1억110만원은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며, 실버인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6,131만원으로 치매약제비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해당됩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센터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1,488만원, 545쪽, 임상자문의 수당 및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4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지역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교육 강사비, 자살예방의 날 행사 추진 등 일반운영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자살예방사업 추가 예산으로 군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의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 등 2억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가 군민에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501페이지, 세무회계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비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등유가 난방용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난방용으로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군청이나 읍면에. 그런데 보건소가 난방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환경도 좋지 않을 것이고 불이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면 많은 돈이 안들 것 같은데 해마다 등유를 쓰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전기난방으로 교체할 수 있다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사대기실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기름하고 전기하고 겸용입니다. 외풍이 심해서 난방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방으로는 부족해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개보수를 하면서 단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계 직원이 오셨으니까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가운제작에서 위생가운제작은 110명이고 방문보건소사업 동복 구입 30명, 방문보건사업 하복 제작은 50명인데 왜 수가 다르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위생가운은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공보의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방문보건대상자 가운은 출장 다닐 때 입는 일반옷입니다. 방문보건사업팀만 제작해주는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하복은 50명이잖아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하복은 출장 안 다니고 내소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운제작을 해주는데 보건소 직원과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그래서 따로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등유 사용하는 것은 숙직실이라든지 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다면 503페이지, 전기온열기 구입에 1억70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503쪽이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자산취득비 아래.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 온열기 치료기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전기온열기.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뭐냐면 안마기같이 들어가 있으면 목만 내놓고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01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개 지소와 진료소가 들어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있는 것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작년 8월에 올라가서 승인되고 결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뒤에 국비에서 신축 시설비로 차감되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것으로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에서 해주는 자산취득비는 항목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온열치료기는.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니, 온열치료기 말고 그 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조경공사 건물철거, 외부간판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소 차액이 나오면 이런 것을 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꼭 군비를 안 세우더라도.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차액분이 남는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입찰을 하면 남는 차액분이 있긴 하나 공사를 하다보면 더 추가되는 부분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경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51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규 사업인가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데 2018년도는 18만3천원까지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1인당 170만원까지 확대지원하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작년에는 0으로 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여기서 바로 지원되나요? 목포에서 불러서 지원하지 않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산모도우미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지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담양에는 몇 명 없습니다.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본인들이 불러서 하고 저희한테 지원금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센터로 주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520쪽을 보면 생물테러대응훈련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모의훈련비 8백만원, 참관하는데 1백만원 그 아래 대규모 모의훈련실시에 보상금 2백만원인데 뒤쪽 523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이 세워졌어요. 그 뒤에 행사운영비 1천만원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닙니다. 생물테러 대규모 훈련은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규모 훈련은 전라남도에서 1개소만 훈련합니다. 내년에 담양군보건소가 지정돼서 국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요. 훈련하려면 1천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소규모 훈련이랄지 대규모 훈련은 참관을 10회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떻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이것은 523쪽, 행사운영비 말씀하신가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520쪽에.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이것은 그날 22개 시군에서 참관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같이 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540쪽, 치매안심센터홍보물 있죠. 45백만원하고 543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홍보물을 또 구입해요. 5천만원, 그렇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치매관리와 치매지원쪽에 홍보물 제작단가도 다르지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계가 나눠져 있어서 관리계에서는 치매가족카페랄지 아니면 치매환자들을 매일매일 돌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치매지원계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치매 관련된 예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과 경로당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달라서 가격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똑같은 제목으로 치매안심센터홍보물인데 앞뒤가 달라서 다른 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기를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